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 위원장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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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은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명을 약칭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용하는 조례에서 약칭하고 사용하여야 하나 약칭 없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정신건강복지법」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안 별표 제20호, 제32호, 제33호, 제38호를 본래 법명으로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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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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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은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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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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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시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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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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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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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패션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어요. 
  민간위탁을 할 때는 어떠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전검토 하신 거예요? 

○왕보현 위원   아니, 그 사업이 선정되어 있든, 사업이 선정된 것이지 우리 중랑구에서는 선정된 내용을 사업을 우리가 직영, 직접 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해서, 위탁 동의안을 냈다는 것은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왕보현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따오기 위해서 심사를 한 것이지,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하면 패션봉제 장비실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조금 중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 우려스러운 내용을 제가 충분히 얘기했던 내용인데 4조2항에 보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해서 다른 방식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 효율성, 민간위탁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사전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왕보현 위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세요.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연관시키면 안 되죠, 그거는. 
  그건 서울시로부터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돈을 따오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 따온 것을 직영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동의안을 지금 내놓은 것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놓은 것은 우리 구에서는 다른 외부 기관에게 위탁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의안을 내놓기 전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내놔야 되는데 그 내놓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했던 내용의 심사하고는 다르다는 내용이지, 이거는.

○왕보현 위원   아니, 위원회를 검토하시든 무슨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든,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중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일부 조정이 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했을 때 하기  전에 사전적인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을 개정시킨 것은 이 내용대로 뭔가 세밀하고 적정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지금 이거 실시하면 금방 민간위탁 내보낼 거예요? 

○왕보현 위원   10월 정도로 해서 민간위탁 해서 내년 정도에 잠깐 이용했다가,

○왕보현 위원   예정은 10월이 예정인데 예정대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말 정도에 하고 한 1년 정도 사용했다가 다시 패션 그쪽으로 옮겨야 되네, 그렇죠? 

○왕보현 위원   '24년에? 

○왕보현 위원   아, 거기는 지으려면 아직 멀었네요, 멀었긴?

○왕보현 위원   몇 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검토, 여러 가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조례까지 개정해서 바꿨는데 그 적정성 검토에 대한 부분을 안 하고 서울시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따오기 위한 위원회만 해서 같이 겹쳐서 그냥 가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연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그쪽의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2년 되면 수용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 사업은 1년 내에 결판나는 사업이에요. 
  1년이 지나면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요, 지금 망우동에서 하고 있는 그런 주택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거기도 1년 후에는 결정이 나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시행하면 그 연도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비 선정이나 이런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효율적으로 못 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보현 위원   물론 검토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전에 우리 중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관련된 개정된 사항을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했다고 하지만 사업의 시기나 또 거기가 공공개발 하는 시기나 이거 했을 때는 불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지금 거기가 지정이 돼서,

○왕보현 위원   지구지정 돼서, 10% 이상의 찬성을 하게 되면 지구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내에 이 부분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건 아시잖아요?

○왕보현 위원   그러면 1년 내에 사업을 실시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을 지금 10월 달이나 11월 달 정도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올 연말 정도 돼야 할까, 말까 할 텐데 그래서 1년 정도 몇 개월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고 그러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신 서류적 검토나 어떤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도 많이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그 검토의 판단에 대한 부분이 선택에 대한 부분이 신중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떤 기간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왕보현 위원   그 대비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대비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왕보현 위원   이런 내용의 부분에 대한 것을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왕보현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사전검토를 다시 한 번 충분하게 하신 후에, 

○왕보현 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내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우려가 돼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왕 위원장님이 잘 지적을 하시네요. 
  공공재건축에 지정된 망우1구역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패션 앵커시설로 가는 게 언제 예상하죠, 기계 옮기는 게? 

○최경보 위원   저도 저번에 충분히 그 점이 우려가 돼서 잘못하면 매몰비용이 되고 예산낭비가 될까봐 우려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파악한 망우동 공공재건축사업은 아마 그 시기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다행스럽기는 한데 만약에 그게 우리 왕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내년에 철거가 되고 착공한다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한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4년 정도나 아마 빠르면 LH에서 착공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게 시간이 잘 맞았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최경보 위원   이쪽 부분은 먼저 철거하고, 만약에 빨리 하더라도 철거 순서를 늦추면 되거든요.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잘 일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위탁 예산이 지금 현재는 서울 시비로 100% 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과장님.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개월만 돼 있는데 실제로 1년 거를 하다 보면 거의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소요가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계속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우리 구비로 몇 프로 편성을 해야 되나요?

