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1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5호)

2023. 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155호

○ 제 출 자: 김민주 의원 외 16명

○ 제출일자: 2023년 4월  6일

○ 회부일자: 2023년 4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물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보관소·대여소, 교통안전 체험장 등의 설치 운영에 자전거세척기를  추가로 신설 (안 제12조제2항)

나. (제12조제6항) ‘자전거보관소·대여소·수리센터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안 12조2제6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이용시설’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예산 범위 내 추진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완료

Ⅲ. 검토의견

1. 제정목적

○ 건강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전거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시설물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자전거 이용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 (안 제12조제2항 및 제6항) 제목 및 조문 일부개정

- (제목) “자전거 보관소·대여소·교통안전 체험장 등의 설치·운영”을 “자전거 보관소·대여소, 교통안전 체험장 등의 설치·운영”으로 문장부호 바르게 고침

- (제2항)하단 부분 “자전거대여소 또는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를 “자전거대여소, 자전거수리센터 및 자전거세척기 등의 자전거이용시설물을 설치·운영”으로 개정하여 자전거세척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제6항)“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이용시설”로 간명하게 개정하여 조문의 가독성을 높임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12조(자전거 보관소·대여소, 교통안전 체험장 등의 설치·운영)제2항에서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수리센터와 같이 자전거세척기를 이용시설물에 포함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건강 증진은 물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의견 없음

붙임: 관계 법령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