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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6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3.   0 도시계획과 소관
  4.   0 건축과 소관
  5.   0 공원녹지과 소관
  6.   0 맑은환경과 소관
  7.   0 부동산정보과 소관
  8.   0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17분 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0 도시계획과 소관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지금 도시계획과에 시정요구 건의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안건은 없는데 이 부분에 잠깐만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촉진 시 교통행정과에 협의하여 버스 노선 조정 등 교통 여건을 개선하길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한번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을 아마 3월 중으로 실시를 할 건데요.
  위원님들이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그 버스노선 조정 안건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좀 조율을, 사전 협의를 해본 결과 버스노선을 조정하게 되면 어떤 증차, 노선에 따른 그 총량제가 걸려있어서 한 개를 증차하게 되면 한 개 노선을 폐지 또는 감차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시에, 향후에 평가 시에 그것을 세밀하게 좀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지금 안건이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 노선이 만들어지면 또 한 개의 노선이 폐지되고 이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의 불편함이 또 발생하실 것 같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잘 계획하셔서 수립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 외에 잠깐 부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한양대 정문 앞을 가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성동구인데요, 여기는 정류장이 첨단시설로 돼 있어서 되게 잘 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진으로 담아왔는데요.
  스마트 정류장보다도 더 세밀하게 잘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테이블처럼 하얀 테이블 위에 있는 손 세정기가 이렇게 손을 대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위 천장에는 환풍구를 비롯해서 에어컨도 나옵니다, 여름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보시면 차를 밖에서 이렇게 나와서 꼭 보지 않아도 이렇게 화면 스크린으로 해서 차 오는 부분도 확인도 되고 버스가 몇 번이 몇 분 뒤에 온다는 것을 세밀하게 안내해 줍니다.
  미세먼지, 이런 뭐 날씨, 그다음에 시간, 날짜까지 다 표시가 돼서 참 잘되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스마트정류장으로써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하다고 좀 판단이 듭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저희 면목2동 중랑초등학교 후문 쪽에 있는 이쪽 시설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또 주민분들도 말씀하셔서 제가 더더군다나 한 몇 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전화부스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한 2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되게 오래돼서 이렇게 투박한 전화부스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가정이라든가 용마산, 어디 어디 보면, 지금 구청 앞에도 빨간색으로 해서 심플하게 좀 전화부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전화박스로 인해서 이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요.
  ‘투박하다. 그리고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것을 심플하게 정류장하고 같이 매칭해서 스마트 그런 정류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성동구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첨단시설을 걷고 있는 성동구에 비해서 우리 중랑구의 정류장은 과연 어떤지 한번 우리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한번 좀 시설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위원님, 자료화면 잘 봤고요.
  굉장히 유용하고 주민들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면목지구중심단위에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로서 저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교통행정과에 의견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2015년 기사에 나온 걸 보면 청주시에도 ‘공중전화 박스가 정류소하고 같이해서 멀티부스로 이렇게 자리매김했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라는 2015년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기사가 2015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랑구는 아직 거기에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하셔서 성동구보다 우리 중랑구가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교통행정과하고 공중전화는 도시경관과니까 관련 부서들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 좀 전달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SH 용역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시간대로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구의회의 어떤 의견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SH 고밀복합개발용역이 ’22년 7월에 해서 ’23년 아마 6월 말일 정도 지금 마무리하려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SH 고밀복합개발용역 하는 게 있어서 구 차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23년 1월에 어떤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단 의견을 좀 수렴했고요.
