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상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준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형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위기상황에서 긴급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및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보훈대상자 및 유족을 지원하고 보훈회관 운영을 활성화하여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봉사자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 주거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서 수급자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및 편의를 제공하여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여가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서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운영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공공형 신뢰 놀이터와 공동육아방을 확충하고 있으며 첫 만남 이용권 및 영아 수당 신설과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시설 보강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센터를 설립하여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 인프라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충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 채널을 확대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다양한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더욱 깨끗한 중랑 만들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청소환경을 구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기능자원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권정민입니다.
  복지자원팀장 박근효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윤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오승미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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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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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에도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했으며 앞으로도 더 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인데 3ㆍ1절 나라사랑 기념식으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입니다, 제목, 행사명처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게 잘못 들어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예산은 원래 복지정책과의 8ㆍ15 광복회에서 요청해서 기념식 행사를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21년 7월 1일 자에 망우리공원과가 신설되면서 망우리공원과로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8ㆍ15 광복절 행사를 하려고 했으나, 그때 코로나가 심각해서 행사를 하지 못하였고, 그다음에 그 광복회에서 이 행사를 꼭 하고 싶어 하셔서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에 하셨고, 그게 예산은 망우리공원과에 있었으나 광복회가 저희가 같이 운영하는 단체이고, 이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기존에 같이 호흡을 맞췄던 담당들과 같이 행사를 하시기를 원해서 저희가 거기서 추산을 받아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위원님, 이 부분은 망우리공원과가 저희가 연도가 진행 중에 새로운 과가 생기면 기존의 예산들을 그 해당 소관 과의 예산들을 다 전 부서나 이런 곳에서 해가지고 망우리공원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이제 회계를 독립시켜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애초에,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망우리공원과에 넘어갔던 예산을,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애초에 잡았던 거를 망우리공원과로 이관했고, 이 사업을 광복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광복회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분들이 저희와 함께 행사를 하기를 원하셨고, 그분들이 워낙 연로하시다 보니까 저희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시기를 원해서 망우리공원과에 있는 사업비를 추산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그 망우리, 저희 예산은 없고, 망우리공원과에 보냈던 집행잔액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산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이때 재직을 했던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 전체적인 기념식들이 3ㆍ1절 기념식을 하고, 그다음에 유관순 추모 기념식까지는 저희가 예산에 잡혀있었는데, 자치구 수준에서는 광복절 행사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는 광복절 행사를 광복회에서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그 유지도 맞고, 또 그리고 자치구에 행사가 없다 그래서, 광복은 다 온 국민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념해야 되는 행사여서 하자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여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름철 코로나가 또 대유행이 된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럼 이 부분은 어떡할까 하다가 11월 17일이 순국선열의 날이니 우리는 그날까지 미루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 자체가 편성돼 있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할까 보니까 망우리공원과에 행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써서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편성해서, 저희 과에서 편성돼서 망우리공원과가 분리되면서 분리됐던 예산을 다시 잔액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이 행사는 조금 더 크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행사를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3ㆍ1절 행사는 일단 아직 망우리공원과가 생기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3ㆍ1절 행사는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였고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보훈단체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광복회가 있고요, 그 광복회가 그 전년도에, 저희가 그 보훈단체에서 행사할 것을 그 전년도에 미리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광복회에서 8ㆍ15 때 그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냈었는데 그게 ’21년 7월 1일 자로 망우리공원과가 이제 생기면서 그 망우리에서 하는 행사들을 그쪽으로 넘기다 보니 이런 복잡한 일이 발생하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추산을 받아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회계 질서 문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조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서.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국경일에서 그 3ㆍ1절이나 8ㆍ15 광복절이나 모두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을 했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도 복지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훈에 관한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보건복지부의 라인을 쭉 쫓아서 같이 복지정책과에 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처럼 망우리공원과라는 게 중랑의 특성상 생겼으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망우리공원과에서 다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서, 이번 예산 때부터 기획예산과랑 망우리공원과랑 같이 협의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 곳에서 모아서 그 일련의 행사들이 전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푸드마켓ㆍ뱅크센터는 1호점으로 저희가 최초에 생긴 곳이고, 푸드마켓은 주민들이 한 명씩 거기 마켓에 직접 가셔 가지고 그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뱅크는 저희가 별도로 시설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호점이 이렇게 생겼고, 면목동 지역 쪽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이렇게 여러 차례 이동하는 게 어렵다 보니 면목점이 새로 생겼고, 그래서 거기에는 마켓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켓만 지정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래서 저희도 역시 위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이고, 그 외에 수급자, 이미 법정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지원이 꼭 필요하신 분은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지금 그 푸드마켓ㆍ뱅크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도 지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후원을 받고 있고, 만약에 푸드마켓ㆍ뱅크에서 본인들이 기부를 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만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후원받는 것을 같이 또 지원하는,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일단 푸드마켓ㆍ뱅크는 그 센터장들이 최대한 본인들이 노력을 하여서 기부식품이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이 그분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하여야 하나, 그렇지만 저소득 주민들에게 못 미친다 하면 그것 역시 저희 과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센터장들의 기본 업무는 가장 중요한 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게 가장 큰 업무이고, 거기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시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푸드마켓은 2명인 거고요, 그 신내점에는 뱅크라는 게 있어서 3명입니다.
