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이경혜   의사팀장 이경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미숙 위원님, 서상혁 위원님, 오화근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임익모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오화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4분 개회)

○의회사무국 이상욱   구의회사무국 이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과 서상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총 154억 6,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5억 9,2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액 1억 원과 내부유보금 27억 7,300만 원을 세출 경정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분야로 동주민센터 방역 지원 5억 6,0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 및 재택치료관리에 13억 3,000만 원 등 총 1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분야에는 전통시장 관리지원 1억 6,300만 원, 중랑사랑상품권 환급 이벤트 등 2억 3,100만 원 등 총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분야로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2억 원, 재난관리기금 20억 원, 정부 및 서울시 추경에 따른 구비부담금 충당 등 시급한 민생지원을 위한 목적 예비비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촘촘한 복지 강화를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9억 4,300만 원, 공공 실내놀이터 운영 1억 4,800만 원,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1억 3,300만 원 등 총 1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및 도시개발 분야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2억 5,600만 원, 용마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3억 원, 동일로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2억 원, 용마산로 91길 보도정비 2억 5,000만 원 등 총 1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적기에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중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어려움을 같이해 주시고 조기 극복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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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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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이병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삭감됐으나 이번 ‘22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해서 추경안이 올라간 사업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협치과하고 기업지원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하고 여성가족과는 보훈예우수당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조례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삭감돼서 이번에 조례가 여성가족과하고 2개 조례가 근거가 마련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시장 이벤트 사업은 요즘에 코로나, 오미크론 코로나 확산에 있어서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활력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기업지원과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마을협치과의 강사활동비하고 표창장 제작 단가 조정했던 부분들 이 부분도 지금 간사활동비는 주민자치회가 지금 약간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시범 동을 운영하는 5개 동이 있어서 그래서 내부 심의할 때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삭감됐는데 이 부분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래도 사기라든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 번 더 드려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02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일반 예비비를 80억, 목적예비비를 40억, 12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년에 비해서 본예산 기준입니다.
  전 년에 비해서 좀 소극적으로 적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에 재정분석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19년 재정분석 평가에 저희들이 거의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마 등급을 받고 관련된 지표들이 있는데 각종 지표들에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올해 재정분석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목적예비비를 좀 짧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오미크론 코로나가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지금 2020년도에는 일평균 확진자 수가 2.4명이었습니다.
  ’21년도에는 21.1명, ’22년도 지금 올해는 823명으로서 ’21년 대비해서 아마 3,907%가 확진자가 증가돼서 생활지원비라든가 이런 각종 자치구 매칭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추계 자체가 흔들려 버려서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본예산 대비해서 너무 과하게 80억 정도 예비비를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좀 구의회에서 양해를 좀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장   모니터 좀 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동대문구 예산을 자꾸, 자주 참고하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동대문구 ’22년도 예산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동대문구가 올해 본예산에 50억을 편성을 했어요.
  우리 구는 40억을 편성했는데 아까 왜 제가 우리 행정 쪽 계신 위원님들이 참 너그럽게 계수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이걸 기준으로 한다 하면 동대문구하고 우리 구가 특별히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동대문구 사례에 비춰보면 예컨대 지금 추경에 편성한 80억 중에 10억 정도만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근거들이 저는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수조정 때 특위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장님, 추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러고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들이 예산 편성할 때 1차하고 이제 하반기 9월 정도에 추경이 있을, 보통 평상시 같으면 9월 정도에 있는데 지금 3월에 추경을 하고 6개월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추경 편성을 할 때에는 보통 작년도에도 한 250억 정도를 시에 가산교부금이라든가 우리 잔여 이제 나왔던 부분들 서로 세입이나 들어오면 그 부분들을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이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달앱을 이번에 발행하게 된 것은요, 소상공인의 배달 중개수수료 부담을 좀 완화해보고자 저희가 1억 원을 저기 하면 발행 규모는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게 되면 주민들이 1인당 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품권을 구매해서,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희가 소상공인의 중계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번 배달앱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는 그런 저기고요.
  일부 자치구에서도 한 7개 구 정도가 지금 배달앱을 발행해서 저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억 원을 발행하게 되면 발행 규모는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이제 발행할 거고요.
  이게 이제 1인당 구매 한도는 한 2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서울시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걸 이용,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것도 되긴 합니다.
  그것도 중복적인데,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거를 발행하게 되면 지금 점포에서 수수료가 보통 민간 앱을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가 한 6 ∼ 12% 정도 되는데요, 서울시 배달앱을 이용하게 되면 2% 이내를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되니까 소상공인,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게 지금 둘 다 다 되긴 하는데요, 서울시 배달앱을 더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걸 한번 발행하게 된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구매할 때 자체가 10%를 할인해서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됐다고 보는 거고요.
  이것은 전용 배달앱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만든 앱을 가지고 11개 사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2% 수수료만 내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사랑상품권은 구매 단계에서 10%를 이미 할인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좀 이득이 있지만 이건 전용 배달앱의 개념이기 때문에 2% 정도의 수수료기 때문에 훨씬 더 소상공인들한테는 유리하다는 개념이고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편성해봤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별도로 저희가 분석해서 우리 서상혁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이병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추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추가로 조금 더 이런 혜택을 주고자 이번에 상품권을 추가로 더 발행하게 된 그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이것은 저희가 직접 드리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 쪽에 그분들한테 지원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법 저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그 분야는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이 부분은요, 위원장님 동부시장이 그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일부를 계속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만료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민영주차장, 공공주차장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동부시장이 이용하는 분들한테 일부 할인하는 금액을 보조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부터 계속해왔고 이번에 끝나는 것을 연장해 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희가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 이제 점포별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시장상인회에서 아마 다 저기를 했을 때는 자기네 점포가 어느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 점포에서 희망하지를 않은 데가 몇 군데 있었었는데요, 이제 시작을 다 해놓고 보니까 이제 자기들의 판단이 좀 잘못됐다는 그런 저기에서 이제 좀 다시 해달라는 그런,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보통 간판은 평균이 한 점포당 한 17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어닝은 한 43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합치면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경계를 해 주는 우리가 지금 구조물 이렇게 바람막이 비슷하게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작년 12월서부터 올 2월 최근에 준공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쪽 중랑천변으로도요, 그 사거리 지나서도 한,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더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한 블록에서 추가로 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이병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중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중에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1,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좀 다른 사업인 거 같고요. 
  저희가 이제 심의할 때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전통시장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다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체감이 ’20년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감하고 지금 ’22년도를 달리고 있는데 상당히 더 체감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있어서 폭발적인 증가세에 따라서.
  그래서 전통시장을 더욱 좀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소관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부 심의위에서 적정하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저희들은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작년 본예산 때요, 삭감이 된 것은 저희가 태릉시장이 지금 노점을 좀 현대화했고 지금 현재 상점가로 태릉시장이 등록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저희가 더 거기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작년도에 1,000만 원을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이벤트 사업으로 좀 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도록 하자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때 이제 상점가도 등록이 안 된 거를 이벤트 사업비를 주는 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상점가가 등록이 된 이후에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자 해서 그 당시 삭감이 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 1,000만 원하고 지금 1,400만 원하고 현재 1,400만 원은 7개 지금 현재 등록 시장에 대한,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벤트 사업이니까 좀 개념이 다릅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닙니다. 