  지난 2월 16일에도 당정 협의회 때 나와 있던 이런 안건들, 그다음에 지난 2월 23일에 주변 주민 대표분들을 모시고 저희 사무실에서 의견을 또 수렴해서 지난 2월 28일 자 용역 1차 중간 보고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전반적인 용역사항을 들었는데 현재로는 안이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나와 있는 안건이 그 안별로 타당성이 적정한지 그 타당성 검토에 주력하는 그 용역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당성 용역이 각 안별로 나와 있는 것이 좀 세밀하게 해서 4월에 중간보고가 있는데 아마 그때 정도 되게 되면 조금 어떤 건물 형태의 조감도라든지 세부적으로 어떤 시설별로 규모가 좀 확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1차 중간보고 내용을 봤을 때 조금 저희들 구에서 생각하는, 요구하는 바에 상당히 좀 시간적으로나 어떤 내용적으로나 좀 못 미친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날 참석을 국장님과 저희 담당 부서 직원들이 다 참여해서 조금 강하게 우리 자문단에서 나왔던 이야기, 그다음에 당정협의회에서 나왔던 안건,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렴결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조목조목 좀 강하게 요구를 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 주민설명회도 반드시 거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반드시 해달라고 물론 비대위도 SH공사에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용역의 어떤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우리 구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꼭 반영해서 최종적인 결과는 뭐 SH든 우리 주민들이든 우리 구든 좀 어느 정도 만족하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건축과 소관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사항이 본 위원이 다 국ㆍ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건축이 시작하기 전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 부분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건축주들한테 ‘이러이러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는 안내를 철저히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의, 그러니까 건축허가 조건으로 자주 발생되는 민원 유형을 뽑아서 이런 부분을 주의하라고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 임의로 그때에 말씀드리게 된 계기가 묵동 동일로 152길 쪽에서 발생됐던 민원을 갖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봉화산 밑에 동일로 152길 쪽에 발생됐던 민원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그때 말씀하신 참여시설 말씀하신 것 말씀이죠? 
이윤재 위원   네.
○건축과장 임상수   그 참여시설 화랑마을 쪽에 발생됐던 민원은 저희가 중재를 최대한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개구부 쪽은 참여시설 하기로 하고 좀 떨어진 부분은 안 하기로 이렇게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최종적으로 그 민원인께서 대부분 이제 나머지 창 쪽도 요구하시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를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사용검사를 내주지 말아라’ 그리고 건축주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승소하고 쌍방 간 법률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궁극적인 것은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도 좀 여러 차례 했었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건 끝에는 서로 감정으로 치달아서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런 과정 가기 전에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고지를 하셔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묵동에 청년주택 말고 자이 옆에 보면 W웨딩홀 철거하고, 지금 과장님, 그것 공사가 중단이 돼 있던데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공사가 중지된 게 아니고 당초부터 지상층만 철거하고 향후에 PF나 주택시장 상황을 봐서 공사를 하겠다, 이게 원래 건축시행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지상층하고 지하층하고 철거 날짜가 다른 겁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지하층은 별도로 철거를 할 수 없는 게 흙막이 공사를 해가면서 지하층 벽채를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공사가 시작될 때 지하층 같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쪽 청년주택 쪽에서는 자이 쪽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그쪽은 이제 민원 소지가 없는데 다시 공사가 재개되면 그 자이 아파트 201동, 202동 쪽에서 더 심하게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곳인데 지금 가장 여기에도 나타나 있지만 서로 창문이 이렇게 마주 바라보면서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부분을 아직 설계단계라면 건물을 약간 각도를 줘서 서로 맞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민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시행자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만 그 건물 자체 각도를 뭐 튼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제 수긍하는 그런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가 난 부분을 전면적으로 설계를 바꿔야 되거든요.
  건축주가 수긍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이 되면 자이아파트 2단지 주민들과 시행자, 그리고 시공자가 서로 만나서 불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간담회 개최하고 적극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철거업체하고 건축업체하고 다르겠지만 일정 부분 같이 참여해서 중재했을 때 이 업체가 굉장히 막무가내 식, 그 뭐랄까, 주민들하고의 약속한 부분도 이행이 안 됐던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업체거든요.
○건축과장 임상수   해체공사 업체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저는 알지 못하는데요.
  예를 들면 계측기를 해달라고 해서 계측기도 설치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윤재 위원   그 계측기 같은 게 설치가 다 됐다고요? 
