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이게 무료 셔틀버스가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복지관에서 2년씩 순환 위탁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어려움을 호소해서 구에서 직영하는 걸로 작년에 변경됐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와 별개로 운영비가 시비, 구비 5대 5로 매칭사업비였는데 시에서 올해부터 예산액을, 보조금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축소분만큼 추경을 편성한 거고요, 현재는 정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20년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게 민간위탁금으로 전체 잡혀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복지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요, 복지관에서 이제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전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 공공운영비로 분리해서 편성한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집행잔액조서 말고 올해 편성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22년 예산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그게 저희가 무료 셔틀버스 운행하면서 주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품이나 아니면 소독제, 코로나 때문에 소독제 같은 거를 저희가 사려고 편성을 했었는데요,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일괄 배부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용하고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은 대폭 축소했습니다. 
  저희가 재난기금 쪽에서 사서 일괄 배부하고 코로나 용품 같은 경우에는,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그 용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일부 소액 뭐, 청소용품 있잖아요? 
  차량 안에 비닐이라든가 물티슈라든가 청소도구라든가,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게 저희가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성능배터리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가 선정됐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식약처 유권해석 결과 ‘고성능배터리 장착은 아직 좀 승인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승인과정에 있고 그래서 불용하게 돼서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22년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런데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 공모사업이어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건 일회성 사업이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집행잔액조서 146쪽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 1억 6,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쉼터를 조성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저희가 1차 명시이월 했다가 그다음에 ’21년에 일부 공사를 했고요. 
  1억 6,200만 원은 사고이월 해서 ’22년에 전액 공사 마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1억 6,200만 원이요, 그래서 집행 잔액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위원님, 공사 진행과정에서 아무래도 수요자 측인 장애인연합회 의견을 좀 많이 반영했고요.
  아마 다른 창고보다 그게 조금 어떤 성능 면이나 아니면 내구성 면에서 좀 우수한 걸 추천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 같은 경우 불용돼서 사용이 어렵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벽화사업이나 이런 걸로 연결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활성화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장애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종전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했었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집행이 규정상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건이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을수록 좋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차원에서 매년 3,000만 원 정도로 예산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11월에 계획돼 있는데 지출해보고 부족하면 더 편성해 주시면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22일 예정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오늘 이제 오프라인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문화체육관에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거의 동일 수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장애인체육회가 2020년 10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설립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연도 말이라 명시이월을 했어요, ’21년도에.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래서 이월된 예산을 현재는 다 집행했습니다, ’21년도에.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거기 잔액은 5,000만 원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이제 체육회 공간을 좀 더 큰 시설 확보하면 좋은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 신아타운 2층에 지금 저희 체육회가 설립됐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아마 규모나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아무래도 현재는 사무실이 프로그램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향후에 유효 공간이 조만간에 확보된다라면 프로그램을 더 확보하고는 싶은데 현재 작년에 개소해서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을,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7층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래서 현재는 체육회 프로그램은 되게 제한적이고요. 
  프로그램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원들하고 체육지도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일단 이분들이 현장으로 나가요. 
  그분들이 원하는 곳이나 체육관이나 또 원하는 장소에 가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이것 같은 경우에 매칭사업비인데요, 당초 시에서 저희한테 주겠다고 가내시해 준, 그러니까 확정 내시해 준 금액보다 적게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감간주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교부해 주신 그 목은 다 집행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거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미생활이나 자조모임 등을 저희가 활성화해서 음악활동 그리고 대상자들이 각기 욕구가 다른데 그 욕구들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센터에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술활동도 하고 음악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은 모든 물품구매나 시설공사, 이런 것들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낙찰차액입니다. 
  계약금액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매한다 그러면 물품 구매 금액이 뭐, 100원이다 하면 계약금액은 95원이다 하면 거기에 발생되는 차액이 낙찰차액. 
  모든 예산에서 조금씩 다 생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큰 세목들 중에는요. 
  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폐합성수지류라든지 그런 부분들 계약할 때 그런 데 또 낙찰차액이 많이 생기고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조금씩은 다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모든 계약과목에서 다 생기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거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에는 청소차량이나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미화원분들의 피복비나 이런 부분들도 다 예산으로 집행되면서 예산에서 집행되고 난 낙찰차액들이 그렇게 생기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소환경과에서 재활용센터나 이런 곳에 배기시스템이나 그다음에 필터 등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합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 같은 데에 기계나 이런 설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소모품들이 낙찰되고 이럴 때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세히 한번 작성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거기서 대체로 보면요,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남았는데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이런 건데 저희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코로나 때문에 옷 갈아입을 때만 잠깐 사용하게 하고 사용을 못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남았고요. 
