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서상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서상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이렇게 이해해주셔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이번에 세출 예산 현황을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정비 방안 마련의 연구용역비가 추경에 한 3억 정도 추경을 하셨고 전용까지 마이너스 4,500만 원이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집행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잘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상봉재정비촉진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집행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러죠?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지금 사무관리비는 176만 원과 공공운영비가 85만 6,000원이 본예산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건지……. 

○최은주 위원   우편요금이 어떤 때 사용이 되는 거죠? 

○최은주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최은주 위원   그래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완료는 언제 정도? 

○최은주 위원   일정은 그러면 ’27년에 준공까지 다 되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몇 세대 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최은주 위원   여기에 기부채납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최은주 위원   그렇죠? 

○최은주 위원   하여튼 주민분들의 그런 편의시설도 좀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공원까지 좀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안전 다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공청회는 더 이상 없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하시죠? 
  그거 언제 하나요? 

○최은주 위원   네,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청회 열어서 구의원도 함께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민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 된 게 하나 있어요. 
  사고이월이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된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위탁사업비가 1,384만 9,530원, 이 부분 잠깐, 얘 왜 사고이월 된 거죠? 

○최은주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없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로 1억 9,000만 원 들어와 있는 것 외에는? 

○최은주 위원   네, 명시이월은 없는 거잖아요? 

○최은주 위원   그렇죠?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네, 저는 어쨌든 행정상임위라서 이렇게 이런 때 아니면 참 뵙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만나서 반갑고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는 SH 지금 이전 사업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 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게 그렇게 없는 것 같네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은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김미숙 위원   만약에 그러면 변화가 없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원래 이전해오는 게 언제부터 저희가 첫 삽을 뜰 수 있다는 거죠? 

○김미숙 위원   그러면 2022년 정도에는 삽을 떠야 된다는 소리네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금 현재 2021년도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왜 갑자기 어쨌든 SH 이전한다고 홍보 엄청 많이 지금 했잖아요, 과에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많이 했고.
  그래서 구민들은 SH가 과연 정말 들어오는 건가. 
  왜냐하면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이 정책이라는 게 중간에 또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그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김미숙 위원   서울시 예산 100%인가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는 사무관리로 한 5,000만 원 정도, 4,5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잔액이 꽤 많이 남았네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또 반환을 해야 되겠네요? 

○김미숙 위원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가 있어도 어쨌든 언택트로 온라인으로도 많이 이루어졌고 하는데 좀 특이하게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는 또 이렇게 좀 남기셨길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서일대에서는 만약에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교에다가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예산이. 

○김미숙 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산이 지급이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특별하게 할 건 없네요? 
  과에서는 그냥 어떤 징검다리 역할만 지금 하는 건가요? 

○김미숙 위원   어쨌든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면 다른 타 과 보니까 예산은 많이 교육경비 같은 걸로 가고 있는데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서울시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김미숙 위원   이렇게 어쨌든 1억 한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어쨌든 서울시 예산이지만 들어갔을 때 학교로,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건 있나요? 

○김미숙 위원   네, 그런 것 좀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많이 할 것 같고요. 

○김미숙 위원   네, 사실은 학교에든 어느 기관에다 아니면 위탁을 한다든가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는 저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과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돈만 주고 끝나고 그 기관장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쓰는 건데 결과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김미숙 위원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어쨌든 우리 중랑의 도시계획을 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집행잔액조서 175쪽 보면 우리가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의 원래 예산액은 507만 7,000원인데 이제 3,350만 원을 전용해서 연구용역비로 사용하셨는데 여기 지구가 정확하게 어디고 왜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최경보 위원   그러면 원래 2020년도 예산에 본예산에는 담지 않았었는데 서울시에서 나중에 그런 결정이 와서 그렇게 해서 낙찰차액을 갖고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결산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너무 시급한 얘기여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번에 광주 철거 과정에서 학동에 그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 난 거 과장님, 우리가 이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그 철거 관련된 게 도시계획과 혹시 맞습니까, 과장님? 

○최경보 위원   아니, 맞습니까? 

○최경보 위원   네, 우리 중화1구역이 내가 어제도 현장을 한 바퀴 싹 돌아봤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광주보다 더 위험하게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철제 난간으로 해서 포장만 씌워놓은 거예요, 포장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혹시 과장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3구 쪽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건축 허가가 나서 철거를 하게 되면 그런 식이 아닌 패널로 씌우는 거 있죠. 
  우리 구의, 중랑구 로고 붙여서 건축하려면 깨끗하게 패널을 씌우잖아요. 

○최경보 위원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철거 공사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현장을 과장님이 혹시라도 잘 아시잖아요. 

○최경보 위원   그래서 길가 주변에 2층, 3층, 4층, 이런 건물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도 안쪽은 철거하고 있죠? 
  일부는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최경보 위원   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거를 철거하다가 거기에서 어떤 돌이나 뭐가 떨어지면 그대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은 뭐가 떨어지는지 보이지도 않아, 이걸 안에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거 공사에서는 국토부인가요, 국토부에 표준시방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표준시방서가 있고 업체에서 과장님이 해체계획서를 정확하게 가져오죠. 

○최경보 위원   우리가 5층이면 5층부터 기계를 전부 철거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해서 5층부터 철거 차근차근 내려오고 층마다 할 때는 하중,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해체계획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 현재 중화동 말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조금 규모가 큰, 물론 작은 것도 더 중요하겠지만 큰 이런 예상되는 지역이 중화동 말고 또 어디가 있죠? 

○최경보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도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일이 없이 아예 그런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강남처럼 그런 가림막을 설치하게 해서 안에서 철거하는 이런 공법으로 그런 공법이 아니면 저희가 어떤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어차피 그 가림막은 저는 철거가 된 다음에 다 나중에는 펜스를 치거든요, 그 가림막으로. 

○최경보 위원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가림막을 설치해서 미연에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는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정말 안전에 우선을 둬야 되고요, 중화동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태로 철거를 하다가 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내포돼 있어요, 보시면. 
  그냥 밖에 떨어지면 바로 떨어진다니까요. 
  천같이 생긴 건 아무 힘이 없잖아요. 
  철골만 해서 철골 위에다 이렇게 그냥 씌워만 놓으면, 한마디로 그거는 비산먼지나 이런 먼지 같은 거 오히려 예방하는 데 하는 것이지 안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미연에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면 과장님, 강력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현재 상태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최경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그 패널로 돼 있는 가림막을 설치할, 강남은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하고 철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행감 수감자료에 보시면 24쪽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행감 수감자료에. 
  여기 보면 그 위원회 최초 설치가 1월 15일이에요, 2021년 1월 15일. 

○최은주 위원   네, 거기 위원 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3명이고 위촉직이 12명인데 15명이라는 게 조례 안에 들어가 있나요? 

○최은주 위원   저는 이제 위원회 명단을 제가 보니까 좀 더 구성을 해서 명단을 좀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직을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당연직을. 

○최은주 위원   네, 당연직을 좀 더 늘려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두 분 계시고 건축위원회 들어가 계시잖아요? 
  좀 더 늘려서 하실 수 있으시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은주 위원   추가로 더 늘려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아까 최경보 위원님께서 철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본 위원장도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철거 공사 허가에 대한 것도, 철거공사 허가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지 않나요? 

○부위원장 서상혁   그러면 아까 촉진지구 관련해서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철거 공사 허가도 하고, 

○부위원장 서상혁   그거를 도시계획과에서 한다는 거죠? 

○부위원장 서상혁   저는 다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부위원장 서상혁   네, 지금 우리 최경보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촉진지구는 별도로 도시계획과에서 또 담당한다는 것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본 위원도 아까 말씀하신 중화동 그쪽을 가보면 사실은 좀 많이 위험해보여요, 이게. 
  또 강남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즉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바로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행정에 계신 분들은 특위나 돼야 이렇게 한 번씩 보니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가 재무과에서 어쨌든 계약 관리할 때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 계약의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어떤 식으로 관리가 좀 되나요? 

○박열완 위원   네, 그래요? 
  일단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터링이 되나요? 

○박열완 위원   네, 그래요? 
  보면 진짜 너무 범주가 넓은 사업을 하고 계신 업체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수감서류들을 보니까 특정 업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필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왜냐하면 과는 과별대로 하다 보면 파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컨대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또 전혀 엉뚱한 품목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어쨌든 재무과에서는 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필터링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업체가 관내 업체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장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들이 전문성을 좀 갖게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박열완 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잘 이해하시죠? 

○박열완 위원   네, 우선 우리 관내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또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정성과 전문성은 담보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나라장터가 있잖아요. 
  어쨌든 기관에서 또 운영하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적으로 양질의 품질이 이렇게 검증된 품질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부분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지만, 모호한 부분이 있겠지만 공산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야 당연히 관내에서 우선적으로 또 같은 동일한 조건이라면 관내에서 우선 구매하는 부분과 어쨌든 좀 특수한 경우, 또 전문성이 담보돼야 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열완 위원   그 사이에서 좀 더 명확하게 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또 많이 검증 좀 하시고 이렇게 안내 가이드도 좀 하시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성 부분과 공정성 부분이 꼭 수의에 담보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고요. 
  과에서도 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열완 위원   네, 전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04쪽,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이, 그 위원회가 하는 목적이 뭐죠? 

○신하균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이네요. 
  공사가 50억, 물품 구입이 10억, 굉장히 중한 포지션에 있는데 이분들이 총 몇 분이죠? 

○신하균 위원   몇 분이죠, 심의위원이 몇 분? 

○신하균 위원   네, 여덟 분이요? 
  지명직 한 분에 위촉직 일곱 분 맞습니까? 

○신하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실래요? 

○신하균 위원   서면 심의로 했기 때문에 2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신하균 위원   네,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건 그런 면이 있네요. 
  지금 우리가 설치 목적에 보면 굉장히 중책을 맡은 포지션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서면 심의했다 해서 바쁜 시간을 할애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하지 못한 데 아쉬운 점은 있지만 여기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신규이시네요, 일곱 분이. 

○신하균 위원   이분들이 신규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지급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서면 심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못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   네, 하여튼 비대면 심의를 하셨다 그래도 이분들의 약력을 보니까 굉장히 바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서면 심의할 때도 시간을 할애해주신 것 같은데 타 부서 같은 경우에도 서면 심의했을 때는 여비가 지출된 바가 없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없습니까? 

○신하균 위원   타 부서도 지출 안 하고 있다? 

