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 문종민   구의회사무국 문종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보고,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위탁 보고,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두가 됐던 것은 저희가 최근에 딩가동1번지, 2번지가 생기면서부터 그다음에 민간 청소년자율공간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그 민간에서부터 이게 지원이 명확하지 않다, 지원 근거가. 
  지원을 해 드리더라도 지원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해 줘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일단 원칙은 공휴일은 쉬는 것으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공휴일에는 아이들이 활동을 하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처럼 원칙을 갖고 다만, 시설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로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근무를 하고 그 외의 날에 대체휴무를 하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조희종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이제 주민참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안들이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구민제안제도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여러 조례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좀 더 활성화시키고 포괄하는 그런 기본 조례안을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러니까 각각의 조례안들로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됐고요, 이 조례안은 이제 그것들을 전부 총괄하는 기본 조례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한 두 가지 정도의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그런 조례안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지금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분야별 조례들이 전부 있기는 하지만 그 조례에도 불구하고 좀 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의 기본 조례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는 구체적으로 공청회나,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참여 강화나 주민의견조사 실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포괄하고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본 조례가 있으면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거는 예산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제 국가도 그렇고 법령 체계나 조례 체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성격이 비슷한 조례나 법령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포괄하는 기본 조례안이나 기본법을 종종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도 2018년에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만들었고 구도 8개 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도 이런 기본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뭐 이게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깊숙이 따지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통상은 기본 조례나 이런 체계들이 이런 형식으로 지금 이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개별 조례로써도 충분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포괄하는 좀 더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에서 우리 최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주민참여 관련해서 여기 이제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만 해도 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랑구 주민참여예산 이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이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조례들은 몇 가지 조례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같은 것도 좀 있고 주민투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들이 좀 있는데 그것을 총괄하려는 그런 성격을 가진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이제 개별 조례안에는 그 안에 제도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전부 망라돼 있고요. 
  이 기본 조례안은 말 그대로 아까 제안설명 때 최은주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기본 이념이라든지 큰 틀에 여러 가지 규정들을, 성격들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조례안은 포괄적인 조례입니다, 기본 조례로서. 
  주민참여 전반적인 것들을 포용하는 포괄적인 조례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으로 이제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청회에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안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의견조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민참여와 관련된 사업에서 그다음에 주민참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매년 수립하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있는 그런 세부사업도 약간 포함하는 그런 조례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여기서 나오는 세부사업으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민참여와 관련된 개별 조례들이 쭉 있어요.
  그 조례들 속에는 예산을 수반하는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기본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민참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 책무로써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의미는 그런 차원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조례안 검토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개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사례는 상당히 이제 여러 방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10년 전부터 시행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이 뭐 조금씩조금씩 늘고 있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들도 그렇고 예산이 지금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액이 1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주민참여 관련된 것은 주민투표라든지 또 최근에 주민자치회가 5개 동이 시행이 되고 있고 올해 또 시행될 건데 그 주민자치회가 대표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제 이거를 포괄하는, 이게 어떤 것을 상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제 다른 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기본 조례안을 준용하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300명 이상은 아마 이제 다른 구의 조례라든지 서울시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의원님께서 전문위원님들하고 검토하면서 아마 인원수는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사실은 지금도 이제 우리 주민 집단민원 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든가 정책에 의문이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의견 표명을 하면, 300명이든 100명이든 이렇게 집단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면 그때는 당연히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 또 그 정책을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이 원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통해서 인원을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이런,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제 이런 게 없으면 없을수록 좋겠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본예산 수립해서 1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제 운영계획 수립의 내용에는 결국 이제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와 관련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뭐 이제 주민참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포괄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런 성격을 가진 기본 조례안입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행정국장 임출빈   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김영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입학하는 학생에 한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약 4,580명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작년에 처음 이제 시행하게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더욱 확실히 이제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런 거를,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위원님 작년에는 이제 서울시 조례하고 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저희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요,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각 구가 이제 만드는 추세고 지금 13개 구가 지금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제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올해는 확실하게 근거를 더 만들어서 내년에 주는 것이 더 타당치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매칭인데요, 교육청 5고요, 서울시 3, 우리가 2 됩니다. 
