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 (최윤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		제출연월일:	2023. 8. 23.
	해당부서:	복지정책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나은하, 전경구, 박열완, 이은경, 주덕성, 고강섭, 전유정, 조현우, 한성수, 최은주, 김민주, 김미애, 최윤찬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조성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 발굴 지원, 위기가구 지원 및 관리(안 제4조∼제6조)

다. 포상, 지급 신청 및 지급방법, 포상제외, 포상금 환수(안 제7조∼제10조)

라. 정보의 보호, 시행규칙(안 11조∼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7.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고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제6조(위기가구 지원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신고된 가구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동일 가구가 제보된 경우 가장 먼저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신고인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존 제7조제1항의 대상자로 신청 또는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제10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포상금 지급 결정 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신고 대상자 및 위기상황		신고대상자:
		※ 성명을 모를 경우 주소 기재
		신고대상자 주소:
		위기상황:
		※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포상금액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
		※ 동일 신고인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
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