○신하균 위원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약력을 봤을 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서면 심의할 때 굉장히 시간을 할애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심정 이해는 가나 한번 이런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이런 경우에도 약간의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하균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에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신다면 이분들이 돈보다도 자기 본인을 인정해주는 그런 걸 더 아마 우선시할 겁니다. 
  개인 명예용이죠. 
  그런 것을 앞세우신다면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우리 중랑구에 좋은 지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우리 재무과 소관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서상혁   그렇죠?
  이번에 결산 위원님들 의견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이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랑구청 순위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2017년 회계연도부터 2019년 회계연도까지 추이를 보면 현재 중랑구청 재정운용 정책과 방향에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부위원장 서상혁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어떤 내용 때문에 이런 의견을 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서상혁   국장님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실질적인 재정악화 때문에 이게 나빠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서상혁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여기 나라살림연구소가 얘기했던 2020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상혁   아, 그러세요? 

○부위원장 서상혁   그때 의회 의원 교육 때 이렇게 와준 그분이잖아요? 

○부위원장 서상혁   네, 받으세요, 받으셔서 우리 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 내용에 있어서 물론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물론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참고를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이 이런 게 공개적으로 나가면 우리 중랑구에 대한 또 불필요한 그런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서상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지금 보니까 출연금으로 해서, 106쪽입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정출연금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이게 잔액은 큰 의미가 없는데 보통 그러면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서상혁   그러면 이게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이렇게 출연을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서상혁   보통 규모가 이게 예를 들어 서울시 25개 구가 다 일괄 1,000만 원씩이다, 아니면 자치구 재정에 따라서 좀 더 출연할 수도 있고, 

○부위원장 서상혁   아, 지방세 금액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위원장 서상혁   그러면 예를 들어 강남 3구는 규모가 좀 더 크면, 

○부위원장 서상혁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취득세 관련해서 작년 ’20년도에 세법이 바뀌었잖아요,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우리 ’20년도 결산할 때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요? 
  크게 뭐 착오가 없었나요, 어려운 점이? 

○부위원장 서상혁   네. 

○부위원장 서상혁   취득세 중과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부위원장 서상혁   그러니까 작년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부위원장 서상혁   재산세 부과를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서상혁   그렇죠, 6월 1일 날 주택 규모라든지 주택 수 이런 거 할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용도변경을 많이 하는 추세더라고요. 
  우리 관내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용도변경을 하면 6월 1일 기준으로 완료가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건축과에서 물론 첫 번째로 반영이 되겠죠.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이 건축물대장에 반영될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우리 세무과에 바로 반영이 실시간으로 거의 되나요? 
  그러면 6월 1일 기준으로 실제 부과가 주택이었다가 용도변경이 근린생활시설이 됐다 그러면 그렇게 바로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몇 개월 이렇게 반영되는 데 실제로 차이가 생기나요? 

○부위원장 서상혁   그러면 실질과세잖아요, 저희가 하는 게. 
  실제로 주택 용도로 쓰면 주택으로 부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서상혁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현실적으로 이게 용도변경이 됐으면 그 전산자료 가지고 부과가 되지 사실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현장 가서 점검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부위원장 서상혁   네,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또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분양, 입주 건수가 올해, 내년 계속 이렇게 될 텐데 취득세나 재산세 관련한 업무가 많은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크게 어려운 점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열완 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회가 새롭네요. 
  또 오랜만에 뵙는데요, 저는 지금 이번 결산 들어서 일관되게 좀 이렇게 제가 주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일단 국내여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박열완 위원   그렇죠?
  어쨌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5,800만 원 정도 감추경 하시고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약 1,200만 원 정도 남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편성 하실 때 약 1,000만 원 정도 감편성 하셨습니다. 
  사실 작년에서 이렇게 볼 때 올해 상황도 그렇게 썩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편성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올해도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집행률이 한 15%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과장님?

○박열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수치가 맞나요? 

○박열완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작년과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분명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반영들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매년 같은 금액이 편성되는 그런 예산들이 물론 세무2과에는 많지 않지만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특히 여비 부분도 사실 이렇게 코로나가 아니어도 집행잔액이 다 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감편성이 거의 없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편성되는 부분들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무2과에서 이번에 어쨌든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이제 예산 준비하실 때 좀 더 그런 꼼꼼한 그리고 정말 철저한 계획을 잘 이렇게 해 주셔서 부서에 흩어져 있는 잠자는 예산들이 다 깨서 중랑구에서 더 큰일들이, 더 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열완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신하균 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 내용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선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현황에 있어서 구세가 징수율이 71.5%가 되는데 유독 종합토지세하고 등록면허세가 33%, 42% 나왔더라고요. 
  지금 그거 알고 계십니까? 
  페이지 찾으셨어요? 
  행감 자료 11쪽에 나와 있네요. 

○신하균 위원   우선 먼저 과장님, 종합토지세라는 게 뭡니까? 

○신하균 위원   세무2과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신하균 위원   네, 체납이요. 

○신하균 위원   그런데 체납만 이관된다고요? 

○신하균 위원   결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이관이 안 되는 거고? 

○신하균 위원   결손이요, 결손. 

○신하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신하균 위원   그런데 어떻게 결손처분이 7건이 되고 징수율이 33%밖에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신하균 위원   아니, 종합토지세 땅 가진 사람이 있는데 왜 징수 받아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땅이 있는데? 
  압류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하균 위원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땅이 있을 때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신하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체납이 됩니까, 그게? 

○신하균 위원   그러면 체납이 되면 압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하균 위원   그런데 어떻게 결손처분이 되는 건지, 그게 납득이 안 가는데, 조금이요. 
  이해하기 어렵네요. 

○부위원장 서상혁   과장님, 혹시 그러면 명의이전이 되는 건가요? 
  체납을 하면 체납 반영이 바로 실시간으로 안 되니까 예를 들어 1년 뒤나 2년 뒤에 고지가 가면 그 사이에 명의이전을 하는 거예요, 매도를 한다든지? 
  혹시 그런 사유가 있나요? 

○부위원장 서상혁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하균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본 위원도 이렇게 주위에서 환경을 봤을 때 어떻게 땅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거기 부과되는 건데 납득이 조금 어렵고, 한 마디로 해서 저는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 기간 내에 다른 행위자로 명의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줬었다면 이렇게 사전에 체납되는 경우가 없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도 한번 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세무2과에서 체납에 대해서 징수현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강력한 행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하균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서 납득은 가는데요. 
  본 위원은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중간의 기간 중에서 명의이전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부과된 세금이 먼저 우선시 아닙니까? 
  그러면 매입하는 사람도 아마 그것을 확인하고 살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대응해 달라는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잘 설명해 줘서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경매의 과정에서 다른 채권들이 먼저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후순위이다, 그랬는데 보통 세금은 국세든 지방세든 이게 제일 먼저 선순위 아닌가요? 

○부위원장 서상혁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를 늦게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부위원장 서상혁   그렇죠? 

○부위원장 서상혁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체납이 된 그나마 그 시점부터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압류 행정 진행을 하냐, 그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부위원장 서상혁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도 좀 늦는 것 같거든요.
  신하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으니까. 

○부위원장 서상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뒤에 우리 팀장님 그 법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국세나 지방세의 압류기준은 어떠한 것보다 우선되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순위가, 국세나 지방세 그다음에 근로자임금 이런 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쭤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떤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네. 
  국세나 지방세는 선순위 근저당 설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배당이 되지 않느냐. 
  이거 위원장님, 그런 말씀이잖아요? 

○부위원장 서상혁   네, 맞습니다, 그 내용.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서상혁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그러니까 아까 은행 대출을 잘못 말씀하신 거죠? 

○부위원장 서상혁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부위원장 서상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또 일찍 퇴직을 하셔서 안 계시는데 우리 주택과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계셨으면 어떤 소회를 듣고 싶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팀장님들이 이제 새겨들으셔야 될 것은 특히 국내여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올해 것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도 세출 추계를 보수적으로 잘해 주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 과장님이 일찍 퇴직하셔서 그냥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던 과장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말씀은 더 이상 못 드릴 것 같고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주택과에서 공동체주택도 같이 관리를 하시죠, 국장님? 

○최은주 위원   주체는 시지만 그래도 중랑구청에서 관리는 하셔야 되잖아요? 

○최은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열일곱 분의 구의원님들이 그곳에는 저희가 참여를 못 했는데, 개관식 날. 
  개소식인가요?
  그때 시의원님만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체주택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입주가 다 되신 건가요? 
  어떻게 되셨나요, 국장님?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는 건축과에서 하신 거고 주택과에서는 관리를 전혀 안 하세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입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신경을 쓰고 계세요? 

○최은주 위원   그 부분은 뭐 서로 핑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주택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은주 위원   시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 좀 신경을 쓰셔서, 

○최은주 위원   거기가 일단은 공동체주택으로 지금 정비가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입주가 어느 정도 됐고 이런 부분에서 공실이 있으면 또 홍보를 해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거기가 또 나중에 슬럼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정비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서 필히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게 되면 같이 팀장님과 주무관님과 해서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2동하고 5동의 중간이에요. 
  거기가 활성화가 되려면 공동주택도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최은주 위원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공실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은주 위원   저희 쪽으로도 구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놔둘 게 아니라 구청장님이 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최은주 위원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 보시면 잔액조서에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금 100만 원 간주처리가 된 게 있어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제가 예산집행현황을 받았거든요. 

○부위원장 서상혁   최은주 위원님, 혹시 집행잔액조서인가요? 

○최은주 위원   네, 집행……. 

○부위원장 서상혁   몇 쪽인가요? 

○최은주 위원   171쪽,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에, 

○최은주 위원   뭐를 신청하죠? 

○최은주 위원   회의? 

○최은주 위원   아, 그 부분인가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회의를 전혀 안 한 건가요? 

○최은주 위원   대면으로 해서 잔액이 41만 1,600원이 남은 건가요? 

○최은주 위원   몇 곳에서 한 건가요, 그러면?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입주자대표분들이 회의할 때 온라인으로 안 하고 대면으로 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75만 원이 지금 변경사용 하셨어요,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우편물 비용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변경사용을 해도 되나요? 

○최은주 위원   앞으로는 좀 계획성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은주 위원   무허가건축물 정비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어떤 것을 건축 정비하시나요? 

○최은주 위원   그 부분인가요?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해서 9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파트 아닌가요?
  171쪽 맨 아래입니다. 

○김미숙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다 300만 원씩 지급한 건가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두 군데 한 거네요? 

○김미숙 위원   아, 리가하고요? 

○김미숙 위원   여기에는 자가발전이 기본으로 아파트는 돼 있지 않나요, 어떤 비상시에, 공통주택 그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을 한 건데 그 자체 아파트에 이미 다 기존에 구비되어 있지 않나요? 