  지금 현재 1,400만 원 다시 올라간 거는요, 현재 7개 지금 등록 시장에 대한 이벤트 사업을 추가로 더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위원장님, 제가 좀 잠깐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태릉시장 같은 경우 등록시장이 되면 그때 1,000만 원을 추가로 저희가 편성을 하자는 위원님들이 있어서 그건 삭감했고 이번에 올린 것은 기존에 있던 7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위원님,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서상혁 부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은 총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정책 운영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매칭비율이 5 : 5로 변경돼서 그 부족분에 대한 구비를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그거는 전 자치구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 배경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여건이 그렇게,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본예산 편성 중간에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시비가 4,950만 원이 교부가 되기 때문에 4,950만 원에 대한 똑같은 금액으로 구비를 확보해야지만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사업이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비율만큼 시비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청년정책 운영 기반조성사업이라 하면 중랑구 청년들의 청년 네트워크를 매년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청년들, 지금 50명의 인원으로 중랑구 청년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그 네트워크,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지금 한 8만 7,0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그 8만여 명에 대한 청년들 중에서 활동이 왕성하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그 청년들로 네트워크를 매년 구성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따른 네트워크 운영과 거기에 따른 사무국 운영 비용이 되겠고, 네트워크 활동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 활동하는 청년들이 올해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어떤 청년사업들을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다시 시에 제안을 해서 새로운 특화사업을 저희가 확보해서 내년에 또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올해 2022년도가 4기가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3기까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3기까지 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청년정책 운영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추경을 올린 사항이고요, 나머지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청년의 날 기념 청년 주간 행사까지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9 : 1의 비율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6,291만 원에 대한 비용은 청년정책 운영기반조성사업을 포함한 나머지 특화사업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사업비,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그래서 6,291만 원의 청년정책 운영기반조성사업비에 구비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 6개 사업 중의 1개 사업인 운영기반 조성사업만 5 : 5이고 나머지는 9 : 1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을 매칭비율 변경이라고 표현한 부분인 거고, 운영기반조성사업비 자체에 대한 사업비 조정도 본예산 편성하는 즈음에 서울시에서 가내시 내려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정되고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서상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도시텃밭 사업 중에 상자텃밭이 있고 자투리텃밭이 그 종류의 한 종류인데요. 
  상자텃밭은 이제 개인별 플라스틱 상자로 해서 개인이나 어떤 기관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개인별로 제공을 해 드리는 거고요. 
  자투리텃밭은 공공 유휴공간이 있으면 우리 관내의 그런 유휴공간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자투리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하는 사업은 자투리텃밭 사업인데 우리 환경교육센터에 자투리텃밭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비 50%, 구비 50% 해서 745만 5,000원을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지금 이제 추경이 편성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센터 안에 보면,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센터 건물 안에 있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텃밭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센터 건물이 아니고 센터 밖에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한 30평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밖에,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야외 텃밭,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거기에 맞춰서 자투리 공간도 이제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물 준공에 맞춰서 자투리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조경 사업,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준공 시기에 맞춰서 환경교육센터 주변 조경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3월에 편성해야 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독립적으로 진행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서 하면 좋지만 거기가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투리텃밭은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서울시에서 수요 조사 했을 때 환경교육센터 자투리텃밭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시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50: 50으로 지금 투입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런데 이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맑은환경과에서 이 사업은 이제 추진을 하는데요, 수요조사를 할 때 환경교육센터 주위의 자투리텃밭을 이용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이제 도시농업이라는 게 뭐 자투리텃밭도 있고 옥상텃밭도 있고 학교텃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환경센터에다가 자투리텃밭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환경센터에 교육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련 교육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텃밭을 가꿈으로 해서 그분들도 와서 체험하고 느끼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에서도 그런 쪽의 취지를 이해해서 그 분야를 일정 부분을 저희가 자투리텃밭으로 하겠다 하고 정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현장 와서 적정한 장소다, 환경센터라는 취지에 맞게 여기에 맞겠다라고 취지가 맞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자투리텃밭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센터하고 연계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방문하는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텃밭을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그걸 인정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관내에 그런 데가,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알겠습니다. 
  뭐 저희도 계속적으로 자투리땅을 좀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좋은 장소라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자투리,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예산에 대해서 매칭비율을 굉장히 높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주택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세부사업으로 공공재개발, 재건축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세부사업이 총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업무추진비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만 이렇게 100만 원이 더 추가로 편성됐는데 그 사유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저희 구에서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한 50여 군데 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100만 원을 더 추가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각 사업별로 우편요금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우편요금은 각 사업별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저희가 우편을 이렇게 보낼 사안이 있습니다. 
  그 토지 등 소유자의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등기 우편으로 안 보내고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조금 일반우편과 등기우편 좀 나눠서 그렇게 조금 편성이 된 사항인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일반우편이 1,300통, 그다음에 등기는 여기도 1,700통, 등기도 필요해서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에 맞춰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안내사항,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일반 안내문을 발송할 때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 저희가 법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렇게 안내할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은 법적 사무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이렇게 안내할 사항이 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안내할 사항이 있고 꼭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안내할 사항도 있고 해서,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상 건수가,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업이, 어떤 사업이 똑같이 다 가서 똑같이 안내문을 발송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별로 추진단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어디는 일반,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거를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이 지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6개 사업장이 있는데요.
  6개 사업장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업 단계별로.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사업 단계별로 필요할 때,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 매수가 다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가령 이제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할 때 그런 안내문을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이제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지금 구체적인,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한 1,300여 분 정도 되시거든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1,300분 정도 되시고 이제 구체적인 세대수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건립하면 몇 세대가 나올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토지소유주가 1,300,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망우1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 금년 내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섯 명분 해서 35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런 단계가 아직 안 왔왔기 때문에,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아닙니다.
  그거는 또 별개입니다.
  이 제안서 평가는 그 밑에 보시면 면목동 69-14 민간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 용역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지금 이제 용역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민간재개발 공모에 선정돼서 민간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아닙니다.
  여기는 규모가 땅 면적이 한 5,800㎡이고 저희가 추정하는 예정 세대수는 사가정 아이파크보다는 조금 적은 한 1,200 ∼ 1,300세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사업지입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맞습니다.
  거의 동의율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추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하고 선정이 되고 한 사업입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든 소규모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든 어떤 지역이든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있고, 뭐 반대를 하시더라도 사업 추진하는 절차에 맞춰서 동의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업을 추진하실 수가 있겠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또 사업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책자를 토지 등 소유자한테 다 나눠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저희가 주민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 사업별로 저희가 한 200부 정도씩 해서 총 600부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지금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이제 구청에서만 주도적으로 하고 도심공공주택사업은 LH가 이제 사업 주체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LH도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좀 덜 편성한 것으로,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아니, 그러니까 횟수에 비해서는 이제,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저희만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2분의 1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횟수에 비해서,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LH에서 항상,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렇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할 때 저희도 이제 50만 원을 한 번 할 때 저기,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게 해서 반만 편성한 것으로 했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외에 환경센터 야외조경 개선도 있고요, 그리고 센터 내부시설에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발코니랑 그런 부분에 작년에 설계한 내역에 빠진 편의시설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그거를,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 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이병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시농업과에서 수요조사가 있었고요, 수요조사에는 이제 당초에 상자텃밭이나 야외텃밭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자텃밭도 올리고 야외텃밭도 같이 올렸는데 상자텃밭은 서울시 지침상 이제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지침이 있었고요.
