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4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6일, 김민주 의원 외 16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4월 1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민주 의원)

가. 제안이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물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자전거 보관소·대여소, 교통안전 체험장 등의 설치 운영에 자전거세척기를  추가로 신설 (안 제12조제2항)

2) (제12조제6항) ‘자전거보관소·대여소·수리센터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안 12조2제6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이용시설’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동인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제12조(자전거 보관소·대여소, 교통안전 체험장 등의 설치·운영)제2항에서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수리센터와 같이 자전거세척기를 이용시설물에 포함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건강 증진은 물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