  5:3:2 해서 20%를 저희가 이제 매칭해서,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부의장님 지적이 맞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조례가 있어서 발의를 해서요, ‘교육청하고 8을 줄 테니까 자치구에서 매칭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라.’ 라고 이제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부랴부랴 요청을,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시기상 늦었고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법제처에 법령해석 질의를 했더니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지급 규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라는 게 이제 해석이 돼 있어서요, 그렇게 그걸로 준용해서 지급을 했지만 그래도 입학금에 대한 명시를 분명히 하는 조례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후에 자치단체들이, 기본단체들이 쭉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특수학교는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고등기술학교도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공민학교도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저희는 특성화고가 이제 송곡관광고하고 이화미디어고 2개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이화미디어고, 송곡관광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이렇게 공민학교가 아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위원님 무상급식의 개념으로 이제 그게 전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 관계없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이 무상입학지원금도 이제 ‘공평하게 드리자.’ 이런 의논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조금 늦었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사회분위기라든가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아마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소녀상 같은 상징물 같은 경우는요, 관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시민단체나 사회조직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게 않겠냐, 왜 그러냐면 관에서 만드는 것도 외교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 만드는 경우에는 시민단체나 어떤 사회 분위기상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주민이나 협의체에서 주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왕보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위원장님, 김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서울특별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1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는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경감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접사용의 적용범위에 주택을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나은하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김미숙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부터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폐지되고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선정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여 성실납부자 대상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25개 자치구 공통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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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1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 240만 원 이상의 포상금에 대한 소득세 납부로 줄어든 실질포상금을 반영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동기를 부여하고 1995년 6월 책정된 개인포상금 월 지급 한도를 시대에 맞게 조정하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세 개인포상금 월 지급 한도를 100만 원에서 125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임출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임출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위원장님, 김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2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랑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수 확대를 통해 센터교육프로그램 개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의 현행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하여 중랑구 교육지원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간사를 담당과장에서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센터장으로 변경하여 운영위원회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해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교육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켜 중랑구민에게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도시중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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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임출빈   지금,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교육지원센터 10명에서 20명인가요 아니면 교육발전위원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은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방정환교육지원센터,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운영위원회 10명에서 20명인데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조례에 10명 돼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교육지원센터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 이제 지난 5월에 개관이 돼서요, 운영위원회를 아직 위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위촉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위원들 모으다 보니까 첫째 이제 학교별 대표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요, 초등학교 23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1개, 거기 있는 학교나 교사들을 이제 좀 전문가들 위촉을 학교에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간사학교가 있어요.
  간사학교별로 이제 저희가 위촉을 받게 돼 있는데요, 그것만 해도 6개가 돼요, 간사학교가.
  그리고 또 거기에 교사도 있지만 학부모와 운영위원회가 있어서요, 그것만 해도 18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당연직 두 분에다가요, 또 선출직 구의원님 한 분 또 동부교육청, 이렇게 이제 저희가 꾸리려다 보니까 사실 10명 가지고는 간사학교의 대표성을 저희가 다 수렴하기가 어려워서 ‘최하 20명은 되어야지 그래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겠다.’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위촉하기 전에 20명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익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갑·을에 대한 그런 논의에 대해서 일부 우리 팀장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어떤 정치색이나 갑·을에 대한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요, 제가 과장으로서 20명을 위촉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전문가들, 그 전에 중랑교육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중교협이라고.
  거기도 이제 25명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학교장, 거기 대표성을 띄고 있는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장, 대학 2명, 전문가 2명, 교육청, 교육장, 당연직 이렇게 얘기만 해도 최하 35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명까지 위촉을 했는데 이게 조례 위반이라 지금 현재 위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25명으로 지금 처음에 위촉이 됐는데 계속 학부모들, 학교에 간사 학교가 의견이 많이 있어요.