○건축과장 임상수   해체하는 과정에서는 계측관리를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때 당시에 해체 공사장은 지난번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기간 동안 주거, 저희 맑은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했었는데요, 기준치 이내로 계속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원인이 그 자이아파트에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 현장이 아니라 이제 청년주택 위주로 부구청장님과 저희 국장님도 여러 차례 현장을 직접 가보셨던 사항입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그쪽 태영에서 시공하고 있는 그 청년주택은 원만하게 해결이 됐더라고요, 그쪽은 원만하게 합의가 됐고.
  이제 남아있는 이쪽 웨딩홀 부지 그 건축 부분에서 그 공사가 재개가 되면 또 거기서 심한 반발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주택관리과에 질의를 넣었던 부분인데 건축과로 이관된 사항이라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그 묵동에 노후된 우성아파트가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부서에서 지금 지은 지 47년 이상 된 그런 노후된 아파트여서 그 담장도 무너지는 그런 그 상태에서 버팀목으로 지금 버티고 있고,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이번 해빙기 같은 경우 피해가 없이 넘어갈지 참 불안한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몇 분이 나서서 그 대표단을 구성하고 나름대로 좀 움직이고 계십니다만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은 주민들께 맡겨 놓기에는 너무 위험한 건물이 아닌가 싶어서, 거의 그 안전진단, 안전점검을 통한 강제적으로라도 개입이 돼서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건축과장 임상수   재건축, 재개발 부분은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택관리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건의하신 것은 주택과 소관이지만 건축안전센터의 기술진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셨는데요.
  주택과 요청이 있으면 저희 안전센터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변드렸는데 주택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건축사를 수배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주택관리과에서 이관해 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재건축 절차는 주택관리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윤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이 수감서류에 없는 내용인데 간단한 것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 행위 단속에 대해서요, 전년도 행감서류에 보면 2020년부터, 전년부터 위반사항이 가장 많이 지적된 게 무단증축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태원 사건도 무단증축이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무단증축 11건에 대해서 모두 시정완료가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증축은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주택관리과로 이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후속 과정은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를 통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반건축 발생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 받긴 하지만 사전 예방에서 이런 걸 안 받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택관리과와 같이 협조해서 자료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랑구 구민이 안전하게 살 주거환경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매년, 작년에도 이런 엄청난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해서 뭐 수천 대 막 이렇게 차가 침수돼서 장마 때마다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차수벽 지하주차장 특히, 공동주택 설치하는 것 법 개정이 됐나요,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임상수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차수벽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저는 이제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그런 침수가 있어서 큰 피해가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그 지하주차장보다는 반지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침수피해로 어떤 사망사고나 이런 게 이제 염려되고 있고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한 것은 이제 우리는 작년에 그런 공동주택의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재난 사항이 갈수록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법을 지금 정부에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들려고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구만 해도 허가 나갈 때 선제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차수판이나 그런 지하에 침수가 물이 안 들어가도록 자동시스템으로 차단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권장한다거나 건축허가 시에, 이런 계획도 아직 없으시군요, 그런 것도?
○건축과장 임상수   아니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하 같은 경우에 또는 우리 그 지하철 역사 지하는 지금 수동식으로 차수판을 거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과거부터 권고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공동주택 지하는 이미 배수시설 설비들이 다 있습니다.
  지난해에 큰 사고가 났던 부분은 아마도 천이 월류가 되면서 너무나 급격하게 많은 수량들이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배수가 안 된 건데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전부 배수 펌핑이 가능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고 많으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중랑구 장미공원 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번에 팀장님께서 주신 이거를 하셨다는 거죠?
  이 사업 개선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주민들이 참석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27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좀 다양한 동별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대부분 묵2동 주민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혹시 설명회에서 의견 나오신 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특별한 의견은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청소행정과 화장실 주변이 주 공사 대상지입니다.
