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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20일(목요일) 10시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4.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6. 4.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최성식 의원 발의)
  7. ∘ 5분자유발언(이윤재 의원)
  8. ∘ 5분자유발언(강대호 의원)

(10시12분 개의)

○의장 김근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안준모   의회사무국장 안준모입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최성식 의원 대표발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대호 의원을 부위원장에 송화영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3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근종   안준모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장 김근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규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2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3월 13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직기간별로 기준을 정하여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2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3월 13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이 물가상승 등 조세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1992년부터 같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등록면허세 정액세율의 인상에 따라 우리 구 구세조례를 상위법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의 부동산 등기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고 안 제8조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50%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근종   김규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호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심사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3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20억 3,446만 원 규모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 수입 6억 1,647만 6,000원, 면목3구역 재건축 재산매각 수입 14억 680만 4,000원, 갤러리 문화강좌 수수료 1,008만 원, 시비보조금 11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은 국ㆍ공립 어린이집 현대화사업에 9,000만 원, 구립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원, 중랑역 하부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10억 원 등 23개 사업에 20억 3,44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편익을 위해 필요한 곳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상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근종   강대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최성식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성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식 의원입니다. 
  결의안 낭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 촉구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의회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수많은 여성들이 일본군위안부로 동원되어 인권을 유린당한 역사를 잊지 않고 있으며 일제의 패망까지 6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정치적 망언과 도발을 일삼는 작태를 엄중하게 경고한다. 
  또한 미국, 유럽,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 진상규명 등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였으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 중랑구의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명예를 회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며 일본의 왜곡된 역사가 진실과 화해로 청산되어 다시는 일본의 만행과 망언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원하고 42만 중랑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 각국 여성들을 강제 동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적극 앞장서라. 
  하나, 일본 국회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법적 배상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과거역사를 왜곡하는 정치적 망언을 중단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진정한 사죄와 배상 등 책임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자국의 역사교과서에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숨김없이 교육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 민간단체에 적극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모든 외교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이 우리 중랑구의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치유와 인권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뜻을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최성식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근종   최성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윤재 의원님, 강대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평생학습 및 개인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대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는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을 진학할 시 일반대학원은 제외가 되고 유일하게 시립대학 대학원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공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빠르게 바뀌어가는 정보화 지식사회에서 많이 아는 만큼 주민들께 더 격조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배양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구는 직원 능력향상의 기회를 적극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로 가서 공부하는 방식이 아닌 교육기관이 와서 교육을 실시하는 계약학과제라는 제도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계약학과 1개 반 운영은 최소 10명 이상의 입학생을 기준으로 개설이 되며 일반적으로 행정대학원과 1개 기관이 계약학과를 개설할 경우 계약학과 개설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맺은 후 위탁교육 계약에서 기명날인하여 계약학과 개설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후 입학절차 안내 등을 통해 입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계약학과의 특전은 등록금 중 25%를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부담하고 기관에서 50%를 부담하므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50%로 첫 학기의 경우 예시에 의하면 등록금 및 입학금 중 등록금의 25%와 기관지원금 50%를 제외하면 개인부담금은 학기당 200만 원 선으로 저비용으로 석사과정을 공부할 수 있으며 일반대학원 진학의 경우 공직자들이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 학비지원은 행안부 방침상 금지되어 있으나 유일하게 계약학과만 예외로 학자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활용하여 직원들에게는 자아실현의 기회를 만들고 주민들께는 격조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랑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그 몫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강대호 의원) 
강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기 말 구청장님과 의장님께 드리는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임기 말 구청장님과 의장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리기 위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이신 은승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구청의 인사비리와 임기 말 보은인사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거기에다가 인사권자인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을 비우고 대신 나오신 부구청장께서는 질문을 일축하며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다는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시는 것을 보고 구정의 감시와 견제를 의무로 하는 구의회 의원으로서 이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러다가는 6ㆍ4지방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구민들께서 우리 정치권에 대한 큰 벌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하도 답답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중)
  검색사이트인 구글에 들어가서 ‘중랑구청 인사비리’라는 검색어를 넣어보니 한두 페이지 가득 중랑구청의 각종 인사비리에 관련된 글들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중랑구청은 인사비리 백화점, 이번에는 간부 딸 특채비리 은폐, 청렴도 우수기관 중랑구청 인사비리, 중랑구 인사비리 천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글을 읽는 동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중랑구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노원구청 인사비리 검색사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접 구인 노원구청 인사비리라고 검색어를 넣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한 페이지 전체 10개의 글이 모두 인사비리와 전혀 관계없는 글들만 검색되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여러분들도 당장 앞에 있는 컴퓨터로 검색을 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랑구민들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러면서도 7년 연속 청렴 최우수구라는 자랑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근종 의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퇴임공무원 낙하산인사를 막고 구청장 임기 말 보은인사를 막기 위하여 현재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진행 중인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임원 공개채용의 무효화를 확정하기 위하여 중랑구의회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그래야만 그나마 얼굴을 들고 지역주민들을 마주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음은 존경하는 문병권 구청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제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년간의 재임을 마무리하고 인수인계를 준비하실 기간입니다. 
