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현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		제출연월일:	2023. 4. 6.
	해당부서	의회사무국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고강섭, 최은주, 김민주, 주덕성, 전경구, 전유정, 최윤찬, 한성수, 김미애, 이은경, 이윤재, 나은하, 신예진, 박열완

1. 제안이유

공무 수행 중 사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현직 의원도 포함한다)에 대하여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례를 집행하여 예우를 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지원대상,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장례기간 및 절차, 장례비용 지원(안 제4조∼제7조)

다. 시행세칙(안 제8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 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사망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임기 중 사망한 중랑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2. “중랑구의회장(葬)”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중랑구의회장(葬) 지원대상은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중랑구의회장(葬)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중랑구의회장(葬)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유 발생 시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및 사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사무국 직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랑구의회장(葬) 대상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중랑구의회장(葬)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제7조(장례비용 지원) ① 중랑구의회장(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가족장의 경우에는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유가족은 장례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례비용 지원 기준 (제7조 관련)

장례비용 지원 기준

사 항 별	규 격	수량	비 고
신문 공고	3단 15㎝	1개사	지방 일간지 현역의원에 한하여 지원
영결식장 설치	면적 6m×3m=18㎡, 높이 4m	1식	18㎡ 원칙
장례식장 대실료	-	1실	3일장 원칙
영구차	대형	1대	1일간
관ㆍ수의 등 장례용품	중급	1식	3일장 원칙
헌화용 꽃 및 근조리본 등 가. 헌화 나. 근조리본 다. 장갑 라. 상주복장 및 넥타이 마. 영구차 리본	일반 흑색 백색 흑색 대형	500개 300개 100족 20개 1개	조문객용 유족, 종사원, 조문객용 유족 및 종사원용 유족용
조화	대형	1개	의장명의
안내문 인쇄	모조32절 180g/㎡	500부
납골함(통)	-	1개	일반용
기타비용	-	- -	장례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