○김미숙 위원   아, 노후된 아파트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김미숙 위원   우리 구에 그러면 노후된 아파트가 꽤 많지 않나요? 
  어떻게 다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김미숙 위원   그런데 시비가 900만 원밖에 안 나오나요, 이 정책은?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전액 시비라면서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가 900만 원밖에 안 되는 정책이었냐고요? 

○김미숙 위원   그래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노후된 아파트가 지금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아파트들은 지금 다 이게 구비가 돼 있나요?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장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라고 하면 지금은 신청자에 한해서 돈이 다 나오는지 아니면 어떤, 

○김미숙 위원   다 나와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 많이 하셔서 노후된 아파트 이거 자가발전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게, 저는 이제 비상시에는 다 자가발전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건축법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시비에서 다 가져올 수 있게 홍보를 좀 잘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무허가건축물 정비에서 그것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위에 거 연관돼서 좀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행위 근절 해서 지금 이제 한 3,500만 원 정도 거의 다 쓰셨어요, 예산을 3,500만 원 예산에서. 
  불법건축물 행위 어떤 것을 이게 예산이 집행된 건가요? 
  바로 밑에 것하고 연관이 되는 건지, 무허가 건축물 정비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인지. 
  우리 팀장님이, 국장님 모르시면 답변해 주셔도, 172쪽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3,500만 원 정도 되면 어쨌든 우편발송을 DM발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한다고 했으면 그럼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소리네요, 예를 들어서? 
  한 건당 3,500원 정도 지금 쓰셨잖아요.

○김미숙 위원   네?

○김미숙 위원   그럼 1년에 연 4,500건 불법건축물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김미숙 위원   누적해서요?

○김미숙 위원   끝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계속 물어야 되잖아요?

○김미숙 위원   원상복귀를 하든, 그렇죠? 

○김미숙 위원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물든 둘 중에 지금 하나인 거죠? 

○김미숙 위원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김미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팀장님들 여기 부서니까, 주택과잖아요. 
  그럼 건축과랑 협의 좀 하셔서 그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물을 새로 지어도 어차피 불법건축물을 짓게 돼 있어요. 
  클라이언트들이 모르기 때문에 건축 설계사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건축업자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경쟁력에서 본인들이 어떤 오더를 따기 위해서 ‘저희는 평수를 이만큼 더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 다음에 이거는 씁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 상황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이거 물리는 것도 중요하고 원상 복귀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항상 저는 사전예방 정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김미숙 위원   지금 다가구라든가 다세대라든가 건물을 지으면 설계 자체를 뽑아와 보라고 했을 때 설계를 작게 뽑으면 그 사람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으로 옥탑에 20평이고 30평이고 ‘이거는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준공하고.’ 
  그리고 나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게 다 또 결국은 위성 사진에 찍히든 아니면 어떤 민원에 의하든 어떤 등등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건축주들은 그걸 몰라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건축과 허가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리 예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김미숙 위원   상당히 있는 게 아니라요.

○김미숙 위원   정말 많더라고요.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이행강제금 때문에 민원 저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 처음부터, 건물도 그런데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왜 이거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몰랐대요. 

○김미숙 위원   그럼 누가 허락을 했어요?
  설계사하고 건축업자가,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책임은 또 건축주들이 지어야 되잖아요. 

○김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4,500여 건이 누적이 됐다 해도 상당히 많은 건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예산도 거의 한 3,500만 원, 3,600만 원을 여기에 또 써야 하는 상황이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어떤 부분 이행강제금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고 협력을 하셔서, 공조하셔서 이런 부분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김미숙 위원   네, 법이 이러면 법이 이렇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게 결국은 공짜 같지만 결국은 다 그만큼의 어떤 보상은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미숙 위원   그런 기대심리를 준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법은 정해져 있으면 그 룰을 지키게끔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에서 어느 순간에 그냥 인력이 부족해서, 어떤 이유에서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그러면 그게 관행처럼 돼 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 그걸 잣대로 또 들이대요. 
  그러면 너무 아파요, 맞는 사람은.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우리 주민이에요, 우리 구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아까 무허가건축물 정비하고 불법건축물 근절, 이거 지금 예산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과하고 공조가 이루어지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많이 줄일 거라고 봐요. 

○김미숙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 꼭 반드시 해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과가 신설돼서 도시재생과라는 도시재생업무에 전문성을 두기 위해 신설했는데 업무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경보 위원   할 만하십니까, 과장님? 

○최경보 위원   어느 과보다 도시재생과는 사고이월금액이 많아요. 
  물론 그 업무의 특성상 그런 것 같아요. 
  업무의 특성상 그러리라고 이해하지만 사고이월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하여튼 말 그대로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척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고 사업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목적은 중랑구의 어떤, 도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정말 꼼꼼하게 잘 사용하시고 집행하는 데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중랑구의 도시재생사업이, 이게 옛날부터 있던 사업은 아니지만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잘 돼서 또 주민들 간의 여러 가지 소통도 잘 되고 또 주민들의 얘기도 많이 경청하셔서 이 도시재생사업이 원만하게 돼서 우리 중랑구가 더욱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이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중화2동이다, 묵동이다, 망우본동, 중화2동, 본동, 여러 곳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많이 힘을 기울여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본 위원은 여기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여기 지금 보면 진척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죠?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중간, 중간에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몇 번 하셨나요? 

○최은주 위원   그럼 이 부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또 옆에, 주변에 소상공인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나 우려감도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기대가 더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서울시나 이런 부분에 협상을 잘 하셔서 중간 중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련 구의원님들에게. 

○최은주 위원   네,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의견 수렴할 부분은 또 의견 수렴하셔서 이 부분이 빨리 진척이 돼서, 2025년이면 지금 얼마, 4년 남았나요?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은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가꿈주택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은주 위원   지난번에도 2020년, 그때 2019년에 신청해서 수리하신 분까지 다 나간 거잖아요? 
  집행이 다 된 거죠? 

○최은주 위원   네, 그 부분이 2020년에 다 지급이 되신 거죠?

○최은주 위원   네, 마찬가지로 지금 신청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다 수리를 하셔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그분들이 괜히 이렇게 홍보를 하고 나중에 ‘나 이거 못 받았어’.라는 얘기를 못 하도록. 
  왜 그러냐면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주민분들이 고치고 또 이런 부분이 과에서 홍보했던 부분이니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또 추경에 올리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집행잔액조서에 주민참여사업으로 장미 고보조명 설치가 집행이 공공운영비가 100만 원, 시설비가 900만 원 해서 이게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집행이 됐는데 공공운영비는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뭐죠? 

○최은주 위원   어디죠, 장소가?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내나요, 내는 것은? 

○최은주 위원   얼마 정도 나오죠, 이게? 

○최은주 위원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건 묵동주민센터하고 신묵초등학교 앞이요? 

○최은주 위원   다른 곳은 없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네, 서류로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미트리 설치 주민참여예산 이게 500만 원 해서 거의 집행이 되셨어요. 
  여기에 비용은 따로, 운영비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지금 제가 사진을 보니까 건물 벽에다 했더라고요.
  저는 트리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건물 외벽에다가 불빛처럼 반짝이는 걸로 하셨는데 그게 또 전기료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비용은 누가 내나요, 그런 부분은? 

○최은주 위원   전 트리로 생각을 했는데, 

○최은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간에 변경이 된 거네요, 내용이? 
  애초에 주민참여로 했던 내용이 변경된 거 아닌가요? 

○최은주 위원   뭐가 들어갔다고요? 

○최은주 위원   어디가요?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전기료까지 다 그러면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최은주 위원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도시재생과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 자료를 좀 중간, 중간에 요청을 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지금 도시재생과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김미숙 위원   예산금액도 거의 한 127억 정도, 2020년도는 그랬고, 그다음에 이월도 워낙 많이 돼 있고, 사고이월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용역도 지금 많이 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받기보다는 저는 중간, 중간에 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다음 설명도 또 듣고 싶고. 
  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따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보니까 용역도 굉장히 많이 나가 있고, 아직 끝나지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거의 다 지금 보니까. 

○김미숙 위원   용역비도 나가 있고 어쨌든 사고이월된 것도 집행이 또 돼야 될 것 같고 등등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딱 해야 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거 자료를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설명해 주시면, 한번 시간 내셔서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저한테도 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화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예산집행현황은 따로 질의드릴 건 없고요, 행감 수감자료 서류 보시면 5쪽에, 5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사업비는 비예산인데 무인택배보관함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고 싶어서요. 
  2019년과 2020년, 2021년도에 추진실적 및 진척도 보시면 공동주택이 2019년에 117건이고 2020년은 공공주택에 13건, 그다음에 2021년도 현재 3월 31일 현재로 해서 28건인데요,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2019년에 13건, 다가구주택 2020년에 52건, 그다음에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32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순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무인택배보관함을 해 주시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죠.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언제 기준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이 허가기준, 신축,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은 사실은 이게 지금 ’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전에 2020년에도 계속 있었던 것이고 2019년에는 없었나요?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혹시라도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다가구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에 있는 그런 1인 가족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무인택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 요청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나요? 

○최은주 위원   건축주가, 그래요? 
  따로 민원의 소지는 없었나요, 이런 설치를 하고 나서 민원 소지나 이런 건 없었나요?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있어요. 

○최은주 위원   네,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위험 우려가 된다고 하면 어떤 걸 일차적으로 보나요? 

○최은주 위원   네, 저희 중랑구에는 노후화된 그런 건축물들이 좀 많잖아요.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축사라든가 건축구조기술사 이런 분들이 좀 나오셔서 점검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최은주 위원   네, 올해 같은 경우 몇 건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올해는 230개소를 찾아서 하신다는 거죠?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게 다가구가 될 수도 있고 다세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가요? 
  아니면 공동주택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번에 저기 어디죠, 광주죠? 

○최은주 위원   철거 시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최은주 위원   이런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로 인해서 갑자기 붕괴 위험이 있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하게 우리 건축사하고 건축구조기술사님께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조서 185쪽에 건축행정업무수행에서 기타보상금 인허가 건수 감소로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지급 사유가 감소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과장님, 2019년에 인·허가가 몇 건 정도 되고 2020년은 몇 건 정도 됐고 올해는 현재 한 몇 건 정도 인·허가가 발생했는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렇게 된 것은 지가상승이나 경기침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허가가 감소했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2019년보다 작년에 한 백여 건 정도가 줄어들어서 그로 인한 수수료 감소로, 건축사 수당지급 감소로 발생한 건데 실제로 우리가 예상 기준은 보통 2019년도 것을 예산 추계를 해서 2020년에 잡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줄어든 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감소된 거죠?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예산 얼마 잡았죠? 

○최경보 위원   아, 250건, 건수에 따라서 예산액이 나오는 거죠? 

