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23일, 김미애 의원 외 13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0월 2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미애 의원)

가. 제안이유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상생발전 및 자립적인 상권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운영, 사업지원 등의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2)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안 제4조∼제5조)

3)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사업 결과 보고,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자율상권구역의 재산 관리(안 제6조∼제9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2) 예산조치: 협의 완료

3) 관련부서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4) 입법예고: 2023. 8. 28.∼9. 1.(5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운영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공존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위주로 제정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와 구청장 등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와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과 사업결과 보고,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및 자율상권구역에서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중복 규정을 피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특별히 상위법령 위반 등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과 각종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31조는 지역상생구역 내의 업종제한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근거규정과 서울특별시의 관련 조례 개정에 맞춰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