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10일(목요일) 개회식직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6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16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안건
- ∘ 보고사항
- 1. 제16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16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 휴회의결(의장 제의)
- ∘ 5분자유발언(서인서 의원)
- ∘ 5분자유발언(홍성욱 의원)
- ∘ 5분자유발언(김근종 의원)
(10시15분 개의)
○사무국장 정태헌 의회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는 지난 3월 3일 김근종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면목동 136번지 일대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2월 25일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3월 3일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김근종 의원, 서인서 의원, 은승희 의원으로부터 3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1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는 지난 3월 3일 김근종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면목동 136번지 일대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2월 25일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3월 3일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김근종 의원, 서인서 의원, 은승희 의원으로부터 3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1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는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6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는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숙 의원님과 김정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숙 의원님과 김정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수자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된 신청 순서에 의거 먼저 서인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된 신청 순서에 의거 먼저 서인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의원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병권 중랑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면목4동, 7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인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직도 논란의 쟁점에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무상급식에 대한 당위성과 중랑구의 현실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10월 말 서울시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2.7%가 보편적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문제는 아이들의 인권 차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공짜 밥이니, 서민지원책이니 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심리·정서 문제와 서민의 경제적 문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한 끼의 공짜밥의 개념을 넘어서 서민경제 지원의 측면, 아이들의 정서함양, 나아가 국가원동력에의 투자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경제위기, 실업증가와 빈곤층 확대로 급식비 미납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그러나 현 정권의 부자감세로 100조 정도의 세원이 감소한데다 4대강 예산 등 국토 황폐화 토목사업에 22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 민생복지와 교육예산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저소득층 아이들은 매년 학기 초 급식비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의 소득증명서, 실업증명서 등 가난을 증명하는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과정에서 눈칫밥, 인권침해 등 어린 시절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 허울뿐인 무상교육이 아이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31조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경비 중 학부모 급식비 부담은 67%, 연간 2조 9,000억이 넘어 학교급식의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는 모순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은 7.8%, 상대빈곤층은 11.5%대로 아동 8명 중 약 1명이 빈곤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심화, 가족해체, 부모의 질병·맞벌이로 방임과 위기에 놓여있는 아동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결식아동 지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1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결식아동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식아동 1인당 급식 지원 단가는 2,500원에서 3,000원 선인데 배달비, 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약 800원에서 1,000원 정도만 식재료비로 사용되는 질 낮은 결식 지원이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무상급식은 복지의 의미보다는 국가의 책무로서 시행해야 할 교육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선별을 넘어 보편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교통비나 장애인 활동보조, 출산비 보조, 의무교육비 등 이미 경험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제도들이며 그들의 인권 차원에서 소득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고 부자 노인이나 부잣집 자녀, 부잣집 장애인이라고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의 급식비에만 부자급식이라 하면서 마치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지, 부자들에게는 아이들의 급식비가 신경쓰일 이유가 전혀 없겠지만 급식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혜택이 될 것이며 서민들의 비율이 절대다수인만큼 전면 무상급식을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 제도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랑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 송파, 서초, 중랑구를 제외한 21개 구는 이미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확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25개 구 중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에 속하며 열악한 지역여건과 저소득층, 서민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구는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예산편성은 물론 이에 대한 추진의지가 전혀 없이 우리나라 부유층의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강남 3구를 흉내내며 서울시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중랑구는 그 동안 열악한 재정자립도 속에서도 수년간에 걸쳐 90여 억 원을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이미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교육환경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보편적인 무상급식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주민투표를 신청한 오세훈 시장과 당론을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대사회에서 의무교육·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생리이자 권리인 먹는 것으로 빈부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생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선별적 제도는 당사자들에게 복지의 개념이 아닌 자신 또는 부모의 능력부족으로 인식되고 이는 인지성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차상위 계급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난함의 낙인을 더 많은 서민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랑구도 지금이라도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여 장래에 이 나라의 주축이 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진정한 주민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서명과 연계하여 문병권 중랑구청장께서는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에 관내 사회단체 등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행동이 현실로 일어날까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무상급식이 우리 구에서도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에 이어서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우리 구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구호를 선창하면 동료 의원님께서는 따라서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중랑구도 의무급식을 즉각 실시하라.
