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1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7호)

2023. 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157호

○ 제 출 자: 이윤재 의원 외 16명

○ 제출일자: 2023년 4월  6일

○ 회부일자: 2023년 4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변경(안 제2조제2항)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목적,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예산 범위 내 추진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Ⅲ. 검토의견

1. 제정목적

○ 건강가정지원센터(’07.10.)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09.12.)가 별개의 조례에 의거 설립·운영된 이후, 2018. 1월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되었고 다시 가족센터로 명칭변경(’21.10. 여성가족부 지침)되어 운영되고 있어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설치 및 명칭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됨에 따른 근거 법령과 명칭 변경을 규정함

○ (안 제3조) 기능

-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에「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6조에 근거를 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추가(안 제3조제1항9목∼16목)

○ (안 제5조 및 제10조) 조직, 운영

- 가족센터의 조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구성 인력도 센터 통합에 따라 다문화가족 전문인력 1명 이상이 되도록 규정

- 가족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근거 법령을 바르게 고쳐서 명시

○ (부칙안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가족센터로 운영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6조를 삭제하여 관계 법령 정비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조례 제명과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것임

○ ’21.10월 소관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거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다문화가족을 포함하여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내용적으로 타당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5. 19.>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 외국 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교육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문화사업

2. 결혼이민자 등이 구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9. 결혼이민자 등의 해외 거주 가족 초청 및 모국 방문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설치·운영을「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지정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위탁·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