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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1월3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4.   0 기획예산과 소관
  5.   0 기업지원과 소관
  6.   0 일자리창출과 소관
  7.   0 도시농업과 소관
  8.   0 재무과 소관
  9.   0 세무1ㆍ2과 소관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주덕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주덕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0 기업지원과 소관 
  0 일자리창출과 소관 
  0 도시농업과 소관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도시농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8쪽부터 100쪽, 결산서 세입 77쪽에서 84쪽, 세출 176쪽부터 185쪽과 기금 337, 354, 355쪽, 결산서 예비비 31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가 복지건설위원이다 보니까 행감을 제가 못 봤는데요. 
  행감서류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위원수가 총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지금 2명에 위촉직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맞으세요? 
  여기 보면 위원님 성함을 보니깐 시장이 이제 동원시장, 면목시장, 사가정시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 회장님들이. 
  그런데 지금 보면 전통시장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우리 중랑구에는. 
  이왕이면 상생발전협의회에 시장 상인 회장님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에 지금 9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장 상인회분들 좀 추가적으로, 저희는 동부시장, 상봉시장, 여러 또 우림시장도 있고 한데 이왕이면 다 이렇게 상인 회장님을 넣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창업카페 상봉점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제가 행감서류에 보니까 거기 보시면 궁금한 게 있어요. 
  48페이지 보시면 어울림토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왜 이용이 아무도 없는지 한번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중에 어울림토크.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창업카페를 저희가 서울대 산학재단한테 위탁을 했고요. 
최은주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그 당시에 실적이 없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진행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49페이지에 보시면 패션봉제 창업특강이 있는데 참여인원이 되게 많으세요. 
  461명이시고 횟수는 한 여덟 번 정도 되시는데 강사님하고 그리고 어느 분 계층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 주셨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서울창업카페의 2021년도 내용 중의, 프로그램 중의 하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창업카페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때 이제 한 건데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좀 자료로 주실 거는  네트워킹데이하고 그다음에 제품사진 촬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지식재산권 전략교육도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내용은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이왕이면 좀 남녀노소 누구나 다 교육을,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또 부서에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지나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의 주민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여성가족인력 그쪽에 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보려 그러면 사실은 한 40대 이후, 50대 이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좋은 프로그램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면으로 SNS라든가 홍보를 좀 꾸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참고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7페이지에 지금 거기 보시면, 일자리창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행정 수감서류에 보시면 보조금사업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보조금사업 중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니까 거의 예산액이 6,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100% 정도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블루라고 하죠. 
  그래서 100% 집행이 되면 좋은데 40%밖에 집행이 안 돼서 혹시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고 또 청년들이 아직 사업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청년분들이라든가 구민들이 많이 마음적으로 치유를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청년은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희생자분들도 많이 늘어서 이런 부분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지금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집행률이 100% 이상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부분도 좀 지원해서 확대하셔가지고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꾸준하게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착한가격업소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착한가격업소는 예산이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이죠? 
  맞나요? 
  546만 4,000원 정도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거의 이제 99% 지금 이제 집행을 하셨어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을, 내역이 따로 있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상품으로 일단 저희가 쓰레기봉투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상점에 다 가격비교를 해서 주변의 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하거나 내용이 좀 알찬 그런 가게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지금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100% 집행을 잘해 주셨는데요, 꾸준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최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21년도에 예산액이 560억 정도 잡혀있는데 지출이 200억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81페이지에 보면 재원관리에서 예비비에서 이제 모든 게 지출이 잘 안 됐는데 그 뒤에 보면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이것은 재난 재해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응을 잘하셔가지고 아마 그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 위에 칸에 일반예비비에 그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일반회계의 1%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예비비 지출은 적고 재난, 코로나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가 좀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이 남은 예비비들은 다음 연도에 일반회계 예산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활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잡혔다고 하면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코로나에 대해서는 25건에 92억 정도 재난목적 예비비로 다 사용을 했고요, 일반예비비는 혹시라도 일반 재난이라든가 목적예비비가 부족했을 때 이제 일반예비비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모자랐을 때 끌어다 쓴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같습니다. 
