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4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4월 6일, 조현우 의원 외 16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년 4월 2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조현우 의원)

1) 제안이유

공무 수행 중 사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중랑구의회         의원 포함)에 대하여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례를 집행하여 예우를 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지원대상,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장례기간 및 절차, 장례비용 지원(안 제4조∼제7조)

다. 시행세칙(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동인 전문위원)

○ 「지방자치법」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공무상 사망 공무원의 장례식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바,

○ 같은 법 제103조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령·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4호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한 유형으로서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상 사망 공무원뿐만 아니라 중랑구의회 의원의 장례식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 2022년 8월 공무원연금공단이 발표한 “공무상 사망자 추이”를 보면

매년 일정한 비율*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 공무원 사망자 중 공무상 사망비율: ’19년 69명(9.1%), ’20년 67명(9.6%), ’21년 62명(8.7%)

서울시 25개구 중 「공무상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으로 용산구(’16.11.4.), 도봉구(’98.9.1.), 강북구(’22.3.18.), 중랑구(’23.3.23.) 등 4곳이며,

장례비용으로 용산구가 2천만 원 이내, 도봉구, 강북구 및 중랑구는 별도의 장례비용 기준을 마련하여 명시된 기준금액 없이 예산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구의회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 의회장(葬)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 명문규정이 있는 곳은 총 11곳*이며, 장례비용은 장제비 기준에 의거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회 「의회장(葬)」규정 제정 현황

합계	조례	예규	훈령	비고
11	1	1	9
	관악 (’21.7.8.)	은평 (’21.5.6.)	· 성북(’98.1.15.), 용산(’01.2.28.), 노원(’01.3.10.) · 종로(’07.9.14.), 중구(’13.9.16.), 도봉(’15.9.25.) · 강남(’17.12.1.), 성동(’18.2.23.), 양천(’19.4.30.)

○ 본 제정조례안은 중랑구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할 경우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할 경우까지 포함하여 중랑구의회장(葬)으로 예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법적,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