  그게 남은 게 한 3,1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중간집하장 환경개선을 하면서 벽지, 수도배관, 샤워기, 전등, 이런 데 교체를 하면서 그게 한 680만 원 정도,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 포함해서 이 정도 남아가지고 총 금액은,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옷 갈아입을 때만 잠깐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해서 공공요금에서도 많이,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쉬는 건 각자 일하는 곳에서 쉬도록 했고요. 
  보통 쉬고 씻고 거기서 많이 하는데 공동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각자 1명씩 들어가서 이용하게, 사용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좀 낙찰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집행잔액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이거 남은 사유는 저희가 작년에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료가 특별출연금이 단가가 인상된다고 해서 추경을 잡아가지고 2억 3,100만 원 정도 추경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해서 추경을 잡았는데, 그건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특별출연금이 인상되니 그것만큼을 대비해서 추경으로 돈을 확보해라 해서 잡아놨는데 특별출연금 자체가 서울시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주민대표단하고 협의를 해서 단가를 결정하는데 합의가 안 됐습니다. 
  합의가 안 돼가지고 단가가 결정이 못 되는 바람에 청구를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구를 하면 납부하려고 미리 예산을 추경을 잡아서 준비를 해 놨는데 그런데 청구를 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고요. 
  그거를 올해 일단 작년분을 인상분 말고 소급적용해서, 인상분은 나중에 소급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과거에 부과하던 금액만큼은 올해에 청구가 돼서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아직 단가결정이 안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서울시에서는 한 6,000원 정도 인상할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더 많은 요구를 해서 아직 합의가 안 돼가지고요. 
  저희가 반입료가 한 8만 8,0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특별출연금이 2만 1,740원이 포함돼 있거든요, 과거 금액. 
  거기서 한 6,000원 정도 인상되는 걸로 해서 예상을 했는데 아직 단가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합의가 되면 2021년도분, 또 올해 2022년도분 이걸 소급 적용해서 청구를 하겠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6,000원보다 더 이상을 요구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렇죠. 
  그거는 만약에 합의가 되면 올해 추경을 잡을 때 그거 반영해서 잡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이 많이 불용돼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주로 남은 게 무단투기 단속반 작업용품 같은 거 이런 게 좀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동형 CCTV를 작년부터 활용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 계약하면서 낙찰차액 생긴 거 하고요. 
  그렇게 해서 홍보물비도 내 집 앞 실명제 안내판 이런 거 제작하면서 거기서도 조금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 과태료, 이렇게 우편요금, 또 CCTV 이전 설치할 때 그런 들어가는 비용들인데 전기 같은 게 기존에 많이 바로 인근에 있어서 돈이 많이 안 들거나 이런 경우에 조금 남은 예산들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신청을 많이 안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5만 원짜리 부과하면 3,000원이고요, 20만 원짜리 부과하면 2만 원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한 20건 20건 정도씩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요.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담배를 피다가 버리면 차번호하고 투기 장면 이런 걸 찍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은 사실 옆집에서 버린 거 알면서도 신고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은 아니고 신고를 하더라도,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더라도 포상금 신청을 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포상금, 최초에 도입될 당시에 보면 담배꽁초 같은 거는 차번호랑 찍기가 용이하니까 파파라치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엄청나게 수백 건씩 가져오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사실 단속이 진짜 봉투에다가 무단투기 하는 거 이런 걸 단속을, 신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건 신고가 적고 오히려 포상금이 그런 쪽으로 흘러서 포상금을 많이 낮춰서 3,000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파파라치보다는 진짜 나쁘다고 보고 정의로운 몇 사람만 신고하는데 이런 거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단가를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제 생각은 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님 말씀 좀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한 2만 원 정도면 많이 좀 보상을 해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폐형광등 나를 때 하는 임차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실어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시간당 쓰는데요. 
  1시간당 한 6만 6,000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예산 396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이거는 많이 안 써서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금 더, 저희가 봉투만 주는 게 아니고 빗자루도 주고 쓰레받기도 주고 뭐 여러 개를 하는데요. 
  워낙 사실은 숫자가 많거든요. 
  깔끔이봉사단 같은 경우는 2,000명 넘고.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라서 좀 예산이랑 이런 저런 걸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된 대로 집행 못 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비로 조금 활용하려고 하는 예산, 뭐 일례를 들면 음식물처리를 직송하면서 우리 중간집하장에 원래 예전에 쓰던 호퍼라든지 음식물 처리했던 시설물들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 비상시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안 없애고 있거든요. 
