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4호)

2023. 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14호

○ 제 출 자: 전유정 의원 외 14명

○ 제출일자: 2023년 8월 23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지정 및 취소(안 제1조∼제3조)

나. 이용 활성화, 지원, 운영현황 점검(안 제4조∼제6조)

다. 영업자의 협조, 표창(안 제7조∼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비자기본법」 제4조 및 제6조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8. 28.∼9. 1.(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홍보 등의 노력을 통한 이용 활성화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운영현황 점검 및 외부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가 준수하고 협조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된 종사자 및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한 표창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회사 근처 식당에서 사 먹는 직장인의 점심값은 평균 9,289원으로 직장인이 생각하는 적정 점심값 6,076원보다 3,213원이 높고, ‘현재 지출하는 점심값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83.6%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음식점·주점업의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높은 외식물가가 원인이라는 분석임.

- 중랑구는 2023년 8월 현재 32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선정·운영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의 근거 조례가 없는 상황이기에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운영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 32개소

(2023년 8월 현재)

업종별 총계	외 식 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기타 서비스 (사진업)	기타 외식 (경양식,다방업)
	한 식	중 식
2,897	654	64	727	185	13	483	771
선정업소수(32개)	8	4	14	1	1	2	2

- 지속적인 물가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업종별 특성에 맞는 물품 지원 및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으며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제정안으로 보임.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소비자기본법 】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Ⅰ		목 적

○ (도입배경) ‘11년에 소비자물가 4%까지 급등함에 따라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

○ (추진목적)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Ⅱ		지정 대상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 붙임 3 > 참고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전국/지역단위에 관계없이 지정 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정보공개)’ 확인)

Ⅲ		지정(평가) 기준(안)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지정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평점 총합이 70점(가점 포함)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되 저가메뉴 비중, 가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정. 다만, 일부 지표의 평가 결과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정을 보류할 수 있음

※ 관내 착한가격업소 총량은 지자체별 실정을 고려하여 지정

□ 메뉴비중 (25점)

○ 착한가격메뉴 개수(25점)

- (지표정의) 전체메뉴 중 ’평균가격 미만에 해당하는 메뉴(착한가격메뉴)‘ 개수는 착한가격메뉴는 최소 2개 이상이어야 하며, 업소의 주요메뉴* 중 하나이어야 함

* 주요메뉴는 업소 이용객이 자주 찾는 메뉴를 의미함

※ 다만, 전체메뉴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가능

- (평가기준) 4개 이상 25점, 3개 이상 20점, 2개 이상 15점

※ 전체메뉴가 5개 미만인 경우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 착한가격메뉴 개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 불가

※ (경과조치) ‘착한가격메뉴 개수’ 적용기준은 ’23년부터 신규지정업소에 한해 적용하고, 旣 지정업소는 1년간(’23년) 유예

▪(사전공지) 全 지자체는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1년 후 착한가격메뉴 기준 미충족 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를 사전에 반드시 공지 요망

□ 가격 (30점)

○ 가격수준(20점)    * 배점은 신규지정 시 30점, 재지정시 20점 적용

- (지표정의)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 (평가기준) 평균가격 20% 미만 20점, 10% 미만 15점, 5% 미만 10점

○ 가격안정 노력(10점)    * 신규지정 시 미평가(재지정시 평가 반영)

- (지표정의) 현재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유지한 기간

- (평가기준) 1년 이상 10점, 1년 미만～6개월 이상 5점, 6개월 미만 0점

□ 이용만족도 (20점)

○ 이용만족도(20점)

- (지표정의) 가격, 메뉴, 서비스 등 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평가기준) ①공공배달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만족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10점)(100점 등 만점 대비 점수를 10점으로 환산), ②업소 친절도‧만족도에 대해 평가자, 모니터요원 등 만족도 결과(10점)

※ 포털사이트 등 만족도 결과가 다수일 경우에는 평균치를 적용

※ 다만, ①의 만족도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②의 만족도 결과만으로 평가

□ 위생‧청결 (20점)

위생‧청결상태가 미흡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평가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지표의 점수에 관계없이 미지정 가능

○ 주방 등(10점)

