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80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한성수의원(대표발의)	제안(출)년월일	2022. 11. 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현 종 근

Ⅰ. 제안 이유

중랑구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한 게시기간을 명시하여 현행화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홈페이지 운영·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Ⅱ. 주요 내용

1. (안 제24조)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한 게시기간 명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 안
제24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신 설>	제24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Ⅲ. 참고 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Ⅳ. 검토 의견

중랑구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한 게시기간을 명시하여 현행화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홈페이지 운영·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별도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