하나, 차별 없는 의무교육, 중랑구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라.
하나, 서울시장 경계말고 의무급식예산 편성하라.’
선배 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병권 중랑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면목4동, 7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인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직도 논란의 쟁점에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무상급식에 대한 당위성과 중랑구의 현실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10월 말 서울시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2.7%가 보편적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문제는 아이들의 인권 차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공짜 밥이니, 서민지원책이니 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심리·정서 문제와 서민의 경제적 문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한 끼의 공짜밥의 개념을 넘어서 서민경제 지원의 측면, 아이들의 정서함양, 나아가 국가원동력에의 투자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경제위기, 실업증가와 빈곤층 확대로 급식비 미납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그러나 현 정권의 부자감세로 100조 정도의 세원이 감소한데다 4대강 예산 등 국토 황폐화 토목사업에 22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 민생복지와 교육예산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저소득층 아이들은 매년 학기 초 급식비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의 소득증명서, 실업증명서 등 가난을 증명하는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과정에서 눈칫밥, 인권침해 등 어린 시절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 허울뿐인 무상교육이 아이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31조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경비 중 학부모 급식비 부담은 67%, 연간 2조 9,000억이 넘어 학교급식의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는 모순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은 7.8%, 상대빈곤층은 11.5%대로 아동 8명 중 약 1명이 빈곤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심화, 가족해체, 부모의 질병·맞벌이로 방임과 위기에 놓여있는 아동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결식아동 지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1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결식아동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식아동 1인당 급식 지원 단가는 2,500원에서 3,000원 선인데 배달비, 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약 800원에서 1,000원 정도만 식재료비로 사용되는 질 낮은 결식 지원이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무상급식은 복지의 의미보다는 국가의 책무로서 시행해야 할 교육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선별을 넘어 보편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교통비나 장애인 활동보조, 출산비 보조, 의무교육비 등 이미 경험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제도들이며 그들의 인권 차원에서 소득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고 부자 노인이나 부잣집 자녀, 부잣집 장애인이라고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의 급식비에만 부자급식이라 하면서 마치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지, 부자들에게는 아이들의 급식비가 신경쓰일 이유가 전혀 없겠지만 급식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혜택이 될 것이며 서민들의 비율이 절대다수인만큼 전면 무상급식을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 제도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랑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 송파, 서초, 중랑구를 제외한 21개 구는 이미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확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25개 구 중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에 속하며 열악한 지역여건과 저소득층, 서민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구는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예산편성은 물론 이에 대한 추진의지가 전혀 없이 우리나라 부유층의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강남 3구를 흉내내며 서울시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중랑구는 그 동안 열악한 재정자립도 속에서도 수년간에 걸쳐 90여 억 원을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이미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교육환경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보편적인 무상급식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주민투표를 신청한 오세훈 시장과 당론을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대사회에서 의무교육·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생리이자 권리인 먹는 것으로 빈부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생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선별적 제도는 당사자들에게 복지의 개념이 아닌 자신 또는 부모의 능력부족으로 인식되고 이는 인지성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차상위 계급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난함의 낙인을 더 많은 서민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랑구도 지금이라도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여 장래에 이 나라의 주축이 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진정한 주민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서명과 연계하여 문병권 중랑구청장께서는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에 관내 사회단체 등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행동이 현실로 일어날까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무상급식이 우리 구에서도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에 이어서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우리 구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구호를 선창하면 동료 의원님께서는 따라서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중랑구도 의무급식을 즉각 실시하라.
하나, 차별 없는 의무교육, 중랑구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라.
하나, 서울시장 경계말고 의무급식예산 편성하라.’
선배 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자 서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5분 발언을 시작해야 될 텐데 앞에 의원님들 …….
서인서 의원님 수고하셨고, 다 끝나셨습니까?
계속 들고 계시는 것도 …….
서인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끝났으니 좀 내려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김근종 의원 단하에서 ― 비켜드릴 테니 나오시라고요.)
김근종 부의장님!
서인서 의원님 5분자유발언이 끝났습니다.