  그런 데 혹시 들어갈 필요 예산들, 뭐 이런 것들 조금씩 편성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기고 그리고 저희가 반입료라든지 또 매립 시 반입불가 폐기물이라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나 노원자원회수시설을 못 가는 이런 폐기물들에 대한 추계를 제대로 뽑고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부족해서 추경 잡을 때 많이 추경을 했는데 그만큼 또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래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저희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어디 책에서,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거는 제가 좀 아직 못 봐가지고요. 
  정확하게 좀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RFID 같은 경우에 아파트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이런 데 계속 추가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대형감량기 이런 것들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RFID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내구연한이 초창기에 설치됐던 건 지나서 교체해야 될 물량들도 있고 이래서 제 생각은 좀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줄었다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좀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음식물 직송에 따라서 중간집하장 나중에 시설정비비 이 부분을 예산을 잡아 놓은 게 1,891만 원 정도 되고요. 
  이거는 미집행해서 남았고 그리고 RFID 유지보수비라 그래서 고장나거나 이런 거 보수할 때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비용도 좀 남았고, 그래서 그거 말고도 통신비, 공공요금이니까 그런 것들 나가는데, 그래서 주로 남은 거는 그렇게 해서 한 2,890만 원 정도가 이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러니까 올해 교체되는 비용 이런 걸 감안해서 잡았고요. 
  아까 지금 중간집하장 거기 시설비를 아직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시설정비비를. 
  집행은 안 해서 이것도 또 불용될 예정인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서는 지금 아직 RFID 다 설치가 안 됐고요. 
  이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들어갑니다. 
  올해 집행률이 아직까지 저조한 이유는 대형감량기를 아직 설치를 안했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니요, 설치비랑 또 RFID 설치비랑 이런 거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여기 시설비는 전기를 신설하거나 끌어오거나 이래야 될 때 들어갑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것도 좀 남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을 잡긴 하는데 공사로 가보면 이미 전기시설이 돼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 그러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또 거리가 먼 데서 끌어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차액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생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여기 민간위탁금은 대형업체 3사가 이제 하는 거는 다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봉제원단 뭐 할 때 들어가고 커피박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다가 업체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고요. 
  또 저희가 재활용품 들어오면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해서 가는데 추석 때라든지 또 설 때는 다 쉬거든요, 처리업체가. 
  그래서 저희가 선별장에 못 가고 그걸 중간집하장에 쌓아놨다가 명절이 끝나면 계속 빼는데, 저희가 또 그 부분하고 우리 선별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선별센터로 재활용품이 못 들어갈 때 그런 걸 대비해서 중간집하장에서 빼는데, 그 예산도 잡아놨는데 별로 고장이 안 나서 잘 하활용을 하는 바람에 선별장 미처리물량 예산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런데 불시에 고장나기도 하고요. 
  과거에 보면 고장이 장기간 나가지고 한동안 빼서 부족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 수준, 예전에 했던 수준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런 것도 조금 세밀하게 편성을 해서 잔액을 좀 적게 남게 하고 꼭 필요한 데 예산 쓰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 부분 생활복지국장 약간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저희가 쓰레기를 생산하신,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활하시면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반입해서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관내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재활용센터 빼고는 다 저희가 직송을 하거나 아니면 노원이나 자원회수시설 이런 곳으로 이송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2020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첫해에는 생각하지 못한 많은 쓰레기들이 양산돼서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하느라고 비용들이 소요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동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재택근무들을 권장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집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하다 보니까 쓰레기양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런 비용이 들쑥날쑥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2020년에서 2021년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는 2021년에는 코로나는 잠잠해지고 풀리리라는 예상도 또 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2021년에 예방접종들을 하면서 또 조금 풀리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계들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정확하게 잘 세워서 정확하게 잘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다음에 RFID나 이런 부분들이 보급화되면서 기계라는 것들이 보급화되다 보니까 기계에 대한 소모품 그리고 기계를 유지보수 해야 되는 비용, 그리고 기계가 낡아감으로써 새롭게 대체되는 비용들이, 추계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추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경험적 근거치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과학적으로 통계와 그리고 집행해야 할 것들을 잘 계산해서 예산편성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니, 올해는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작년에 한 명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수입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수입 부분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과거에 통계를 보면 저희가 ’19년도에 6명, ’20년도에 5명, 2021년에 1명, 올해는 사실 없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없는데 이게 최초에 설치될 때 ’91년도에 우리 공무관 후생복지차원에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이게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자치구가 다 하고 있고 저희가 10억 원 정도 운영을 해가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공무관한테,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2021년 도시환경국  세입 예산현액은 442억 8,197만 원으로 462억 1,204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443억 3,84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8억 7,3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2021년 도시환경국 세출 예산현액은 636억 6,279만 원이며 그 중 466억 3,59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이월액 143억 1,828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 28억 3,89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억 2,47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출예산 규모와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세출예산 105억 843만 원 중 103억 2,502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3,674만 원, 집행잔액이 4,666만 원이며 집행률은 9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566만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잔액 2,167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세출예산 35억 559만 원 중 8억 3,025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LH토지교환사업, 중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연구용역비 등 26억 4,191만 원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43만 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연구용역 낙찰차액 1,024만 원, 캠퍼스타운 2단계사업 