  뱅크 1명 해서 총 3명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라고 했던 건 마켓 직원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 직원 속에 센터장 1명하고 그리고 그 팀장들이 그 운전 역할도 같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래서 다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을 고용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저희가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근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 기준대로 나가는 급여는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호봉이 같다 보니 이게 급여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걸로 네,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는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신내 1호점인 경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1호점인 신내동 지점은 50 대 50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개 이상의 그 마켓을 운영할 때는 전혀 지원이 없기 때문에 2호점인 면목점 같은 경우에는 전액으로 구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찾아봐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센터장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고 그 운영비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저희가 그것을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 시스템상 행복e음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료되고 차세대행복e음으로 바뀌긴 했는데, 거기에서 1년에 6번 단전ㆍ단수 내지는 동절기, 뭐 이렇게 해서 테마를 갖고 매번 그 시스템에서 대상자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명단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저희가 항상 알려달라고, 복지 통장이나 아니면 행복나누리협의체 위원들에게 주변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신고해달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추천이 들어와서 저희가 직접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사실 현장에서 있다 보면 그 중복해서 받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렇게 계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또 본인의 주장이나 본인의 그런 어떤 어려움을 정말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정말 호소하셔야 되는데 호소하시지 못해서 저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그런 어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웃들에게 해 달라, 그 신고해줄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중복해서 여러 번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몇 회 이상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가급적이면 지금 당장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다음번에, 지금은 조금 어려우니, 다른 분에게 먼저 돌아가야 되니, 다음번에 또 더 어려우실 때 한번 찾아와 주십사,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계속 메모해놓고 있다가 저희가 다음에 또 어려우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3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그 취약계층의 특성상 겨울철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12월까지는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나눔 냉장고에 대해서, 각 동에서 이제 이걸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고 각 동에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동이 있는지 여건을 찾아봐 왔는데 지금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이제 그전에도, 몇 년 전에도 뭐 시립대 복지관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런 나눔 냉장고를 하다가 그 사업을 약간 폐지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유는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식품 관리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누군가 끊임없이 해주지 않으면 그게 약간 어 조금 음식물의 부패상태나 아니면 또 갖고 가면서 그런 어떤 부패의 상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식품 위생상의 문제나,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질환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 기존에 하던 곳도 일부 잘 안 되고 있어서 나눔 냉장고를 좀 없애는 추세고, 것은 아마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파트 지역이나 정말 그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투입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투입해서 할 수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동에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거것 되기 전에 위원님, 혹시 푸드마켓이나 뱅크에도 그렇게 소규모라도 뭐 기부를 하시면 받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푸드마켓이나 뱅크로, 아니면 주민센터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주시면, 아마 거기에서 곧바로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건,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보통 저희가 전화를 다 해서 연락이 안 되면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변, 저희가 뭐 평상시에 그분의 지인들의 목록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친한 분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뭐 이런 분들, 아니면 요양보호사나 뭐 이런 분들의 전화번호를 보통, 독거,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면 보통 그렇게 많이 갖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도 갖고 있지 않다면, 거기에 저희가 쪽지를 붙여서 저희가 다녀갔으니 혹시 계시면 연락을 달라는 형태로 이렇게 메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해 봐서 그 메모지가 없으면 이제 이분이 계신 거고, 그럼 보통은 다 전화를 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지금 결산서 자료여서,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오늘 제가 그 자료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위원님 그것은,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재임은 계속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다만, 위원장인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위원장인 경우, 위원장 직함은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재임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가정폭력이 이루어졌을 때 112로 신고가 갑니다. 
  그러면 112로 신고가 가서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 이분들이 만약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복지 쪽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 동의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로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넘어온 걸 통해서 저희 상담하는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를 다시 한번 물어 보고 본인의 동의 하에 그다음에 사례관리라든지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12로 경찰에 신고된 건수와 그분들이 ‘내가 사례관리에 동의를 하겠다. 상담에 동의를 하겠다.’는 그 데이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위기가정 중에 복지 사각지대나 이렇게 저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해서 이분들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이런 대상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행복e음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단전ㆍ단수ㆍ단가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겨울철 난방과 관련한 뭐 이런 여러 가지 테마들을 갖고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1년에 6번, 2개월에 한 번씩 대상자를 쏘아 줍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방문해서 정말로 이분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인 건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사례관리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거랑 별개로, 저희가 별개로 우리동네돌봄단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안부를 확인하거나 이런 상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통장님, 저희가 계절적으로 계속해서 그 통장, 복지 통장님들이나 그다음에 그 동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능 단체원들에게 저희가 회의 자료를 낼 때마다 주변에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뭐 굳이 구구절절이 다 몰라도 되니 그냥 그분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직접 전화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꼭 진짜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연락을 주십사, 이런 얘기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게 뭐 한 달 이렇게 해서 연속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는 아니고 보통 한 달이나 보름 뭐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 직원들은 일단은 출근은 모두 하고요, 그다음에 기부 식품이 들어오는 것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게 이제 뭐 당장 뭐 상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식품들은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그 시설로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분들이 근무를, 휴관이라고 해서 근무를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출근 시간에 맞춰서 출근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문을 열고 대상자들을 맞이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어떤 후원 물품이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지급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뭐 꼭 필요하시다는 분들은, 그러니까 당장 그게 꼭 필요하신 분은 개인 배달을 했는데 이거는 아주 소규모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였고, 그다음에 푸드뱅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상할 수 있는 식품들을 또 우리가 후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시설에게 직접 갖다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1년 인건비의 차이가 나는 건 면목점이 2020년 중간에 개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0년과 ’21년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 공공건축심의를 10월 초에 마쳤고요, 그다음에 설계 공모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가 증축하는 부분이 지금 공원면적을 좀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거기가 공공용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 의견들이 이제 보훈회관 증축이라는 것과 별개로 그 주변에 공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정상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특교세는 지금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특교금은 이제 저희가 노력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특교세는 내려와 있는 상태고 특교금은 저희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 부분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보훈회관에 이제 전체 한, 1만 8,000여 분 계시는 보훈 대상자분들이 희망을 하셔서 보훈회관 증축이 진행이 됐고요. 