  거기 주변에 수목을 좀 식재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목을 제거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제거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를 제방 위쪽의 공간에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만한 공간들이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다른 곳에 놀이시설을 설치할 데가 있나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만 사실 제방 위에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화장실 주변 수목 심어달라는 것은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또 장미축제도 개최하시니까 좀 같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옹기테마체험장에 관해서도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40억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팀장님께 저번 주인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옹기테마체험장 말고 특정한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남녀노소가 모두 나이 상관없이 모든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센터를 좀 더 늘려서 설계도를 변경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침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담당부서하고 우선 사전에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 담당부서 의견이 지금 추세가 옹기테마 일변도로 가면 위원들한테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공원 이용자들 모두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쪽에 좀 중점을 두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 옹기테마 체험장이랑 김장도 담글 수 있는 그런 체험장 해서, 그리고 설계도에 카페를 없애고 광장으로 만들어서 좀 더 구민들이 그런 행사할 때 이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조정해서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기존에 위에 지금 카페가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넓히고 장독대 같이 이렇게 볼거리를 좀 면적을 늘려서 설치를 해서 옹기테마공원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랑 잘 협력하셔서 다음 공원 의안이 좀 순조롭게 그렇게 잘 진행되어서 저희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옹기테마공원이 빨리 조성되기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를 위해서 늘 힘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서 저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옹기테마에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추가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옹기테마가 지금 공원녹지과와 문화관광과가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되는 작업이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보시면 울산 외고산이나 청주, 그리고 여주 등 이제 답사를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저희 옹기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운영 중인 옹기테마가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신축관의 운영계획을 보니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곳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 4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이 운영을 잘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로그램 들어가는 것들이 한지와 매듭, 가죽이 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존에 옹기테마공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영하는 것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구청의 담당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신청자보다 실제로는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신청자가 밀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조성하는 곳은 그런 기존의 프로그램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옹기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아마 구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 제가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울산 외고산의 특징을 보시면 과장님도 다녀오셨겠지만 정말 울산의 특색 하면 옹기가 떠오르는 것은 보면 모든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이 옹기와 관련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가죽과 옹기의 관계성과 가죽과 매듭의 관계성, 과연 얼마나 어떻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 이 관련이 깊지가 않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와 다시 협업을 하셔서 지금 현재 신축관인 쪽은 외고산이 지금 보시면 그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어 막걸리 만들기라든가 고추장 만들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옹기와 관련된 것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하셔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서 옹기테마가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이제 공청회를 여시든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런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하셔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규로 조성되는 건축물에서는 옹기 위주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계획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쪽은 협의하면서 옹기 위주의 프로그램만 저희들이 받았고, 만약에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하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반드시 꼭 신경을 쓰셔서 그 전 옹기보다는 새로 지어지는 신축은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정말 편리성이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새로 조성되는 곳이 옹기 위주의 장소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옹기.
○위원장 박열완   거기에 뭐 다른 공예나 이런 것들이 같이 거기서 체험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현재 우리 과에 기존에 지금까지 협의해 온 바로는 옹기 위주의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실 옹기테마 이름 자체도 옹기테마공원인데 그게 막 다른 것들과 섞인다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추진하고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이 오히려 훼손될 것 같아요.
  아마 위원님들 질의가 그런 우려에 대한 질의인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하고 좀 많이 협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문화관광과에 적극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늘 날씨가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늘 고생 많으신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공원녹지과에 시정요구 조치결과 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해결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5월에 장미축제가 오픈이 되는데요, 한 4년만이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2021년에 잠깐 온라인으로 해서 하기는 하셨는데, 2019년에만 해도 2만 명이 다녀가시는 대축제 서울장미축제였는데요, 이번에 주민 분들이 지금 많이 시름해 하시고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보면 상인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장미축제로 인해서, 특히나 우리 또 이화교에서 장평교, 그러니까 묵동천이죠.
