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9		제출연월일:	2022. 11. .
	해당부서	여성가족과	발 의 자:	조성연‧이윤재‧조현우‧최은주‧한성수‧박열완‧김미애‧전경구‧최윤찬·최경보‧이은경‧전유정‧나은하

1.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자립적 역량 강화 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생계자금 긴급지원 서비스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3.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

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5.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