- (지표정의) ①주방 바닥의 물기 처리상태, 배수시설의 청결도(5점)
②위생복‧위생보 착용도, 칼‧도마 등 주방용품 소독 여부(5점)

- (평가기준) ①주방 청결도를 고려하여 평가자가 정성평가
②위생복‧위생보 착용여부(착용 2점, 미착용 0점), 주방용품 소독 여부(소독실시 3점, 미실시 0점)

○ 매장 내(7점)

- (지표정의) 식탁□의자 정리,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

- (평가기준) 매장 내 용품 등 관리상태를 고려하여 평가자가 정성평가

○ 화장실(3점)

- (지표정의) 세척제, 화장지‧에어타월 구비여부, 남녀구분, 수세, 소독, 환기 등 관리상태 정도

※ 화장실이 매장 단독으로 이용가능한 경우만 평가 실시(단독이 아닌 경우 평가 미실시, ‘주방 등, 매장내’ 배점에 포함)

- (평가기준) 화장실 관리상태를 고려하여 평가자가 정성평가

□ 공공성 (5점)

○ 공공성(5점)

- (지표정의)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각종 시책의 이행여부

※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적용(의무적으로 적용받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 처리)

- (평가기준) 모두 이행 5점, 일부 미이행 0점

□ 가점 부여 (10점)

○ 가점 부여(10점)

- (지표정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 지역화폐가맹점 가입, 정부‧지자체 표창 수상내역, 장기간 가격동결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점수 부여

- (평가기준)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실적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정성평가

Ⅳ		지정 절차

① 지정 공고	⇒	② 신 청	⇒	③ 현지실사 평가	⇒
(시장‧군수‧구청장)		(영업자 등)		(공무원‧민간 공동)

④ 지정여부 심사	⇒	⑤ 결정통보 및 지정증 등 교부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 공고

○ 시장‧군수‧구청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 신청

○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 신청 제한사유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 현지 실사평가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지정기준(평가표)에 따라 평가 실시

* 공무원, 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구성

□ 지정여부 심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완료한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적정성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실시하여 지정여부를 결정

□ 결정 통보 및 지정증 등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경우 결정사항을 신속히 해당 자영업자 등에게 통보하고, 지정증‧착한가격업소 표찰을 교부

Ⅴ		지정 규모 및 시기 등

□ 지정 규모

○ 착한가격업소 지정규모(업소수)의 적정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다양한 업종이 분포될 수 있도록 관리

□ 지정 시기 (일제정비기간)

○ 연 2회(6월, 12월) 일제정비기간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원칙

- 다만, 자영업자 등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실정에 따라 수시 지정 가능

□ 재심사 (旣 지정업소)

○ (정기) 일제정비기간에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에 대해 심사 진행

○ (수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심사 실시

※ 재심사의 경우에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 착한가격 메뉴 표시

○ 업소는 착한가격에 해당하는 메뉴를 이용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메뉴판에 ‘착한가격메뉴’를 표시

Ⅵ		사후 관리

□ 업소정보 현행화

○ 일제정비기간 종료 후 착한가격업소 정비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조치(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정보 일괄 수정)

- 시‧군‧구별 홈페이지 등 관련 정보는 지자체별로 반영

○ 수시 지정 또는 정비를 실시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 정보 수정 조치

□ 지정 취소 후 조치사항

○ 착한가격업소 인증서‧표찰 회수, 각종 인센티브 제공 중지 등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 심사방법

□ 신규 지정

○「착한가격업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점수가 70점(가점 포함) 이상인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업소를 선정

※ 위생모범업소의 경우에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선정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지정 가능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전국/지역단위에 관계없이 지정 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확인)

□ 재심사 (旣 지정업소)

○「착한가격업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가격안정 노력도(10점)’를 평가에 반영

- 착한가격업소 재지정시에는 ‘가격동결 유지기간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고, 배점은 ‘가격(40점)’분야에 반영(가격수준 30, 가격안정노력 10)

- (평가기준) 1년 이상 10점, 1년 미만～6개월 이상 5점, 6개월 미만 0점

○ (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재평가 후 착한가격업소 유지 여부를 결정

※ 다만, ‘위생‧청결’, ‘공공성’ 항목은 지자체 실정에 따라 생략 가능

○ (자진취소 등) 자진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업소명 변경* 등은 미해당), 휴업**의 경우에는 업소 지정취소 조치