  다시 한 번 남은 3개월 기간 동안 인사권을 중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제안합니다. 
  그래야만 구청장님께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신 ‘물러날 때도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구민들에 대한 도리’라는 말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과 김근종 의장님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강대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부터 인사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적절한 인사관행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대호 의원님이 자세하게 이야기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타구에 비교평가가 된 근거가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면 우리 집행부 인사는 고유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장이 갖고 있는 권한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평정대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대호 의원하고 은승희 의원 또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회단체에서 인사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에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신 우리 강대호 의원께서 제안하신 시설관리공단 인사의 가처분 정지 처분 적법절차는 우리가 사후에 검토해서 중랑구의회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도 마지막 의회라고 우리가 자꾸 강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우리가 반성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임시회에 대처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의회를 무시하는 어떤 그런 적절치 않은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구청장께서 왜 참석하지 않았냐?”고 우리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호현 과장께서 대답하신 것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구청장께서 연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어저께는 연가를 내가지고 참석을 못한다고 했고, 다시 어저께 참석을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까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왔습니다.
  그 온 것을 보면 오늘은 화약고 이전관계로 해서 56사단 사단장과 면담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저께 연가를 냈던 구청장께서 오늘 또 사단장하고 어떻게 무슨 약속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뒤 정황을 봤을 때에 과연 구민들이 이런 적절치 않은 구청장의 행태에 대하여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안 계시고.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이 없으면 사전에 구의회사무국이나 의장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이야기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 양해가 이해가 간다면 이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께 다시 양해를 의장이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태를 보면 구청장 이하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너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다른 낱말을 써서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너무 하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고,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의 방향을 재점검해 보는 알차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었다면 구정질문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너무 안이하고 성의가 없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구정의 책임자이신 구청장님이 참석하지 않았었고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의 답변을 볼 때에 진심으로 구민의 입장에 서서 고민한 흔적이 또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청하시는 구민들의 눈에 임기응변으로 적당히 때우려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비쳐질까봐서 매우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랑역 중앙선 하부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그동안 발전되지 못한 중랑구의 교통여건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주민의 불편을 이해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동료 의원님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하여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중랑구가 더욱 성장하려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이 조성돼야 합니다.
  특히, 중랑구의 주거밀집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면목동길 교통정체와 도로의 협소함은 중랑구의 성장을 저해하는 큰 장애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모두의 지혜를 모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면목선 경전철의 조기개통, 6호선 환승 노선 복선화와 환승역사 신설 등 산적한 교통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중랑발전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제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재래시장 지원을 통한 건전한 자영업자 육성과 착한 일자리 창출 등 이어지는 생활고 비관자살과 저소득 1인 가구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실현,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도서관이 있고 사람 중심의 정이 살아있는 마을공동체 도시 이 모든 것들이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구청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야만 이루어낼 수 있는 중랑의 미래라고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제6대 중랑구의회가 이제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할 시점을 2개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경제 사정과 저조한 인프라, 최하위 수준의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저희 17명의 의원들은 미흡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자부해 봅니다. 
  하지만 구민들께서 요구하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중랑구를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로 리모델링해야 하는 과제는 오는 6ㆍ4지방선거에서 구민 여러분들에 의해 선출될 뛰어난 지도자분들께서 이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2개월 후면 새로운 구청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제6대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에 동요하지 말고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온 것처럼 계획된 사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초록빛 봄이 경계를 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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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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