  과정의 절차들을 쭉,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절차들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교세는 서영교 의원님이 이제 국비를 받아주셔서 저희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특교금이나 요런 부분들은 설계나 요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시에서 이제 받아올 예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교금의 형태로 묶여있는 돈들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서 받아오는 부분이어서 최대로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계나 이런 공공에서 하고 있는 절차들을 밟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복지정책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 의견들도 있어서 그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아니요, 공원 면적이 그 증축되다 보니 공원, 거기가 지금 공공부지이지만 공원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증축되는 부분이.
  그래서 증축되는 그 일부의 공원면적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공원면적이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득 작업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끼리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유도 하고 별도로 책자처럼, 아니, 저희끼리 공문으로 이런 것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연말에 사례관리집 나오는 데 꼭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2022년에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상자의, 그러니까 시 수당과 구 수당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지조항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인원수가 늘었고 그다음에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례를 개정하였기 때문에 그 금액도 증가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1만 원이 인상되었고 대상자도 늘어났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감자료 외에 저희가 청록회라는 한방봉사단이 따로 있고요, 풍선 아트나 그다음에 기타 기업에서 봉사하는 방충, 기업에서 봉사하는 그 이사를 같이 도와주시는, 무료로 이사지원을 하시는 그런 것이라든지, 기업체나 이런 것과도 함께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본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자원봉사스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또 청소년들이 직접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와가지고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현재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자원봉사자의 날은 해마다 진행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메달을 수여하고요, 
  그 외 공연이나 활동 영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80여 명 중에서 참석인원은 50명이었습니다.
  메달은 전체적으로 동장, 금장,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있고요.
  거기에 금장은 누적 봉사시간 500시간, 은장은 300시간, 동장은 200시간이고, 봉사왕은 1,000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기장해가지고 메달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이윤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2020년부터는 1만 시간을 저희가 했고요.
  거기에 봉사조끼를 증정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 자수로 된 봉사조끼를 증정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0시간 대상에 대해서만 지금 올라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5,000시간도 올릴 예정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여러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이윤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됐는데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거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스마트플러그 사업이라고 해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연락이 와서, 저희한테 주민센터로 연락이 와서 그분들이 지금 잘 계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것 외에 저희가 지금 AI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서울시에서 또 다른 사업을 더, 스마트플러그보다 더 한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그 긴급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나중에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사후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겨울철을 대비해서 겨울철에는 더 많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거의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돌봄 SOS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저희가 이런 집에 대해서는 지역 전체가 함께 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함께 집을 치우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또한 이분들이 돌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미흡한, 본인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본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는 집들은 뭐 치우거나 같이 함께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정신과 전문의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그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자문회의도 하고 함께 통합사례 회의를 해서 각자가 역할분담을 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나, 거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본인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산다고 해서 저희 마음대로 그분들 것을 치우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인권침해의 문제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여타 다른 주거 침해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어렵고요.
  그 설득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는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사례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통합돌봄서비스나 요양서비스, 아니면 시설로 이전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 통합 돌봄 SOS 서비스는 이것을 전체 시간이 160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돌봄서비스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건 단기간으로 3개월 동안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돌봄이 각자의 상황으로 이렇게 조각 조각 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돌봄으로만 이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합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지역이나 전문기관들이 합쳐서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 돌봄, 그러니까 돌봄서비스를 진행하시는 그런 기관들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그분들과 전체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과 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조만간에, 다음 주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자원은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타구에서 없는 의료자원이라든지 이쪽에서 뭐 301 사업이나, 아니면 365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의료사업들과 잘 매칭 돼 있고, 그리고 그 외의 사업들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모든 자원이 다 골고루 있지는 않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복지가 접해있는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중랑구 복지가 접해있는 환경에 대해서 이윤재 위원님이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감사드립니다.
  지금 복지에 대해서는 저희 오랜 복지국가를 추구해 온 서구의 모델들을 가지고 한국에서도 복지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 행정의 전달체계들은 행정의 전달체계 중심으로 발달해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정의 전달체계만으로는 많은 인구들이 노령화되고 있고,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들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소외되고 있는 이웃들이 많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반성을 하면서 저희가 전달체계를 바꿔서, 복지 전달체계를 행정의 전달체계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불과 20여 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자원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복지를 베풀어야 되는 대상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복지를 만족할 만큼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나, 그리고 행정이 찾아야 되는 지표에 대해서 개발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신 말씀처럼 저희 행정이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문제 제기와, 그리고 행정이 풀어야 되는 행정의 최우선 순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중랑의 복지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총괄적인 말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항상 어려운 곳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윤희입니다. 
  자활주거팀장 정우봉입니다. 
  통합조사1팀장 이정준입니다. 