  그래서 야외텃밭만 하나 750만 원 선정해주고 매칭비 저희 50%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저희가 환경센터 처음에 방향성이나 설계할 때도 야외 조경에 텃밭이 검토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텃밭을 이용해서 거기에 채취한 음식물을 야채나 채소를 가지고 교육용으로 활용해서 요리도 하고 친환경 식생활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교육을 이제 저희가 기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산 내에서 빗물저금통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옆에 빗물저금통을 설치해서 빗물을 이용해서 그 텃밭을 가꾸는 그런 교육활동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친환경교육에 활용하려고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4-5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에 있습니다.
  조경예산내역서 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물 포장공사, 옹벽, 블록 포장, 경계석, 관급자재,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조경 예산내역서 가로로 된 부분에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가로로 된 조경 거기 4페이지 3, 4번이 4번 부분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관급자재로 들어가는 부분이 보통 보도블록 그런 부분하고 트렌스 펜스 그런 부분으로 좀 가격이 비싼 게 관급자재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저희가 지금 총 인원수는 4,025명을 산정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그 신청자 수는 신규 신청자고요,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신청은 한 번만 하면 계속 주민등록상 전출이나 사망이 아니면 계속 지급이 되는 거라서요, 신규 신청자 숫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1년은 아니고요, 주민등록상 변동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지급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사망을 하거나 전출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간혹 가다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유공자 자격이 박탈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저희가 이 지급 대상이 확대가 되면서 1월 달에 4,128명 대상으로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1월 달에 신청자가 3,810명이고, 지급자가요.
  그다음에 2월 달에 지급자가 3,608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저희가 4,025명을 산정을 했는데요, 지금 일단 실제로 지급 나간 인원은 1, 2월 평균이 월 3,610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지급 신청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이제 월요일 날 발송을 할 겁니다, 안내문을.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1, 2월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3월분부터는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에 늘어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문자 전송하고 이제 우편으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그래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다 받을 수 있게 조치,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전원이 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아니요.
  3월은 25일이 지급일이기 때문에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지급 신청은 날짜 따로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건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그리고 저희가 25일 이후에 지급한 날 이후에도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추가로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게 약 한 545㎡정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좀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큰 거로 봤을 때 4종 이상하면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룸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계를 기본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4억 나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용역비 플러스 제작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거기에 기본이 이제 4종인데 플러스가 알파가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취약 전 아동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형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공간 운영요원은 140㎡ 기본이 2명, 그다음에 140㎡ 초과시마다 1명씩 배치하라 그래서 저희가 한 4.9명 정도 들어갑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8억은 100% 저희가 시비로 설치비는 가져왔고요, 운영비는 100% 구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10개월에 지금 1억 4,8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평균 한 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한 회차에 2시간씩 봤을 때 최종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40명이라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회차는 좀 시간,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그다음에 청소하고 소독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한 3, 4회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점심시간은 교대로 직원들이 점심시간 하지 문을 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2시간 놀고 나면 소독하는 방역 시간이 약간 한 30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3회에서 4회 정도 저희가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 1호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실내놀이처럼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제 운동, 애들하고 엄마들하고 같이 와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죠, 같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게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리고 방과후활동,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방과후활동이라든가 대근육, 소근육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와서 노는 것도 놀지만 부모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이에요.
  강사를 섭외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조례상으로 유료로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2,000원으로 지금 조례에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보호자 따로 아동 따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바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면 또 센터장을 새로 뽑아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육종지에 따라서 저희가 통합운영하게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거기가 저희 구 어린이집 200개소 케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거기에 운영 요원들이 한 15명 정도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구에 영유아 관련해서 사업이라든가 부모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가장 영유아에 대해서 어떤 인지적 발달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케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실제로 필요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거기가 타당성이 맞기 때문에 거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제가 이 부분은 저희가 양천도 최근에 한 데 가봤고 몇 군데 가봐서 이 업체하고도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마지막에 몇 번 가보면서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현실적으로 어떤 게 가장, 층고가 좀 낮습니다, 여기가.
  한 2.5m 정도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게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입니다.
  면목4동에 쌍용플래티넘 아파트라고 여기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좀 낮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2.5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좀 낮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현장,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현장을 보고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안 줬습니다, 안 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토요일은 합니다.
  월요일만 하루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월요일 하루만 쉬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올해 저희가 한 1억 정도를 더 요구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자재비나 이런 부분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장 답사하고 주변에 관련 전문가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한번 견학 왔다 갔습니다.
  최근에 구성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하여튼 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고 또 걱정도 하면서 지지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1호점답게 하여튼 이 부분들 세밀하게 좀 검토해서 추진해서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좀 편리하고 효율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그 내용 저희가 위원장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한 번 더 하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평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아마 단체로 이용을 많이 할 거 같고요. 
  공휴일, 휴일에는 가정, 부모들이 이용을 많이 할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맞춰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차량 버스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버스 한 대당 이제 운전기사님 두 분이서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1시간 반 정도 운행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이분들이 그 이전에, 운행 이전에 준비하기 때문에요, 실제 운행 시간보다 좀 일찍 나오고 실제 운행 시간보다 좀 늦게 가고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일일 이제 2교대로 오전, 오후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당,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8시간이 넘습니다, 실제 근무 시간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실제 운행 시간만 그렇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 전에 이제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그런 시간까지 합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실제로 차량 운행하기 전에 이제 차 준비하고 이런 시간까지 합하면 실제로 8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타 구, 12개 자치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4회 운행하니까 2회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준비나 휴식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일단 이제 운행하는 시간만 1시간 반이고요, 사전에 그러니까 1회 운행하고 오면 청소도 하고 또 요즘 코로나 같은 경우에 소독도 하고 이분들 또 휴식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요, 실제 딱 운행 시간만 근무 시간으로 보지 않고 운행 전, 운행 후도 근무 시간으로 포함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이분,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계약 조건 자체가 계약, 처음에 뽑을 때부터 원래 그 조건으로 뽑기 때문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5시간이 아니고 오전만 운행하고 퇴근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러니까 2회 운행을 하고 퇴근하는 건데 이 분이 8시간 근무하는 걸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오전 2회, 오후에, 그러니까 오전, 오후 교대 근무로 계약 자체를 하기 때문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당초에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최저시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조원은 최저시급 적용하고 있고요, 기사님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제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정류장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정류장 표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정류장 표시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버스 정류장 표시처럼 저희가 정류장 표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선표라든가 운행 시간이라든가 정류장이 신설된다든가 변경되거나 또 훼손된 거 수리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매년 집행한 게 한 900만 원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이제 이게 원래 시비하고 구비가 5 : 5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비 50%를 지원하지 않고 17%만 축소 보조지원 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추경 편성을 올렸습니다. 
