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7일, 김민주 의원 외 13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1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민주 의원)

가. 제안이유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2)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5) 비밀 준수의 의무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예방과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으로 관련 지원사업과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를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로써,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 ㆍ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으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 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스토킹범죄인            - 20대 남성이 한 달여 전 헤어진 옛 연인을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다가 직접 오피스텔로 한 밤중에              찾아가 열쇠수리공을 불러 집 문을 열려고 한 사건,

- 단골식당 주인을 스토킹 하다 살해한 창원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

- 자신의 연락을 피했단 이유로 16살 연하의 전 남자친구를 살해한             전주 원룸 살인사건,

-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 범죄를           계기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절차 등이 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차원             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임.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스토킹 관련 신고건수가 약 5배정도 증가.

경찰청 자료 (22.6월기준) :  스토킹 범죄관련 신고 건수 3412건에서 4515건으로 증가 – 22.10.11.여성신문 보도

❍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예방책 등 제도적 마련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조례제정에 별도          의견 없음.

❍ 다만, 안제5조 ‘제2항에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규정하여 본 조례와 관련하여 여성폭력방지와 그          피해자 또한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 등 특정성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스토킹          범죄란 특정성별에 구애됨이 없이 남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상              별도의 시행계획이 필요.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또한, 조례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전문적 상담프로             그램 운영이나 관련 의료지원과 법률지원 연계, 긴급보호 조치 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의 보완책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