○김미숙 위원   구비를 내년부터 몇 프로 정도 저희가 부담해야 되나요?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줄 건지 아니면 언제 안 될 건지 예측도 지금 못 하고 일단 시작하는 건가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들어올 돈이 거의 없다는 소리네요? 
  구비로 다 운영비를 대야 된다는 소리네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 구비 운영비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기계 구입비고.

○김미숙 위원   연 2억 2,500이요? 

○김미숙 위원   그래서 저희 선배 위원님이 지적해 줬듯이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효율성, 저는 이거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지금 8개 항목이 들어가 있지만 그거 따져보고 나서 위탁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먼저 일단 해 놓고 보고 나서 만들어가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여기에 보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구비로 내년부터는 당장 편성을 해야 되고, 위탁이 나가게 되면. 
  그렇죠, 2년 지금 위탁 나간다고 돼 있잖아요, 기간은, 스마트앵커에 맞춰서, 우리 이전하는 거에 맞춰서.
  그러면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들어가야 되고 어쨌든 기계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는 100% 해서 구비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좀 의문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무작정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을 한다고 내려 보내줘서 그거를 우리가 따와서 성과로 저는 그것을 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지금 행정부에서는 ‘서울시에서 매칭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따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정책이 사실은 ‘너무 고생하셨네, 너무 괜찮은 사업을 선의의 경쟁을 해서 잘 따오셨네,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저희가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면에 보면 항상 이게 감춰져 있어요. 
  우리 구비라는 게 들어가서 우리 구비 재정이 또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고, 비용 부분에서 지출이 늘어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기계를 사서 혜택을 당장은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멀리 보고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5년, 10년은 보고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만약에 해 보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또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법적으로.
  어쨌든 어느 부분으로든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민간위탁 사무의 이 여덟 가지 조항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시고, 충분히,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결론이 나면 한 번은 걸러지지 않을까, 라고 해 놓은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또 어쨌든 다른 위탁 건과 비슷하게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 이거 꼭 필요하니까, 진작 필요했으면 우리 구에서라도 꼭 서울시에서 시비 안 줘도 구 예산으로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과장님, 꼭 시에서 어떤 정책이 내려와서 하지 않고도 우리 구비로라도 해야 되는 거 맞죠, 정책이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면?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김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가 계속적으로 위탁, 위탁에 너무 저는 많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뒷면에는 우리 행정부에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효율성 제고, 공공성 제고 등등 성과 제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저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미 타구에서 검증이 된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구가 여기 지금 과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 위탁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위탁이.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모든 게 민간위탁으로 다 가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될 정도로 하고 있는데, 물론 필요해서 어쨌든 하시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신 다음에, 어쨌든 그다음에 우리 운영비,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민간위탁에서 구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이거 먼저 보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쏙 빼놓고 항상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여기에 언급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계속사업이 될 건지, 서울시에서, 아니면 우리가 구 예산이 들어가는지 저희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이왕 이렇게 또 하게 된 위탁 건이라고 하면 정말로 패션 열악한 환경에 계신 우리 소상공인들이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누군가만 또 대상이 되고 누군가는 소외되고 저는 이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민간위탁 하실 때 우리 중랑구가 어쨌든 패션봉제 70% 이상이 지금 이렇게 상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 25개 구 중에서. 
  굉장히 많죠? 

○김미숙 위원   위탁을 타구에서 꼭 해 오지 마시고 전문가 우리 중랑구에서 찾으시라고요. 
  그거 꼭 지켜주시고요. 

○김미숙 위원   네, 그 부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패션봉제 회원이 몇 명이죠, 지금? 
  몇 개 업체나 등록돼 있나요? 

○임익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2,400개가 공존해 있는 건가요, 가입이 돼 있는 건가요?

○임익모 위원   네.

○임익모 위원   3개 업체요? 

○임익모 위원   3개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몇 명이 있냐고요, 2,400개 업소 중에. 

○임익모 위원   그러면 1개 협회당 한 100여 개 정도 업체들이 가입돼 있는 거네요? 

