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4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6일, 김민주 의원 외 16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4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민주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대·폭력 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가정폭    력 재발 방지를 위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그 운영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2) 센터의 설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3) 지원 대상, 센터의 기능, 민ㆍ관 공동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제7조)

4) 비밀 준수 의무, 지원, 시행규칙(안 제8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동인 전문위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제정에 상위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은 없으나,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자치사무로서 조례의 규율범위에 포함됨

○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18년 서울시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추진계획에 의거, ‘서울시 - 서울시경찰청 MOU’, ‘자치구 신청·접수’를 받아 ’18년 10개구를 시작으로 현재는 서울시 25개구가 운영 중이며, 별도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노원구·구로구 2곳임

		<참고>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
▶ 개소일/ 위치: ’18.12.20./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9층 ▶ 사업대상: 위기상황(가정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가구 ▶ 사업내용 : 폭력·학대·방임 재발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성과 가시화 · 학대예방경찰(APO)과 가정폭력신고(112 ·117) 정보 공유를 통한 위험가구 선제적 대응 · 경찰과 협업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가구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및 재발방지 · 찾·동 복지플래너 연계하여 공적 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인 력: 11명(사회복지공무원1, 경찰3, 상담원3, 통합사례관리사3, 법률홈닥터1)

○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서울시의 추진계획에 의거 운영해오던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세부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 가정폭력·학대·방임 등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하는 종합적인 사례관리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