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4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6일, 이윤재 의원 외 16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4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윤재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제5조)

3) 실태조사 등, 추진사업, 민간위탁 및 지원(안 제6조∼제8조)

4) 홍보, 표창, 시행규칙(안 제9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동인 전문위원)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은 없으나,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동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등 관련 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자치사무로서 조례의 규율범위에 포함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발표(’22.3.24.)에 따르면,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이용 수준이 81.7%이며,

< 참고1 >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 정보화 수준(%)      ※ 일반국민 수준을 100으로 가정

장애인 계층의 세부사항별 디지털정보화 수준도 일반국민 대비 ‘정보접근 95.6%, 정보역량 74.9%, 정보활용 81.5%’로 다소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참고2 > 장애인의 요소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 일반국민 수준을 100으로 가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정보접근 정보역량 정보활용	92.0 66.9 73.6	92.6 67.8 74.0	95.4 74.2 81.4	95.6 74.9 81.5

*  정보접근 수준 : 컴퓨터·모바일 기기 보유 여부, 인터넷 접속가능성

정보역량 수준 : 컴퓨터·모바일 기기 기본 이용 능력

정보활용 수준 : 인터넷 이용 여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심화 활용 정도

○ 중랑구 등록장애인 수*는 20,274명(’23.2월말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5.26%,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임

○ 디지털 확대 및 코로나 19 사태 여파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온라인 중심 사회로 생활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장애인은 경제적 상황과 디지털 활용능력 및 접근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하므로 정보격차의 가속화가 발생, 지역사회 내에서 고립될 우려가 크므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음.

○ 조례안 제5조 실행계획 수립은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만큼, 지역 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