  저희한테 항의도 하고, 왜 교육발전위원회에 일부학교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많아서 그러면 8월, 9월에 임시회의 때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무마를 시켜놓고 겨우 달래놓고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원회가 많다고 하면 사실 집행부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걸 다 챙겨서 회의를 진행하기도 어려운데요, 아무튼 중랑교육발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분들의 요청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하고 위원님들께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방정환교육지원센터하고 교육발전위원회 각각 있는데요, 둘 다 말씀을 드릴까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20명이 적정하다고 보고요, 교육발전위원회는 35명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제가 명단도 있고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당연직 2명, 시의원 1명, 구의원 2명, 학교장 초·중·고 간사학교 6명, 학교 운영위원회 6명, 학부모회장 6명 이것만 23명입니다.
  지금 교육장하고 교육청에 2명 있고요, 서일대하고 경희대 2명 있고, 여기에 4명 합쳐서 27명이고요, 교육관련 단체장이 지금까지 해주셨는데 다섯 분이에요.
  그래서 33명이고요, 거기에 이제 학교 교사들에 대한 많은 혁신교육지구나 학교 교사들이 빠졌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초·중·고 별로 3명만 교사를 넣어도 35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서른 대여섯 명이 제가 보기에는 타이트한 맥시멈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도 꼭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 주셔서 교육발전위원회가 사실상 운영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부임해서 2020년도에 중교협에 대한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인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20명을 짜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학교 현실과 지금 현재 간사학교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35명 내외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더 늘어날까봐 40명으로 저희가 사실 올린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일반 학부모님들이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일반인은 중랑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조 위원회 구성에 4호에 그밖에 교육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에 관련된 일반인 주민대표는 지금 현재 위촉하지는 못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러면 40명으로 해주면 일반인이,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40명으로 하면 일반인이 공모를 해서 저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김미숙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직 위촉을 못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지금 인원이 작아서.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를 예상을 해서 우리가 해 보니까 10명 가지고는 도저히 이 다양성을 발전 교육, 방정환센터에 좀 대표성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20명으로 지금 위촉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조례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안에는요, 학부모들, 학교 연합회장, 학부모운영위원회회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인들은 지금 현재 독서실 관장 정도까지는 되어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일반인이 아니네요, 그러면.
  일반인이 지금 안 들어 있고 18명이 되어 있어서 일반인 두 분 정도는 저희가 또 공모할 수 있겠네요, 20명으로 해 주시면.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지금 현재로서는 18명 정도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죄송합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김미숙 부위원장님 말씀에 유념해서, 명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특성화고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전적으로 최경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다 수용하기 어려워서 학년별 그런 자문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들 모임 또 고등학교 3학년 부장, 중학교 진로부장, 초등학교 6학년 부장들을 이제 인원수별로 총 마흔일곱 분을 저희가 각각 모시고 있고요. 
  또 각계의 대표들로 구성된 사람들을 저희가 모으고 지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여기 교육발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있을 텐데요, 원론적으로는 최경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더욱 집중하고 진행해 나가면서 저희가 또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고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47개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유치원 빼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교육발전위원회가 사실 조례는 2009년도에 했는데요, 발전위원회 구성을 한 것은 2020년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안 했습니다. 
  중교협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중교협 대표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알아서 하시라 그러고요, 그분을 이제 교육발전위원회로 위촉했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러니까 다양성이 좀 떨어졌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제가 와서 보니까 중교협 회의를 참석하는 첫날 교장 6명, 민간 이렇게 해서 대표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단체냐고 물어봤더니 발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게 그러면 전체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니까 조례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훌륭하게 만든 조례를 저희가 시행을 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열심히 하긴 했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럼요, 그거는 높이 삽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대안학교는 교육청에 이제 등록이 고등학교 4개가 돼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많이 좋아졌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고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위원장님, 맞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행정국장 임출빈입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랑구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에 대한 정책 제안과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한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수 확대를 통해 다양한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등 교육 분야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 조례상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20명으로 되어 있으나 작년 위원회 구성 당시 25명으로 구성되어 조례 대비 5명은 이미 초과하였고 교육지원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분야의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필요성이 있어서 40명 이내로 증원하여 교육발전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위촉직 위원 명칭과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명칭을 정식 명칭으로 수정하였으며, 위촉 위원 중 학교의 장의 범위를 중랑구에 소재한 학교의 장으로 제한하는 문구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문을 보다 쉽고 명료하게 수정하였으며 용어의 수정도 병행하였습니다. 