  통합조사2팀장 박연희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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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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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항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 정확성을 기해서 정오표 없이 제출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시스템 중에서 이음시스템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교체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8월부터 이제 시범하다가 9월에 본격적으로 교체가 됐는데요. 
  이 전산망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이 생계급여나 이런 것들이 제날짜에 지급될 수가 없도록 전산망이 불안정해서 복지업무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날밤을 많이 샜고, 그 돈이 제날짜에 나가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자료를 수합하고 정리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예전 자료들이 같이 섞여 있으면서 숫자들을 정확히 저희가 체킹을 못 해서 전산, 자료에 조금 오류들이 많았고 그 부분들을 정오표로 수정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표 같은 부분들은 정오표 부분들이 좀 보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의 책자에 붙여서 다시 제출해서 드리긴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과 주취자분들을 저희가 이제 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지금 중랑경찰서와 협업하여 동행센터를 지금, 거기에서 이제 동행센터에 상주하는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순찰도 하시면서 그다음에 면목파출소 소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중랑서와 회의를 하는데도 중랑경찰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쪽에 순찰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금연이라든가, 금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정확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조례로 지금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숙인들이 시설에 입소를 하더라도 본인이 나오고 싶다는 의지를 표하면 바로 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경찰서와 협업하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지금 코로나도 이제는 조금 풍토병으로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과도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선별진료소를 옮기고 그럴 점은 아닌 거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우리 수급자분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 자립에 있습니다. 
  자립을 목표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수급자분들의 건강상, 그리고 직업을 구할만한 의지도 좀 약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시장진입형도 저희가 하고 기업 창업도 이렇게 또 하도록 유도도 하고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자립하는 데는 사실 뭐 한계가 있는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급자분들이 앞으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도 이제 일단은 수급혜택을 받다가 이제 자립을 탈락하시게 되면 조금 이제 지원이 중단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특례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상향에서 기준을 높여서 관리하고, 그렇게 혜택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피부에 와닿을 만하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로 건의해서, 또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선별진료소는 시의 운영비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산사업단, 생산2사업단, 이거는 이제 공정에 복잡한 공정 같은 경우는 2사업단에서 주로 감당을 하고요.
  생산사업단은 단순한, 예를 들면 스티커 포장이라든가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저희가 생산2사업단이 이제 복잡한 공정이 필요한 업무로 종이가방 만들기, 양말, 팔토시,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저희가 이제 수급자분들이 이렇게 뭐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뭐 3년이나 이렇게 또 사업에 참여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또 중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수급자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우리 수급자분들이 없으면 그 숫자가 좀 줄어들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수입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수입은 저희가 집계된 걸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서요, 서면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 사업장별로 예를 들면 뭐 청소사업단 같은 경우는 일거리가 많으면 또 수입이 많고 그다음에 카드배달사업 같은 경우도 활성화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찬 만드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좀 수입이 있고 또 …….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교육급여 부분은 기존까지 저희가 이제 다 지급했습니다. 
  담당했었는데, 교육부로 지원업무가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시행으로 교육급여 부분은 소관부처가 이제 교육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거는 교육청으로 저희가 예산을 이관해 줍니다. 
  그렇게 집행하는 걸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급여는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 이렇게 저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아마 다른 예산 같습니다. 
  다른 지원이라든가, 학교에서 하는 거, 그런 거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이제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서 교육급여가 저희가 교육청으로 이관돼서 편성은 하지만 이관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말씀처럼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이제 통합해서 자율적으로 교육청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에서 부교재, 학용품, EBS교재, 원격교육기기, 자율진로활동,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자율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출하고 있는 건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대는 연1회 이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고요, 수업료는 분기별로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편성은 하지만 교육청에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지출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여성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서울 권역 중에서 저희가 중랑에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을 시에서 연결해 주는데 서울역 근처에 있는 여성노숙인 시설들을 안내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입소를 한 사례는 최근 몇 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이 이게 이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상급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내시를 해 줄 때 굉장히 너무 많이 우리 구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숫자를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해서 불용액이 최소로 발생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 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거는 가내시가 과도하게 이렇게 잡혔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불용액 그런 것도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는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지금 현재 8월 31일자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6% 정도 집행한 걸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73% 정도, 74% 가까이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급자분들의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예산을 저희가 할 때 1년 동안의 수급자분들의 증가, 그리고 그다음에 지침에 부양의무자라든가 지침의 완화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저희가 늘어날 부분을 다 이렇게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을 저희가 올린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를 또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급자분들을 우리 행복e음시스템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사회복지관리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매달 소득이라든가 재산변동,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계속 통보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급자분들이 자기의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또 우리 새올시스템에서 떠가지고 저희가 적발하면 부정수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차익으로 저희가 또 환수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래도 뭐 대부분이 자격은 유지하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분들도 제외는 하더라도 또 다른 사업을, 다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배려도 하고 그렇게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또 그렇게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장애인보조기 같은 경우도 지금 단가가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가격도 배터리가 가격이, 휠체어 같은 경우도 배터리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데 그 금액이 많이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신청하시는 거는 신청이라 하고 그다음에 수급자가 되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시스템에서 계속 관리하고 이런 거는 이제 또 관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신청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금융,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이런 것을 다 조회해서 그게 이제 기준에 적합할 때 저희가 이제 보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보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매달 사회복지 정보시스템에서 그분들의 자료를 계속 관리합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준에 맞는지, 적합한지 저희가 또 심사해서 그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확인조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급자분들도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여 저희 직원 인력이 코로나 조사라든가 지원업무에 많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좀 고려해 주셔갖고요, 그 ’20년도에는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 저희가 확인조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원래.
