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3일, 전유정 의원 외 14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9월 7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전유정 의원)

가. 제안이유

어린이 통학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정의 용어 신설(안 제2조)

2)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신설(안 제5조)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신설(안 제8조)

4)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조례 조문 띄어쓰기(안 제2조, 제4조, 제6조)

5)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넓은 범위의 어린이 통학로 지정과 그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음.

-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 통행로일 뿐만 아니라, 특히 등·하교 시간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만큼 다른 지역보다 세심한 관리가 요구됨.

-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이 보다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