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 4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4월 7일, 김미애 의원 외 14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4월 1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미애 의원)

가. 제안이유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태풍, 홍수 등 자연 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 소상공인의 책무, 적용범위(안 제1조∼제6조)

2) 지원체계,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안 제7조∼제9조)

3)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재난발생 지원, 특별보증지원(안 제10조∼13조)

4)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회의 기능, 수당(안 제14조∼16조)

5) 시행규칙의 근거(안 제17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이 2021. 2. 5.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2020년부터 3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내수경제 침체로 관내의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생존기반을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 왔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태풍·홍수·한파·폭염 등에 노출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을 통해 예견하지 못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인정되며 상위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음.

- 또한 부칙 제2조에 안 제12조(재난발생 지원)의 지원규정을 2023년 1월 1일부터로 소급적용 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크게 오른 난방비(도시가스, 유류, 전기 등)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 부칙 제3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본 제정조례안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가 타당하다고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