앞에, 사실 74조 규정에 의하면 불필요한 물품반입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접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성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분 발언을 시작해야 될 텐데 앞에 의원님들 …….
서인서 의원님 수고하셨고, 다 끝나셨습니까?
계속 들고 계시는 것도 …….
서인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끝났으니 좀 내려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김근종 의원 단하에서 ― 비켜드릴 테니 나오시라고요.)
김근종 부의장님!
서인서 의원님 5분자유발언이 끝났습니다.
앞에, 사실 74조 규정에 의하면 불필요한 물품반입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접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성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 네, 감사합니다.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지역 구의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네, 먼저 우리 서인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상급식, 참 좋은 얘기 같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대한민국이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 국민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 역시 환영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베푼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이 어느 지구에서도 더 이상의 기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베푼다는 것은 참 좋지요.
본 의원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상급식, 듣기에는 참 좋습니다, 이게.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야지 왜 부유한 아이들까지 돕는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혜택이 가야지 살만한 환경의 아이들까지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가,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도움을 준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할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방학 때면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해 굶는 결식아동을 돕는다든가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 밥 한 끼 급식비로 빈곤층 아이들 밥 두 끼 혹은 세 끼까지 모두 주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복지에 더욱 부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얘기에 따르면 학생 1인당 1,700원의 돈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건데 그 돈으로 과연 영양소가 풍부한 급식이 가능할까요?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요, 있는 사람은 자부담하고 없는 사람은 더 베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이며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뭐, 사회 일면에서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유시민 대표님이라든지 강봉균 정책위원장도 무상복지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계 어느 나라도 무상복지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무상급식만 얘기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면 어떠한 무상급식을 하라는 얘기인가, 이것부터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면 무상급식, 참 좋은 얘기지요.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대두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학교 안전을 위하여 쓸 예산이 대폭 삭감됩니다.
지금 사회 큰 이슈가 학교 어린이 폭력, 범죄, 위험시설 등 이러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야 되고, 둘째, 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라든지 원어민 교사, 학교시설 현대화 등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물적, 인적 환경이 미비합니다.
제가 알기로 몇 개소의 학교를 제가 방문했는데 1,000여 명의 학생의 급식을 준비하려면 지금 학교마다 준비가 된 학교가 거의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에 대한 예산뿐만이 아니라 조리장서부터, 일반 가정 주택의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경, 여러 가지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준비가 안 되었고,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현재 이웃 국가인 일본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일본이 1,000조 엔에 가까운 나라의 빚을 짊어지게 된 계기는 공짜 상품권 정책, 정액급부금 제도, 또 두 번째, 양육수당 제도 이런 무차별한 복지 포퓰리즘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1,000조 엔에 가까운 나라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달콤한 혜택만 말하고 증세, 세금이 있어야지요.
증세 얘기는 쏙 뺀 나머지 무책임한 복지, 또 서울시에서 2년치 예산 최소 40조 원이 드는 세금폭탄 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또 저소득층의 혜택을 오히려 깎고 줄이는 서민 무시복지, 미래 세대에 대한 짐을 지우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생산과 성장을 막는 나쁜 복지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 생각에.
우리가 해야 할 복지, 저기 나와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어려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서로 돕는 자립과 자활의 복지’, 꼭 필요합니다.
복지 얘기만 나오면 참 좋아요, 복지.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민간이 참여하고 나눔을 통해 복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는 참여복지’, 셋째, ‘필요한 계층에 필요한 만큼의 혜택을 주어 미래 세대까지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보편적 복지’, 복지의 사각지대 없이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배려하는 착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방청객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베풀면 좋지요.
베풀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시점으로 봤을 때 본 의원 생각은 이러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듣기 좋은 달콤한 사탕만 주어갖고 주민을 어떠한 환상 속에 빠지는 그러한 계획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지역 구의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네, 먼저 우리 서인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상급식, 참 좋은 얘기 같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대한민국이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 국민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 역시 환영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베푼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이 어느 지구에서도 더 이상의 기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베푼다는 것은 참 좋지요.