자문수당 등 집행잔액 77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218억 8,484만 원이며 이 중 130억 8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내집행이 곤란한 10개 사업 85억 8,293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338만 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랑재생학교 운영 집행잔액 1,155만 원, 묵2동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 태양광 보급사업 집행잔액 1억 4,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 2,531만 원이며 이중 11억 8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67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업무대행건축사 수당 377만 원 등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억 5,724만 원이며 예비비 18억 3,032만 원을 제외한 예산의 96%인 5억 5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출예산 196억 5,536만 원 중 170억 5,094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봉화산 옹기가마체험장 조성,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등 24억 3,780만 원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1억 6,662만 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원녹지시설 유지보수 집행잔액 1,867만 원, 에코스쿨조성사업 낙찰차액 3,21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세출예산 42억 2,502만 원 중 34억 2,289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 5억 1,890만 원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2억 8,324만 원으로 집행률은 9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건립 집행잔액 2억 1,531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스마트팜 수경재배시설 구매 집행잔액 1,13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세출예산 4억 99만 원 중 3억 8,4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51만 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랑구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집행잔액 709만 원, 부동산 아카데미운영 집행잔액 142만 원 등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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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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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명시이월은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사유는 작년에 면목동 69-14번지 일대, 주민들께서 사전타당성 검사를 우리 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사전타당성 검토요청.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편성을 했었고요. 
  그런데 작년 9월 23일 날 서울시에서 신속통학기획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면목동 69-14번지 일대 주민들께서 신속통합으로 또 신청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여 만약에 신속통합기획이 공모에 선정이 되면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먼저 저희가 용역을 발표해버리면.
  실제로 면목동 69-14번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그래서,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시예산과 저희 예산과 이렇게 해서 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제가 알기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업무가 주택개발과로 넘어갔는데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아마 편성을 저희는 연구용역비로 편성이 돼 있고, 그런데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인데 서울시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불용하고 별도로 아마 편성이 돼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참고로 잠깐 더 말씀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문을 보내서 신속통합계획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된 케이스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지금 그러니까 사업계획승인이 아직 좀 남아있는데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하고 구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동의는 그 당시에 신청할 때도 30% 이상 동의면 신청하게 돼 있는데 아마 60%가 넘었던 것으로 지금,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 조서에 지금 실태조사 감소로 돼 있는데 사실은 감소 이 표현이 조금 저희가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는 아니고 똑같이 ’20년에 두 건, ’21년에 두 건이 돼 있습니다. 
  이게 시구매칭사업인데요, ’20년에도 계속 해 왔고요.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시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올리면 저희도 올라가야 되고요, 첫 번째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년도에 해보니까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산이 딱 이렇게 13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추가하려면 또 시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금 더 올렸고요, 시구매칭에 따라서, 매칭비율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 좀 잔액이 지금 발생이 돼 있는데 어떤 실태조사는 이틀만에 끝나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4일에 끝나고 5일에 끝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와 실태조사 기간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변동이 있고요, 잔액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아까 시구 매칭이기 때문에 시하고 저희하고 이제 매칭을 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다만 실태조사가 저희가 항상 예정돼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산이 올해 조금 집행잔액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 또 이것만큼 감하고 편성할 것인지 그건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매칭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면목행정복합타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저희 구비 집행해야 될 게 한 17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LH토지가 등기소 부지, 그 부지 안에 있는데 그 부지하고 망우동에 있는 우리 주차장 부지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LH, SH 서울시가 있는데 LH가 이 사업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빠져나가게 되고 SH가 사업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 그동안에 교환하기로 했던 감정평가 75억 원 중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한 16억 6,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LH가 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추후에 ’23년도 사업시행 인가 나가면 사업시행 인가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돈이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23년도 3월 예정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23년도 3월 착공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게 되면 SH측에서 이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이 사업비가 지출이 될 그런 계획이고요, 부득이하게도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좀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지금 일정상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저희들이 금년도에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돈을 불용시키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으나 LH측에서 사업이 배제되다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고 미온적으로 해가지고 이 많은 예산이 지금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중랑재생학교 운영에서 마을활동가 양성 수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운영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가 작년에 13회를 운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수강한 수료생이 209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주민분들이 다 모두 자격이 되셔서 오셔서 수강을 받으십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장소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구청에서도 하고 동주민센터에서도 주로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사업비를 구비로 편성을 좀 해 달라고 4억 원 요청을 드렸었던 사항이고요.
