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69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이은경의원외 12명	제안(출)년월일	2022.11.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가    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 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 내용으로는

- 안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는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으로 규정함

- 안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 및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함.

- 안제6조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교육 및 홍보사업, 보건 ․ 의료서비스, 심리 ․             정서지원 등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규정.

- 안제9조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함.

Ⅲ. 종합의견

❍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며 한부모 평균연령은 43.6세,

2022.5.23. 여성가족부 자료

이혼 81.6%, 자녀수는 1명이 가장 많았고 취업률은 77.7%가                취업중으로 취업률 자체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근로소득이 낮고          종사상 지위(임시 일용직 비율33.7%)와 사업장이 소규모(9인미만            57.7%)인 점을 종합해볼 때 고용안정성이 낮은 수준임.

❍ 이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주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의 양육비, 학비              지원이(표2참조) 주를 이루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경제적,            정서적 등 지원이 이루어져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에 별도 의견 없음.

Ⅳ. 참고자료

(표1)

❑ 중랑구 한부모가족 현황

(단위: 가구, 명)

총 계		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모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1,886	4,549	1,488	3,574	377	927	13	32	8	16

(표2)

❑ 중랑구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재원	항목	지원기준	지원금액
국:50% 시:50%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58%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교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분기마다 86,400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시100%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교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분기마다 86,400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