  근데 이거를 면제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사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제 그 확인조사를 지금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시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수급자분들의 여러 변동사항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핵가족화가 되고 그다음에 부양의무를 묻기가 사실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 기준이 2015년에는 교육 급여가 이제 부양의무가 기준이 폐지돼갖고요, 2018년에는 주거 급여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노인 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가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10월에는 생계의무자 부양의무가 전면 폐지됐고, 근데 여기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중에 연 소득이 1억 이상, 그다음에 재산 상태가 9억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를 묻는 걸로 요렇게 지금 많이 완화돼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주민분들은 ‘저분은 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희가 또 조사를 해 보면 아까 단서조항처럼 자제분들이 또 잘사는데 또 어렵게 또 그렇게 사시는 어르신들도 실질적으로 또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수급이라 해갖고 기준을 또 국가의 기준보다 조금 더 완화해서 보장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청년 월세는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4년으로 한시적으로 하고, 예산은 국비가 30%고 시비가 7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 최대 20만 원은 최대 금액이고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걸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지금 홍보는 이제 인터넷으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신청 건수는 200건 정도로 신청이 돼서 지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11월 25일에 이제 처음으로 청년 월세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사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요거는 이제 국시비 사업이면서 지금 정부와 서울시와 저희 기초가 같이 손발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와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은 또 네트워킹이 잘 돼 있어서 인터넷 네트워킹이나 청년들의 모임 부분에 인터넷으로 많은 홍보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중랑이 청년들이 많이 또 유입되고 있는 새로운 곳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저희 행망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회해서 통보를 받는 그 시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수급자분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면 고거는 저희가 확인해서요, 고걸 다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고 부분에서는 수기작업으로 다 다시 또 진행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다 조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맞습니다. 
  고런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 수급이라 그래서 말씀 자체가, 이제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사실은 이분들이 아까도 제가 뭐 이렇게 본인들이 신고를 안 했을 때 저희가 사회 행복e음에서 이렇게 나왔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그분들께 이제 부정 수급이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지마는 이분들의 뭐 부정 수급을 했다고 막 저희가 막 대번에 제재를 가하고 막 환수는 하지마는, 또 경제 여건도 있어갖고 될 수 있으면 뭐 분납이라든가, 생활에 어려움을 좀 덜 이렇게 대미지를 받도록, 최대한 그분들의 생활이 먼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이렇게 막 대개 그렇게 그 심하게 압력을 가하진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기타는 이제 저희가 사실혼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사실상 또 이혼하고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서류상으로는 혼인으로 돼 있지마는 사실적으로 뭐 별거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인정을 어느 정도 해줍니다. 
  그런 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교정시설에 입소했는데 또 신고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뭐 모든 국민을 다 아울러서 보장하고 통제하고 그러지는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특이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 담당 직원이 또 심의를 또 올릴 수 있습니다.
  심의를 올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또 심의를 통해서 보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중랑구민이 정말로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저희가 법 조항이나 기초생활법 이런 조항에 맞춰서 이제 급여들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사업들은 이제 뭐 청년층이나 아니면 어르신이나 이런 쪽에 가서 사업화 돼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기획되고,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과 이제 조부모와 이렇게 같이 조합되는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저희 중랑구청 안에서는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도 자세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이제 말씀하셔서 찾아보니 2021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요, 저희가 복지정책과의 살피미 사업으로 아마 하고 있는데 활성화돼있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고 부분 말씀 명심하고 동과 저희 전 직원들이 이 부분 살펴서 행할 수 있도록 널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정혜정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정진호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최순혜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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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어르신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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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르신복지과 전 직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신축의 지금 사업비가 19억인데요, 저희가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만 구비로 설계용역비를 지금 예산으로 잡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18억 원은 구비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시비 요청을 지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서울시 공모를 했고요, 저희가 11월쯤 교부가 내려오기 내려올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에서 거의 확정이 됐다고 저희도 지금 알고 있거든요.
  11월에 지금 내려올 예정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18억 원 정도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일단 이제,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교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고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거의 확실히 이제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11월쯤 입금이 될 예정이고요, 똑같이 쓴 이유는 이제 진행 과정 중에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거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장기 요양기관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저희한테 이제 개인적,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매달 기본적으로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점검 부분은, 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점검 부분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 직원이 이제 한두 명이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점검을 지금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급평가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일반적인, 이제 평균적으로는 기관별 3년에 한 번 정도 주기가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일단은 정기점검하는 거는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가 오면 같이 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 나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정기점검도 나가고 저희가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조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로 이제 통해서 오면, 이제 일단 공문은 즉각 이제 보내고 있고요.
  교육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법률 개정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없다고 말씀 …….
  저희가 지금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교육도 하고, 이제 직무교육도 하고 해서 상반기에도 했고, 지금 하반기에도 저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러니까 점검결과 해 가지고 이제 조치를 하게 되는 기관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개별적으로 해서 그 기관을 따로 가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제안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19 관련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예비비로 했던 건데요, 작년 ’21년 3월 달에 지원이 됐던 거고요.
