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4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4월 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4월 1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한영희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라 신내동과 망우동의 행정구역 경계가 지구 내 시티프라디움 일부 단지와 자족용지를 분할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공부 관리 등 행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동 명칭 및 구역 개정연혁표(안 별표 1)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2) 예산조치 : 해당없음

3)  기    타

가) 입법예고(예정) : 2023. 2. 10. ~ 3. 2.

나)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보육지원과-1007, 2023. 1. 14.)

다)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418, 2023. 1. 1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는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관할 주민센터 상이 등 주민불편과 행정상의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