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1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8호)

2023. 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158호

○ 제 출 자: 이윤재 의원 외 16명

○ 제출일자: 2023년 4월  6일

○ 회부일자: 2023년 4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제5조)

다. 실태조사 등, 추진사업, 민간위탁 및 지원(안 제6조∼제8조)

라. 홍보, 표창, 시행규칙(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

나. 예산조치: 예산 범위 내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Ⅲ. 검토의견

1. 제정목적

○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총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안 제2조 및 제3조) 정의, 구청장의 책무

- 안 제2조에서 “장애인, 보호자, 정보격차 및 지능정보화”의 용어 정의

- 안 제3조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 (안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규정

○ (안 제6조) 실태조사 등

-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에 관한 실태조사

○ (안 제7조) 추진사업

- 장애인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과 교육 등에 추진사업에 대한 규정

○ (안 제8조∼제11조) 민간위탁 및 지원, 홍보, 표창, 시행규칙

- 필요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사업의 홍보, 유공자 표창,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규정함

3.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은 없으나,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동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등 관련 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자치사무로서 조례의 규율범위에 포함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발표(’22.3.24.)에 따르면,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이용 수준이 81.7%이며,

< 참고1 >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 정보화 수준(%)      ※ 일반국민 수준을 100으로 가정

장애인 계층의 세부사항별 디지털정보화 수준도 일반국민 대비 ‘정보접근 95.6%, 정보역량 74.9%, 정보활용 81.5%’로 다소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참고2 > 장애인의 요소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 일반국민 수준을 100으로 가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정보접근 정보역량 정보활용	92.0 66.9 73.6	92.6 67.8 74.0	95.4 74.2 81.4	95.6 74.9 81.5

*  정보접근 수준 : 컴퓨터·모바일 기기 보유 여부, 인터넷 접속가능성

정보역량 수준 : 컴퓨터·모바일 기기 기본 이용 능력

정보활용 수준 : 인터넷 이용 여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심화 활용 정도

○ 중랑구 등록장애인 수*는 20,274명(’23.2월말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5.26%,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임

○ 디지털 확대 및 코로나 19 사태 여파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온라인 중심 사회로 생활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장애인은 경제적 상황과 디지털 활용능력 및 접근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하므로 정보격차의 가속화가 발생, 지역사회 내에서 고립될 우려가 크므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음.

○ 조례안 제5조 실행계획 수립은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만큼, 지역 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 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ㆍ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ㆍ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4.(생략)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 검증절차, 구매촉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