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023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17일, 한성수 의원 외 14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1월 2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한성수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실정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의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모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2)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3)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및 공모사업의 추진(안 제5조∼제6조)

4) 의회 보고(안 제7조)

5) 표창(안 제8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51조

2)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4) 입법예고: 2023. 11. 20.∼11. 24.(5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제정조례안은 중랑구가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모사업의 추진에 앞서 검토해야 할 사항과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구의회의 보고규정을 명시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한 유공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구비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공모사업은 중랑구의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 밖에 없어,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와 재정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21년: 49개 사업 선정, 구비 부담액 80억 7,600만원

2022년: 56개 사업 선정, 구비 부담액 28억 900만원

- 안 제7조에서 공모사업의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모사업 관련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 3개 자치구의 규정이 조금씩 상이함.

구 분	의회 보고 관련 규정	비 고
강동구	·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의회에 보고 · 공모사업 추진현황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
관악구	·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에 보고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 1. 구비 연 사업비 3억원 이상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연 사업비 3억원 이상 · 공모사업 추진현황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
구로구	별도의 규정 없음

- 중랑구 조례안에는 ‘공모사업 신청 전 구의회 사전보고’ 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구의회 보고’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부서에서는 공모사업의 신청 단계부터 구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