  작년에 받아서 저희가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9월 말에 착수를 했습니다, 치수과에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생사업지 밖이다 보니까 저희 재생사업비로 쓸 수가 없어서 구비로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11월 달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자료는 드릴 텐데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장미꽃빛거리에 중랑장미터널, 거기에 한 30m 정도 반경으로 해서 데크 설치하고 그리고 조명 설치해서 주민들 휴게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174페이지에 ’21년도 예산 중에서 올해로 사고이월 된 5,100만 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 내용이……. 
  지금 그 부분이,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미스가 좀 돼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 된 5,100만 원은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오늘도 올해 절차 이행해서 내년 상반기에 고시를 할 계획인데 그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좀 부족해서 그 내용하고, 거기다가 사용을 할 거고 이게 전액시비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다시 반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한 용역비로 지금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요청을 우리 직원들하고도 좀 같이 힘을 합쳐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많이 아직 부족한 거 같고요.
  위원님뿐만 아니고 거기 지금 말씀하셨던 영세하신 그런 가내수공업체들을 좀 더 세심하게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쪽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사실은 이게 과가 사업 자체가 두 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를 사용하실 분들을 안내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거, 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과에서는 주민역량프로그램을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좀 홍보가, 위원님들도 아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도시재생대학, 봉제산업 관련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온택트(ontact)라고 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병행하는 그런 교육도 작년에 7월부터 9월에 했고요.
  재생학교도 지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회 이상 해서 인원수를 정확하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100여 분 정도가 거기 참여를 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내년도에는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작년에도 이맘 때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노력한다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또 생기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자체, 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돌발로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요. 
  또 간혹은 예산이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보통 신청해서 선정되는 데 9월, 10월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10월에 내려보내주거나 12월에 내려보내주거나, 예컨대 생활SOC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2월에 내려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조금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진도가 좀 늦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떤 이유가 되든 간에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사고가 나서 이월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없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172페이지에 사고이월 부분 말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21년도 사고이월 돼서 올해 사고이월 된 예산인데요.
  그중에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행사운영비가 지금 사고이월 된 예산 15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어르신문화센터랑,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좀…….
  집행 완료된 부분도 있고 거의 다 올해 안으로 집행을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드리고요.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 올해 사고이월 된 예산이 3억 4,700만 원이 올해 예산이 됐는데 이게 용역기간 미도래로 해가지고 공동체 용역이라든지 앵커시설 운영계획 수립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들이 준공금 집행이 12월로 예정돼 있어서 그 부분이 올해 12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1년도에 올해로 사고이월 된 예산들이 집행이 되었거나 12월까지 집행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고이월 된 예산이 34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장미꽃빛거리 조성사업 지중화사업에 대한 한전하고 납부할 금액하고, 또 청년문화발전소가 12월에 준공이 될 건데 준공금으로 전액 지급될 예정이라서 저희가 이것들을 사고이월 된 예산이 불용이 된다거나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12월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준공금이라든지 이런 용역이라든지 공사 준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원만히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200만 원은 행사운영비인데요. 
  사실 홍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가꿈주택은 주민의 많은 분들이 모르신다는 게 있어서 사실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가꿈주택 사례를, 건축주분들을 모시고 사례평가,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개선해야 될 건지를 한번 성과공유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거를 거의 다 준비를 했다가 못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 거하고 올해 거까지 해서 잘된 사례, 못된 사례, 앞으로 어떻게 내년도에는 더 개선돼야 될 것들을 같이 모여서 공유할 수 있는 행사로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런 부분들은 이미 위원님이 의견 주셔서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서요, 그런 업체는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비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과 그리고 공동체활성화 지원 용역이라고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거의 다 인건비기도 하고 저희가 재생사업 취지 자체가 원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들 간의 어떤 주민리더라든지 주민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당초 콘셉트에 잡혀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4년 정도까지 연장이 되는 그런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용역비 자체가 기간도 반영을 해야 되고 사람이 투입되는 인건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산정이 되는 거고 이 예산 산정도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용역비 일위대가기준에 의해서 기간과 그리고 투입되는 인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예산 사업비를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투입한 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사실은 눈으로 보여지는 앵커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지어지는 거는 눈으로 투입 대비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들을 안 하시는데 이게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어떤 계획수립비용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계획수립비용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산정된 산출근거에 의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말씀주신 내용에서 ‘주민들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사업자체가 방향이 바뀌어서 그 부분들은 재생사업에서 다 빼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지금 다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주민들이 모이고 같이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분들이 굉장히 비판적이기도 하고 결과가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지금 재생사업 자체가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공동체 지원 용역은 타절을 시켰고요.