  본예산에는 구비 50%를 편성한 거고요, 시에서 이제 50%가 확정내시가 와야 되는데 확정내시가 17%밖에 안 와서 그 부족분을 지금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입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40개 단체 54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밑에 추진 경위에 보시면 41개 단체에 55개 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밑에 추진 경위에 41개 단체에 55개 사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이제 단체와 사업은 줄었는데 단위사업 하나하나의 신청 금액은 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위원장님, 제가 이제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 작년의 정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5억 1,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이게 이제 저희 전자문서시스템하고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부동산공부시스템 서버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다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 이제 1월 7일 날 이게 갑자기 서버가 다운이 돼서 저희가 업무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내구연한이 7년인데 2008년, 2009년도 지금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지금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이제 전자문서시스템은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새올 내부망에서 우리 이제 문서도 만들고 결재도 올리고 하는 그 문서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공부시스템은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 부동산 내부에 구민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민원 저기 서류를 발급해 주는 거라든지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발급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알겠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당초 저희가 이제 작년 수준에 준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외로 5억 1,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래서 이걸 다 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조정을 해 보니까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래서 그 4억 5,000만 원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가 5,6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확실합니다. 
  지금 다시 자료로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있고, 그게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5억 1,800만 원이 신청 금액이 들어왔고 그걸 다 해 줬어야 되는데 사실 그걸 다 해 줄 수가 없어서 조정을 했고 지금 신청 금액 들어온 거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에 부서하고 의견을 나눠서 그 정도 4억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족분이 이번에 5억 6,000만 원 정도가 4억 5,000만 원에, 한 3억 9,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기정예산액이 한 3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부족분을 이번에,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3억 9,3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자료에 이제 신청 금액이 있고 조정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이미 다운,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서상혁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이제 또한 이제 무작정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신청은 사실 이제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판단을 합니다, 부서에서, 거기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도 실적이라든지 구정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을 해서 그 금액을 조정 금액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족분을 올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저희가 이제 작년도 사실상 지원 금액도 저희가 고려를 했고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작년도 집행률도 사실 고려를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이거 조정을 할 때 부서에서 그렇게 좀 조정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청한 단체하고도 아마 서로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현재 면목역 공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청 금액이 사실상 2,400만 원 똑같이 들어왔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런데 이제 지원 금액 2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그걸로 하여튼 뭐 공연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작년에 200만 원을,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200만 원 지원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아마 좀 더 알차게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돈은 필요하다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이것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90만 원 정도 신청을 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올해 똑같이 여기도 지금 저희가 500만 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작년에도 500만 원 가지고 사실 행사를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부서에서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래서 이제 신청 금액을 받아서 저희가 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저희도 이제 저희 생각을 담아서 사실 이게 협의를 한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래서 단체에서 신청한 대로 저희가 그래서 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조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조정 금액을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이고, 이 자료를 참고를 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단체들이 하여튼 구정에 잘 협조가 돼서 행사가 원만히 잘 추진되고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5%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오화근 위원님 좀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신청을 받아 보고 놀랐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단체에서 행정의 일부분을 참 자기들도 이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걸 또 저희 부서에서는 외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청한, 단체들이 신청한 대로 저희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참 이런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부서하고 고심, 고심해서 조정하고 조정했고 또 연말에 실적 평가를 통해서 그것까지도 반영을 했습니다, 집행률도 반영하고.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들은 부동산공부시스템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이 2식입니다.
  2식이고요, 지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지금 저희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지금 전자문서시스템의 서버는 5,000만 원에 편성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부동산공부시스템이,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지금 2식 서버가 2개가 필요하고요,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이 하나가 필요해서 서버 전체는 3개가 필요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아니, 2식이 아니고요, 부동산공부시스템이,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아니, 부동산공부시스템 서버가 2개가 필요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세부견적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제가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집행률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자로 시행됨으로써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상 5개 동에 대해서, 3,000㎡ 이상인 5개 동 청사가 「중대재해처벌법」대상이 됐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래서 3,000㎡ 이상인 청사가 이제 5개 동이거든요.
  이 5개 동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좀 받아서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런 점검을 좀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비를 예산을 이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동 청사는 공중이용시설로 해당이 돼서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저희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되기 전에 원래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살펴보니까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물들을.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동안 이거에 대한 규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저희 동 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동 청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혹시 문제가 되는 노후청사들 좀 오래된 청사들이 혹시 좀 누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때 이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보수를 해왔고 또 이제 아주 노후된 것들은 긴급안전점검 같은 걸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기도 했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전부 안 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지금 우선은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상 대상되는 이거는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여기서 혹시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민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책임소재나 저희들이 이제 안전 의무 소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서 또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걸 또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이게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2년에서 4년 정도 주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이제 A등급, B등급 이런 등급에 따라서 한 2년에서 4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하고 그 외에 좀 노후된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는 안전점검비를 조금씩 책정을 해서 이거는 이제 하도록 규정돼 있진 않지만,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이제 안전이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나 이런 것에 비추어서 앞으로 조금씩 예산을 책정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2년 6개월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게 이제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을 하는데요, 거기서 저희 구에 해당되는 시설물들을 전부 이제 법에 의해서 발췌를 해서 각각 해당 부서에 배분을 하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치사항들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2년에서 4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저희 안전, 보수비 5,0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만 원씩 5개 동을 이제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나면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물론 5,0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2,000만 원, 3,00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1억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5,000만 원 보수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쭉 보수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사전점검이라기보다는 사후에 문제들이 생겼을 때 또는 보수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속적으로 보수해 왔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을 더 철저히 하기 때문에.
  비용은 더, 안전에 대한 민감도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가 좀 올라가면서 사실은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부득이하게 필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런데 이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액자형으로 하게 된 것은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액자형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물론 서울시에 다른 구들도 많이 하고 있고 요즘 이제 옛날에 종이형 표창장에서 좀 품격을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액자형으로 변경을 하는 게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검토를 한 연후에 작년 9월에 저희 추경 때 이 액자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년 9월에.
