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1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전경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3호)

2023. 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153호

○ 제 출 자: 전경구 의원 외 16명

○ 제출일자: 2023년 4월 6일

○ 회부일자: 2023년 4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아가 애국심을 고양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기의 게양일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국기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가로기 게양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대한민국 국기법」제8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9조 등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함

라. 입법예고: 2023. 4. 10.∼4. 14.(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국기의 게양일에 관한 사항, 국기선양사업과 가로기의 게양에 관한 사항,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중랑구의 국기 게양일을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중랑구민의 날과 중랑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여 중랑구의 기념일이나 축제를 경축하기 위해 국기를 게양 할 수 있게 하였고.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한 무상 보급과 가로기의 게양 방법에 대한 규정, 구청·동주민센터의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적정한 조례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 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

제9조(가로기 게양) ① 가로기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경축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에 게양하며, 제1호의 경우에는 전일부터 당일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해당기간에 게양한다.

1.「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

2. 국군의 날

3. 그 밖에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또는 기간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념일이나 축제를 경축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한정하여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으며, 국기 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연중 게양할 수 있다.

제15조(국기 보급 확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들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기선양관련단체, 국기판매업체 등과 협의하여 소속기관의 민원실에 국기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구내매점에서 국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백화점ㆍ편의점ㆍ문구점 등 상업시설에서도 국기를 판매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이나 각종 업소에서도 입주 증정품 또는 사은품 등으로 국기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제16조(국기수거함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국기의 선양)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기 보급 운동,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ㆍ추진하도록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국기 선양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