* 업소의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 재심사. 단, 업소의 영업자가 1인    에서 공동 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 명의자 중 일부가 변경되었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 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제외

** 1개월 이상인 경우 지정취소 가능. 다만, 업주 의견 청취 후 지정 취소여부를 판단

○ (행정처분) 업종별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은 경우 지정취소 조치

*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을 의미

□ 행정사항

○ 개정지침 적용 시기 : 2023. 1. 1. ~

- 본 개정지침은 ‘23년부터 신규 지정업소에 한하여 적용하고, 旣 지정  업소는 1년간(’23년) 유예

- 모든 지자체에서는 旣 지정된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1년 후 착한가격메뉴 기준 미충족 시 착한가격 업소 지정 취소’를 사전에 반드시 공지 요망

○ 착한가격업소 정보관리 철저

- 업소 신규지정, 지정취소 시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 관련 정보를 즉시 현행화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 http://www.goodprice.go.kr

○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시 인센티브 중단 등 신속 조치

-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회수, 상하수도료 감면 등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중단 등 신속히 조치

붙임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선(안)

□ 요식업

분야	지정기준				배점
총 점					100점
메뉴비중 (25점)	착한 가격메뉴 비중(25점)	▪전체 메뉴 중 ‘착한가격메뉴’ 개수 ※ 착한가격 메뉴가 2개 미만인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다만, 전체메뉴가 5개 이하인 경우는 제외)		4개 이상	25
				3개	20
				2개	15
가격 (30점)	가격수준 (20점)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 (배점) 신규지정 30점, 재지정 20점		평균가격 미만 20%	30	20
				평균가격 미만 10%	25	15
				평균가격 미만 5%	20	10
	가격안정 노력(10점)	▪가격동결 유지기간 정도 ※ 신규지정시 미평가(재지정시 평가)		1년 이상	10점
				1년 미만~6개월 이상	5점
				6개월 미만	0점
이용 만족도 (20점)	이용만족도 (20점)	▪업소 이용전반에 대한 만족도(친절도, 품질, 위생 등) ※ 공공배달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만족도를 활용하여 평가. 다만, 포털사이트 등 만족도 결과가 없을 경우 모니터요원 등 평가자의 평가결과 점수를 활용			20점
		- 공공배달앱, 포털사이트 만족도			(10점)
		- 모니터요원 등 평가자 만족도			(10점)
위생□ 청결 (20점)	주방 등 (10점)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5점)			10점
		▪위생복□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소독 여부(5점)
	매장 내 (7점)	▪식탁□의자 정리,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			7점
	화장실 (3점)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여부, 남녀 구분 등 ※ 화장실 매장 단독 이용인 경우만 평가 실시(단독이 아닌 경우 ‘주방 등’ 배점에 포함)			3점
공공성 (5점)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5)		모두 이행		5점
			일부 이행		0점

※ (평균가격)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권(읍‧면‧동, 반경 2km, 역세권 등)을 설정(평균가격 산정을 위한 업소 모수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하거나, 물가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업소 지정 전에 평균가격을 설정

< 가점 부여 (10점) >

▪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 지역화폐가맹점 가입, 정부‧지자체 표창 수상, 장기간 가격동결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점수 부여