○임익모 위원   이 300여 개의 업체 중에 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임익모 위원   네, 이게 봉제가, 

○임익모 위원   아니, 그렇게 다는 안 들어오죠.
  봉제가 보통 재단을 해서 들어와서 임가공, 가공만 해서 납품을 하는 업체가 있고요, 또는 원단을 제공해서 원단을 재단해서 임가공을 해서 완사로 납품하는 데가 두 군데로 보통 나눠져요. 
  그러면 이 2,400군데 중에 300군데 정도 된 곳이 가입을 했으면 300여 곳에 재단판을 가지고 있는 공장이 몇 개, 순수 임가공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이렇게 파악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캐드 캠 재단기가 굉장히 고가고 사실상 굉장히 실용성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단의 로스(loss) 부분도 많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옷의 치수도 굉장히 정확하게 재단하는 기계인데 그렇게 되면 이거를 많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약 2억 2,5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는 업체는 생산원가의 약 10% 정도가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임익모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부 운영비는 여기서 충당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계획 없이,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좀 걱정스러운 게 그들만의 잔치가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일부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본인들이 다 만든 것인 양 본인들이 이거를 이용을 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우리가,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재단을 넘기잖아요.
  외주를 줘요, 보통, 재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장에다가. 
  그러면 옷 한 벌 당 얼마, 이렇게 단가를 해요. 
  1,000벌이면 1,000벌에 대한 재단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구에서 아무리 용역을 줘도 최소한 여기에서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나요? 

○임익모 위원   아니,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2,400여 개 되는 열악한 업소를 가지고 사장님으로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재단을 해서 임가공만 하시는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재단은 안 하고 재단을 해서 내려 보내주면 대부분 다 임가공 해서 한 벌 당 얼마 이렇게 해서 그냥 금액을 수주하시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대용량을 많은 양을 수주해서 재단을 해서 하는 공장은 몇 개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임익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안다니까요.
  아는데, 이거를 내려 보냈을 때 민간위탁을 내려 보내주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임익모 위원   쉽게 말해서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 1,000원씩 재단할 것을 최소한 여기를 이용하면 300원이나 400원을 받아서 운영비 충당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계획은 있나요? 

○임익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알겠는데 민간위탁 나가는 것마다 전부 다 구비로 한다는 것은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고기 먹는 법을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그랬다고.
  언제까지 이거를 해 줄 거예요, 언제까지? 
  이 기계가 뭐 1, 2년 쓸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매년 민간위탁 나간다고 그러면 매번 구비가 들어가고, 그분들은 사실은 100원을 10명이 나눠가지면 효과가 없잖아요. 
  1명한테 가야지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면 최소한 전체 운영비의 30% 정도는 우리가 수입을 한번 내보자, 그러면 나머지 70% 정도는 매칭으로 해서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매번 100%를 전부 다 구비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도움을 주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체크를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겠지만 본인에게 어떤 업체가 얼마만큼의 양을 재단해 갔느냐도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중랑구에서 계약하는 거, 오더를 가져오는 업체가 몇 군데가 되는지,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봉제업체들은 대부분 다 그런 업체들이에요. 
  임가공비 해서 그냥 한 벌에 얼마, 피스당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 다 많고, 대량으로 에이전시를 끼고 하청을 받는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랑구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리니까 에이전시를 끼고 하청을 받는 업체들은 연 매출이 한 40억, 50억 되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들은 이미 이 재단판이 없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단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원도 벌써 한 100명, 200명 될 것이고 공정별로 인원이 다 필요하니까. 
  그런 회사가 중랑구에 몇 군데나 되겠어요?  
  봉제 공장이 우리 중랑구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100명 넘어가는 봉제 공장들이 몇 개나 되겠어요. 
  대부분 다 10명 이내, 20명 이내,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 업체들이 이제 도움을 좀 주긴 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언제까지 구비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위탁하시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운영을 할 때 이게 진짜 운영비 몇 프로 정도는 우리가 아무리 영세업자지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거 재단해가는 업체 쭉 보면 답 나와요, 주로 누가 많이 사용하는지를.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 사용 못 하는 업체들이에요, 할 수도 없고. 
  왜, 오더가 없으니까, 계약이 없으니까 자기네가 못 하는 거, 대부분 조그만 업체들은 재단해서 다 내려 받아서 임가공 하는 업체들인데 이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임익모 위원   일부 업체만 독식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상황이? 
  나중에 한번 체크해보십시오. 
  몇 개 업체가 쓰고 있는지 나중에 보면 아실 거예요, 아마. 
  한번 봐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혹시 주민들과 이렇게 설명회를 한번 가졌었죠? 

