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78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한성수의원외 11명	제안(출)년월일	2022.11.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촉진 정책을 마련하     여 경제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경비보조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중랑구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직업재활 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총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 제정내용으로는

- 안제2조(정의)에서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지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용어 정의를 인용하도록 규정

- 안제4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 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추진하며,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향상과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제5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서는 장애인 능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적성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등의           실시로 장애인의 유형, 희망 ․ 적성 능력을 고려한 취업을 알선하여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규정.

- 안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안제7조(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 등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특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          하는 등의 보호고용에 노력하고,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책을 마련 ․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

- 안제8조(경비보조)에서 안제11조(표창)에서는 사업주, 장애인복지          시설 관련 단체 등에 관련 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보조 근거를 마련          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등에 공로가 있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표창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함

Ⅲ.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           촉진 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국가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하고,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비율을              2018년 3.2%에서 2022년 3.6%로 상향 조정함.

장애인고용공단 자료

❍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는 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경우 자발적인 수요가 발생하기 어려워 법적으로 규정한 의무고용            만이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제정에 별도의견 없음.

Ⅳ. 참고자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