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5호)

2023. 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15호

○ 제 출 자: 김미애 의원 외 13명

○ 제출일자: 2023년 8월 23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상생발전 및 자립적인 상권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운영, 사업지원 등의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안 제4조∼제5조)

다.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사업 결과 보고,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자율상권구역의 재산 관리(안 제6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8. 28.∼9. 1.(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운영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공존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위주로 제정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와 구청장 등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와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과 사업결과 보고,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및 자율상권구역에서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중복 규정을 피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특별히 상위법령 위반 등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과 각종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31조는 지역상생구역 내의 업종제한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근거규정과 서울특별시의 관련 조례 개정에 맞춰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조례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①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는 지역상생구역이 지정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별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할 것

2.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 상생협약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④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ㆍ변경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제6항 단서에 따라 심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말한다)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신청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사업의 시행) ①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교육ㆍ경영지원 사업

4. 환경ㆍ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5.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6.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 상인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비 등의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범위, 지원신청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업종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점포의 경우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체인본부가 직영하는 점포에 한한다)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