  그리고 활성화계획은 재구조화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오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도 하고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발로 뛰면서 수요처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자부담이 또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신청을 꺼려하셨던 부분들이 있고 또 공공시설도 사실은 저희가 그 돈은 어떻게 공공시설에다가 설치를 해볼까 해서 다 공문도 보내고 또 과별로, 동으로 보내기도 했지만 사실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주신 대로 이거는 미래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사업인 거 같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몇 페이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주민들한테 안내문을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기로 했었는데요. 
  나중에 민원여권과를 직접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보내는 걸로 해서 사업비가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이해는 됐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으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가 3㎾ 기준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때 공사비가 거의 500만 원 정도가, 거의 600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그 중에서 50%만 지원이 되고 50%는 자부담을 해서 거의 300만 원 정도를,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자부담이 거의 몇 백만 원 정도, 300만 원 가까운 공사비에, 공사비의 반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똑같은 3㎾를 할 때 태양광 설치비용을 80%를 구나 시나 에너지공단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맑은환경과 사업 쪽으로 신청을 좀 많이 하게 돼서 구조적으로 조금 저희 사업에서는 지원이 덜한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이게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서울시에 5대 5로 이렇게 정해져서 오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그렇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저희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간과를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던 것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그 사업지 내에 계속 몇 번을 신청을 했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면 이 돈을 어렵게 갖고 온 거니까 공공에서 쓸 수 있는 게 없냐?’ 라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설명회도 하고 현장점검단도 구성해서 했었고요. 
  공공시설도 저희가 구청이나 구청에서 공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나 조사도 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상지가 없다 보니까, 심지어 저희 묵동에서 지어지는 앵커시설들도 시기가 미도래하다 보니까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아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저는 자부담 자체가 굉장한 좀 5대 5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몇 십만 원도 아니고 공사비가 오륙백 만 원이 들고 그러면 자부담을 적어도 그 반을 해야, 몇 백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게 굉장히 좀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 대상이 저희가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묵2,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저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같은 생각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죄송하지만 안 돼 있어가지고요, 파악을 해서 좀 제출을,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제출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이거 한 번 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빠진 부분들은 바로 보완조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건축과장이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요율이 다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하는 면적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건축과장 임상수   과세시가 표준액에다가 위반 면적을 곱하고 그리고 위반 형태에 따라서 과세시가 표준액의 50%라든지 20%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건수하고 금액이 이렇게 같이 연동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이행강제금은 그때 당해 연도의 위반사실이 적발됐을 경우에 부과를 하기도 하지만 시정을 안 하는, 계속 반복적으로 시정을 안 하는 경우에 연1회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 부과시기가 거의 12월 다 돼서, 11월에 말에 부과가 되고 있었습니다, 12월 중에. 
  그렇기 때문에 납기를 넘겨서 체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차별로 부과시기를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 당겨서 한꺼번에 12월에 부과하던 걸 1월로 당길 순 없으니 연차별로 12월에 부과하던 걸 11월로, 11월에서 10월로, 그래서 금년은 10월 25일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부과시기를 당겨서 납기가 지난 다음에는 독촉이나 체납, 정리라든가 이런 걸 실시해서 좀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용도변경이 주로 많은 경우는 무단증축 같은 경우에 주택관리과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주로 관리하는 그 위반사항은 용도변경이 많습니다. 
  많고요, 적발된 유형은 민원에 의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저희가 준공이 나면 분기에 따라서 1년에 4번 위험건축물 발생여부를 타구 직원들과 교차해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때도 조금 적발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사실 무단용도변경의 대다수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법규를 모르셔서 부지에 의해서 무단용도변경하신 분들은 저희가 충분한 시정기간을 드립니다. 
  드리고 임대차 계약이 돼 있어서 어렵다 할 때는 그 부분도 고려해서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드리고 그래도 조치가 안 됐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3년 지나는 동안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감액할 수 있거나 이런 재량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부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하니까 위반건물이 되어서 이런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규모, 85㎡ 이하의 작은 주택들은 5번의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위반사항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몇 년 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는 거로.
  그리고 이게 이행강제금은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이 변경됐다든가 이럴 때는 감액을 할 수 있는, 2분의 1로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감도 해 드리고 있고요. 
  최초 적발됐을 때는 좀 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건물주에게 위반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드리고 있고요. 