○최경보 위원   그렇게 잡으신 거죠? 

○최은주 위원   네,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286쪽, 국내여비가 한 75% 정도 집행되었는데 국내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장이 감소하는 것은 인·허가 건수하고 관련이 있죠, 과장님. 
  관련이 있습니까? 

○최경보 위원   간접적으로 있는 거죠?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런 간접적인 영향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 정도쯤 남은 거죠? 

○최경보 위원   네, 하여튼 이런 국내여비 관련해서도, 또 ’21년 내년 예산, ’22년을 잡을 때, 올해 잡을 때 이런 것을 ’20년도, ’21년도, 현재 이런 추이 같은 걸 잘 잡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경보 위원   그리고 과장님, 건축허가가 날 때,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국토해양부의 철거 공사에 대한 표준 시방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다 한번 전체를 다 읽어봤는데요, 건축허가 할 때 그다음에 해체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건축허가 할 때 같이 냅니까, 안 냅니까? 

○최경보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는 별도입니까? 
  별도하고 해체는 해체할 때 그때 별도로 낸다는 얘기죠?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건축설계를 할 때 국토해양부의 지침이 있는 철거계획서, 시방서를 같이 냅니까, 안 냅니까? 

○최경보 위원   아, 철거 시방서를, 

○최경보 위원   아, 철거에 관한 것은? 

○최경보 위원   그럼 부서는 각,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규모에 따라서 부서가 다 달라집니까, 이거 내는 부서가?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소규모 일반건축물은 전부 건축과에서 하시죠? 

○최경보 위원   네, 이번에 광주 학동에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물론 소규모,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아까 도시계획과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이나 이런 데는 철골조로 해서 마대자루 같은 것을 씌워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남은 제가 알기로 처음부터 방음벽처럼 생긴 걸, 제가 판넬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전문적은 몰라서. 
  판넬 같은 것을 아예 막고 철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 동짜리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죠? 
  그 외에는 다 하죠? 

○최경보 위원   공동주택이나 그런 것 말고는?

○최경보 위원   그러시죠?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비록 작은 규모의 건축허가를 내서 다음에 건축과에 철거에 대한 시방서나 계획서를 낸다 하더라도 우리 중랑구도 타 구처럼, 특히 3층 이상의 건물이 이제는 중랑구도 철거하고 이렇게 새로 건축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사전에 어떤 사고방지를 위해서 그런 방음벽처럼 생긴 그런 판넬을 씌워서 이렇게 철거하는, 그래서 지금 중화동도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하청에 재하청, 이런 도급을 주다 보니까 이제 영세업자들이 돈이 안 남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부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청자가 하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과장님, 하청이나 재하청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중랑구도 이제 건축과의 소관 허가사항에 대해서만이라도 그런 위험 시설의 철거가 있을 때는, 물론 철거할 때는 안전요원을 둬서 펜스를 치고 거기에 주민들이 일절 다니지 못할 이 정도의 허가기준을 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경보 위원   아니,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지침이 없더라도 우리 구만이라도 안전하게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펜스를 쳐서 거기는 철거할 때는 못 다니게 하고, 이런 것들이라도 철저하게, 우리 구만이라도, 아니면 꼭 정부나 서울시의 방침이 없더라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거든요? 

○최경보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경보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네, 저는 동료 위원님이 제가 궁금한 것은 다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보통 우리가 며칠 이내에 허가를 해줍니까? 

○김미숙 위원   그렇죠, 일주일 돼 있죠? 

○김미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각 부서에 협조공문이 또 나가야 되잖아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건축허가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17건이요? 

○김미숙 위원   네, 2020년도 기준 보니까 247건 됐고 어쨌든 2019년도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어 있네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협조공문이 나갔을 때 포함해서 일주일입니까? 

○김미숙 위원   그렇죠,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실제로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쨌든 완비가 됐을 때 페이퍼상으로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일주일 이내에는 다 허가가 지금 나가도록 돼 있잖아요.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또 협조 과에 했을 때 어쨌든 보완이 안 떨어졌을 때.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허가가 들어왔을 때 보완이 몇 프로 정도 떨어진다고 보고 계세요? 
  지금 일을 한번 해 보고 계시니까, 과에서. 

○김미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80 ∼ 90%가 아니라 아마 90% 이상 거의 10건이면 10건은 다 보완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어쨌든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대부분이?
  거의 보완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김미숙 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과 특성상 어쨌든 보완이 거의 정말 99.9%가 보완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고 어쨌든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과 그다음에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 그거하고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어쨌든 착오가 많이 생기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중랑구는 사실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데에도 몇 번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해보고 요청을 해보니까 우리 중랑구는 그래도 굉장히 되게끔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좀 궁금했어요.
  사실 우리 중랑구도 보완은 계속 이렇게 떨어질 텐데 제가 아까 보면서 건축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저는 그 생각은 안 했고 너무 까다로워서 건축이 많이 줄은 건가, 인·허가가.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다 못 쓰셨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경기, 그다음에 어떤 정책, 어떤 사유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이 허가상에서 날짜를 우리 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제가 좀 요청을 드립니다.
  최대한 줄여주셔야 돼요.

○김미숙 위원   왜냐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는 날짜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에요, 이것도 돈이거든요.
  시간이 돈하고 똑같은 것처럼 저는 그것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에서.
  그래서 협조 어떤 공문을 협의기관에 보낸다고 했을 때도 최대한 말이 일주일이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실질적으로 법은 일주일 안에 허가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뭔가 이상이 없을 때는.
  그럼 처음부터 ‘이거 이거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질 않더라고요.
  ‘알아서 해오세요.’ 그리고 알아서 해가지고 가면 ‘이거 부족해요. 다시 보완하세요.’ 
  그러면 또 일주일, 또 이주일.
  이러다 보니까 기본 3개월, 4개월이에요.
  그런데 3개월, 4개월 안에 나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몇몇 설계사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허가가 나는 것을 그랬더니 ‘3개월, 4개월 나는 것은 엄청 그거 빨리 난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저는 이런 정책은 정말 지양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 여기는 설계는 이 정도 해서 해가지고 오시면 아니면 뭐에 부족하니까 서류 이거 갖춰오시고.’ 한꺼번에 해주면 그 시간을 충분히 줄일 수가 있는데 건건이 다 달라요, 그때 그때마다.
  그리고 하나가 다시 보완 또 완비하면 또 다시 다른 것 또 완비, 또 완비, 또 다시 보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되게 악순환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김미숙 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거든요.
  그 과는 정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보니까 참 우리 직원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건 알지만 그래도 최소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어떤 허가 그런 날짜가 있으니까 막 3개월, 4개월, 5개월까지 가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시든 아니면 우리 구가 저는 그 부분이 앞장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 건축과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 중랑구에는 ‘아, 건축허가 내면 이 정도로 짧게 낸다.’ 자랑삼아서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늦게 보완 때려서 늦게 내주는 게 저는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건축과 직원분들한테 이 부분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허가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정말 민원인들이 빨리 그 일을 해서 빨리 마무리해서 세금도 납부 잘 하고 어떤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뭔가 일익 담당하는 그런 제도가 저는 됐으면 합니다.
  한 말씀 듣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외부기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딱 정해져 있잖아요, 외부기관이라는 것이. 
  소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진, 나름 있잖아요?

○김미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그 기관에 대해서 시간이 걸릴 것은 미리 안내를 해주시면 나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가지고 올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일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조금만 바꿔주면 저는 민원인들이 훨씬 더 유익한 어떤 그런 허가정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미숙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화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195쪽 우리가 특교 가져온 것 새우개마을 공공단지 조성사업 지금 집행잔액이 계속 사고이월인가요?
  사고이월 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가져온 지가 벌써 몇 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빨리 잘 안 되면 저쪽하고 지금 데이터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이게 계획을 좀 달리하는 방법도 과장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   변경해서 구비를 같이 매칭 하더라도 주민들은 이제 그러잖아요, 빨리 해달라고 아우성이잖아요, 이거 왜 안 하고 있냐고.
  돈 내려온 것도, 돈 그것 갖고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최경보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에 시설비가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게 어떤 거죠?
  13억 154만 3,410원 사고이월 된 게 뭐 때문에 사고이월된 건가요?

○최은주 위원   어디 공원이죠?
  7개소인가요?

○최은주 위원   여기 뒤에 190쪽에는 위탁금이라고 해서 이거랑은 또 별개인가요?
  어린이공원 7개소 공사기간 동안 청소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이거하고는 별개인 거죠, 사고이월하고는?

○최은주 위원   그렇죠, 그거랑은 별개?

○최은주 위원   중화리하고 아까 어디라고 했죠?

○최은주 위원   햇살하고, 네.

○최은주 위원   원묵. 이거 집행은 언제 되나요, 그러면?
  다 하셨어요?

○최은주 위원   아, 완료가 됐나요?

○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정비하실 때 사실은 이게 어린이공원에 아이들 놀이시설 있잖아요?
  그런 시설 만드실 때 장애아들이 놀기 좀 편하게 턱을 없애는 부분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놀이시설을 하실 때 그것도 좀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아들은 턱이 있으면 잘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휠체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오게 되면 위험부담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양해되시면 그런 부분 좀 지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은주 위원   네, 그런 턱도 그렇지만 사실은 회전으로 이렇게 도는 그런 놀이기구 같은 것도 그렇고 사실은 턱이 있으면 휠체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옮기기가 부모님들이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일단 턱이 있으면 다닐 때 위험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만드실 때 그런 것을 조금 기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은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타원본부 유지관리라고 해서 이게 어떤 거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이게 한 55.1% 정도 집행하셨는데 타원본부 유지관리가 어떤 건가요?
  189쪽.

○최은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최은주 위원   하여간 뭐 일단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백신접종도 하고 그러면 조금 더 완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191쪽에 집행이 2억 9,700만 원 정도가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된 건가요, 이거는?
  그거랑 아까 다른 건가요?
  아까 제가 189쪽에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하고 여기 191쪽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이게 지금 지출이 됐어요.
  이거는 어디 어디 하신 거죠?

○최은주 위원   이거는 어디서 제안이, 그러니까 주민참여는 아닌 것 같은데.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받으면 꼭 그 한 곳에만 해야 되는 건가요?
  2억 9,700만 원이라 그러면 되게 금액이 큰 건데.

○최은주 위원   아, 주민들이 신청해서요?

○최은주 위원   몇 월에 신청하셨죠, 이거를?

○최은주 위원   이 자료를 한번 가지고 오세요.

