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전 경 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		제출연월일:	2023. 4. 6.
	해당부서	마을협치과	발 의 자:	조성연‧최경보‧주덕성‧전유정‧신예진‧최윤찬‧조현우‧한성수‧이은경‧김민주‧나은하‧박열완‧최은주‧고강섭‧김미애‧전경구‧이윤재

1. 제정이유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 깨닫고 나아가 애국심을 고양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기의 게양일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국기선양사업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가로기 게양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 토의 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날(매년 5월 16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선양사업)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사업

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

2.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가로기의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 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