본 의원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상급식, 듣기에는 참 좋습니다, 이게.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야지 왜 부유한 아이들까지 돕는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혜택이 가야지 살만한 환경의 아이들까지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가,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도움을 준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할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방학 때면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해 굶는 결식아동을 돕는다든가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 밥 한 끼 급식비로 빈곤층 아이들 밥 두 끼 혹은 세 끼까지 모두 주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복지에 더욱 부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얘기에 따르면 학생 1인당 1,700원의 돈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건데 그 돈으로 과연 영양소가 풍부한 급식이 가능할까요?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요, 있는 사람은 자부담하고 없는 사람은 더 베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이며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뭐, 사회 일면에서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유시민 대표님이라든지 강봉균 정책위원장도 무상복지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계 어느 나라도 무상복지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무상급식만 얘기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면 어떠한 무상급식을 하라는 얘기인가, 이것부터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면 무상급식, 참 좋은 얘기지요.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대두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학교 안전을 위하여 쓸 예산이 대폭 삭감됩니다.
지금 사회 큰 이슈가 학교 어린이 폭력, 범죄, 위험시설 등 이러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야 되고, 둘째, 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라든지 원어민 교사, 학교시설 현대화 등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물적, 인적 환경이 미비합니다.
제가 알기로 몇 개소의 학교를 제가 방문했는데 1,000여 명의 학생의 급식을 준비하려면 지금 학교마다 준비가 된 학교가 거의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에 대한 예산뿐만이 아니라 조리장서부터, 일반 가정 주택의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경, 여러 가지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준비가 안 되었고,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현재 이웃 국가인 일본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일본이 1,000조 엔에 가까운 나라의 빚을 짊어지게 된 계기는 공짜 상품권 정책, 정액급부금 제도, 또 두 번째, 양육수당 제도 이런 무차별한 복지 포퓰리즘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1,000조 엔에 가까운 나라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달콤한 혜택만 말하고 증세, 세금이 있어야지요.
증세 얘기는 쏙 뺀 나머지 무책임한 복지, 또 서울시에서 2년치 예산 최소 40조 원이 드는 세금폭탄 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또 저소득층의 혜택을 오히려 깎고 줄이는 서민 무시복지, 미래 세대에 대한 짐을 지우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생산과 성장을 막는 나쁜 복지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 생각에.
우리가 해야 할 복지, 저기 나와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어려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서로 돕는 자립과 자활의 복지’, 꼭 필요합니다.
복지 얘기만 나오면 참 좋아요, 복지.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민간이 참여하고 나눔을 통해 복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는 참여복지’, 셋째, ‘필요한 계층에 필요한 만큼의 혜택을 주어 미래 세대까지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보편적 복지’, 복지의 사각지대 없이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배려하는 착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방청객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베풀면 좋지요.
베풀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시점으로 봤을 때 본 의원 생각은 이러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듣기 좋은 달콤한 사탕만 주어갖고 주민을 어떠한 환상 속에 빠지는 그러한 계획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종 의원입니다.
우리 서인서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홍성욱 의원님께서 반대에 대한 논리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서인서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중랑구는 예산이 중랑구 구민의 혈세에 의한 예산이 25개 구 중에서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자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깊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중랑구민이 알고 정말로 칭찬이 자자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열악한 자체예산 중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90억 원의 예산을 이미 투입을 해 온 상태에서 교육 자체예산이 무상급식에 대한 할당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 그래서 나머지 어떤 그 부분이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지금도 화장실을 고치고 또 지금 와서는 학력신장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개선은 타구 노원구, 동대문구, 광진구를 비교했을 때에 굳이 우리 중랑구가 환경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년간에 걸쳐서 이미 환경개선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랑구가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환경에 대한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최고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위권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90여 억 원의 환경개선 내지 학력신장에 속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학력신장하고 무상급식하고 같이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랑구 자체 열악한 예산에서 90여 억 원에 대한 부분이 무상급식하고 학력신장하고 같이 안고 간다면 우리 문병권 구청장이 더더욱 잘 하신다고 박수를 받으실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당 대 당에 대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중랑구의 열악한 현실의 교육환경을 그렇게 오래전부터 문병권 구청장이 깊이 인식을 하고 해 오셨다면 지금은 중랑구민을 생각하는 뜻에서 학력신장과 무상급식을 타구하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먼저 우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홍성욱 의원님께서도 익히 이야기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 중랑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학교 앞에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중랑구에서 무상급식 하지 말자고 학교 앞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떳떳하게 외칠 수 있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다짐하면서 여러분한테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끼리라도 일심동체 마음을 모아서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이 뭔가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께 건의를 한다면 문병권 구청장님도 나름대로의 속마음은, 겉으로는 당과 당으로 가고 있지만 속마음은 중랑구민 전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육현실과 중랑구민의 삶을 현재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호응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90여 억 원을 이제라도 추경에 편성해서 같이 당리당략으로 갈 것이 아니라 중랑구민을 생각하는 뜻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중랑구청장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도 이제는 자꾸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중랑구민만 생각하셔야죠.