○최은주 위원   네, 관련해서.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중랑구에 아까 말씀하신 2,462개 봉제업체를 우리 중랑구에 다 지금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민분들의 의견들을 다 수집해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과정이. 
  그렇죠, 맞나요? 
  캐드캠 이용에 대한 것을? 

○최은주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저희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보면 거의 반지하나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봉제 일을.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기계를 갖다 놓은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사실 다른 동료 위원님이나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영세한 업체분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더욱 더 빛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되게 속도가 더 빠른 거잖아요, 그렇죠? 

○최은주 위원   손으로 하거나 수동으로 하고 그런 작업보다는.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홍보를 하셔서 알려서 그분들이 사각지대 없도록 그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끌어들이는 게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하실 일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그런 공정한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중랑구가 패션의 중심지로 대한민국의 밀라노를 꿈꾸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봉제업체가 조금 열악한 환경이 아닌 정말 선도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책,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 장비를 위해서 참 어렵게도 25개 구에서 아홉 번째인가요? 

○조희종 위원   이렇게 서울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열악한 패션봉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아마 많은 우려의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물론 기계 장비를 갖추어서 사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가다 보니까 아마 치우쳐서 정말 혜택을 보아야 할 사업체들은 보지 못하고 계속 혜택 보신 분들만 보는 염려가 돼서 아마 그런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봉제협회도 지금 전에는 일원화가 됐지만 지금은 또 이원화 돼서 좀 잡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조희종 위원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 말이죠? 

○조희종 위원   왜냐하면 운영 방법에 있어서 정말 무료다 보니까 아마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 절차상이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파악을 해서 연 매출 얼마 해서 기준을 둬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고가인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을 하고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면 정말 무의미하거든요, 사실상.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전액 무료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보다 보면 우리 구에서 운영을 정말로 참여를 잘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아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업체가 또 2,400여 개 업체라니까 아마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많기 때문에 무료다 보니까 사용자가 또 급증한다든지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을 하는 폐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아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기계값이 얼마죠,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온 것이? 

○김영숙 위원   장비가 3억 정도.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비가 예산이 7억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드나요? 

○김영숙 위원   운영비는 2억 1,000만 원 정도고 인건비, 

○김영숙 위원   1년 운영비가, 

○김영숙 위원   4개월 치만 예산 편성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내년에 1년 또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한다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김영숙 위원   운영비는 6,500만 원.
  인건비는요? 

○김영숙 위원   1억 6,000만 원 정도.

○임익모 위원   2억 2,500만 원.

○김영숙 위원   2억 2,500만 원, 총 예산이. 
  그러면 이것을 위원들이 질의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도 이게 그러면 시설을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기계를 나중에 저희 구 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일 이 기계를 설치를 해놔서 기계 이용하는 것이 1년 좀 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기간이. 
  이게 이제 예산이 만약에 집행이 된다 하면 올 연말에 해서 내년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사실.

○김영숙 위원   그건 예정이죠, 예정.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1년 좀 넘게 쓰고. 

○김영숙 위원   '24년 2월이요? 

○김영숙 위원   ’23년, 그러니까 ’23년.

○김영숙 위원   '24년 2월이요?

○김영숙 위원   어떻게 이제 예산을 잠깐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저희 구 예산으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그동안 들어가야 되니까 또 이거를 이전하려면 이전비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숙지를 하셔서 예산 낭비 되지 않게, 또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민간위탁을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것도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니까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나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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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보면 공유 스튜디오라는 게 있는데 공유 스튜디오에서 어떤 걸 하죠, 과장님? 

○최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랑구 청년과 청년 모임은 이제 무료로 하고 여기서 이제 공유 스튜디오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 시간당 5,000원을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내야 되는 건가요, 청년일 경우에는?

○최은주 위원   내야 돼요? 

