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1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6호)

2023. 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156호

○ 제 출 자: 김민주 의원 외 16명

○ 제출일자: 2023년 4월  6일

○ 회부일자: 2023년 4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대·폭력 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그 운영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센터의 설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지원 대상, 센터의 기능, 민ㆍ관 공동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제7조)

라. 비밀 준수 의무, 지원, 시행규칙(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예산 범위 내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Ⅲ. 검토의견

1. 제정목적

○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

2. 주요내용

○ 본 제정조례안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총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안 제2조 및 제3조) 정의, 센터의 설치 등

- 위기가정, 위기가정통합지원 및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용어 정의

- 가정폭력·학대피해 가구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

○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

- 피해자 조기 발견, 종합적인 보호·지원을 위한 공동협력체계 구축·운영과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안 제5조 및 제6조) 지원 대상, 센터의 기능

- 지원 대상과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

○ (안 제7조) 민·관 공동협력체계 구축

- 가정폭력 관련 상담·지원기관 등과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대상과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

3. 검토의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제정에 상위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은 없으나,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자치사무로서 조례의 규율범위에 포함됨

○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18년 서울시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추진계획에 의거, ‘서울시 - 서울시경찰청 MOU’, ‘자치구 신청·접수’를 받아 ’18년 10개구를 시작으로 현재는 서울시 25개구가 운영 중이며, 별도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노원구·구로구 2곳임

		<참고>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
▶ 개소일/ 위치: ’18.12.20./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9층 ▶ 사업대상: 위기상황(가정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가구 ▶ 사업내용 : 폭력·학대·방임 재발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성과 가시화 · 학대예방경찰(APO)과 가정폭력신고(112 ·117) 정보 공유를 통한 위험가구 선제적 대응 · 경찰과 협업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가구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및 재발방지 · 찾·동 복지플래너 연계하여 공적 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인 력: 11명(사회복지공무원1, 경찰3, 상담원3, 통합사례관리사3, 법률홈닥터1)

○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서울시의 추진계획에 의거 운영해오던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세부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 가정폭력·학대·방임 등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하는 종합적인 사례관리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서울경찰청 경찰서별 가정폭력 검거 현황 1부.

2.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1		서울경찰청 경찰서별 가정폭력 검거 현황

(출처: 공공데이터 포털 www.data.go.kr)

(기준: 2021.12.31.현재)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중부	124	158	2	65
종로	45	57	0	23
남대문	21	25	0	11
서대문	216	265	2	94
혜화	47	51	0	17
용산	191	228	0	64
성북	164	192	0	68
동대문	229	269	0	172
마포	225	259	2	70
영등포	262	316	4	140
성동	181	236	0	79
동작	246	313	2	66
광진	340	380	3	96
서부	188	232	6	90
강북	243	306	3	101
금천	220	265	1	69
중랑	357	412	1	125
강남	154	184	0	78
관악	376	443	6	70
강서	552	663	6	112
강동	367	450	1	182
종암	159	203	1	52
구로	356	426	0	128
서초	179	220	2	67
양천	433	512	1	107
송파	542	666	5	117
노원	618	710	10	319
방배	69	86	0	19
은평	190	204	0	22
도봉	353	428	4	145
수서	205	262	0	57

붙임2		관계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

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6.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7.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9.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체계 구축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