어떻게 보면 1대, 2대, 3대 세 번에 내리 걸쳐서 중랑구 구청장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홀가분하실 겁니다, 다시 구청장 하실 일도 없고.
그래서 90여 억 원을 쪼개서,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미 10억 원을 떼어서 나름대로의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하고 시의원들하고 합의만 된다면 10억 원 집행을 그냥 하겠노라고 이미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뭔가 좀 획기적인 중랑구 구청장으로서의 중랑구민을 생각하는 뜻에서 큰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종 의원입니다.
우리 서인서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홍성욱 의원님께서 반대에 대한 논리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서인서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중랑구는 예산이 중랑구 구민의 혈세에 의한 예산이 25개 구 중에서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자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깊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중랑구민이 알고 정말로 칭찬이 자자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열악한 자체예산 중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90억 원의 예산을 이미 투입을 해 온 상태에서 교육 자체예산이 무상급식에 대한 할당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 그래서 나머지 어떤 그 부분이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지금도 화장실을 고치고 또 지금 와서는 학력신장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개선은 타구 노원구, 동대문구, 광진구를 비교했을 때에 굳이 우리 중랑구가 환경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년간에 걸쳐서 이미 환경개선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랑구가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환경에 대한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최고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위권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90여 억 원의 환경개선 내지 학력신장에 속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학력신장하고 무상급식하고 같이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랑구 자체 열악한 예산에서 90여 억 원에 대한 부분이 무상급식하고 학력신장하고 같이 안고 간다면 우리 문병권 구청장이 더더욱 잘 하신다고 박수를 받으실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당 대 당에 대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중랑구의 열악한 현실의 교육환경을 그렇게 오래전부터 문병권 구청장이 깊이 인식을 하고 해 오셨다면 지금은 중랑구민을 생각하는 뜻에서 학력신장과 무상급식을 타구하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먼저 우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홍성욱 의원님께서도 익히 이야기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 중랑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학교 앞에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중랑구에서 무상급식 하지 말자고 학교 앞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떳떳하게 외칠 수 있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다짐하면서 여러분한테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끼리라도 일심동체 마음을 모아서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이 뭔가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께 건의를 한다면 문병권 구청장님도 나름대로의 속마음은, 겉으로는 당과 당으로 가고 있지만 속마음은 중랑구민 전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육현실과 중랑구민의 삶을 현재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호응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90여 억 원을 이제라도 추경에 편성해서 같이 당리당략으로 갈 것이 아니라 중랑구민을 생각하는 뜻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중랑구청장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도 이제는 자꾸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중랑구민만 생각하셔야죠.
어떻게 보면 1대, 2대, 3대 세 번에 내리 걸쳐서 중랑구 구청장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홀가분하실 겁니다, 다시 구청장 하실 일도 없고.
그래서 90여 억 원을 쪼개서,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미 10억 원을 떼어서 나름대로의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하고 시의원들하고 합의만 된다면 10억 원 집행을 그냥 하겠노라고 이미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뭔가 좀 획기적인 중랑구 구청장으로서의 중랑구민을 생각하는 뜻에서 큰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자 김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발언하시는 것은 매우 좋게 생각됩니다만 우리 구의회의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서 불필요한 물품의 반입은 다음부터는 자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서 세 분이 각 소속 정당의 정책방향을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장으로서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과 대화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자 또한 매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치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이 정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나의 의견을 얼마만큼 상대의 생각에 녹여내느냐 하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정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잘 해 내느냐가 우리 의원들, 아니면 일반 모든 생활 속의 정치에 하나의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러한 토론 5분자유발언을 통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적은 다 같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가느냐가 차이일 뿐입니다.