  납부유예를 요구하는 경우에 타당하면 저희가 납부유예도 시켜드리고, 이게 목적이 징수가 아니고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민생경제 감안해서 가급적 우선 계도ㆍ시정명령을 위주로 하고 불응 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뭄도 재해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봄철, 그 한철에 지금 가뭄이 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지금 임차비용이 일부 잡혀는 있습니다. 
  임차비용 해서 차량만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급수작업을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물차, 그리고 중랑천 같은 경우는 자동급수시설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방 쪽은.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특히 큰 나무들 있잖습니까? 
  교목 같은 경우는 가뭄에 크게 피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임차 예산 정도면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받아서 또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작업은 사실 인건비, 인력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비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또 장사도 안 되는데 사실 물 주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명시이월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할 부서와 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옹기로 테마화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 과의 사고이월이 총 5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노후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이 4억 원 있었고요. 
  까치어린이공원, 그다음에 봉화산 자락길,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다음에 오거리 화장실 조성, 중랑천 제방 편익사업 이렇게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오거리쉼터에 화장실 조성하는 거하고 중랑천 제방 편의시설 개선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3건은 완료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오거리 화장실도 하고 중랑천 제방 편익사업은 12월 말까지 지금 완료하려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크기에 따라 좀 다른데요. 
  보통 한 주 제거하는 데 한 30∼50만 원 정도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반비까지, 또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비까지 꽤 많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많이 들어갈 때는 70∼80만 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수목이 한 번에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목이 성장하면서 동공이 발생하고 또 병이 들고 해서 고사목도 되고 이러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현재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지금 저희가 대처가 가능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도 생명이 있듯이 나무도 어느 정도 수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대형목으로 자랄 경우 넘어지면 상당한 위험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일반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플라타너스 가로수라든지 이런 대형목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여론이나 또 환경단체에서는 그걸 절단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넘어질 위험수목으로 관리를 해야 될 나무들을 잘 판단을 해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저도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아직 넘어지거나 이럴 위험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동공 측정이나 이걸 다 했기 때문에. 
  그걸 아마 절단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은행나무는 전체가 2,740주가 있는데 암나무가 877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5%가 현재 암나무로 구성돼 있어서 이걸 연차적으로 지금 수나무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2020년도에 36주, 그다음에 2021년에 38주, 금년에 또 38주 정도 해서 한 110주 정도 지금 교체를 했는데 이 상태보다 좀 빨리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이것은 또 굴취하기, 새로 식재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관리하는 기준이 서울시 가로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가로수 기본계획이 있어서 노선별로 계획 수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수종이 은행나무로 돼 있는 노선은 은행나무로 교체를 하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계획 수종이 왕벚나무라든지 이런 벚나무로 돼 있는 곳은 또 벚나무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리고 지금 은행 때문에 그 은행 떨어지는 것을 받쳐주는 그런 시설들이 금년에 좀 해봤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게 사실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 주 설치하는 데 그게 한 지금 25만 원인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93만 원이 듭니다, 한 주 설치하는 게. 
  그래서 이것은 좀 너무 예산 낭비다, 그리고 그것이 또 내년에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관할 장소도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좀 사람 통행이 많거나 이런 곳 외에는 실제로 좀 수종 갱신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낫다, 암나무에서 수놈으로 바꾸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 꽃 유지관리는요, 우리 관내에 마을마당이 34개소가 있습니다. 
  이 34개소를 관리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다 있습니다. 