○최은주 위원   지금 사용하는 횟수가 어떤가요? 
  지금 오픈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최은주 위원   그러면 청년 공간이 지금 무료라고 했는데 회의 장소만 무료인 거예요?

○최은주 위원   그래도 우리 중랑구 청년들이 이용을 하면 회의실과 공유 스튜디오는 같이 무료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최은주 위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사실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회의 장소만 무료고 스튜디오는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회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이 사실 요즘에 실업난도 있고 좀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유 스튜디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오픈해야 되지 않을까, 중랑구 청년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민회의실에 대해서는 중랑구민을 위해서 무료로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로 잘하셨고요. 
  이게 그러면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가요, 어떻게?

○최은주 위원   예약제로요?

○최은주 위원   지금 하루에 이용량은 어떠세요, 그러면?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예약 횟수가.

○최은주 위원   3, 4개월에요? 

○최은주 위원   네, 이런 부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부분은 중랑구 청년들이 더 많이 모이고 공유 스튜디오를 활성화시키도록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할인 혜택을 주든가, 이용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도입돼야 될 것 같은데. 

○최은주 위원   네,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욱 더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더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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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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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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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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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순서는 기업지원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은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중 기업지원과 소관 신내3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기업 유치 사업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임익모 위원입니다. 
  지금 기부면적이 6층이 11개 격실인가요, 지금 있는 게?

○임익모 위원   그런데 그거 이렇게 쪼개서 인테리어를 다시 하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임익모 위원   네, 그렇게 하면 몇 개 정도 나오나요? 

○임익모 위원   네, 하여튼 금액에 맞춰서 잘 인테리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은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중화2동 보담 마을관리사무소, 보담육아센터 조성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평상시 도시 재생에 중랑구의 획기적인 방안과 주민들에게 많은 정보와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중화2동이 지금 보담 마을관리사무소하고 보담육아센터 외에 또 있죠? 
  몇 개나 돼요, 여기는?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한 5개 정도. 

○왕보현 위원   해당 지역구인 임익모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개 정도 된다고.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 목적에 대한 부분이나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계획에 맞게 그 내용에 하나하나씩 이게 매입을 한 건가요? 

○왕보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부분 이제 보담육아센터를 새로 짓잖아요. 
  짓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왕보현 위원   8억 정도.

○왕보현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까지 하면 한 2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왕보현 위원   옆에서 다 대답해줘요, 30억.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중화2동이 도시 재생으로 인해서 국토부로부터 한 150 정도 돈을 받아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쓸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매몰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어떤 거점 기지들을 많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남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매몰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규모를 분산시켜 놓은 거 아닌가.
  보담마을이 중랑구 전체도 아니고 하나의 형성된 마을인데 그 마을 속에 걸어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다 이렇게 하는데 분산해서 하는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여 추후에 어떤 계획이 된다면 같이 집약적인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쪽에 어린이집이나 그 외 어떤 부분이 없나 봐요, 그렇죠? 

○왕보현 위원   한 곳 있어요? 

○왕보현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을 토대로 한 육아센터에 대한 부분이 커버가 안 되는가 보죠, 전체적인 그림이?

○왕보현 위원   물론 그 지역에 먼저 하기 전에 보담마을을 어떻게 개발 방향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 속의 일환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왕보현 위원   네, 그러면 만들어갈 때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중복되어 있는 시설보다는 중복되어 있지 않는 여러 가지 필요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뭔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집중된 부분을 확장성 있게 좀 큰 규모 속에서 하면 사람들이 ‘아, 역시 많이 했구나’ 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부분이 150억, 200억 받아서 다 어디에 썼지, 이런 추상적 생각을 하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방향에 대한 부분을 좀 잡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보담마을 육아센터 필요하죠. 
  거기에 없었던 북카페가 생기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물론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 같은데 맞벌이 부부들에게 육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덜어주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지을 때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공간을 최대한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거 할 때 우리 김영숙 부의장님이나 임익모 위원하고 상의 좀 하시죠. 

○왕보현 위원   상의하셨어요? 

○왕보현 위원   여기 임익모 위원님은 잘 아는 것 같은데 부의장님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왕보현 위원   왜 보고를 안 해주는 거야, 도대체.