  예비비는 같은 항목인데요,  
최윤찬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재난목적 예비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부족할 때는 일반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어차피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지난 2021년도에 저희 청에서 대응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이 안 됐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대응도 잘했지만요, 이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을 1차로 본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가내시를 내려주고 서울시가 결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7월 정도에 가산교부금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합니다. 
  그 가산교부금이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을 통해 일반사업비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재난 재해에 대해서 사실 큰 피해가 없는데 올해도 그럼 많이 남아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90억 정도가 사용을 했고요, 올해도 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 정도 포함해서 한 210억 정도 지금 잔액이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대응해 주셔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아있다 하고 또 내년도로 이게 넘어가서, 올해 넘어왔겠죠, 이 돈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잉여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최윤찬 위원   네, 그래서 올해 것도 또 내년으로 넘어가서 잉여금으로 활용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것으로 짤막하게 질의 끝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최윤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조서 85쪽에 보면 서울경제활력자금에서 민간재해복구활동보상금에서 약 7억 6,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여기 옆에 보면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담당관의 추계 오류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경제활력자금이 집합금지나, 
이윤재 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앞으로 최대한 당겨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이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건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서울시 신용보증재단하고 서울시에서 업소수를 추계를 했을 때 한 1,50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산정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접수신청을 할 때는 한 483개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발생차액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 이렇게 443개 업체만 신청을 한 이유가 뭘까요? 
  충분히 받아서 어려운, 재해 및 복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중랑구에 기업이 그만큼 적었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총 나온 업소 수는 9,350개소였는데 거기의 절반 정도 되는 4,946개소가 이제 지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폐업기준하고 조금 시점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그 갭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과다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개인사업자들이 충분히 자기가 신청을 할 만큼 해서 지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폐업보상이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조서 86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 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림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그다음에 역시 면목골목시장하고 동원전통시장하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림시장의 전통시장 살리자는 차원에서 참 많은 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이렇게 매년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본 위원이 방문을 했을 때 느낀 부분이 물론 정비가 잘된 곳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림시장을 놓고 보면 지적을 하자라고 하면 안 됐지마는 구조적으로 현대화사업 하면 이상적인 쇼핑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장님, 우림시장 가보셨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가봤습니다.
이윤재 위원   시장을 진입을 하면 가운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가운데가 노점이 있잖아요, 가판매점.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이윤재 위원   가장 이상적인 쇼핑은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갈지’ 자 쇼핑이 이루어져야 가장 이상적인 공간 아닙니까? 
  동원시장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운데 공간이 비어 있고 쇼핑하는 쇼핑객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쇼핑하기 위해서 ‘갈지’ 자로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할 수 있는데 우림시장은 그게 아니에요. 
  가운데 노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진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직진해서 돌아오지 않고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우림시장 골목현대화사업을 할라 그러면 그걸 지적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도 전통시장 살리겠다고 자꾸 이렇게 예산투자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수백억은 들어갔다고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골목시장들도 현실에 맞는 방향을 모색을 해 주셔야 되는데 87쪽에 보면 동부골목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하신다고 여기 2,367만 원 정도를 갖다가 투자를 하셨잖습니까. 
  동부시장 가보시면 주차할 데 없어요. 
