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9		제출연월일:	2022. 11. .
	해당부서	여성가족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이윤재, 한성수, 이은경, 최윤찬, 신예진, 전유정, 나은하, 전경구, 주덕성, 박열완, 김민주

1. 제안이유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마. 비밀 준수의 의무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편성예산 범위 내 추진 가능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 스토킹범죄 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