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2023년 3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2월 17일, 이윤재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2월 2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윤재 의원)

가. 제안이유

대기환경의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전기자동    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제3조)

2) 활성화계획 수립, 경비의 지원, 운행에 대한 지원, 우선구입, 홍보활동

(안 제4조∼제8조)

3) 준용, 시행규칙(안 제9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 보급하는 정책을 펴고, 배출가스는    물론 소음도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    는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에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