  그래서 올려서 거기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작년 9월부터 액자형으로 제작을 해서 12월까지 이제 쭉 표창 수여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당연히 그때 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 승인도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때 액자형 샘플을 갖다가 위원님들 보여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도 당연히 이제 작년 추경에 연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종이형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작년 본예산 편성하는 심의 과정에서요,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는 원안 통과가 됐었고요, 예결특위를 작년에 하면서 이 모범구민표창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도 한 번도 안 하셨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결과에 보니까 이게 삭감된 것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해명을 드릴 기회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들,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올려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또 다시 한 번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게 원래 이제 1월부터 저희가 이제 기간제근로자 36명을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업무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 상황을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3월 3개월만 계약을 했어요.
  3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3월 31일에 끝난다는 보장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경하면서 물론 6개월 연장을 했습니다만 또 6개월 가기 전에 상황이 마무리되면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되고 이런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 없어지면 당연히 이제 계약기간이 중단되죠.
  이게 연장도 6개월 단위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2개월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기간제 운영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지금 3개월 계약해서 1월부터 이제 고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3개월 계약으로 1월 1일부터 지금 이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36명입니다.
  동별로 인구 대비해서 업무량 대비해서 2명에서 3명 정도 배치돼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 단위 시민참여사업이라고 해서 동 주민자치 5개 동 주민자치회에 작년에 2021년도에 이제 시민참여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시에서 돈을 내려주는 것으로 돼 있어서 각 동에서 이 사업 발굴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발굴을 하느라고 6개월 동안 분과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우리 주민들께서 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투표까지 하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작년에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서 6월 정도에 6월, 7월에 주민총회를 해서 이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서울시에서 당연히 돈을 주는 것으로 예측이 돼 있었고 서울시에서 주는 것으로 매년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모아진 심도 있는 공론장을 거친 그런 사업으로 이게 결정이 돼서 서울시에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건데 서울시 정책이 바뀌면서 이 예산을 이제 전혀 내려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작년에 우리 주민들이 그걸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의제 발굴을 했고 또 그 의제 발굴을 한 것을 주민총회를 거쳐서까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러고 기대하고 있는데 전부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 같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맞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원래 한 해 전에 이 참여 예산은 한 해 전에 의제 발굴을 해서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건 이제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기로 돼 있거든요.
  이 돈은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서울시 동 단위 시민참여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려고 계획돼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던 건데, 동마다 전부.
  그래서 서울시에서 당연히 주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렇게 작업들을 전부 했던 건데,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작년 하반기 예산 편성될 때까지, 시 예산이요, 서울시 예산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래서 서울시에서 2022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사실은 이제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런 과정이 거치면서 이제 삭감이 되면서 저희 이제 삭감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동 주민자치회에서 회장님들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에 들인 주민들의 공이 있는 거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 김중택입니다.
  이병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본예산 삭감 사업 중에 이번에 2022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마을협치과 2건, 기업지원과 1건, 복지정책과 1건, 여성가족과 1건입니다.
  먼저 마을협치과 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모범구민시상 표창장 액자형 표창장 제작,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마을협치과 2건인데요, 액자형 표창장 제작 1건하고 주민자치운영회 시범동 간사활동비 추가지원 이게 되겠습니다.
  먼저 액자형 표창 제작은 작년에 삭감 사유가 전년 6,600원 종이형으로 해서 동결을 하고자 한다 라고 의결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협치과장도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도 추경에 일부 승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액자형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산 편성할 때 심의할 때 이 부분들도 한 번 더 중랑구의회에, 의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편성하는 게 맞겠다 판단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운영회 시범 간사활동비가 있습니다.
  100만 원인데 150만 원으로 증액하자 라고 해서 100만 원으로 줄였는데요, 동결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 주민자치회가 저희들이 좀 늦게 출발해서 활발하게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구의회에 좀 이렇게 사전에 설명 좀 드리고 해서 의견을 드려서 양해를 얻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은 이제 표창장이라든가 시범 간사활동비 다시 한 번 이런 것도 꼭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의견을 좀 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건 미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 편성 주관 부서 입장으로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들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한 필요성이 너무 강해서 저희들이 아마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좀 약간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닙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재경 쪽에는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니, 이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특위가 상설위원회가 아니니까 그때그때 이제 특위 위원님들은 선임이 되잖아요.
  그리고 미리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특위 위원님들이 본 회의할 때, 결정될 때 되고 나서 사실은 사전에 저희들이 와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제 제가 안 올라온 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팀장님이나 이렇게 올라오셔서 자료 요구도 하시고 해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러니까 그런 기회에 보면서 아마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민자치회 간사는 우리 이제 일반적인 노동자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반은 봉사직이고 또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꼭 여기에는 지금 지침에는 뭐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하루 뭐 7시간씩인가 이렇게 근무하는 기준을 설정을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시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라는 개념보다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주민자치회에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반은 그런 의미, 자원봉사의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세금 뗐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무래도 이제 간사들이 업무량이 이제 100시간 이상 초과하는 기준이 100시간이라는 얘기 같습니다, 최저의 기준이 서울시 지침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없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지급 기준이 아마 여비, 뭐 실비 해서 8,000원,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간사 활동비라는 게 우리 구만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전체가 22개 구청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22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어서 저희 구가 이걸 뭐,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지금까지 시비가 보조돼,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구청에서 지급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중랑구청으로 찍힙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조례에 따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정밀안전점검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뭐 설치나 관리상의 결함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견적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에 의해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강서구 같은 경우 아마 이제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하는 거 같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여기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런데 이제 우선은 여기가 싸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그거 이제 자세히 살펴본 느낌으로만 보면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 3,000㎡ 이상인 대규모의 청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전체 정밀점검을 하는 거 같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래서 규모가 좀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행정에서 설명을 해 주시진 않았지만 아마 금액상으로 보면 그렇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는 이제 주민들, 뭐 받는 주민들 편에서 생각을 해서 이 액자를 좀 품격 있는 액자를 제작했고, 저 내용만 보면요, 액자만 얘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밑에 뭐 주형이나 금형 제조도 있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러니까 액자만 하면 저런데 그 위에 메달이라든지,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니, 액자 속에 메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런,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하고 똑같은 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주형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주형은 아마 한 개당이 아니라,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전체를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렇지 않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이건 경정이 그런 거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게 그러니까 총,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들 산출한 것은 사실은 차액이 9개월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완벽하게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사실은 뭐 감염병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근거들이 추가됐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러니까 코로나19 보조사업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근거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보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보완해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예비비로 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작년 이제 연말에 코로나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국가나 뭐 시에서 이거를 하라고 기간제를 뽑아서 동에 이런 이제 재택치료자들에게 또는 자가격리자들에게 뭐 이런 키트 전달이나 이런 것들을 배달하는 일인데 이걸 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있었거나 지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래서 국ㆍ시비 지원이 그래서 없고 이건 이제 구비로 저희들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기간제근로자를 이제 감염병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일종의 재난에 해당되는 것이고 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검토 안 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행정국장 임출빈   네. 