  묵동천에서 장평교까지 거의 5.15㎞로 해서 장미를 볼 수 있는 우리 중랑구인데요, 더더군다나 타구에서 우리 중랑구를 찾아오셔서 볼거리, 드실거리, 먹거리, 맛거리, 이런 거리로 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신데 이번에는 장미축제가 좀 활성화가 많이 되겠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장미공원에서의 축제다운 축제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4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저도 지금 알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분들을 위해서 장미를 더 예쁘게 피우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잠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는 이제 곡성의 장미축제 화면을 제가 한번 띄워봤는데요, 여기 위에는 하얗게 벚꽃이 있고요, 아래는 장미꽃, 여러 가지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5월에 둔치, 제방 이런 쪽으로 해서 장미를 좀 많이 심으셔가지고요, 우리 지역 주민분이 꼭 곡성까지 멀리 안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리라든가 아니면 멀리 지방까지 내려가지 않으셔도 내가 옆에 사는 동네에서 바로 가셔서 걸어서 가실 수 있는 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해다오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각별하게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전통시장도 더욱 더, 상인 분들도 웃음꽃이 만발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짧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 요새 놀이터라든가 공원에 정자를 지으면 주민들이 열이면 열 하시는 말씀이 ‘왜 정자 끝에 처마가 없어서 비가 들이치면 맞게 하느냐?’ 라고 계속 말씀들을 하세요.
  아마도 이게 조달에 올라온 것을 구매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맞나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제품이 조달에 그런 제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다보니까 민원을 받다보니 과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의 말씀을 또 부응하기 위해서 아크릴인가요, 아크릴로 된 처마를 또 덧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당장에 비는 좀 덜 들이치게 하는데 또 미관에,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그 미관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좀 언밸런스한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우리 과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 전인가 정자 제작업체 대표를 한번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처마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래서 지금 특허를 받은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아마 사가정공원에 정자를 설치해 놓은 업체인데 그건 이제 조달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은 기존적인 정자 틀이 좀 짧습니다만 거기에 더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는 기술이 특허로 되어 있습니다, 특허를 지금 받아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처마가 좀 긴 정자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제품들은 좀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번에도 제가 사가정공원 쪽에 설치된 것과 오거리 화장실 있는 쪽에 설치된 정자를 봤어요.
  역시나 한 20㎝ 정도 더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거 갖고는 주민들께서 비가 오는데 우리가 처마에 좀 그 비를 피해가려고 하는데 들이치는데 어떻게 이런 모양이 됐느냐 라고 또 똑같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들의 눈높이에 좀 부응하셔야 지금 과에서도 더 칭찬 받고 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더 보람을 느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좀, 지금 보완 대책이 있으신 지도 좀 궁금한데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을 나누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우리 봉화산에는 어쨌든 봉화가 테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망우산에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이 또 테마가 되죠?
  아차산하고 용마산을 잇는 고구려 보루군이 있는데 광진구는 지금 고구려 보루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또 그 테마를 개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서울시민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용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둘레길은 웬만한 산에는 다 있는 거니까 용마산 둘레길로만 또 특색을 특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용마산 쪽에는 고구려 보루군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게 아마 그쪽에 문화재 쪽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 같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 있는 보루는 실제로 지금 특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도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문화원하고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물론 어떤 테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지만 산이라든가 공원 전체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공원녹지과가.
  오히려 공원녹지과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완성해 가는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용마산’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아차산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망우산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둘레길도 아름답고 하지만 좀 더 특색 있게 우리 용마산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테마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옳은데 어떤 부서가 나서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과에서 먼저 지금 용마산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지금 뭐가 고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파악을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지역은 지금 사유지일 겁니다, 보루가 전부 다.
  보루가 아마 반쯤은 구리시 땅이고 반쯤은 우리 구에 행정구역상 속해 있는데요, 고증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목적은 용마산을 알리는 것이고요, 고구려 보루에 대해서는 저는 예시를 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또 알리고 많은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시민들이 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보람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산이나 이런 공원 이쪽은 이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가 전문가들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먼저 우리 용마산의 특색에 맞는 그런 테마들을 좀 개발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게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맑은환경과 소관 
  오전에 이어 맑은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그 다른 건 아니고요, 혹시 표지판 지금 새로 작성하는 것, 작업하는 것 새로 하시려고 우편함으로,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우편함 설치.
최윤찬 위원   잘되고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올 예산을 지금 면목 5동, 7동 계획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윤찬 위원   상반기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안 보이게 막 가리고 이러는 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막 집 앞이라든가 뭐 이런 것 번호판이 있는데 그 가리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 주택번호판 말씀이죠, 우편물 아니고?