○최은주 위원   가지고 오시고요, 지난번에도 면목2동에 한신공원도 사실은 잘 해주시긴 했는데 좀 더 보완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은 팀장님이 워낙 바쁘시게 움직이시겠지만 더욱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하시고 나서는 또 손이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은주 위원   그 꽃이 장미가 어디서 오죠?
  어디서 갖고 오시나요, 장미는?

○최은주 위원   조달구매를 하세요?

○최은주 위원   언론상에 한 번 나왔는데 이게 국내냐 국외 식재식물이냐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는 국내식물이겠죠?

○최은주 위원   조금 너무 비싸지 않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는 금액으로 해서 사실은 오래 가고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식재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191쪽에 보면 신내3택지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에 2억 1,426만 6,000원이 집행이 됐고요, 밑에 또 보시면 신내3택지 녹지정비 및 유지관리가 또 1억 3,355만 1,600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 두 개가 어떤 것 차이죠?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비하고 녹지정비하고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최은주 위원   그래서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이고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공원정비유지 이쪽 관리에는 기간제 인원이 몇 명이나 보통 있나요, 일하시나요?
  인건비 쪽에 근로자는 몇 분이나 계시나요?

○최은주 위원   공원의 근로자는 네 분이세요?

○최은주 위원   네 분이 계시고 여기 녹지정비 및 여기에 기간제는?

○최은주 위원   4명이 계세요?

○최은주 위원   한 몇 m 정도 되죠, 여기는?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내3택지도 이렇게 정비를 잘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어디죠, 저쪽, 띠녹지라든가 늘상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띠녹지라든가 둔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세요.
  그런데 인원을 많이 뽑으셔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분, 네 분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일하시는데 부담이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원은 많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사실 동 감사를 나갔지만 망우본동인가요, 동 감사를 갔는데 직능단체 위원님들께서 봉사를 하실 수 있게 주민참여나 이런 시민참여로 그러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경우를 봤어요, 주민참여나 시민참여 예산으로.
  그런 것처럼 그 부분을 이런 둔치나 저쪽 2동, 5동에 계시는 분들도 둔치하고 인접돼 있거든요.
  그런 데도 그런 직능단체를 좀 그분들도 봉사를 하지만 어느 정도 유지비라든가 그런 차비라도 나올 수 있게 차비는 안 들지만 그분들이 순수 봉사하기에는 일을 하시면서 하기 힘드신 거잖아요.
  그렇게 융통성 있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집 앞도 가꾸고 또 그냥 시간을 보수도 없이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은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부탁드리고요.
  거기 면목에 한신아파트 앞에 분수대도 있는데 사실은 거기도 많이 오래돼서 노후화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72시간 프로젝트가 시 사업이라고 시에서 선정한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최은주 위원   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900만 원 100% 지급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어느 곳에 다 하는지 자세하게 그거 설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몇 그루 심었나요?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따로 이 사업이 없다고 하니까 좀 아쉽긴 한데 이런 사업이 곳곳에서 16개 동에 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랑천 장미거리 참여정원 조성은 행사운영비가 아예 감추경 하시고 이 부분은 행사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최은주 위원   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긴 하셨는데 이 부분 보니까 거의 집행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용마산도 제가 한번 올라가 봤었는데 산불방지 요원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최은주 위원   그분들이 아주 열심히 봉사를 해주셔가지고 산불방지에 대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 여러분과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네, 과장님 이하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주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지금 한 206억 정도 되나요, 연 예산이?
  그렇죠? 
  한 205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죠?

○김미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중랑구 예산에 예산 퍼센티지로 꽤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김미숙 위원   우리 전체 예산, 중랑구 전체 예산에 비하면 이백,

○김미숙 위원   그렇죠?

○김미숙 위원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과장님, 왜 공원녹지과는 또 공사도 어쨌든 부서의 어떤 특성 때문에 공사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김미숙 위원   이 공사 관리하시느라고 참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유달리 수의계약은 어쩔 수 없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제한경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김미숙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도 굉장히 많네요?

○김미숙 위원   지금 세보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지금 이거 숫자놀음 해보려고 몇 번 어쨌든 했는데.
  과장님, 원래 공사를 하면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거기에다는 목적이 있죠, 저희가 나름?
  법정화 돼 있진 않지만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기관한테는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고 나름 어떤 장애자나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등등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원녹지과는 이렇게 관내업체를 사용하기보다는 관외업체 거의 공사를 다 하셨네요, 거의?
  이유가 있나요?

○김미숙 위원   과장님.

○김미숙 위원   이게 참 매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지금 관내업체 조경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보면.
  지금 석면철거 해체공사라든지, 그렇죠?
  면목동 산33-3번지 2020년도 11월 3일 날 1,023만 원, 이건 석면철거네요, 보니까?

○김미숙 위원   공사하기 직전에 어떤 석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의례적으로 이거는 절차 밟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딱 조경에 한해서 어떤 특정성이,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미숙 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을 때 ‘우리 관내업체는 도저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설명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숙 위원   과장님, 석면이 뭐가 복잡한가요, 설명 좀 해주시죠?
  나 설명 듣고 싶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석면 해체하는 데 뭐가 복잡한가요?

○김미숙 위원   그렇게 변명하시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 되고요.
  과장님,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마을마당보수정비공사. 
  이 마을마당은 어디 한 건가요?
  2020년도에 했네요, 보수정비공사.
  어디 한 건가요?
  지금 건건이 제가 한번 정말 이렇게 공원녹지과는 과장님, 제가 건건이 밑줄 치면서 한번 설명 좀 들어볼까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노력하신 흔적이라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대답만 하시고 전혀 ‘어, 이거 뭐지?’ 할 정도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과는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물론 공원녹지과보다는 공사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 공사명을 봐도.
  그런데 다른 과는 그래도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제가 보기에는 뭘 하셨다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한번 친 거 보십시오.
  이거 안 보여드려도 더 잘 아시겠죠, 과장님?

○김미숙 위원   아니, 왜 연락 안 되는 업체만을 찾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저는 그건 참 이해를 못 하겠네요, 과장님!

○김미숙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아마 제가 예결위를 한번 빼고는 다 들어왔어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기억하시죠?

○김미숙 위원   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최대한 관내업체 활용해 보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그렇죠?

○김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안 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예결 결산특위고 어떤 예결위고 한번 끝나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라고밖에 저는 지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김미숙 위원   어떤 설계를 하는데 한 군데 있었나요?

○김미숙 위원   과장님, 저는 조경만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마당공사조경에 그러면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우리 중랑구에서는 업체를 찾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김미숙 위원   재무과에서 4건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나요?

○김미숙 위원   한 업체에요?

○김미숙 위원   아, 그래요?

○김미숙 위원   제가 보니까요, 과장님. 꼭 전기공사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 관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이. 
  이거를 어떻게…….

○김미숙 위원   실적을 얼마큼 올릴 수 있으세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미숙 위원   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관내보다는 관외예요, 지금 공원녹지과는.
  유별나게 어쨌든 다른 타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금 외주로 다 계약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지금 보니까, 용마도시자연공원 정비하는 것도 어쨌든 관외로 나가고요. 전부 다 지금 관외거든요?
  어린이공원 소규모정비공사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나요?
  이것도 조경인가요?

○김미숙 위원   조경시설물이요?

○김미숙 위원   용마산등산로 정비사업 이런 건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다 거의 녹지, 봉화산 근린공원 이것도 저기인가요?
  다목적체육관 일대 정비 사업한 것도 이것도 조경인가요, 아, 이거는 제한경쟁이네요?
  금액 1억 3,000이면 제한이죠, 공개경쟁이죠, 과장님?

○김미숙 위원   1억 3,000만 원 이상,

○김미숙 위원   제한해서.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화장실 철거공사도 이것도 없나요?
  이거는 어느 공원을 또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도 관외로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조금 아, 이 부분까지는 그래도 노력한 흔적이 보이셨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이게 안 보이니까.
  어쨌든 과장님!

○김미숙 위원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더 약속을 해주시죠?

○김미숙 위원   저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너무 자신 있게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 믿었는데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없네요.

○김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정말 우리 이 자리에서 서로 시간 낭비하면서 더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로는 한쪽에서는 우리 중랑구 인구유입정책 써야 된다, 아니면 예산 또 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정환교육센터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뭐예요?
  인구유입 더 이상 빠져나가지 말라고, 살기 좋은 도시 되라고, 등등의 다 그 이유에서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예산을 퍼부어가며 하고 있는데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것도 협조가 안 되면 저는 이거는 참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숙 위원   알아보세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우리 4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중랑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꼭 약속을 지켜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옹기테마체험장 시설조성 있잖아요?

○위원장 오화근   이거 하시겠다고 추경에 애써서 받아놓으시고 지금 이월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이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오화근   아, 그러면 2021년도에는 안 되고 2022년도에 지금 이월시키신 2,079만 원까지 합쳐서 시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같이 이월시키셔서 조성하시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오화근   2,020만 원이 그때 추경에 확보하신 게 설계비인데 설계비는 이월시킨 걸 올해에 어쨌든 다 소비하시,

○위원장 오화근   네, 설계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은 시에서 받아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오화근   네, 제가 놓쳐서 좀 궁금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오면서 ‘참, 여기 옹기테마공원에 가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됐지?’ 하고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오화근   그러면 올해는 설계까지는 다 나왔다는 거죠? 

○위원장 오화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제가 받아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선진에코시설 탐방교육이라고 해서 감추경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감추경 해서 지금 보니까 집행률은 거의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저조한 건지,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견학이 취소되고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최은주 위원   환경교육센터 때문에 이게 이제 감추경 하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 운영은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죠, 여기도? 

○최은주 위원   올해는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지원센터가 생기면 여기 초록에너지체험관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따로 이제 사무관리만 계속 나갈 텐데. 

○최은주 위원   그곳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빈 곳으로 남아 있나요? 

○최은주 위원   그래요? 
  비어있는 거죠, 그러면?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에 있어서 간주가 지금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게 여러 건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공공운영비,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은 거의 다 되신 것 같아요. 
  공공운영비는 한 42% 됐고요.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팜 수경재배 시설 관련해서 주민참여로 3,000만 원 본예산 잡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나도 집행을 못하셨어요. 
  왜 그러신 건지 이유를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12월에 개관, 올해 하는 거죠, 여기 환경교육센터는? 

○최은주 위원   네, 아무튼 준비를 잘하셔서 잘 준공돼서 개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환경교육지원센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드론을 이용한 중랑구 환경교육에 이것도 주민참여로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한 1,97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보니까 여기도 집행을 전혀 못하셨어요. 

○최은주 위원   그냥 불용처리,

○최은주 위원   불용 되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 미리 또 계획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은주 위원   할 수 없이 불용처리가 됐다는 거죠?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보니까 또 감추경하셨어요. 
  이 부분은 또 출장 부분을 못 다니시고 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1,450만 원을 감추경하신 이유는? 