  주차할 곳이 아니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그 상가에서 다 차지하고 손님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데 살려주려면 그쪽에, 물론 방송장비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방송장비까지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스스로 이제 자급자족하고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스스로 골목시장이, 전통시장이 이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세금 들여 갖고 예산 투자해서 이렇게 현대화사업 진행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도 십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국비, 시비, 그다음에 시장 상인회에서 또 자부담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여건 자체가 조금 현대화 하는 데는 조금 어렵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우림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윤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점 관계도 지금 벌써 제가 알기로 한 30여년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동부시장이나 이런 데도 주차장 같은 거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필요하다면 전액지원하고 싶지만 그 여건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시장 여건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윤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도 십분 공감을 하는데요, 하여간에 앞으로 좀 지원할 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한 걸 좀 참고를 해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흥분을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동부골목시장 같은 경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쪽은 투자를 좀 늘려서 확실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쇼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성을 높여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선사업, 개선사업 하면서 좀 더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쇼핑이라는 거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림시장의 주차장사업 하듯이 동부시장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쇼핑공간을 효율적인 쇼핑을 위해서 거기도 주차 공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화, 묵동에 있는 장미제일시장도 인정시장이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등록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전통시장으로,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시장 맞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예산이 나왔던 부분을 반려가 됐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계시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 예산이 반려가 됐던 건 아니고요, 아직 그게 추진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내려오는데 반려된 건 아닙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또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쪽의 패턴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상권을 살려달라는 쪽으로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는 장미제일시장이 등록된 시장이긴 하지만 동원시장이나 면목시장, 우림시장처럼 그렇게 상권이 길게 형성돼 있는 곳이 아니고 짧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화, 묵동지역으로 봤을 때는 전통시장이 거의 이 장미제일시장 이게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쪽으로 주민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현대화사업 내지는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환경개선공사 낙찰차액이라고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낙찰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87쪽 중간입니다, 시설비.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10억을 받은 사업입니다. 
  받은 사업인데, 거기에는 시장이 장미제일시장, 사가정, 우림, 동원, 동부 이제 다 포함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계약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좀 여러 개 사업, 시장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공사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한 군데 한 것이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한 7개 시장을 했던 겁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집행잔액조서 92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휴업수당 임금이 70% 지급 및 결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산이 과대계상 돼서 책정된 거 아닙니까? 
  인건비라면 거의 지급이 다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아있을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이윤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2020년도, ’21년도 코로나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사업장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마는 휴관을 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거든요. 
이윤재 위원   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휴관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급여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70%만 나가고 나머지가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운영이 단절이 되는 상태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의 임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이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지원사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지원사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이윤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일단 인증을 해 주는 그 기관부터가 다르고요,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 주고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인증을 해 줍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기업과는 좀 틀리고 마을기업도 마을의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함께 공동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기업군에 속하는 부분이 마을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이 직업군에, 마을기업군에 속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사회적경제기업에 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그 군에 포함됩니다. 
이윤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93쪽에 보면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의 성과가 어땠는지 긍정적인 부분의 성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800만 원 전용이 됐고 집행잔액은 100% 집행이 됐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사회적경제센터의 생태계조성사업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경제센터가 2019년도에 개관을 하고 어느 한 구심점이 없이 이제 기업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회적경제기업센터가 개관을 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유대관계를 하고 또 그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 구 자체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기업의 현황, 뭐 이런 자료도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또 그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또 원하는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우리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성을 하는 작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그 기업들이 우리는 서울시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장 낮습니다,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좀 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또 새롭게 진입하는 창업 관련해서 또 그런 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센터에서 상담을 해 주고 창업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사회적경제생태계가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확장이 돼 줘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건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2023년도 예산은 좀 더 확대를 하셔서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 청년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지원사업의 총 예산이 얼마를 집행하셨죠,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청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은 가짓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청년 지원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IT교육하고 또 창업교육 특강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청년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청년정책위에서 제안한 사업들, 발굴한 그런 사업들을 청년들이 구정에 참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청년창업지원도 이 프로그램 속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청년지원사업 부분에도 집행 잔액이 23억 9,5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청년지원사업 부분도 물론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서 지원을 해야만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될지는 모르겠지만 청년창업, 청년이 취업에 굉장히 지금 애를 먹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발굴을 하고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방침과 지도가 따라줘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정도로 우리 청년들의 참여율이, 역으로 생각하면 청년들의 참여율이 저조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청년들 스스로가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공격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지원을 과감하게 좀 늘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청년지원사업에서 23억 정도가 남은 거는 우리가 순수하게 청년지원사업 금액에서 남았다기보다는 코로나19 한참 성행할 적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이라고 그 예산에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전체 인원 대비 3.9%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신청자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 적격여부를 판단을 해보니까 그렇게 한 2021년도에는 신청인원 2,079명에서 1,910명을 지원을 해 줬고요, 거의 한 91%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금년도에도 2,004명이 신청을 했고 그 중에 1,870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이건 한 93% 정도로 지급률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대상인원은 많겠지만 그 인원 중에서도 그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추리다 보니 예산이 좀 많이 남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뭔가 청년이 품고 있는 이상이 있고 꿈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만의 어떤 자본이 없어서 그 아이디어를 실현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건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으면 그 부분의 일부를 청년창업의 어떤 벤처정신을 길러주는 부분에서라도 아이디어 지원하는 차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내놨을 때 상품에 어떤 가치가 있을 때 우리 중랑구와 같이 협업을 해서 뭐 구와 이윤을 같이 나누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도 해봅니다. 
