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3호)

2023. 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13호

○ 제 출 자: 전유정 의원 외 14명

○ 제출일자: 2023년 8월 23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어린이 통학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용어 신설(안 제2조)

나.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신설(안 제5조)

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신설(안 제8조)

라.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조례 조문 띄어쓰기(안 제2조, 제4조, 제6조)

마.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 추진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 교육시설과 어린이 통학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 안 제5조에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8조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넓은 범위의 어린이 통학로 지정과 그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음.

-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 통행로일 뿐만 아니라, 특히 등·하교 시간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만큼 다른 지역보다 세심한 관리가 요구됨.

-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이 보다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2021. 10. 19.>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2020. 12. 22.>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