○최은주 위원   네, 앞으로 이 부분 또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완화되면 평상시처럼 보통의 삶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번에는 예산 잡으실 때 잘 조정하셔서 예산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항상 늘 고생하시는 맑은환경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보건소나 이런 예방 백신 접종하실 때 일하시는 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1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한 3,300을 지출을 하셨네요. 
  어떤 사업이에요,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김미숙 위원   효과가 있나요? 
  그 사무관리비가 그 내용인가요? 

○김미숙 위원   7만 9,000명에, 아니, 그러면 매년 지금 저는 2020년도 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중랑구의 이거 인센티브 사업이라면서요,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전기요금이 줄었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몇 세대 정도가 1만 원에서 얼마까지 한다고요? 

○김미숙 위원   월 지급액인가요, 이게? 

○김미숙 위원   사무관리비가 과장님, 그러면 6개월 동안 어쨌든 해서 지금 각 세대를 지급한 금액인가요, 이게?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서울시 예산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 매칭인가요? 

○김미숙 위원   시비가 몇 프로예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거의 한 8:2 정도 되나요?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은, 과장님. 

○김미숙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어쨌든 에코마일리지 절약 사업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얼마라는 거예요? 
  이 5,000만 원 이게, 

○김미숙 위원   시에서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구에서 명단을 올려주면 시에서 주는 겁니까? 

○김미숙 위원   그러면 몇 세대 정도, 얼마 정도를 지금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김미숙 위원   얼마 정도 우리 구민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냐고요, 인센티브를 받고 있냐고요. 

○김미숙 위원   아니, 3만 명의 금액이 안 나와 있나요? 

○김미숙 위원   하니까 몰라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지금 에코마일리지 사업, 그냥 우리는 예산만 쓰고 시에서 나머지는 대고 이중으로 어쨌든 하고 있다 보니까 전혀 관리가 되는 건 아니네요? 

○김미숙 위원   3만 명에 보통 아까 최대 5만 원까지라고 했나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3만 명에 5만 원이면 총 얼마인가요? 
  5만 원이라고 해도……. 

○김미숙 위원   각 세대에 3만 명에,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데이터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전혀 시에서 하니까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여기 밑에 포상금은 그게 아니고 우리 여기 과의 우리 직원분들한테 나간 건가요? 

○김미숙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이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어쨌든 서울시에서 그렇게 인센티브가 지급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3만 명 정도만 지금 어쨌든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김미숙 위원   그렇죠?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온 그런 습관적인 게 있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이 다 있잖아요, 각 집안마다. 
  쉽진 않은데 이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김미숙 위원   그래서 홍보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저도 어떤 기관에, 기관도 해당이 되나요? 

○김미숙 위원   그래요?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장바구니, 마스크, 여러 가지 양말 등등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홍보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해요. 
  이런 사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 중랑구를 봐서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사업이죠? 

○김미숙 위원   이것은 거의 서울시 사업인가요? 

○김미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예산을 덜 썼네요. 
  지금 잔액이 꽤 남았네요.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네, 이 태양광 미니발전소 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싶으니까. 

○김미숙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실내 공기질 관리에서 우리 라돈측정기 기계 사서 하고 있잖아요. 

○김미숙 위원   이거 계속 라돈 사용을 하나요? 
  각 동, 16개 동에 지금 다 지급이 돼 있잖아요. 

○김미숙 위원   사용 빈도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왜냐하면……. 

○김미숙 위원   이것도 과장님! 

○김미숙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한테. 

○김미숙 위원   네, 라돈에 대해서 좀 주시면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을 통·반장님이나 이런 동장님 통해서 이렇게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있어서 직능단체 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자치위원 회의가 있을 때 그럴 때 좀 홍보해서 구체적으로 다 홍보가 자세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최은주 위원   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있어서 이게 다 지출하셨어요, 집행하셨는데 몇 개소나 했나요? 

○최은주 위원   네, 지금도 있는 곳이 있죠, 슬레이트 부분은?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다 100% 지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거하고 다시……. 

○최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따로 안 잡아도 되나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신청은 따로 어떻게 알리나요? 
  신청하라는 메시지는 따로 어떻게 알릴 건가요, 홍보를? 

○최은주 위원   네, 그 부분도 좀, 이게 또 건강에도 좋지도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에서 역할을 나눠서 홍보를 자세하게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크게 잘 보이도록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203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한 40% 정도 예산액보다 남았는데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집행잔액인데,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예산이 40% 정도 잔액이 남을 때는 그만큼의 어떤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어떤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시죠? 

○최경보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잔액 주요 내역에다 국·시비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더 제가 나름, 그러면 국·시비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망우본동 구 청사 옥상에 설치했던 에너지 시설 있죠?

○최경보 위원   이 시설이 처음에 설치할 때 의회에서도 약간 이제,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게 낭비 아니냐, 이게 저도 올라가봤지만 태양광으로 해서 세탁기도 있고 전자레인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그때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요? 

○최경보 위원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 대비 지금은 전부 철거되어서, 지금 사용 안 하죠? 

○최경보 위원   맑은환경과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었는데, 

○최경보 위원   현재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고 그것을 설치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는가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최경보 위원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하실 거예요, 거기서? 

○최경보 위원   그것을 전부 재활용할 수 있어요, 전에 설치했던 것을? 

○최경보 위원   그거 안 될 텐데요?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환경교육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면 거기다 또 만드실 거죠, 비슷한 것을, 설치하실 거죠?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설치하실 예정이죠? 

○최경보 위원   그래서 교육을 거기에서 하실 거죠, 환경센터에서?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우려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잘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맑은환경과에서 고가의 드론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오셔서 하신 적 있으세요? 

○최경보 위원   그 전에 지금 맑은환경과에 고가의 드론 매입한 거 몇 대 있는 것은 아시죠? 

○최경보 위원   3대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타 과로 준 것도 있나요, 혹시? 

○최경보 위원   그러면 이제 맑은환경과는 하나도 없어요?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경보 위원   원래 목적이 맑은환경과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그 고가의 드론을 매입한 거예요. 
  그런데 맑은환경과는 이제 필요가 없고 그러면 앞으로도 드론을 매입하지 않으실 건가요? 

○최경보 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센터에 드론을 매입해서 환경교육센터에 드론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요, 없어요? 

○최경보 위원   아니, 드론을 매입했을 때. 

○최경보 위원   현재 그러니까 맑은환경과에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 중에서 드론을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장님? 

○최경보 위원   전출 갔으면 드론하고 같이 가야죠. 
  그래서 맑은환경과에서 구입한 것은 드론이 고가의 드론입니다.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아시죠?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때는 그것을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를 육성해야 되고 그 드론을 장비를 운영할 정도의 기능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다뤄야 되고 그게 아까 어디라고 했죠, 다른 과로, 행정지원과로 갔으면 행정지원과로 같이 보내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런 그때 당시에 그냥 이게 우리 필요한데 예산 잡아서 매입해야 되겠다, 해서 드론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 드론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아실 텐데 매입 가격. 

○최경보 위원   200만 원짜리 말고 더 비싼 것도 있을 텐데요. 

○최경보 위원   또 1대는요?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아무리 첨단장비고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데 사서 그것을 활용 못 한다면 또 그것도 과장님, 예산 낭비잖아요. 
  그때는 꼭 필요해서 사서 활용하려고 했겠지만.
  앞으로 환경센터가 지어지면 이제 그쪽에서 사단법인이나 이런 센터가 있을 텐데 우리 중랑에. 
  이런 데에서 그런 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낭비돼서 이런 비용들이 다른 데 써야 될 것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예산 사업계획을 세울 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은주 위원입니다. 

○최은주 위원   우리 부동산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집행 현황보다 지금 17쪽, 행감 수감서류 보시면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어요. 
  이 부분 어떤 일을 하시나요, 도로명주소위원회가? 
  그거 설명 한번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모든 주민분들이 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면목동이라는 이름을 사실은 주민분들이 많이 다른 도로명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름을 좀 바꾸면 어떻겠냐 라는 얘기를 하셔서 혹시 그런 민원도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 

○최은주 위원   못 받으셨나요? 

○최은주 위원   저는 이제 구두로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관여를 하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은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사고이월이 한 721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 부분 설명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우편함이요? 

○최은주 위원   그게 어디, 어디에 있었죠? 

○최은주 위원   네, 아직 지정은 안 된 거죠? 

○최은주 위원   네, 제가 전반기에 복지에 있을 때 우편함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사실은 노후화된 노후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우편함이 많이들 이렇게 막 찌그러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소쿠리 달고 계시는 그런 우편함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정비를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가격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한번 잘 보시고, 다가구 같은 경우는 여러 세대가 살다 보니까 이게 많이 비좁아서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요. 
  개중에는 중랑소식지도 분실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보셔서 밖으로 현장으로 좀 나가보셔서 그런 부분 좀 현장에 답이 있으니 그런 부분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있어서 개발 비용 등을 우리 직접 담당자가 확인해서 용역비가 미집행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신 과장님, 그 직원 나왔습니까, 여기? 

○최경보 위원   타 부서로 전출 안 가셨죠? 

○최경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칭찬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의뢰해서 용역 비용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최경보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조금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도로명주소위원회에 민원이 들어오면 바꿔보시겠다고 하셨던가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위원장 오화근   그게 검토해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오화근   네, 저희가 민원을 받게 되면 과장님이 그렇게 검토해보시겠다고 하면 긍정의 의미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 전달을 하게 되면 이거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꿔주나, 하는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도로명주소가 저희들 여기 위원회에서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과장님? 

○위원장 오화근   네, 그렇기 때문에 질의가 들어가면 명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저희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오화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화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우리 도시안전과 과장님이 퇴직하셔서 격려 말씀도 못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꼭 말씀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은주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질의할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 방범용 CCTV부터 우리 중랑문화체육관에서 백신 예방접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에 가셔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주민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전하게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그리고 거기 계신 주무관님들도 열심히 안전하게 친절하게 해주셨다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가서 보니까 너무 안전을 지키면서 그런 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혹시라도, 올해에는 코로나 다 백신접종이 되면 더욱 더 우리 도시안전과 과장님도 뵙고 팀장님도 뵙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격려 말씀 전해 드리면서 올해도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꼭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자리에서 도시안전과가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고 격려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위원장 오화근   자주 못 뵙는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 인사 한 마디씩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 위원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박종석 과장님, 그동안 공직에서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조기퇴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하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중랑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숙 위원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김미숙 위원   우리 박종석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어쨌든 참 즐거운 마음으로 그동안 수고하셨노라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그래도 나름 많이 이렇게 마무리되어 간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에 종식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그때까지 좀 더 수고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고맙습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이 공석인데요, 이번에 정갑철 팀장님께서 과장님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정갑철 과장님! 