  이건 본 위원의 나름대로 생각하는 제안이기 때문에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 쪽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이윤재 위원   지금 기후위기를 맞아갖고 또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게 우리 도시농업이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게 뜬금없는 소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현실성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부분이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 그다음에 녹색성장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탄소배출권을 갖고 그게 이제, 그거 뭐 쿼터라 그럽니까?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품화된 시대거든요. 
  물론 그 부분이 기업에 국한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농업과 관계해서 개인이 어떤 녹색공간을 확보해서 일정 부분 녹색산업에 역할했다는 이런 부분이 증명이 되면 개인에게도 이 탄소배출권에 대한 권리를 부여를 해서 내가 옥상에서 옥상텃밭을 가꿔서 녹색공간을 그만큼 만드는 부분에 대한 계량화를 해서 개인에게도 탄소배출권을 갖다가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주면 근본적으로 녹색공간도 늘릴뿐더러 탄소중립 이런 부분에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뜬금없는 의견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탄소배출권을 개인에게까지 그 권리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옥상녹화나 이런 부분에 자투리 공간에 텃밭을 가꾸는 이런 부분의 활성화가 될 거라는데,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뜬금없는 얘기인 것 같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주면 우리 같은 서울 도시에서 가장 접근이 쉬운 옥상녹화 부분에 일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그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도시농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옥상녹화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상텃밭이라고 그래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방향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98쪽에 보면, 
○위원장 주덕성   이윤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윤재 위원님, 저 위원장이에요. 
  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좀 해야 되니까, 
이윤재 위원   아니, 이거 마지막이에요. 
○위원장 주덕성   결산안에 대해서만 좀, 
이윤재 위원   네,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주덕성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지막입니다.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중 신청기간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이 잔액이 남았어요. 
  신청기간 계획변경이라는 게 어떤 경우였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당초에 옥상텃밭을 신청을 하셨다가 그 기간이 상황이 맞지 않아서 신청을 취소하여서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거 공공기관 옥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이윤재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개인주택에 옥상녹화 부분을 하겠다고 신청한다면 그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은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이제 예산 여건상 아직은 지금 개인까지는 사업을 확대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예산 여건이 허락된다면 개인옥상까지 더 확대할 방안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동료 위원,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부시장 주차문제 그 부분이 우리 그때 기업지원과장님, 지금 나성준 과장님이 아니셨죠, 우리 김중택 과장님이셨나요? 
  그 당시에, 작년에 동부시장 임시주차장 지원사업비가 1,200만 원이 있었었죠?
  편성해 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지원비를 통과를 시켰었어요.
  왜냐하면 전통시장, 동부시장이 다 죽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지원할 수 있도록 1,200만 원을 편성해 주신 거를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켰는데 예결특위에서 그걸 또 삭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임위 존중을 안 하고 특위에서 그때 예산을 무진장 삭감을 해가지고, 그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그 금액이 맞지요? 