○왕보현 위원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보고하셔서, 왜 그러냐면 지역을 여러분들보다도 소상히 다 많이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로 들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지혜나 새로운 방법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문을 충분히 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것이 또 주민들하고 만나서의 어떤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주인들이 뭔가 자기가 필요한 편리한 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담당팀장님이나 직원들이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의 어떤 이야기를 그 속에 담아내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옆에서 많이 봐요.
  많이 보고 있지만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왕보현 위원이 지역구 김영숙 위원은 모른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모르니까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얼마나 내려왔죠, 과장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50억 내려왔는데 54억이 또 내려왔나요, 그러면 과장님? 

○김영숙 위원   올해 예정된 사업이 54억이라고요? 

○김영숙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잠깐 또 언급을 했지만 이게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사실 큰 진척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세화어린이공원 옆에 제가 알기로는 두 필지인가, 그거를 사용을 하다가 그게 또 아마 땅 주인이 매각을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담 마을관리사무소를 상가 건물을 매입하려고 지금 이거 사업비 올린 거죠, 과장님? 

○김영숙 위원   여기가 신축 건물인데 제가 알기로 1층 한 곳은 분양이 됐고 나머지 1층 가게하고 2층 건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김영숙 위원   이거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제 사실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크게는 도시를 크게 어떻게 좀 재생, 예전에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무산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해서 250억 정도 예산 가져온다, PR은 엄청 했어요, 사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도시재생사업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저희가?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일부 내려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역의 땅 산 데가 몇 군데 있죠, 도시재생사업비로? 

○김영숙 위원   토지 매입비로 샀는데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을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넓은 곳을 확보해서 땅을 매입을 했으면 좋은데 그냥 조그맣게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작게밖에 사업이 안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나름대로 250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오면, 무슨 중화2동에 그동안 낙후됐던 곳을 복지관이나 센터나 이런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곳을 감안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뭐를 어떻게 신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군데군데 이렇게 땅을 매입해 놔서, 또 지금 땅 매입하려다가 그게 한 군데가 무산이 되니까 이게 지금 신축 건물에다 예산 들여서 사무실을 매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13억 정도 예산 들여서 또 이거 매입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 쓰지 마세요. 

○김영숙 위원   그래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중화2동 같은 경우는 크게 그동안에 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사업을 시행하면서 한 게 지식산업센터 한 것하고 지금 보담마을하고 육아지원센터하고 또한 세화어린이공원 옆에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다가 그게 무산되니까 아마 이제 이게 마을 316-1번지 상가를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지가 매입되어서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거 토지를 매입하지 왜 상가를 매입하셨습니까? 

○김영숙 위원   그러면 먼저 매입하려고 했던 자리 제가 알기로는 거기 리모델링해서 사업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지금 두 필지를 우리가 매입한다고 엄청 나름대로 공들였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공교롭게 중화2동이 시유지, 구유지가 없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순수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한 평수를 어느 정도 있는 평수를 매입해서 뭐를 신축해서 운영하려고 해야 되는데 한두 필지 이렇게 나온 것을 매입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거 매입해서 멸실 신고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군데군데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넓은 곳을 알아봐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센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뉴타운이 무산되고는 중화2동 같은 경우는 계속 침체되어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사실은 불평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을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니 지역주민들은 기대를 참 많이 했는데요, 지금 몇 년, 한 1년 지나서 결과를 보면 해 놓은 게 별로 없어요, 보여지는 것도 없고. 
  그러면 지금 땅 매입해서 몇 군데 이렇게 특별히 운영하는 곳도 없고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계속 이제 날짜만 지나가요, 세월만 지나가고. 
  그러면 실제 불편한 건 주민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도 잘 숙지하셔서 그곳이 재개발로 해서 한 20여 년 동안 지역주민들은 아주 힘들게, 불편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헤아려주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구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구에서도. 
  그럼에도 어쨌든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한 먼 미래에 뭔가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당장 급급한 거, 이런 것만 지금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숙지하셔서 어쨌든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임익모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중화2동 도시재생 안에 여러 문제가 많이 있죠? 

○임익모 위원   고민도 깊으시리라 생각하고 또 이번에 3080 고밀도도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왜 우리는 되는데 저기는 안 되냐,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이 가장 빨리 끝나는 데가 묵동이죠, 과장님? 

○임익모 위원   묵동이 ’23년에 끝나나요? 