  ‘자’를 ‘사람’으로,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해 우리 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임출빈   행정국장 임출빈입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기초단체 차원의 공동의 협의와 실행기구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운영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약안 제1조에서 제3조는 협의회 명칭과 목적, 본 협의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와 8조는 협의회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부터 제15조는 협의회 회의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16조부터 제21조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4조에서 제27조까지는 협의회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의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규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정한 본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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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장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행정국장 임출빈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현재 회비까지는 그렇고 38개 중에서 19개가 규칙 동의안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완료를 하였고 회비를 내는 곳은 6개……. 

○행정국장 임출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행정국장 임출빈   그래서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통일시대 또는 남북교류 화해시대에 대비해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출범을 했고요. 
  다만, 이제 4월 26일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사후에는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규칙에 대해서 내부검토라든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바로 정례회 때 못 한 것은 좀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을 여러 가지로 널리 좀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규약, 네, 맞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유념해서 앞으로는 좀 조속히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행정국장 임출빈   행정국장 임출빈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6월에 중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축제 및 공연, 전시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도서관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랑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 제안근거는「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출연의 제한과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이며 주요출연내용은 구립도서관 직원 고용승계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노사 임금 협약 이행을 위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문화재단 결원 인력에 대한 직원 채용 위탁 운영 용역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PC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비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시 필요한 원격근무시스템 구축비 그리고 중랑아트센터 시설 긴급보수비에 대한 공사비 등입니다. 
  중랑문화재단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및 도서관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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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문화관광과장 이유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상임위 때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어서 그랬는데 출연 동의안을 처음 이렇게 상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험이 좀 부족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제가, 

○행정국장 임출빈   행정국장 임출빈입니다. 
  의안번호 제431번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상담 및 보호, 교육 등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과 협약한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위탁 계약이 지난 2021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평점 89.25점으로 재위탁 계약이 가결 처리되어 사단법인 청소년연맹과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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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전검토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여기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말씀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해서 3항에 이제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다음 게 이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된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중랑청소년센터 내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청소년연맹과 그 위탁을 맺게 된 그 경위는 저희가 이제 좀 2013년도 공간 사용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 뒤에 이제 위탁이 정식으로 된 건 2018년부터 3년 동안 돼 왔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 내에 두 갈래로 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걸 꿈드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 내에다가.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같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거기서 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이거 급식지원은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반영이 돼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일단은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좀 케어를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케어를 안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으로는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다행히 중랑청소년센터 이용자가 이제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데 그 내에 있다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다행히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걸러지고 또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교육지원과하고 협업을 해서 학교장간담회라든지 학교운영위원장간담회라든지 할 때 저희가 저기 딩가동도 그렇고 홍보를 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거기 중랑청소년센터 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다 같이 케어는 가능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사실은 그렇게 딱 집어서 있는 것은 아닌데 중랑청소년센터랑 이제 같이 공간을, 지금 공간이 없어서 같이 쓰는 부분인데 거기 중랑청소년센터도 한국청소년연맹에 지금 수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에서 이제 상담복지센터도 같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성과를 봤을 때 그 성과도 별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공모를 했거든요.
  공모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줬겠지만 여기에 이제 공모를 한 게 청소년연맹밖에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 내역까지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위원님 진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위탁체 공모를 할 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노하우, 이 지역 내에서 노하우, 그다음 이제 아이들과의 그 관계, 뭐 등등해서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계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문턱이 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만약에 위탁을 하고 사람이 다 바뀌게 된다면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이제 아이들이 되다 보니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커뮤니티공간이라든가 이제 예술문화센터 해서 이제 새로이 생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넓혀서 서울이라도 넓혀가지고 그런 것을 위탁을 골고루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새로운 것부터 한번 해 보고는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맞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감안을 좀 해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아, 심사기준표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게 사실은 사전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전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왕에 이렇게 된 것은 장·단점들이 좀 파악이 될 수 있게끔 붙이는 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훨씬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맞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당연히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고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가 전면 등교를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그래도 이제 조금 좀 나아져서 다 등교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다 등교하지는 않는 상태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래서 일단 상담복지센터하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특히 이제 학생들, 학교 쪽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친구들이 발견이 되면 바로 좀 알려 줘서 찾아가든 뭐 비대면을 하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러면 모레 의회 할 때 이걸 별도로 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행정국장 임출빈입니다.