○행정국장 임출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지금 계속 언론보도나 물론 우리 중대본 회의에 매주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전문가 질본청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지금 그 기간을 상당히 좀 유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점이 언제인가, 그 정점을 지났다 해서 그게 또 기간이 이어지는 게 꽤 있다 보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네. 

○행정국장 임출빈   그래서 사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추경, 

○행정국장 임출빈   아니, 추경 시점을 봤을 때 이번 추경 다음에는 하반기 추경이 코로나가 일찍 끝날 수도 있고 유동적이지만 다음 추경이 아마 9월 정도에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서 저희가 6개월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결국 예산 사정과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집행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추경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편성을 해서 정상적으로, 예비비 전용을 하는 것보다는 의회 심의를 받고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인 예산집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맞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설명을 좀,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설명을 좀,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장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이유는 이제 위원님,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은 저희 본예산에 있는 예산으로 개관식을 좀 개최를 하지, 왜 추경으로 이걸 따로 잡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이거는 이제 그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준공식이나 개관식은 선거법상 가능하다는 걸로 저희는 검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장님, 개관식이 이제 그때 저희들은 개관을 바로 하거든요. 
  3월 31일에 개관식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채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본부장은 올해 1월 1일 자로 채용이 됐고요, 나머지 직원 4명은 2월, 3월 해서 2명씩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개편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사실 문화재단에서 이제 도서관 업무가 공단에서 이제 이관되면서 전체적인 문화재단 인력 대비해서도 인원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께서 또 질의해 주셔서 일단 체제를 개편해서 위상을 좀 정립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일단은 본부를 신설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사진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 중인데 어떻든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거까지가 좀 많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좀 더 우리가 더 그 위상에 맞게끔 운영토록 같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기존에 있는 시설이 이제 없어지는 것보다 원래 이제 도서관 관장실하고 직원하고 같이 있는 도서관 직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서분들도 같이 있어서 이제 수서실이라고 자료 정리하는 그게 이제 한 공간에 같이 있었는데 수서실을 1층 유휴공간으로 내리고 그리고 도서관 관장실하고 직원들하고 본부하고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성을 하는 중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없습니다.
  도서관 본부 직원 신규 채용은 5명만 더 추가로 되는 거고요, 지금 2층에 30평 규모에 기존에 8명 근무하던 게 11명으로 늘어나는 그 정도만입니다.
  수서실로 내려가는 직원들이 또 있어서 30평에 11명 근무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근무 조건은 저희 구청보다는 훨씬 쾌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구청 일반 부서보다는 그 공간 대비 근무 인원은 좀 적은 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없었죠.
  이제 평수로 계산을 해보면 생각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상 제고하고 연관을 해서 근무 직원들의 근무 조건도 중요하니까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이제 그 보고를 말씀드린 거면,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예를 들면 저희 문화관광과, 구청에 있는 문화관광과 부서를 보면 저희가 한 20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거기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도서관 직원들 근무 여건이 그래도 구청 일반 부서보다는 나아서 그래도 위상 제고의 한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 면적만 보면 비슷한데 면적만 보면,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2021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었는데요, 특별교부금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연말까지 저희가 기다려봤는데 그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긴급하게 추경을 반영하게 됐고요, 나머지 설계 전체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은 특별교부금은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미리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내려오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작년 하반기 특별교부금 할 때 신청했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제가 부서가 7월 1일 날 신설 부서니까요, 가자마자 주차장 문제를 저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준비해서 한 10월경에 제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특별교부금은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교부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서울시 행정과랑도 얘기를 했고 요청을 계속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때 이게 후순위로 밀렸는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최종으로 들은 것은 우리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듣게 된 것입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바로 저희가 준비해서 바로 올린 겁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게 이제 공원녹지과, 문화관광과 다 분산이 돼 있어서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부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특별교부금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사문화공원이다 보니 서울시에서도 반영해 주리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안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추경에 빨리 반영을 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거기가 한 30면 예측하고 있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일단 주차관리과에서 전문가,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저류조 위쪽,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한 70면 나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70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지금은 불법 차량이 못 들어, 지난번에는 드라이브스루를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차량 단속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차량 막을 설치해놨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렇죠, 한 방향으로죠.
  출입구와 이제 출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면으로만 그리게 되면 한 70면을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저류조.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아, 첫 번째?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육교 있는데,
    (「그게 망우육교라고 육교 오른쪽에.」하는 직원 있음)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방향이 거기가 아니라  반대.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쭉 가셔서 버스 정류소 내려가기 위한 휴게공간이 있는데, 여깁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아니요, 이쪽.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지금 휴게공간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들 편의를 반영하려면,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전체.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일단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 휴게 공원을 면적인데요, 도로가 아니라.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아니, 아니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이 옆에 보시면,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연결해서 버스정류장으로도 내려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런데 그게 지금 임시휴게소의 개념으로 설치되어 있는 휴게소로 설치가 돼 있는데요, 실상 저기서 휴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일단은 유료주차를 하면서 주차관리과에 협조를 해서 최대한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런데 도로에다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설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런데 지금 저기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이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올라오는 차량들은 아닙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도와주십시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주차관리과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했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이병우 위원장님 말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권장, 저희도 기본적으로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을 홍보할 때는 여기는 역사문화공원이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고 저희가 안내책자에는 담습니다.
