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79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김민주의원외 13명	제안(출)년월일	2022.11.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    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    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시행계획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5조)

라.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안 제6조~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피해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 제정내용으로는

- 안제1조에서 안제3조까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각 규정하고 있고,

- 안제4조(구청장의 책무)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는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  제1호에서 5호까지 관련한 시책과          지원사업을 명시

- 안제6조(교육 및 홍보)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의 미흡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실시와 경찰서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 ․ 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제8조(비밀준수의 의무)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 하도록 규정하였음.

Ⅲ.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예방과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으로 관련 지원사업과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를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로써,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 ․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으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 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스토킹범죄인            - 20대 남성이 한 달여 전 헤어진 옛 연인을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다가 직접 오피스텔로 한 밤중에              찾아가 열쇠수리공을 불러 집 문을 열려고 한 사건,

- 단골식당 주인을 스토킹 하다 살해한 창원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

- 자신의 연락을 피했단 이유로 16살 연하의 전 남자친구를 살해한             전주 원룸 살인사건,

-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 범죄를           계기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절차 등이 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차원             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임.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스토킹 관련 신고건수가 약 5배정도 증가.

경찰청 자료 (22.6월기준) :  스토킹 범죄관련 신고 건수 3412건에서 4515건으로 증가 – 22.10.11.여성신문 보도

❍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예방책 등 제도적 마련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조례제정에 별도          의견 없음.

❍ 다만, 안제5조 ‘제2항에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규정하여 본 조례와 관련하여 여성폭력방지와 그          피해자 또한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 등 특정성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스토킹           범죄란 특정성별에 구애됨이 없이 남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상              별도의 시행계획이 필요.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또한, 조례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전문적 상담프로             그램 운영이나 관련 의료지원과 법률지원 연계, 긴급보호 조치 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의 보완책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Ⅳ. 참고자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