  의안번호 제432번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사무의 위·수탁 협약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0년 12월 교육지원과 성과평가의 실시 결과 세 군데 모두 보통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318상상발전소는 91.5점, 희망유스나래는 84점, 서울은 79점, 그래서 2020년 12월 29일 체육청소년과에서 수탁기관 재계약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모두 적격으로 가결되어 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위탁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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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40만 중랑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나은하 위원장님 및 김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부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번 임시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가정마을활력소 및 공동육아방 조성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 1건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사가정역 1번 출구에 위치한 사가정역 마을마당 구유지에 사가정마을활력소 및 공동육아방을 신축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연면적 567.18㎡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 1개 동으로 취득재산가액은 20억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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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왕보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맞고요, 저희 예산 성립 전에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 이후에 예산편성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뭐 담당과에서 여러 가지 시비보조금 관련이랄지 절차상 때문에 좀 동시에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기획재정국에서 잘 이렇게 관리 감독해서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부서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굉장히 이제 지속되는 업무들이, 자주 일어나는 업무들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잠깐잠깐 놓치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이전 회기에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못한 거를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혹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진행 중입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공사는 아직 진행 중이 아니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제, 뭐,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예산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땅은 원래 이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거기 있던 것이고, 공원이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여기 평수가 189.8㎡입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연면적 대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평당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지을 경우는요, 공공건축 표준건축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고요, 공고 고지하는데 또 그 기준에 의해서 가책정한 다음에 세부적인 가격결정은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게 2층, 3층에 있는 공동육아방 인테리어는 별도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인테리어와 가구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공동육아방 인테리어비는 별도로 지금 책정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공동육아방은 전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거는 전부 포함입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건축비에 전부 포함돼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왕보현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공조시설이랄지 거기에 부수돼 있는 시설은 건축에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랄지 일반운영비 형태의 어떤 시설설치 같은 경우 집기랄지 이런 경우에는 통상 별도로 계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건 뭐 저희가 정확한 규정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청 감사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감사를 좀 했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공조시설, 에어컨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바이케이스별로 아마 달라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공동육아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거기에 맞게 전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별도로 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건축비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별도의 자산취득비나 일반운영비를 계상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뭐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신에 우리 왕보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부서에서 건축비에 계상할 건지 별도로 자산취득비랄지 일반운영비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과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좌우지간에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내고 시장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계약심사라는 절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완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 효율적이고 우리한테 맞는 그러한 하나의 원가산출 방법을 도출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대로 하고 있고 저희가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 같은 것은 70%까지 올렸습니다.
  보통 20%에서 쭉 올려서 70%까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가장 큰 약점이 견적을 못 가져 와요, 제가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에 맞는 견적을 못 해오시더라고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야도 저희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요구하신 간략하면서도 알기 쉽도록 견적 내는 방법이라든지 아까 원가산출 하는 방법을 저희 차원에서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을마당.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당 자리에다가 지금…….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180평, 연면적.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가 지금 설계도 되어 있는 것은 지하1층이 동아리실이고요, 1층에 북카페하고 라운지, 2층과 3층이 공동육아방이 들어가고요, 4층에 주민 세미나실, 5층에 공유주방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애초에 이곳에 이런 건축물을 짓게 된 원인이 그쪽에 사가정 51길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가정공원 쪽에 노숙자들이 항상 주취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뭔가 개선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여기 건물을 짓게 계획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공동육아방과 마을활력소 예산을 좀 시비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다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이고요, 이게 시에서 시비 지원을 해 주면서 지정을 해서 마을활력소용으로 지정을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나오기는 좀 어렵고 이 시설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있던 주취자나 노숙자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들이 이제 노숙자나 주취자들에 대한 대책들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또 그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사가정역 광장에 있는 마을활력소 자리게 있는 지금 최은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경찰하고 자율방범대 이런 데 하고 협조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사가정공원,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 부분 유념해서 저희들이 건물 잘 완성하고 그 주변에 특화거리조성사업과 같이 연계된 사업이라서 아마 이게 완성되고 나면 그 주변이 굉장히 쾌적해 지고 경관도 좀 수려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사실 공감워크샆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사실 여기에 들어갈 분야들이 전부 결정이 됐거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가정역 어울림마당에 마을활력소를 짓는 이 내용은요, 저희들이 사가정 51길 특화거리조성사업을 하면서 그쪽 마을마당에 주취자나 노숙자들이 항상 있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특화거리조성하고 나서도 그분들이 여러 마을에 치안이나 이런 데 위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건물을 하나 짓겠다고 그런 계획하에 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활력소를 짓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우리 마을협치과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요, 아마 도시재생사업 때 보담마을 그게 이제 우리 김영숙 위원님 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규모로 시설 설치 같은 것도 같이 했으면 좋지, 뚝뚝 떨어진 데다가 아까 보니까 보담마을관리사무소나 육아센터 같은 것을 설치하고 하는 지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아마 이게 시범사업이 2년이나 3년 내로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그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일정상 아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합니다.