  이 당시에 왜 지금 방문요양기관이 제외가 된 것이냐면, 지금 현재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주 2회에서 3회 계속 PCR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 이삼 회라고 하니까 거의 막 하루 걸러서 하루인데요.
  그렇게 받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이제 보전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1개소 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이제 지급이 되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시설의 종사자들이 있는 곳에 이제 지원이 됐고, 지금 방문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이 PCR 검사를 일단은 종사자들이 받고 있지를 않았고, 이제 방문요양에서는 근무를 지금 하고 있지를 않고, 개인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지시설 예비비 지원시설에서 제외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님께 드리고 설명을 다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님, 이거는 이제 우리 구에서만 지원을 한 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 전체 이제 동일하게 지원된, 뭐 시설기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1년도 집행액하고 지금 ’22년도 집행액이잖아요?
  그런데 ’22년도는 지금 현재,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8월 31일 기준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어르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많이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클럽이라는 일자리 전담기관을 지금 이제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고요.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다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이제 민간위탁을 해 갖고 내년부터 이제 운영을 할 건데, 그 일자리 전담기관이 이제 있으면 이런 시장형 부분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 부분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지금 많이 일자리를 지금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많이 지금 만들려고 하고도 있고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님.
  아이디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준은 2인 1조 교대근무로 이제 기준을 그렇게 뒀는데요.
  이제 어르신들 그 근무하시는 그 환경에 맞게끔 지금 뭐 카페별로 해가지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서 13시까지 오전 팀이 있고요, 그다음 13시에서 17시까지 4시간 오후 팀, 이렇게 2교대로 해 가지고 근무를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을 해가지고 ’20년도에는 6개월 간 실버카페를 운영을 안 했습니다, 폐쇄를 했고요.
  그래서 ’20년도에는 지금 6개월 정도 공공운영비가 지출이 되었고, ’21년도에는 한 2개월 정도만 지금 운영을 안 했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운영을 했고, 안에서 이제 음료수를 먹지 못하게 하고, 이제 테이크아웃으로만 해서 이제 ’21년도에는 운영을 조금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900만 원, 2,500만 원, 이거는 이제 순수 저희 이제 구비를 이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실버카페는 시장형 일자리 카페이기 때문에, 이제 수입을 가지고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충당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자급자족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버카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운영비 부분이 적자가 많이 나서 저희가 이제 순수 구비 100%로 이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20년, ’21년에는 2,900만 원을 공공요금 부분으로 해서 보조를 하다가, 이제 ’21년도에 조금 수익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400만 원 정도 예산을 이제 깎고, 2,500만 원 정도만 ’22년도에 보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실버카페를 저희가 중랑구 노인지회에 실버카페를 위탁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는 실버카페 운영이 없고요.
  2021년도부터 위탁을 했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 신내노인종합복지관, 그러니까 50페이지 보시면 신내노인종합복지관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7페이지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2022년도에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을, 현재 이제 이 현황을 지금 여기에다가 써 놓은 부분이고요.
  49페이지에는 2020년도에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버카페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부분이 없는 게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5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건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복지관이 이제 5개소가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종사자들은 저희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한 분이 이제 오래도록 근무를 하시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52쪽에 이제 인사위원회 회의록 미첨부나, 후원물품지원 시 일부 관리대장 작성 미흡,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운영상의 어떤 직원의 실수, 이런 부분이어서 시정이나 주의로 되고 있고요.
  직원들이 이제 교체가 되거나 업무분장이 달라짐에 따라서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일어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매번 점검을 해서 알려주고, 그분이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서 주의와 시정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계속 항구적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안정성이 있겠지만, 세대가 교체되고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업무에 미숙된 부분들을 저희가 지도 점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2월 초에 공고를 해서 12월 말이면 다음연도 일자리 사업이 신청자가 다 이제 되는데요.
  저희가 해 보면 평균 경쟁률이요, 한 1.5 대 1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저희가 2,238명 일자리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의 한 1.5배 수준으로 이제 신청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3,000명, 4,000명 요청한다고 해서 국비를 뭐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가내시 쪽으로 이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 이제 공공형 일자리는 뭐 3,000명 정도, 사회사업 뭐 이런 건 한 200명 정도 해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어르신 수에 비례해 가지고 이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일자리 중에 공익형이 몇 프로,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95% 정도 차지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정기 점검을 매년 하고 있고요.