  1,200만 원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엔 안 나오죠, 결산서에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나은하 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1,200만 원이 정확해요. 
  제가 삭감한 부분을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거는 무조건 삭감한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예산이라는 건 꼼꼼히 살피고 검토해서 예산 승인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요.
  또 과에서도 역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꼼꼼히 검토하셔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모든 과 과장님 다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살피셔서 올려주시면 저희는 또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나은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행정재경위에서 일단 거의 질문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98쪽 보시면, 도시농업과.
  지금 도시농업과는 지금 현재 계신 과 중에서 예산계획 대비 그 결과를, 그 차이가, 지출 차이가 특히 제일 작아요, 보니까.
  그래갖고 참 알뜰살뜰하게 계획대비 잘 쓰신 거 같은데, 일자리창출과 28억 남았고, 기업지원과 16억 남았고, 기획예산과 360억 남았고, 이런 상황에서 5,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 보고요.
  96쪽에 총괄 말고, 98쪽 보시면 시설비, 사고이월 22억 4,400만 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이월된 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농업복합공간 조성사업비에서 2019년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하는 과정에 법적 절차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으로써 사고이월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2월 준공 예정으로 전액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올 12월에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작년에 이월됐던 이 금액들이?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전에 구의원들 나갔던 데 거기 그 장소 얘기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한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에 잠깐만 질의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잔액이 한 1,800만 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이 보니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5개 기업에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예정이었으나 1개 기업 중도 포기로 인한 사업비가 이제 불용 돼서 거의 1,700만 원하고 한 140만 원 사무관리비가 불용이 됐는데요, 이 이유를 잠깐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최은주 위원   1개 기업이 왜 중도 포기한 이유가 뭐가 따로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이제 그것은 회사 사정으로 해서 처음에 5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의 1개 업체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4개 업체만 지원이 됐고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최은주 위원   기업이 지금 5개 기업이 어디 어디인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주식회사 계몽교육, 대우직업능력개발원,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아름다운, 청년뿌리 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더사랑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1개 기업 포기한 데가 어디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입니다. 
최은주 위원   다 중랑구에 유치되어 있는 기업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저희 기업 중에는 서울우유도 지금 기업이 있는데, 서울우유는 없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신청을 안 했나요?
  뭐 앞으로 이제 중랑구에도 기업이 좀 더 늘어나길 바라고요, 그래야 또 청년들이라든가, 여기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중랑구에서 일하고 즐기고 마시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중랑구가 되길 바라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서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최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도시농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회의)

○위원장 주덕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재무과 소관 
  0 세무1ㆍ2과 소관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1쪽부터 110쪽, 결산서 세입 85쪽에서 89쪽, 세출 186쪽부터 19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주덕성   네. 
이윤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세 분이 배석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주덕성   아니, 세무1ㆍ2과 같이,
나은하 위원   1ㆍ2과 같이 하시는, 
이윤재 위원   아, 세무 1ㆍ2과가 겸임이에요? 
  그걸 안내를 해주셨어야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
  거기 보시면 기본경비란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급량비 집행잔액이라 그래갖고 한 10% 가까이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건 식사비용인데 식사비용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세무1ㆍ2과장 장영식   네, 세무1과장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원이 처음에요, 34명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요, 중간에 관두신 분도 생기고 또 코로나 때문에 거기로 차출되신 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요, 급량비가 그만큼 남게 되었습니다. 
최윤찬 위원   직원분이 줄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세무1ㆍ2과장 장영식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TF팀으로 발령나셔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다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최윤찬 위원   아, 지원을 나가셨다는 건가요? 
○세무1ㆍ2과장 장영식   네, 그렇습니다.
  관두신 분도 한 분이 계시고요. 
최윤찬 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도 참 문제가 있네요?
○세무1ㆍ2과장 장영식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최윤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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