  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저희가 망우공간에 있는 차량이 댈 수 있는 게 한 25면 장애인 차량, 여성 것 빼면 한 실질적으로는 25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명절 때나 이럴 때 또 추모하시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묘 수가 6,990개 정도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또 편리성도 반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사문화공원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을 그리지 않는다고 해서 저류조 그쪽 방향에 무단주차나 박차 차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차라리 구축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다른 차량들도 진입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위원장님, 행정국장입니다.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행정국장 임출빈   사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제로 가야 되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해서 버스정류소도 새롭게 어렵게 이렇게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망우리공원 주차장이 48면이 됐었어요, 48대 정도.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공간을 만드는데 어찌 보면 이제 기존에 묘역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이제 명소가 되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최소한 어떻게 보면 장애라든지 약자분들 또는 이제 그런 필수적인 어떤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걸 저희들도 이제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아까 그 부분에다가 좀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도 줄다 보니까 그러면이 많이 좀 생각이 됐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교통유발부담금이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위원장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해요.
  저희가 역사문화공원 오는데 차를 가져오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이병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설계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스터디카페나 이런 거를 하려다 보니까 전기공사가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가 건축과하고 용역사하고 다시 모여서 몇 번의 회의를 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회의를 거듭했는데 그게 이제 12월 달이 됐을 때 이 4억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전기공사에 2억 이상 들어가고 나머지 비용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에 추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사실은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게 이제 처음 1번이 추가설계비로 1,750만 원이 잡혀있어서 그런데요, 실제적으로는 건축공사비에서 굉장히 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게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만약에 4억을 가지고 했을 때에는 할 수는 있겠지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일단 저희가 용마복지센터의 4층과 5층인데요, 건물이 오래 된 데다가 또 이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건축과에 같이 모여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같이 의뢰를 해서 산출이 된 금액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 부분은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추가 설계에 관해서 일단 설계비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처음에 할 때 1차 변경 정도까지는 비용이 그대로 진행이 될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추가로 저희가 금액이 늘어난 상태에서 설계를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1,75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이 추가설계비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나머지 비용도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맞춰라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년 4월 달에 준공하고 6월 1일 날 커뮤니티 공간이 이제 개관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2021년 4월에 준공을 할 때는 당초에 건물을 시공한 업체와 건축과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외벽 오일스테인 공사를 하면 될 거다라는 의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나가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의 뒤틀림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게, 내년에 사실은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이게 더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이런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좀 대비를 하고 있다가 조금 그거를 관리를 좀 잘 해보려고 하는 취지에서 올렸던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2021년 4월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이제 하자보수라고 그러면 방부목에 유색착색제를 바르는 부분은 저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태생이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게 사실 「하천법」 때문에 복개천에 지을 때는 콘크리트 건물을 못 하다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방부목으로 지금 하다 보는데 저희도 이런 건물은 처음으로 접해 봐서,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런데 당시에 일단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일스테인을 작업을 하면 된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저희는 사실 나가 보니까 그런 틈이 있어서 약간의 뒤틀림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서상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맞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복개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유지인가,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뚝방을,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지어질 당시에는 서울시에 마을공간을 찾는 그런 활동가들이 있어서 여기를 이제 방문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시비를 그때 시비 3억에다가 아지트 비용 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를 시비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 위치에다가 지어진 게 이제 시작이었던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처음에는 4억에 맞추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건물을 가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지금 전기공사만 2억 이상이 투입되다 보면 전체 4, 5층을 다 해야 되는데 전기공사로 다 빠지고 나면 이제 이게 좀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수 차례 해서 이거는 내년도에 추경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게 기대치에 부흥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하게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게 처음에는 4억이면 충분하다가 아니고 특교 중에 남은 금액이 4억이었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4억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 보려고 했는데 망우나 면목보다는 면적이 한 60% 정도 큽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전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이제 저희가 4억에 맞출 수가 없는 상태가 됐던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예산이 용마독서실을 하겠다고 4억을 올려서 받은 게 아니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5억이라는 돈이 내려와서 1억은 망우에 투입을 하고 4억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 4억 가지고는 전기부터 시작해서 뜯어고치다 보면 이게 너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547㎡ 정도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 그 뒤에 설계하는 부분에서 붙임 문서로 일일이 다 하나씩 붙여드렸습니다, 근거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뒷장에 붙임으로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래서 이거는 건축과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일단 전부 다 산출을 해 주신 부분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번 달 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당시에 치수과가 「하천법」때문에 화장실은 지을 수 없다, 처음에 그랬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콘크리트로 짓는 것으로 했던 것인데 저희가 목조건물로 할 때에는 설계 과정상에 그 면이 워낙 적다 보니까 내부에는 화장실을 또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렸던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2억이 좀 넘게 나오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견적서를 이 부분을 그 견적서 부분은 일단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이런 가이드라인에 의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게 이제 건축과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체육은,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긴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님 말씀,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사업계획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위원장님,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발언 기회를 한번…….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기금이 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위원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재난기금이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쓰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이병우 위원장님께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하냐, 이렇게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뭐 기획예산과라든지 조정 관계에서 긴급하지 않은 예산을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편성하냐,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오미크론 환자가 지금 우리 중랑구에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 현재로 한 7만 명 정도가 걸려서 코로나 환자가 인구의 한 18% 정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23일 정도 정점이 돼서 오미크론 환자가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일상 회복으로 가는 예산도 좀 필요하고 특히 이제 재택치료자 지원이라든지 방역물자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염 취약지역의 주민,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 가지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는,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하는 재난지원금 외에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네, 그리고 이제,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용역을 하는 거고요. 

