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3일, 최윤찬 의원 외 14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9월 5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최윤찬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조성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2) 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 발굴 지원, 위기가구 지원 및 관리

(안 제4조∼제6조)

3) 포상, 지급 신청 및 지급방법, 포상제외, 포상금 환수

(안 제7조∼제10조)

4) 정보의 보호, 시행규칙(안 11조∼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 현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은 중앙부처와 함께 민· 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구축하여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정보 등의 종합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유선·방문상담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 긴급복지지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의 사회보장급여 지원과 돌봄SOS, 현물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민·관,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조기 발견과 지역복지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포상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국민적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복지위기가 발생한 주변 이웃에 대한 적극적 발견 및 연계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조사와 사례관리, 여러 유형의 지원사업은 복지 부서 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만큼,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과 관계 기관·단체들과의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 우리 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사업이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이상 ‘방배동모자사건’, ‘수원세모녀사건’등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