이런 토론문화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서로 의견은 다를지라도 우리 6대 의원님들은 좀더 성숙된 자세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러한 토론문화를 통해서 더욱 더 품격 있는 우리 6대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무엇인가 새로 시작되는 토론문화를 창조해 내는 우리 의회의 산실의 기본이라고 오늘 새롭게 생각됐습니다.
여러 가지 의장으로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하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발언하시는 것은 매우 좋게 생각됩니다만 우리 구의회의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서 불필요한 물품의 반입은 다음부터는 자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서 세 분이 각 소속 정당의 정책방향을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장으로서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과 대화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자 또한 매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치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이 정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나의 의견을 얼마만큼 상대의 생각에 녹여내느냐 하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정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잘 해 내느냐가 우리 의원들, 아니면 일반 모든 생활 속의 정치에 하나의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러한 토론 5분자유발언을 통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적은 다 같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가느냐가 차이일 뿐입니다.
이런 토론문화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서로 의견은 다를지라도 우리 6대 의원님들은 좀더 성숙된 자세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러한 토론문화를 통해서 더욱 더 품격 있는 우리 6대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무엇인가 새로 시작되는 토론문화를 창조해 내는 우리 의회의 산실의 기본이라고 오늘 새롭게 생각됐습니다.
여러 가지 의장으로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하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의원 면목3·8동, 망우3동 구의원 신하균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서 의원님이라든가 김근종 의원님 복지정책에 제가 공감을 느끼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기 의원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이 보릿고개를 넘겨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자제분들이 보통 다섯 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자제분들이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이 잘 해 주고 싶은데 장남을 위시로 해가지고서는 교육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막내가 설움 받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많아서 부모 가슴에 항상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중랑구 자체가 예산이 풍족하고 모든 여건이 된다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뭐라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같은 경우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복지정책은 증가를 했는데 사업추진은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앞날을 지향적으로 생각하려면 사업예산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국가가 발전하고 우리가 좀더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복지정책은 증가를 하고 사업예산은 감소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하나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기간에 모든 것은 많은 돈을 투자를 하지요, 확장하면서 그 사업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하니까 주위에서 어떤 얘기가 들리냐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바로 사람 생각하는 차이점입니다.
앞으로 지향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돈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극복해 가면서 이 국난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앞으로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모님 세대라든가 아니면 사업예산이 증액할수록 앞으로 우리가 더 국가가 발전하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우선 서 의원님이라든가 김근종 의원님 복지정책에 제가 공감을 느끼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기 의원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이 보릿고개를 넘겨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자제분들이 보통 다섯 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자제분들이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이 잘 해 주고 싶은데 장남을 위시로 해가지고서는 교육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막내가 설움 받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많아서 부모 가슴에 항상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중랑구 자체가 예산이 풍족하고 모든 여건이 된다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뭐라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같은 경우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복지정책은 증가를 했는데 사업추진은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앞날을 지향적으로 생각하려면 사업예산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국가가 발전하고 우리가 좀더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복지정책은 증가를 하고 사업예산은 감소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하나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기간에 모든 것은 많은 돈을 투자를 하지요, 확장하면서 그 사업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하니까 주위에서 어떤 얘기가 들리냐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바로 사람 생각하는 차이점입니다.
앞으로 지향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돈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극복해 가면서 이 국난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앞으로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모님 세대라든가 아니면 사업예산이 증액할수록 앞으로 우리가 더 국가가 발전하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수자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먼저 말씀하신 서인서 의원님 또 홍성욱 의원님, 김근종 의원님께 새로운 우리 6대의 토론문화의 장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좀더 깊게 새롭게 우리 의회를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먼저 말씀하신 서인서 의원님 또 홍성욱 의원님, 김근종 의원님께 새로운 우리 6대의 토론문화의 장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좀더 깊게 새롭게 우리 의회를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