최윤찬 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매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도로명 시설물하고 건물번호를 전수조사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5,800개 정도 해서 164개가 망실, 훼손됐는데요.
  그중에 원인불명이 84개고, 이제 원인자부담, 그러니까 소유자에 의해서 훼손된 것이 이제 80개가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일괄 부착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주인이 이제 새로 집을 짓거나 뭐 목적에 의해서 훼손된 것은 공문을 해서 자체 부착하라고 그렇게 공문으로 안내문을 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1회에 한해서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이제 질의드릴 내용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편함이 많이 낡고 오래된 곳은 정말 보기 힘든 옛날 그런 우편함이어서 정말 보기가 좀 그런데요.
  지금 2동도 그렇고 다른 아마 지역구도 아마 몇 군데가 우편함이 많이 낡고 찌그러져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혹시라도 설치하실 수 있으시면 우편함을 좀 설치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5동하고 7동만 우편함이 재설치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 부분이 부동산정보과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경찰하고 관련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번 속도가 지금 30㎞, 50㎞ 이게 있잖아요, 속도.
  그런데 다니다 보면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방 같은 경우 경기도만 해도 감시속도계라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역은 이제 글씨판이 되게 크게 있고 표시가 초보운전자나 일반 택시운전하시는 분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이기 딱 좋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곳에 가면 이게 되게 작게 설치가 돼 있어서 이게 속도를 가다가 보면 이제 벌금을 많이 물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감시속도계를 좀 야광색으로 해서 크게 해서 좀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장착하려면 부동산정보과인가요, 아니면 경찰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위원장 박열완   교통행정과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최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도로사항의 제한속도 30㎞ 정도는 학교에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소관인 것 같기도 하고,
최은주 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일반도로 마찬가지 경찰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한번 운전하시는 분들의 이제 애로사항이 있으시니 이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하셔서 부서별로 좀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좀 크게 표시할 수 있고 야광색으로 눈에 띄게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교통행정과에 전달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안녕하세요.
이은경 위원   부동산정보과 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도로명주소 표지판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도로명주소 체계 도입을 한 게 거의 지금 한 10년째 접어들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2000년도에 시작해서 진행하면서 2차에 2014년도부터 전면 도로명주소 사용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돼 있고 현재 2014년부터니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좀 정착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뉴욕을 보면 브로드웨이 해서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숫자가 높아질수록 이제 업, 높은 동네고 아래 로우 맨해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맨해튼은 약간 이렇게 바둑판 모양이라서 그냥 주소를 딱 얘기하면 ‘아, 어디쯤이겠구나’ 딱 아는데 우리나라는 좀 지형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인지가 본 위원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들은 대부분 좀 많이 교육을 받아서 될 것 같은데 기성세대분들은 아예 새 신주소를 배우려는 것을 아예 포기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통상적으로 도로주소라든가 이게 한 50년이 돼야지 정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전면시행한 지가 10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저희 현재에서는 저희 기성세대분들은 이미 그 주소에 대한 인식이 정착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지가 빠르지 않고요.
  또한 우리 저희 전산화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제도가 있어서 더욱더 우리 기성세대는 내비게이션 사용에 익숙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그렇지 않고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기성세대, 초, 중, 고등학교를 저희들이 홍보물이 있으면 홍보물을 해서 항상 초등학교 행사할 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금 기념품 볼펜을, 연필 같은 것 제공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지 기성세대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서 저희 동사무소와 그리고 이제 우편물이나 그 배달서비스하는 분들을 위해서 매년 지도 제작을 해서, 그 행정동별로 지도제작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적으로는 뭐 저희들이 큰 행사 때나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기성세대에게도 아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본다든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도로명주소 체제가 지금 지도 없이 빨리 찾는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다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홍보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동작구에는 전국 최초로 지금 점자 기초번호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여기 뉴스에 보시면.
  그래서 기존에 그 시각장애인들 음향신호기 설치된 교통 신호등에 이 점자기초판을 지금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제 이런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동작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기회 되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 구도 복지에 좀 촘촘히 신경 쓰셔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은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장애인복지과랑 이런 관련 과들이 같이 협의해서 그림을 잘 그리시고 해나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 저의 예지만 저희가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에 저희가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구주소로는 아예 안 받더라고요, 웹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신주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도로명주소.