  모든 동에 다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인건비가 대부분 다고 그다음에 우리 걸이화분 걸지 않습니까, 가로변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 예산이 좀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들이 공간을 최대한 찾아서 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숲속요가교실이라고 해서 행사운영비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남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일단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올해는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낙찰률이 보통 저희들 발주금액의 한 87%, 87.5%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의 한 12% 정도는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로 주민들이 요청한다거나 또 필요한 공정이 발생하면 거기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낙찰금액에서 남은 잔여금액에서 다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다 집행하면 좋겠지마는 또 용도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잔액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매년 모든 공사에 입찰을 보게 되면 한 12% 이상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보통 낙찰률이 한 87.5% 정도 됩니다, 공개입찰을 했을 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유아숲 프로그램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우리 구에 유아숲체험원이 4개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산 유아숲 체험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금 유아숲체험원들이 코로나가 발생한 뒤로는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게 우리 과 자체적인 거 보다는 구 전체적으로 기준을 아마 설정을 해서 지금 편성이 예산과에서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출장이 많은 부서이고 한데 금년에 좀 출장을 코로나 때문에도 자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평년 해보다 많이 남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우리 공원녹지과는 실제로 작년에 출장 횟수를 봐가지고 최대한 우리 맞게 편성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 정도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우리 과가 한 87%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더 타이트하게 편성해서 이런 불용되는 금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 이하선에서, 그 정도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낙찰되고 나서 저희 민원이라든지 추가 공정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낙찰차액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설계변경으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100% 집행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사용할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게 좀 많이 남고 이런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추가적으로 사용할 요인이 없었으면 좀 많이, 이게 88% 이상은 집행이 됐는데요, 좀 많이 남았고 만약에 요인이 많이 발생했으면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이 됐고 이런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맑은환경과장 직무대리인 황소윤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면목본동 동장님께도 듣고 제가 주민분들한테도 조금 들은 바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올해는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고 해서 본동으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서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동네분들 지금 탄소중립환경 활동가분들이 탄소중립교육이랑 자원순환교육을 시키고 계신데 저희가 버스를 대절해서 동으로 찾아가서 모셔다가 하기도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면목본동이 좀 위치가 가운데 크고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본동하고 사업을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스마트팜 수경재배시설은 저희가 지금 이거를 구매해서, 저희 환경교육센터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잠깐 고장이 있어서 수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또 저희 환경교육센터 교육 중에 생태교육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실내에서 흙과 햇빛이 없이 물만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재배기인데요, 상추라든가 여러 가지 식물들을 키워서 먹는 식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지금 내년도 예산부터, 그다음의 예산부터는 관리비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농장,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LED조명등 아래에 있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불용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불용분이 큰 것은 불용분이 지금 저희가, 환경교육센터가 2021년 11월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개관하도록 원래는 계획이 돼서 운영비랑 다 책정이 되었다가 조경이식문제나 배관문제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개관을 하면서 그때 잡았던 예산들이 좀 불용 처리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1기, 2기분이 나눠서 나가는 거라서 아직 2기분이 집행이 안 된 상황이라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원래부터 편성이 돼 있던 금액이었는데 우편요금 지출하는 이 공공운영비를 별도로 편성을 하라고 의회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따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2020년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운영비랑 에코마일리지공공운영비랑 다 해서 사업별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이었고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도록 각 지자체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잔액을 변경으로 사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아닙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끝입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맞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2019년까지만 해도 태양광미니발전소가 아무래도 인기가 있었고 수요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미 2020년도에 비해서는 50% 정도 감축된 겁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랬는데 이게 사실 설치비에 비해서 에너지를 아끼는 비용이 미비했고, 또 베란다에 설치했을 때 상대방 아파트 동에서 빛반사라든가 이게 바람이 불거나 할 때 추락위험 같은 걸로 점점 수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다 보면 에너지공단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에서도 그 이후로는, 2020년도부터는 사업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이미 피해를 받으신 분이 저희 구로 이사를 온다거나 할 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아직 그리고 저희 구가 한 일곱 분 정도가 계시다가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해서 현재는 두 분이 대상자로 남아계십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이 당시는 아마 다섯 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이거는 보조금사업이고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석면피해자 숫자에 맞춰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그게 아니고 연말에 늦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보조금이 내려온 거라서 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사용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전기충전기는 2021년 12월 말에는 361기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1,000기가 넘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맞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법적 수요 대수가 1,160기라서 ’25년 전에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차원에서 2001년도 100개 업소로 목표를 잡았고요. 
  그래서 2001년도는 자율점검이라 해가지고 우편물을 보내서 자기가 점검해서 받아볼, 반송우편으로 해서 받아보는 걸로 해서 저희 중개업소 800 몇 개 업소 중에 전체를 받으니 748개의 어떤 잘 점검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748개가 되고요. 
  그래서 목표가 100개였지만 748개 업소를 점검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2022년도 목표는 100개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매년 저희들 코로나 전에는 현장점검을 직접 점검을 건수로 해서 100건을 잡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점검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되어서 우편물로 해서 자율점검 하는 그렇게 형태를 바꿨기 때문에 그 해만 그렇게 별도로 한 내용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 집행잔액이 794만 600원, 이 말씀이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 부분은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일정을 줄인다든가 졸업식을 과거에는 웨딩홀에서 했었는데 구청강당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남은 그런 금액이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있어서 학교강당에서 하는데 저희 최고경영자과정은 성인들이라서 웨딩홀을 대여해서 식사까지 같이 하면서 졸업식 하는 관계로 웨딩홀에서 항상 진행해 왔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죄송합니다, 70%가 몇 페이지 정도에,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현재 지출 70%는 8월 31일 현재의 현황이라서 70% 돼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올해 졸업식은 10월 14일 더아너스엠코 지하2층에서 진행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로서는 아닌 거 같긴 하고요, 저희 지명이나 뭐 지역명은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하는 거로, 저희들은 다만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명주소를 하면서 도로명을 변경하거나 거기에 대한 고시를 하거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