  다만, 저희가 큰 정도의 대지라든지 건물 구매가 좀 어렵다는 게 실무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민들이 원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대로 도시재생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특히 주차장 매입 같은 경우에도 규모화 될 수 있는 규모의 경제학이 될 수 있도록 크게 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을 매입하는 쪽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김영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이라는 사업 특성상 좀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규모 있게 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여튼 어떤 정책결정을 했을 경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네. 

○재무과장 전영길   재무과장 전영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률이라는 게 저희가 금액을 어느 정도 입찰을 할 때는 몇 프로라는 게 좀 정해져 있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의견을 평균을 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 정도 80%, 그 정도가 좀 넘습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최경보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도급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법하도급이 있고요, 정규하도급이 있는데 거기에 임금체불이라든지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하도급에 대해서는 하도급신고센터, 그 전에는 1개의 부서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저희가, 재무과 차원에서도 수시로 점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감독자나 이런 분들이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가급적이면, 현재까지 불법하도급은 본인들이 감추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출하기가.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꼭 이게 적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시스템, 정부에서도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특정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요, 정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거에 충실히 저희가 따라서 가급적이면 지적하신 내용대로 불법하도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감리자들이 적출을 하고 또 지적을 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그런데 서울시에 있을 때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네,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재무과에서도 지금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행정국장 임출빈입니다. 
  존경하는 나은하 위원장님, 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행정지원과 구청사 임대료 200만 원, 체육청소년과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국비보조금 2,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700만 원을 감편성 하였고, 체육청소년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등 7,600만 원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개 과, 30개 사업에서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는 코로나19 대응직원격려 2,400만 원, 당직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00만 원 등 1억 6,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국외교류 관련 사업 7,300만 원, 직원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여비 7,500만 원 등 4억 2,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총 2억 5,500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마을협치과 소관 사항으로는 동청사 복지센터 청소용역비 4,300만 원, 상봉1동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비 4억, 코로나19 극복 희망마실 5,500만 원 등 17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동청사 유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00만 원, 무기계약직 퇴직금 1억 1,000만 원 등 1억 7,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여 총 15억 4,000만 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으로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비 2억 6,900만 원,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공동타당성조사 수수료분담금 9,500만 원 등 6억 7,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본경비 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여 총 6억 7,200만 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는 중랑문화재단 출연금 2억 7,400만 원, 중랑문화재단 도서관 위탁 운영비 4,000만 원 등 3억 9,900만 원을 증편성 하였고, 스마트도서관 구축비 5,600만 원, 구립합창단 운영비 2,900만 원 등 1억 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여 총 2억 9,600만 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망우리공원과 소관 사항으로는 망우리공원 인지도 제고를 위한 BI개발 등 망우리공원 조성 사업 5,400만 원, 망우공간 조성 4억 4,600만 원 등 총 5억 5,500만 원을 증편성 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는 중랑구립잔디운동장 시설 개선 1억 4,000만 원, 인공암벽장 운영 5,400만 원, 체육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5,400만 원 등 총 7억 4,700만 원을 증편성 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 운영 19억 2,500만 원, 청소년 건강 지원 790만 원 등 19억 5,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여 총 12억 600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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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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