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38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안(출)자	이윤재 의원 외 8명	제안(출)년월일	2023.02.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대기환경의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우선구매와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환경 친화적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총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제정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와 전기를 공급 ․ 제어하기 위한            전력 공급설비 등  충전인프라에 대한 정의를 규정

- 안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에서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보급계획 등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안 제6조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에서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안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 업무용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였음.

Ⅲ.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 보급하는 정책을 펴고, 배출가스           는 물론 소음도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별도 의견 없음.

Ⅳ. 참고자료

□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