□ 비요식업

분야	지정기준				배점
총 점					100점
품목비중 (25)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20점)	▪전체 메뉴 중 ‘착한가격메뉴’ 개수 ※ 착한가격 메뉴가 2개 미만인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다만, 전체메뉴가 5개 이하인 경우는 제외)		4개 이상	25
				3개	20
				2개	15
가격 (30점)	가격수준 (20점)	▪저가품목(전체품목의 50% 이상)의 지역 평균가격 미만 정도 ※ 저가품목이 지역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		평균가격 미만 20%	30	20
				평균가격 미만 10%	25	15
				평균가격 미만 5%	20	10
	가격안정 노력(10점)	▪가격동결 유지기간 정도 ※ 신규지정시 미평가(재지정시 평가)		1년 이상	10점
				1년 미만~6개월 이상	5점
				6개월 미만	0점
이용 만족도 (20점)	이용만족도 (20점)	▪업소 이용전반에 대한 만족도(친절도, 품질, 위생 등) ※ 공공배달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만족도를 활용하여 평가. 다만, 포털사이트 등 만족도 결과가 없을 경우 모니터요원 등 평가자의 평가결과 점수를 활용			20점
		- 공공배달앱, 포털사이트 만족도
		- 모니터요원 등 평가자 만족도
위생□ 청결 (20점)	주영업시설 (15점)	▪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 용품 등 위생관리, 청결도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평가			15점
	화장실 (5점)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여부 등 ※ 화장실이 업소 단독 이용인 경우만 평가 실시(단독시설이 아닌 경우 주영업시설에 포함하여 평가)			5점
공공성 (5점)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5)		모두 이행		5점
			일부 이행		0점

※ (평균가격)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권(읍‧면‧동, 반경 2km, 역세권 등)을 설정(평균가격 산정을 위한 업소 모수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하거나, 물가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업소 지정 전에 평균가격을 설정

< 가점 부여 (10점) >

▪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 지역화폐가맹점 가입, 정부‧지자체 표창 수상, 장기간 가격동결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점수 부여

붙임 3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선 비교표

< 요식업 기준 >

분야	현행	개선	비고
메뉴비중		▪배점(25) -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 - 착한가격메뉴 2개 이상	확대
가격	▪배점(45) - 가격수준(20) - 가격안정노력(15) -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10)	▪배점(30) - 가격수준(신규지정 시 30점, 재지정 시 20점) - 가격안정노력(재지정 시 10점)	일부 조정
이용만족도		▪배점(20) - 업소 이용 전반에 대한 친절도‧ 만족도	확대
위생청결	▪배점(30) - 주영업시설(20) - 화장실(5) - 건물 등 환경(5)	▪배점(20) - 주방 등(10) - 매장 내(7) - 화장실(3)	축소
품질서비스	▪배점(20) - 이용만족도(10) - 운영(5, 복장‧위생상태 등) - 시설(5, 이용안내문, 표지판 등)	▪배점 없음 - 이용만족도 별도 분야 구분 - 운영은 위생청결(주방 등)에 통합 - 시설은 폐지	폐지
공공성	▪배점(5) - 옥외가격‧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지자체 시책 이행여부	▪배점(5) - 옥외가격‧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지자체 시책 이행여부	유지
기타	▪지정 제외대상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랜차이즈 업소	▪지정대상 명확화 - 기 지침상 제외대상 외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프랜차이즈 법인이 운영하는 업소 명확화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후 심사	구체화

붙임 4		착한가격업소 지정대상 (예시)

❖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업종에 대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가능

* 아래 품목은 외식‧외식외 품목 일부만 열거

□ 외식

분야	품목
한식	▸김치찌개백반, 된장찌개백반, 비빔밥, 설렁탕, 갈비탕, 삼계탕, 해물찜, 해장국, 불고기, 쇠고기, 돼지갈비, 삼겹살, 오리고기, 냉면, 칼국수, 죽
중식	▸자장면, 짬뽕, 탕수육
일식	▸생선초밥, 생선회
양식	▸돈가스, 스테이크, 스파게티
기타	▸김밥, 볶음밥, 라면, 떡볶이, 치킨, 햄버거, 피자, 쌀국수, 도시락, 커피

□ 외식 外

분야	품목
시설이용	▸볼링장이용료, 헬스클럽이용료, 골프연습장이용료, 당구장이용료, 노래방이용료, PC방이용료, 놀이시설이용료, 찜질방이용료, 독서실비,
강습	▸자동차학원비, 운동강습료
수선‧수리	▸의복수선료, 가전제품수리비, 자동차수리비, 엔진오일교체료, 컴퓨터수리비,
의료	▸건강기기렌탈비, 건강검진비, 치과보철료, 병원검사료, 반려동물관리비
이‧미용	▸이발료, 미용료, 뷰티미용료, 목욕료
기타	▸세탁료, 가전제품렌탈비, 세차료, 사진서비스료, 여관숙박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