○위원장 박열완   도로명주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필요할 때 사용하면서 이렇게 익숙해지거든요.
  우리 홈페이지에 구인구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신청할 때, 주민들이 웹상에서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로밖에 이렇게 안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물론 한 예지만 더 고민하셔야겠지만 자연스럽게 또 외워지고 또 그걸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약간은 좀 우리가 계도기간을 넘어서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좀 더 강하게 견인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저의 사례를 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시설관리공단 소관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행복한 중랑을 위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9건, 총 10건으로 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포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4건 중 122페이지 급속충전기 교체에 대한 건은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큰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완료 알림 시스템 도입 건은 향후 충전시설 플랫폼 고도화에 따른 서비스 개발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도입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장애인 차량등록 스티커 식별 시스템 도입 건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면목2동 공영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6면부터 우선 시범운영 후 이것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명칭 변경 건은 현재 서울시 조례개정이 2023년 3월 계획돼 있으므로 서울시 조례개정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운영 지침에 따라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중랑천 물놀이장 의자 설치 건에 대해서는 물놀이 의자는 장소 협소, 그다음 안전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늘막을 설치하여 이용하시는 주민들 이용 고객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완료한 건 6건으로 122페이지의 주취 출근 및 업무태만 관련 건으로 전 직원 대상 주취 및 음주운전 시 복무위반 징계 가중처벌 공문을 시달하였고 향후 수시로 복무점검 및 복무기간 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급속 충전소 확대 및 캐노피 설치 건으로 2022년 말 충전소는 73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44대가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야외 캐노피는 47개소가 설치 완료돼 있습니다.
  급속충전기 확대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안내판 설치 건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15개소 내ㆍ외부에 설치 완료하여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 시 초기진압 건은 주차관제센터를 필두로 화재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매뉴얼 제작 및 교육을 완료하였고 화재 대응 요령 안내문을 부착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주차장 사업 홍보 건은 현재 공유주차와 연계하여 550면이 운영 중이고, 각 동별로 5개소 공유주차장 참여 건의 홍보물을 부착하였으며,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대기자가 많은 지역부터 중점적으로 주차장 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신규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앞으로 주차난이 심한 지역부터 우선 공영주차장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보다 더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2022년도)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팀들 너무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볼라드형 충전기는 많이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 기동호   상임이사 기동호,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저희 구에도 가로등형 충전기도 있나요? 
○본부장 기동호   저희 21개소에 지금 총 73기 전기충전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맑은환경과에서 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 맑은환경과에서요?
○본부장 기동호   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면 2021년도 말쯤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연립주택이나 주택가 등에 주차공간도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은 스페이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슬림한 디자인으로 가로등형 충전기랑 볼라드형 충전기를 많이 보급한다고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저희 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저희 공단에서는 지금 충전기 의무 확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관부서인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의무비율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인지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기차 화재 사고에 관련해서 전년도에 중랑구에 그 화재 신고가 난 건이 있었나요?
○본부장 기동호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없습니까? 
  이 화재가 나면 그 소방서랑 연계를 해서 진압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소방서에서는 뭐 질식, 소화포 같은 그런 것도 다 구비하고 계신가요?
○본부장 기동호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기차 화재 시 배터리가 상당히 그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진화가 어렵고요.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는 물에다가 완전히 담가야만이 진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매뉴얼을 만든 것은 일단은 안전이 최고기 때문에 그거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진화하다 보면 그게 폭발할 수도 있고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대피시키도록 하고요.
  초기에 대응할 때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화재가 심화됐을 때는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 충전소에 이렇게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초기에 진압될 수 있도록 빠른 대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저번 임시회 때 고객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보고서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요.
  그때 본부장님께서 점수가 낮다 그래서 낮은가 보다 했는데 높게 나왔는데요, 0.4 증가.
