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		제출연월일:	2023. 8. 23.
	해당부서	지역경제과	발 의 자:	조성연‧최경보‧전유정‧조현우‧김민주‧ 최윤찬‧주덕성‧이은경‧고강섭‧박열완‧ 최은주‧김미애‧한성수‧이윤재‧전경구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지정 및 취소(안 제1조∼제3조)

나. 이용 활성화, 지원, 운영현황 점검(안 제4조∼제6조)

다. 영업자의 협조,, 표창(안 제7조∼8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소비자기본법」제6조,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관리 지침」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2. 고객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3.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지원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