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7일, 한성수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1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한성수 의원)

가. 제안이유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촉진 정책을 마     련하여 경제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2)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5) 경비보조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        촉진 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국가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하고,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비율을           2018년 3.2%에서 2022년 3.6%로 상향 조정함.

장애인고용공단 자료

❍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는 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경우 자발적인 수요가 발생하기 어려워 법적으로 규정한 의무고용          만이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제정에 별도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