  감사는 이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8,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관에는 2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게 돼 있다고는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대한노인회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뭐 절차라든가 제가 그걸 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많은 비용들이 이제 걷어지고 있고, 그 비용들 중에서 25개 중에서도 저희가 좀 상위층으로 많이 걷고 있는 것 같아서,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 부분들은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요양만 하는 곳은 저희가 이제 60개소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센터로, 그런데 지금 위원님, 저희가 지금 방문요양으로 하는 거는 지정심사위원회를 다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심사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정식적인 절차를 거친 법적인 요양센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 부분은 자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검토를 해서요, 위원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노령연금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버스 타는 교통비도 드렸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합쳐져 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뀐 부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공공운영비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제 뭐 부식비, 아니면 이제 뭐 고칠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2016년도까지는 그냥 면적 대비 별로 해가지고 차등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큰 경로당은 이제 조금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여러 민원이 이제 생기다 보니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이 차등지원 가지고 경로당 성과체제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로 이제 그거에 맞는, 맞게끔 이제 했는데, 우리 구는 이제 면적이 크더라도 이용인원이 적을 수도 있고, 면적이 작더라도 이용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용인원별로 또 이제 차등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차등지원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런데 지금 그 예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이제 11만 원서부터 시작하는데,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지금 한 1만 원 정도 차이로 별로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르신복지과에 와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이게 숫자로만 봤을 때는 과잉지원이다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경로당 130개소를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 경로당은 사실 거기 오시는 분들의 연령이 80세가 넘으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끼리 막 이제 뭐 청소도 하고 밥도 해 먹고 이러기에는 너무 이제 버겁기 때문에 일자리 차원에서 이제 청소도우미, 중식도우미를 이제 보내드리는 건데, 청소도우미는 당연히 이제 보내드리는 거고 중식도우미가 이제 계속 늘어나는 부분인데, 가보니까요, 이제 막 밥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거지하는 것까지 막 한 서너 시간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한테는 이제 중식도우미,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님 뭐 그 부분도 더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수림대가, 전자,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운영을 하는 위탁기관은 저희가 묵1동에 있는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복지관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3개의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42명 바리스타, 실버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뽑는데, 그분들은 100% 저희 중랑구 주민들로 뽑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타 지역 분들이 오셔서 하는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요양등급을 받기 직전인 분들 중에서 이제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들, 이분들이 이제 대상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분들을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상태를 보면 뭐 신체 영역이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봐서 정신적 뭐 이렇게 볼 때에 돌봄이 많이 필요하신 분이다 생각하면 중점 돌봄군으로 됩니다. 
  저희는 이제 상이라고 하는데, 상ㆍ중ㆍ하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돌봄군은 중 이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중점 돌봄군 같은 경우는 돌봄 시간을 한 달에 한 40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늘려드립니다. 
  일반 돌봄군은 16시간 정도 돌봐드리고 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좀더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일반 돌봄군은 16시간.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치매를 앓게 되면 요양등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등급까지는 안 나오는 그런 아주 가벼운 그런 분들이나,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조금 그 거동이 아주 불편해서 많이 못 움직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렇죠. 
  부양가족이 이제 없어가지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30명에서 35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어르신들도 말씀하셨고 이제 저희가 이분들 1년 동안 지금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요, 1년 동안 이제 집에서 안 움직이시면 급격히 나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임시로 계실 수 있는 곳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본 예산에 잠깐 임차료를 지금 편성하려고 올려놓고 있거든요, 위원님!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많이 늘고 있고 일자리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공공형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다른 사회 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저희가 일자리 전담기관을 꼭 필요로 하다 보니, 지금 현재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5층에 이제 들어갈 부분은 ’23년 이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빨리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 한 1년 동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뭐 1년,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로당, 이제 3월 달에 오픈을 해서 올 1∼2월, 3월까지는 이제 문을 닫고 있었고 이제 4월 달에 전면 개관을 해가지고 중식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예산을 다 잡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식, 뭐 쌀 부분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지금, 원활하게 지금 다 경로당별로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이제 풍족하게 해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뭐 좋아하시고 있고요.
  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해서 바로바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이점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인원이 이제 1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일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이 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러니까 9인, 9인 이하는 노인요양공동가정생활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저도 어르신복지과지만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요양시설이 자꾸 늘어나는 게 저도 참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위원님하고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상의를 드리고 할 부분이긴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때 정말 철저하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주차 대수 같은 경우는 심의 설치 기준에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제가 심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님, 심의할 때까지 제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심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면목동 지역 부분은 일자리 만들면서 충분히 지금 담당하고 이제 검토를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저희가 이제 뭐 소식지에만 지금 올려놨던 거를 각 동 플러스 경로당, 뭐 복지관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요소요소에 저희가 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 IoT 기기를 어르신들 집에 설치를 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감지를 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감지가 없으면 그 연락이 이분들을 돌보는 생활지원사들한테로 이제 갑니다, 핸드폰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러면 몇 시간, 뭐 3시간이나 그동안 이제 움직임이 없다 하면 이제 전화를 해보거나 하고 또 전화를 안 받으면 집으로 가보고 그래서 이제 문도 따고 119도 오고 지금 그러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한 두 번 정도 119가 이제 왔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활지원사가 조금 어렵다고 저희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부분인데요.
  막 3∼4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막 걱정이 돼갖고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면 집에 안 계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하루 8시간 정도가 세팅이 돼 있습니다, 저녁,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기준은 없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가 좀 이거는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현재로는 기준은 없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들 그 상황에 맞게 뭐 10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다든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1,600명인데요, 그중에 이제 519명,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들한테만 이제 간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선정은 이제,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정을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이분이 꼭 이제 필요하신 분들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제가 좀 이건 좀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지금 생활지원사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좋아하시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심정지가 오신 어르신을 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 상태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번 정도 119가 출동이 됐고요, 올해는 2번 정도 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부분도 있는데, 생활지원사분들이 힘든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 분들을 이제 가셔서 살렸다는 그런 게 굉장히 일하면서 보람이 있다고 늘 말씀은 하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들 16명에서 18명을 한 분이 케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이거는 근데 지금 조금 비싸서 매년 한 20대에서 한 30대 정도 이렇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20대가 늘어났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 사업은 2020년도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2020년도 시작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519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때 한꺼번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기계 한 대당 26만 원꼴로 하고 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거에 대한 이제 또 매월 운영비가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평균 4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거는 100%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거하곤 좀 다른 게, 아리아 기기도 저희가 이제 한 50대 사용하고 있는데, 아리아는 어르신들이 직접 말을 하는 겁니다. 