○임익모 위원   ’22년이네요? 

○임익모 위원   그다음에 중화동이 ’24년인가요? 

○임익모 위원   그다음에 끝나는 데가 있나요? 
  중화동이 제일 늦죠?  

○임익모 위원   망우본동은 몇 년에 끝나죠? 

○임익모 위원   ’25년, 그러면 거의 ’25년이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임익모 위원   앞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서울시에서 사업을 할 의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희망지에서 활성화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도 거의 없을 것 같고, 활성화해서 뉴딜로 가는 것도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게 ’25년이 거의 마지막이고 묵동이 ’22년, 중화동이 ’24년, 망우본동 ’25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굉장히 많이 득을 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자산으로 봐서는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활용이야 나중에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관리비, 운영비가 또 문제예요, 반면에. 
  ’25년 이후 또는 ’22년 이후부터는 묵동은 실질적으로 ’22년 12월이면 끝인데 ’23년 1월부터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돈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도시재생에 들어와 있는 돈들은 그거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는 국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시비를 받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구비로 가야 되는데, 국장님, 우리 도시재생기금 있잖아요?

○임익모 위원  왜 기금을 안 만들죠? 

○임익모 위원   작년에 얼마, 1억 들어왔네, 1억. 

○임익모 위원   5억 올렸는데 4억 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익모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기금이 있어야지 추후에 도시재생을 해 놨던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을 했던 부분들이 유지가 좀 돼요. 
  물론 그 돈도 구비고 기금이 없다 해서 구비가 없는 건 아닌데 성격이 약간 다르죠, 이제, 성격이.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기금을 50억이든 100억이든 꾸준하게 몇 년 안에 만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 플러스 이렇게 해서 묵동이나 중화동 또는 망우본동 같은 경우는 자생할 수 있는 길이 또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번에도 공유재산 취득한 거 보면 마을가게 등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 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이끌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임익모 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 기금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과장님, 그러면 버섯 재배를 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임익모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도시재생의 가장 좋은 효과죠. 
  일자리도 창출이 좀 되고 또 선순환 돼서 지역주민이 또 그것을 맛있게 해서 드시고,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추진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기금 250만 원을 가지고 들어와서 구비가 아닌 시·국비로 해서 250만 원을 가지고 들어와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요, 이거를 잘 이용해서 주민이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도시재생과까지 이렇게 생겨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지는 묵동이 시범 동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저희 구에는 묵동, 중화동, 망우동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묵동에서 경험했던 도시재생사업지의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중화2동 같은 데는 실제로 여러 가지 복지시설, 어린이 시설부터 해서 복지시설이 굉장히 열악할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특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망우동은 과연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이제 묵2동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중화2동에는 과연, 이제 중화2동도 출발점이잖아요. 
  올해 총 250억 중에서 사업별로 연차적으로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 불과 올해 20 몇 억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묵동을 경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어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받아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시재생지사업을 활성화, 기왕에 결정된 거니까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의견이 정말 다양하고 분분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지역의 주민의 여론을 많이 듣고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적인 도시재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경보 위원   여러 가지 낙후된 거, 도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런 사업을 병행할 수 있게 정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도시재생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것을 널리 또 홍보하는 데 많이 주력을 하셔야 되고, 그 홍보와 더불어서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도시재생사업지가 뭐 100억, 250억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과의 우리 팀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노후된 주택들이 많잖아요. 
  우리 과장님, 아시죠? 

○최은주 위원   그쪽에도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생활SOC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민과 간담회를 잠깐 했었는데 주차장도 제일 문제가 없다,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이사 갈 지경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면목동 쪽에도 세밀히 검토하셔서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생활SOC도 넣어서 주민들이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보신 결과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최은주 위원   노력해 주시고 본동 같은 경우는 그런 좋은 일이 있는데 2동 같은 경우에는, 5동은 라온 아파트라든가 사가정 아이파크가 생겨서 그나마 숨구멍을 틔우고 동네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2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신공원 밑에를 주차장으로 하면 좋겠다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많으셨어요. 
  그런 부분을 구유지니까 한번 찾아서 거기 주차시설이 가능한지 그것을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네가 많이 노후 돼서 고쳐도, 고쳐도 물이 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든가 재개발을 확인하셔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9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