○최경보 위원   축하합니다. 

○김미숙 위원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오화근   말씀 한 마디 하실까요? 

○위원장 오화근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또 이게 과장님이 안 계신데 승진하신 분이 계셔서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직원 여러분께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계신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한마음이십니다. 
  저희가 알고 있던 그냥 도시안전과가 아니라 저희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 정말 도시안전과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큰일이 없어서 사실은 도시안전과의 중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큰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도시안전과가 얼마나 중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지 잘 알게 됐고 또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직원 여러분 많이 좀 격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화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또 과장님께서 퇴직 준비 중이시고 하셔서 국장님께 간단하게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갤러리사업이라고 있어요, 224쪽에. 
  이게 어떤 사업이었죠? 
  전년도에 이월해서 4,920만 원이 이월됐었어요. 
  잔액은 한 246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공사비 낙찰차액으로 남으신 것 같아요. 
  어디 쪽에 이게 갤러리사업이 있었던 건가요? 

○최은주 위원   면남초하고 면목2동하고, 면목2동은 어디죠? 

○최은주 위원   노후주택가, 또 어디인가요? 

○최은주 위원   만족도는 높죠, 어떤가요? 

○최은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되고 조금 오래돼서 주민들이, 이렇게 음침하고 이런 곳은 벽화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이 있으면 그 주변이 또 환해지더라고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그 옆의 옹벽에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시죠? 

○최은주 위원   그 부분도 많이 예뻐져서 아이들이 참 좋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잘해 내시도록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도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최은주 위원   앞으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27쪽에 먹자골목 경관개선이 있어요. 
  3억 예산 잡으셨는데 지금 거의 집행하셨고요. 
  그런데 거기 사고이월이 하나 있습니다, 시설비에. 
  이것은 어떻게 사고이월이 됐나요, 2억 9,250만 원. 
  시설비 쪽으로, 227쪽, 집행잔액조서요.
  먹자골목이 어느 쪽 먹자골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여기다가 부가적으로 써주셨으면 제가 알기 쉬울 텐데. 

○최은주 위원   네, 여기 책자에,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의 226쪽하고 227쪽에 보면 시설비에 지금 2억 9,250만 원 사고이월 된 부분. 
  먹자골목 경관개선의 사고이월 부분인 것 같아요. 

○최은주 위원   아, 준공금 나머지 잔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최은주 위원   먹자골목,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우리 정문선 과장님이 계셨으면 소회를 듣고 질문할 것은 있지만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중랑구 개청 이래부터 계셔서 그분이 평생 동안 젊음을 바친 곳이어서 소회를 듣고 싶은데, 우리 의회가 끝나면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했는데 벌써 가셨네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도 있고요. 
  그동안 우리 과장님과 같이 우리 팀원 여러분, 팀장님, 주무관 여러분들, 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지중화사업이나 도시미관 그리고 특화거리 조성, 벽화사업 등 많은 우리 중랑구의 도시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도시경관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문선 과장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 그분의 앞날에 늘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미숙 위원님 한 말씀 하실까요? 

○김미숙 위원   그동안 어쨌든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는데 이렇게 또 가시게 돼서 잘 보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안 계시지만, 어쨌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고맙습니다.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시니까 뭐 곧 인사이동이 있겠지만 우리 팀장님들 잘 보듬어주시고 격려 많이 해 주시고, 원래 집안에 어른이 안 계시면 다 기죽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팀장님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격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 오화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따릉이도 많이 보급화되고 해서 많이 타고 다니시지만 보드도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보드가 도로변에 이렇게 막 세워져 있으니까 약간 안전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리고 또 팀장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거치대 부분이 많이 없어서, 우리 따릉이는 거치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만.
  자전거가 이렇게 골목에 있고 차도 요즘에는 많이 늘어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차도 많이 지금 타고 계시고 차를 주문하면 한 두 달 이상 걸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거치대를 조금 더 골목주변 옆이라든가 어디 장소를 둬서 자전거 거치대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통행상 보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보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무 데나 놓고 그냥 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나가는 차들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거 잘못하면 제2의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중랑구에서는 별로 없었는데, 제가 타구에 한번 대중교통으로 갈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아무 데나 타구에서는 보드를 막 이렇게 눕혀놓고 이래서 사실은 잘못하면 앞만 보고 이어폰 꽂고 가는 경우에는 인도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또 문제고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한테도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드 부분에서는 타는 분들도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고 또 걸어 다니시거나 차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제2의 사고가 날까 봐, 사실은 이게 안전에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최은주 위원   과태료도요? 

○최은주 위원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모를 텐데, 누가 탔는지. 
  그게 남나요? 

○최은주 위원   4만 원이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게 전산에 남나요? 
  누가 타고 간 건지 그게 다 전산에 남나요, 앱으로? 

○최은주 위원   바로 가져가는데 그것을 놓고 간 사람한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최은주 위원   업체한테 부과돼요? 

○최은주 위원   그런데 타는 사람한테도 이게 주의를 요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타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만약에 그거를 업체한테 떠넘긴다고 하면 업체도 어느 정도 일부 책임은 있지만 타는 분들도 사실은 조심해서 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 데나 방치하고 가고 거기 있는 곳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다 갖다놓고 하면, 그렇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 과장님하고 시에서 잘 조정을 한번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헬멧도 다 착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최은주 위원   헬멧을 착용 안 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최은주 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통행하시는 분이나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안전을 요하도록 조례면 조례 아니면 규칙을 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전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자전거도, 제가 동대문구 한쪽을 가봤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자전거 일반 거치대가 많이 있어요.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따릉이 거치대, 일반 자전거 거치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도보로 안 가고 먼 경우에는 자전거로 또 통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치대 부분을 만들어서 그 자전거가 아무 데나,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보면 나무에 자전거를 묶어놓고 가거나 아니면 또 우리 녹지대가 있는데 녹지대에다가 이렇게 방치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녹지대도 말로 표현 안 할 정도로 부서지지만 계속 거기다 묶어놓으면 사실은 보기에도 흉하고 걸어 다니는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치대 부분을 방안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한번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여기 이용 활성화가 제가 보니까 잔액이 한 1,990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가 남으셨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자전거교육안전체험장도 있고 하니까 더 세밀하게, 주민들이 자전거를 계속 이제 타고 다닐 텐데 안전하게 타고 장소에다가 묶어놓으면 사실은 골목이 많다 보니까 골목이 협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232쪽 보시면 예비비 사용이 있어요. 
  코로나19 대응 정류소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예비비를 원래 사용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은주 위원   아, 네. 

○최은주 위원   손소독제를 거기다 하신 거예요?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통행정과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께 격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2021년에도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우리 BIT이죠, BIT 밑에 따뜻한 보온의자인가요? 

○최은주 위원   온열의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자님이. 
  주민분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또 동네의 용마폭포공원이라든가 봉화산이라든가 이런 장미축제 여러 곳을 명소를 홍보하는 효과를 같이 더불어서 하고 있어서 주민분들이 좋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 231쪽에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체험장을 운영을 안 하고 강사 인건비가 안 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미숙 위원   어디서 하나요? 

○김미숙 위원   둔치요? 

○김미숙 위원   매년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김미숙 위원   대상은 그러면 주로 누구인가요? 

○김미숙 위원   네. 

○김미숙 위원   아,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김미숙 위원   대상이 전체라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어느 층이 많이 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왜 이렇게 예산을, 어차피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김미숙 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김미숙 위원   그렇죠? 

○김미숙 위원   제가 알기로 어린이, 거의 영유아들 이렇게 초등부 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영유아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그렇게 하지 않나요? 

○김미숙 위원   네, 유치원 아이들. 
  아닌가요? 

○김미숙 위원   그래서 자전거 자격증 비슷하게 발급도 하고 교육하고 나서 교육수료증 이렇게 나가고 이러지 않나요, 이거 하고? 

○김미숙 위원   그렇죠? 

○김미숙 위원   그러면 대상이 거의 초등학생 위주예요, 아니면? 

○김미숙 위원   초등학생 정도 연령대냐고. 

○김미숙 위원   아니,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런 거,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해도 모든 게 이렇게 보면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이, 어차피 예산이 불용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면 그다음에 다시 또 해서 써야 되고 하면 나는 구민들을 위해서 그때 그 적시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했는데도 어쨌든 이것을 안 했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많고요. 
  그러면 올해도 지금 이거 못 하고 있겠네요? 
  올해는 예산을 아예 안 잡았나요? 

○김미숙 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미숙 위원   아,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교육이 되면 성인이 됐을 때도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개인이 하기에는 사실은 또 너무 막연하고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세습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자전거에 필요한 어떤 교통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차원에서 저는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든 해서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특별하게 저는 교통행정과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도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남은 거잖아요, 집행잔액이.
  232쪽. 

○김미숙 위원   어린이 등하교는 저기죠, 기간제로 해서 그 시간대만 등하교 할 때마다 교통캠페인 하듯이, 

○김미숙 위원   어떤 건가요? 

○김미숙 위원   아, 그래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겠네요, 여기도? 

○김미숙 위원   그러면 보통 몇 명 정도 지금 기간제로 활용을 하고 계세요? 

○김미숙 위원   15명이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마다 다 지금 배분이 돼 있나요? 

○김미숙 위원   아, 신청한 초등학교만? 

○김미숙 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분들이 일하는 시간으로 치면 얼마나 되나요? 

○김미숙 위원   지금 등원하고 하원하고, 하원만 하는 건가요? 

○김미숙 위원   하원 시만 하는 거냐고요, 하교 시만. 

○김미숙 위원   하교 시에만? 

○김미숙 위원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뭐 1시간 내외인가요? 

○김미숙 위원   1시간 반이요? 

○김미숙 위원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가 저희 중랑구에서, 

○김미숙 위원   아까 15명 운영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10명씩을 하고 있나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중랑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 정도 있나요? 

○김미숙 위원   23개? 

○김미숙 위원   23개라고 하면 15개 학교에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이 정책을? 
  학교는 몇 개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김미숙 위원   5개 학교요? 

○김미숙 위원   2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5개 학교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률이 이렇게 원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서울시 예산이에요, 아니면 우리 매칭인가요, 구비인가요? 

○김미숙 위원   구비 100%인가요? 

○김미숙 위원   시비 100%인가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23개 학교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 학교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정책은 그렇게 막 필요하고 그러지는 않은 정책 아닌가요? 
  효과성에서 보면, 저희가. 