○도로과장 민태종   「중대재해처벌법」과 직접 관련은 없고요, 「중대재해처벌법」발효에 따라서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여건이 되다 보니까 중요한 안전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저희가 육안 점검을 했는데요, 일단은 육안 점검보다는 사면지랄지 옹벽이랄지 맨홀, 사면지랑 옹벽은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맨홀은 저희 구민들이 실생활에 쉽게 접하는 위험한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점검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보고 좀 더 정확하게 판정을 내려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지금 대상지 중에 옹벽이랑 사면지 5개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고요, 그 이외는 대상이 안 되는데,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저희 단가가 높은 거,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지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관급공사비가 대부분 실 공사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좀 높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신데요, 부가적으로, 

○도로과장 민태종   1,000개가 넘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현재 2만 1,000개 정도 되고요. 

○도로과장 민태종   지금 시도 구간을 빼고 나서는 저희가 시도 구간이 한 7,000개소 되고 나머지 구간이 구도 구간인데요, 지금 현재 1,000개소 내외는 구도 중에 차도로서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이제 산정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이 사항은 지금 이병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요, 원칙적으로 맨홀은 2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맨홀은 그렇고요, 지금 옹벽이랄지 사면지는 지금 저희 이게 자연적으로 도로가 생기면서 발생된 사면지도 있고요. 
  저희 택지개발을 하면서 생긴 사면지, 옹벽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면, 옹벽들이다 보니까 정확한 설계도서도 없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안전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문가들 의견을 받고 정확하게 연장이랄지 현재 상태를 판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맨홀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도로과장 민태종   저희가 얘기하는 전문가는요, 토질전문가, 구조전문가, 저희가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구조기술사랄지 토질기술사는 될 수가 없거든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지금 현재 국비로 7억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요, 지금 순수하게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은 한 6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자리에 상수도관로 200mm짜리 2공이 들어가고 하수관로도 들어가고 통신관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비랄지 복구비가 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육교가 ’93년도에 설치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쪽 내부, 육교 내부 쪽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이번에 2억을 요청했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9억입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4.5m에 기존 엘리베이터가 2m가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토털 높이는 6.5m가 됩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3층 정도 됩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도로과장 민태종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요, 엘리베이터 본체 가격이 관급자재 금액도 있고 사급자재로 하더라도 관급자재랑 별 차이가 없고요. 

○도로과장 민태종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도로과장 민태종   건축에도 저희가 설계 들어간 단가 거의 비슷하게 다 들어갑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통상적으로 이 견적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저희가, 

○도로과장 민태종   아니, 위원님,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정상적인 자재를 쓰고 정상적인 단가를 줘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도로과장 민태종   그거보다 적게 들어가죠.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아니, 위원님!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정확, 아니, 저희가,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저희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서 설계를 하게 돼 있죠.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그게 원칙과 규정이, 

○도로과장 민태종   잘못됐다 그러면 그건 고쳐야 되겠죠. 

○한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김미숙 위원님, 저 국장이 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뭐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못 알아들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좀 신중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네. 

○도로과장 민태종   아직 안 됐고요. 

○도로과장 민태종   설계 중입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저희가,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요, 저희가 장애인 전동차가 대형 전동차가 잘 안 들어간다는, 

○도로과장 민태종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도로과장 민태종   이 용량을 좀 큰 용량, 대용량 엘리베이터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도로과장 민태종   아, 그 부분은,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맞습니다. 
  그걸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맞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네, 우리 김미숙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렇게 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또 엘리베이터를 잘 설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애당초 계획은 13인용이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지하철 출입구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작아서 대형 전동차가 못 들어간다라는 민원들이 많다 그래서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도로과장 민태종   네, 그래서 대형으로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로과장 민태종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어떤 거, 

○도로과장 민태종   용마산로94길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민태종   용마산로94길은 일부 구간은 저희가 3년 전에 보도 정비를 완료했고요, 보도 정비 못 한 구간 일부와 상부 일부 구간은 보도를 신설해달라라는 민원이 있어서요, 그 민원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여기가 구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요, 여기는 순수하게 구도기 때문에 시비 예산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이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본예산 저기를 요청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예산 심의하다가 예산이 모자라, 저희 구 예산 전체 형편을 따져서 이 사업이 그때 탈락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추경예산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교부금을 요청하자라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추경예산 요청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맞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