  ‘아리아!’,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뭐 ‘119 전화해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움직임을,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 부분은 자료를 제가 정리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래요.
  하여튼 좀 자세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동연 장애인정책 담당 주사입니다. 
  최윤희 장애인지원 담당 주사입니다. 
  서영신 장애인시설 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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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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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박람회가 이제 2019년에는 대면으로 진행이 됐고요, ’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되지 않았고, ’20년에는 진행되지 않았고 ‘21년에는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11월에 개최 예정에 있고요.
  지금 2019년에는 6명이 채용됐고요, ’21년에는 5명이 채용됐습니다. 
  저희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채용인원으로 보면 좀 다소 미흡하지만, 장애인 개인으로 보면 채용신청서 작성이라든가 면접 준비 과정을 통해서 구직 훈련에 대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사업체로서는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든가 홍보 효과 등을 감안 할 때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일자리 경우에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많이 있는데 민간 일자리의 취업 기회를 좀 다양하게 제공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사후, 이제 저희가 면접이나 채용과정에서 도움을 줘서 채용까지는 연계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개인 사업장이다 보니까 그 이후의 모니터링까지는 현재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그 일자리사업에서 지금 일반형 일자리하고 복지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전일제하고 시간제는 이제 시간의 구분입니다. 
  하루종일 근무하는 게 전일제 근무자이고요, 시간제는 이제 반나절 근무하는데요. 
  일반형 대비 복지형 일자리는 정말 취업이 어려운 중증으로서 출근 자체가 훈련인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 원광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교육이나 뭐 훈련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대상은 만 6세에서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에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건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분들이 활동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등급을 1등급에서 15등급까지 등급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등급 안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차등해서 시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러니까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심한 장애만 해당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선정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를 합니다, 이분을.
  그래서 그 서류나 뭐 조사를 통해서 등급판정이 나오면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위원님, 현재 980명입니다, 장애인 판정.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현재 이제 중증장애인한테 지급되는데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가구는 122만 원이고요, 부부가구는 195만 2,000원입니다. 
  이 소득인정액과 본인 소득을 따져서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이제 소득인정액이 있으니까요, 그 소득인정액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본인 소득 차액을 하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좀 줄어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제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소득을 발생한 사람이 오히려 정당하게 노력하지 않고 연금만 바라보는 사람보다 덜 받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장애등급에 따른 이렇게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다 보면 저희 복지 급여라는 게 사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준소득이라든가, 뭐 중위소득 몇 프로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점을 이제 정하다 보니까 그런 지금 제도상의 맹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앞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건의하도록, 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지금 중랑구에는 현재 33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주로 전철역이나 주민센터, 복지관, 의료시설 이렇게 설치돼 있고요. 
  서울시에서 그 설치 자체는 서울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2개소 추가로 설치해서 총 33개소입니다. 
  매년 그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또 충전하는 동안의 안전이라든가, 설치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설치할 때 동의 문제라든가 좀 이런 게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많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매년 충전 설치대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유동이나 이용이 많은 구간에 그래도 설치를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현재 그 안내견까지 탑승 가능한지, 근데 이게 저상버스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다음에 이제 자리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굳이 또 그리고 거의 관내에 그 장애인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무료 셔틀버스 탑승장인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전체 정류장에 대해서 이제 표지판이라든가, 정비대상이라든가, 신설대상, 이제 아파트가 또 신규로 들어오는 곳이 있어서 이제 신설대상을 총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한 11월 중에 저희가 이제 설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저희가 이제 청각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 가정이,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그 장애인 대상은 꼭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저희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이렇게 함께 연계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도 이제 찾동 그 담당이나 해서 사례관리나 이렇게 통해서 좀 어려운 분들은 100%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려움을 좀 호소하거나 어려움을 발견하게 되면 사례관리라든가 지원 안내라든가를 통해서 저희가 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진학교는 교육지원과하고 이제 교육청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투심,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그 투자심사평가 중이고, 우리 과에서는 이게 이제 사전 그 행정 그 과정들이 진행된 다음에 설계공모나 그런 단계에서 발달장애인이나 부모님들이 그 문화체육관 건립비를 저희가 60%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그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1차 그 교육청하고 박홍근 의원님 사무실에서 이제 면담을 또 주최를 해 주셔갖고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 이후에도 그 진행과정 과정마다 이 부모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그 설계단계나 건축공사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거의 요즘에는 민원, 그러니까 신고가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 국민안전신문고나, SNS나, 전화나, 개인이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개인 적발이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현재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장애인 스티커 식별장치 시스템은 지금 검토해 본 바는 없고요.
  이제 그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제안업체를 좀 받아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받아보고 이제 먼저 시행하는 자치구에다 저희가 좀 문의를 해 봤는데, 이게 이제 차 높이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오류도 좀 많이 떠서 실제 사업비 대비,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효과 면에서 조금 아직은 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어서요.
  하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거 한번 타구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해 보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게 이제 제가 정확히 사실은 파악은 잘 안 되어 있고 현재는, 근데 이제 저희도 보행자 시스템에서 음성이 지원될 경우에 이제 또 시끄러운 것에 대한, 소음에 대한 또 역민원이 좀 발생하고, 이제 이런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모든 신호등에 이게 음성시스템이 가능한지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고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좀 더 관련 부서하고 좀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