○김미숙 위원   이것은 결과치를 다시 한 번 좀 이렇게 희망도조사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보시고 그냥 시비 100%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보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예를 들어서 아닐 때는 다른 또 어떤 차선책으로 선회를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미숙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등하교 때 이렇게 집까지 귀가시켜주는 경우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하교 때도 중간중간에 각 신호마다 전부 다 교통지킴이라든지 있어요, 정말로. 

○김미숙 위원   많아요.
  그렇죠? 

○김미숙 위원   기간제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요. 
  그래서 나름 그다음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학교도 가지 않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지금은 또 이제 가고 있지만, 풀릴 것이지만 앞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김미숙 위원   어쨌든 교통행정과는 우리가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업무잖아요, 정책이고. 
  그렇죠? 

○김미숙 위원   거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아마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 많이 해 주시고 또 부탁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230쪽에 보면 우리가 자동차관리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장애인 차량 재능나눔이 어떤 사업이죠? 
  이거 실적저조로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최경보 위원   자동차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것은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하고는 크게 관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경보 위원   왜 그러냐면 자동차 저소득층한테 수리해 주는 건데 그분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오히려 많이 남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최경보 위원   그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뭔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과장님. 
  올해는 이제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시죠?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231쪽, 우리가 교통 매년 시설물 설치·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유지보수를 연간단가로 주기로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역이 이제 양원지구도 늘어나고 그러면 관리해야 되는 교통시설물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예산액은 혹시 과장님, 부족하지는 않나요, 우리가 유지관리 대상이 늘어나면.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유지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나 시설은 더 늘어나는데 항시 이 예산을 가지고 연간단가를 하라면 연간단가를 하는 업체도 그럴 것이고 우리도 일은 많이 주면서 이 금액으로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집행잔액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항시 얘기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시설의 보수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것은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예산을 세우실 때 작년, 올 예산치를 대비하고, 내년에 또 지역이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양원지구가 이제 거의 블록이 완성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우리가 예산을, 물론 추경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연간단가의 계약은 기왕이면 조금은 남더라도, 잔액이,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경보 위원   늘 얘기하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233쪽, 국내여비는 우리가 감사 때든 결산 때든 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 실제로 직원들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하는데 이것도 2년 것, ’20년, ’21년 올해 것을 참고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 추계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여기 교통시설물 관리운영에 231쪽에 과목 보시면 통학로 보행권 향상 및 안전관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200만 원. 
  이게 어떤 거죠? 
  어떤 것을 했을 때 시책추진업무비로 이렇게 쓰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은주 위원   간담회 할 때 그런 추진비인가요? 

○최은주 위원   학교랑, 그러면 이때 몇 번 하신 건가요? 

○최은주 위원   간담회를 몇 번 가지신 거예요? 

○최은주 위원   네,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화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주차관리과는 다른 과도 질의를 이거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주차관리과가 의외로 공사가 많네요? 

○김미숙 위원   그렇죠?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되나요? 

○김미숙 위원   30건은 넘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2020년도 것만 지금 이렇게 봐도. 
  그런데 과장님, 왜 꼭 이렇게 관내 업체보다는 관외 업체를 선택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김미숙 위원   재무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맞춘다는 소리인가요? 

○김미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되는, 지금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도면, 이렇게 선 긋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 도색공사가 그거 아닌가요? 

○김미숙 위원   그렇죠, 이렇게 선 긋는 거. 

○김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관내 업체가 없나 봐요? 

○김미숙 위원   이거 수의계약, 기둥 도색이 제한경쟁인가요? 
  제한경쟁이 아닌데, 수의계약인데? 

○김미숙 위원   아닌데요? 
  기둥 공사, 중랑역 하부 공영주차장 기둥 도색공사. 
  이거는 그냥 수의계약이죠? 
  금액이 뭐 93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김미숙 위원   그렇죠? 

○김미숙 위원   그다음 불법주정차 CCTV 단속구간 노면표시 공사 이것도 수의죠? 

○김미숙 위원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니까. 

○김미숙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지금 재무과에서 정해진 그 룰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주차관리과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외 공사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관외로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외 공사를 관내로 좀 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이게? 

○김미숙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소방시설물 스프링클러 이것도 공영주차장 보수공사네요? 
  이런 건 우리 관내 소방업체 충분히 있거든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좀 해 주셔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또 관내 업체들도 사기가 올라가고 나름 여기서,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오더를 못 따고 있는데 어디 관외에 가서 또 따겠습니까, 사실은? 
  집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아야 나가서도 또 대접받고 또 그 경력을 기반으로 또 바탕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또 어쨌든 우리가 타지역에서 많이 오더를 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부터 이렇게 터부시하면, 관내 업자들을.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올해는 꼭 좀 올려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네, 왜냐 하면 과마다 지금 전부 다 생각이 다르고, 저는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하고요.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재무과, 전 다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과에서 관외로 다 보내고 싶으면 다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관내로 정말 하고 싶으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숙 위원   꼭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다음에 이것은 저는 여기 집행잔액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차면 계속 하고 있죠? 
  새로 만들고 있죠? 

○김미숙 위원   신설하고 있잖아요.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또 없애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김미숙 위원   우리 주차면이 감소되는 것하고 증되는 것하고 증가되는 부분이 더 많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중랑구는? 

○김미숙 위원   그렇죠? 

○김미숙 위원   왜냐 하면 그 민원 발생 때문에 사실은 거의, 아마 민원 들어오고 거기에 합당하면 다 지워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김미숙 위원   이 거주자우선주차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선제도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받죠, 4만 원인가요? 

○김미숙 위원   4만 원씩이죠, 월. 

○김미숙 위원   낮에는 거주자들이 주로 우리 관내에서 관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거의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꽤 많죠, 우리가 비율로 따지자면?

○김미숙 위원   그렇죠. 

○김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은 굉장히 주차난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런데 낮에 어쨌든 그렇게 비어있을 때. 

○김미숙 위원   다른 또, 재활용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김미숙 위원   얼마큼 이뤄지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 주차면이 저희 중랑구에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몇 면 정도 되는 거죠? 

○김미숙 위원   6,570면 중에서 재사용, 낮에 이렇게 혹시라도 재사용하고 있는 면은 몇 면 정도 되나요? 

○김미숙 위원   아니, 지금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김미숙 위원   517면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 재사용 할 때는 비용을 얼마 부담을 하나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4만 원인데 이분한테 인센티브가 있나요?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4만 원 중에서 만약에 얼마를 내서 얼마를 지금 인센티브를 준다는 소리예요? 
  거의 한 10%를 지금, 한 8% 정도를 지금 이렇게 재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김미숙 위원   그러면 얼마를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가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이거는 자료를 저한테 한번 가져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김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 중랑구가 이렇게 주차면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낮에 같은 경우는 외부인들이 오든 어떤 업무를 보러 온다든지 누군가 했을 때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의견, 아이디어를 저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충분히, 지금 6,570면이잖아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가. 
  그랬을 때 일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기존, 만약에 4만 원씩 주고 하는 사람한테도 그 면은 이렇게 사용했을 때 좀 인센티브를 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은 그 시간에 와서 거기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책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저도 사용할 때마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 차를 저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셔서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김미숙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세출예산 집행잔액내역은 따로 질의드릴 내용은 없고요, 저희 면목2동 쪽에 민자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과장님? 

○최은주 위원   네, 거기가 지금 기간이 언제가 만기죠?

○최은주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최은주 위원   네, 제가 여기에는 그냥 주차하시는 분들이 대기자가 많다고 들었어요. 
  대기자가 지금 몇 명이 대기하고 계시죠? 
  대기자가 한 564명 맞나요? 

○최은주 위원   네, 대기자가 56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여기가 주차난이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최은주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팀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이 주차난에 많이 허덕이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사실 민자로 하게 되면 월 1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최은주 위원   그래서 구에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고 들었습니다. 
  한 50% 절감되죠? 

○최은주 위원   네, 5만 원 정도로 하게 되면 주민분들에게도 비용 나가는 부분이 절감될 텐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내년, 잠깐만, 내년이죠, 내년 8월이죠? 

○최은주 위원   이때 좀 대비해서 주민분들이 주차할 때 비용면에서나 그리고 대기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2동에 공원 부지 있잖아요, 한신공원 부지. 

○최은주 위원   부지를 좀 이용해서 주차면수를 좀 확보하는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최은주 위원   거기가 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댈 수 있으면 한 몇 대 정도 댈 수 있나요? 

○최은주 위원   그래서 많이 애로사항이 주민들이 살기 편해야 되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차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국장님,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이사 갈 생각을 못 하시도록 이런 부분은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보 위원   코로나 때문에 과장님 고생을 좀 하셨죠? 

○최경보 위원   네, 같은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과장님 뵙기가 쉽지는 않네요. 
  309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관리에서 견인차량수 감소에 따른 견인대행비 집행잔액인데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2019년도 예산보다 감소한 것은 2020년에 어떤 이유가 가장 많을까요?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원인은 주차단속 건수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셨다는 거죠? 

○최경보 위원   그리고 다음 310쪽도 보면 주차장 위반과태료 부과, 이것도 한 3분의 1 정도 잔액이,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도 거의 비슷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도, 이런 것도 주차장 운영 수익 감소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 2020년, 그리고 2021년 예산을 좀 보시고, 예산을 비교해 보시고 올해 예산 추계를 잡을 때는 이렇게, 거의 3분의 1 정도가 전부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약 3분의 1.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2년간 비교해 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경보 위원   지금은 주·정차 위반 단속도 지금은 2020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최경보 위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 경제나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서민들이 또 살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단속 위주로, 계도보다 단속을 많이 하게 되면 주민들의 원성도 커지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311쪽에 중화2동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이거는 명시이월을 올해도 아마 명시이월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가능한가요?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마냥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명시이월을 계속시켜야 되나 아니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하는 이런 대책이 주차관리과에서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최경보 위원   혹시 요즘에 들어서 시위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주차장 계획에 대한 설계변경이나 주차대수의 변경이나 이런 가능성도 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중화2동 재건축지구에. 
  이게 그 예산 아니에요?
  맞잖아요?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혹시 주차대수의 변경이나 주차장 규모의 이동이라든가, 위치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설계변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수의 변경, 위치의 변경, 이런 가능성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주차 확보 면수하고 그 사업의 설계변경으로써 만약에 변화가 되면 주차대수가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들 것이고 더 늘어나면 또 예산을 더 늘려야 되고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을 텐데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혹시 주무부서인 주차관리과는 명확하게 그런 걸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아직까지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변화가 없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 백 몇 면을 확보하는 것을 원래 설계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감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과장님?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잘 살펴주시고요.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주차관리과 결산을 이어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