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 미 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		제출연월일:	2023. 8. 23.
	해당부서	지역경제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김미애, 한성수, 최은주, 이은경, 고강섭, 김민주, 박열완, 주덕성, 최윤찬, 조현우, 전유정, 이윤재

1. 제안이유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상생발전 및 자립적인 상권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운영, 사업지원 등의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안 제4조∼제5조)

다.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사업 결과 보고,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자율상권구역의 재산 관리(안 제6조∼제9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자

3.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시영업상인

4.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율상권조합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재산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등은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