○본부장 기동호   높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용체육시설팀에서는 좀 점수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3.3점 하락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시설물 그 내외가 청소 상태, 이런 쾌적성이랑 그리고 접근성, 그러니까 시설물 이용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 적절한 정보제공이랑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시설 확충이 좀 더 개선 요구됐고, 그리고 고객 요구사항으로 주차비 할인요청이랑 불편사항 건의 시 빠른 처리, 그리고 테니스장 펜스 증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제가 고객서비스 평가하는 목적이 피드백하기 위해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로 해서 이번에 올해 일부 시설을 개조하게끔 돼 있고요.
  주차장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테니스장 펜스 증축 요구는 이것은 뭐죠? 
○본부장 기동호   위에 낮다 보니까 공이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 변압기 있는 쪽으로 많이들 넘어가서 변압기 있는 쪽으로는 아예 공을 꺼내지 못해요.
  그래서 혹시 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 방향만 좀 높이 공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위에까지 치는 거죠, 펜스를 치는 겁니다.
이은경 위원   네, 주민들의 모든 요구를 다 100% 요구 충족시키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잘 살피셔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고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부분인데 야외 전기차 충전소에 캐노피 설치를 요청드렸었던 부분인데 야외 설치 13개소에 47기 그 충전기 장치에 캐노피 설치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본부장 기동호   상임이사 기동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캐노피를 설치하셨는데 야외에 충전하다 보면 이제 급속충전이니까 잠깐 이삼십 분이면 충전하고 가실 수 있는 모양인데 길에 나와서 서서 기다리는, 대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충전하시면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너무 이제 과잉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시간에 뭔가 좀 더 생산적인 그 부분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충전해야 차가 가니까.
  그러면 향후에 조금 더 나아가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다 그러면 앉아서 편히 잠깐이라도 쉬면서 다른 정보라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저희가 한번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렇게 공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게 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을 돌아보고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유주차장 사업 건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어쨌든 공유주차장은 굉장히 좋은 발전 방향이고 같이 공간 효율적인 면에서도 같이 써야 되는 입장인데 일단 그 점포나 상가에서, 그다음에 개인이 그 한 공간을 갖다가 불하를 받았을 때 ‘이 공간은 내 공간이야’ 하고서 ‘나 외에는 못 써’하고 거기다가 어떤 장애물을 갖다 설치한다 이거죠.
  아니면 콘을 갖다 세운다든지 의자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지를 많이 묵살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그분한테 준 어떤 그 권리기 때문에 그걸 뭐 우리가 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분들 양심에, 그분들 마음에 호소해서라도 이런 시설은 가급적이면 지향을 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계속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리 좀 해 주실 의향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나눔의 정신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가 필요 없는 공간, 시간대는 좀 나눠서 쓸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이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혹시 그 주민들이 공유에 대한 부분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무부서인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혹시라도 전단지를 만들어서 등록할 때, 주차 신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주민이 의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그런 데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제 보면 지역에서 그래도 좀 문화가 선행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너무 각박하지는 않더라, 왜냐하면 전에는 나만 쓸 수 있는 공간에 차를 세웠을 때 참 싫은 소리도 하고 바로 신고를 해서 견인도 하고 하는 이런 강제적인 조치가 우선적이었었는데 이제는 ‘차 좀 빼 주세요.’ 하고 ‘몇 분 있다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식의, 그래서 ‘한 10분 내지 15분 있다 출발할 겁니다.’ 그러면 ‘아,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는 양해하는 이렇게 주민들의 마음이 조금은 여유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명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식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공단에서 이런 사업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홍보를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그 가로주차관리가 이렇게 사업자한테 불하를 했을 때보다도 지금 공용화시키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것 같아서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 공간을 갖다 서로 공유하고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래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이사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124페이지에 보시면 치수과와 협의하여 중랑천 물놀이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여름에는 또 엄청 무더울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또 너무 추웠고요.
  이번 여름에 중랑워터파크가 개장이 돼서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으세요.
  특히나 거기 사가정 아이파크라든가 라온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명품 중랑워터파크로 버금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잠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저기 중랑워터파크가 생긴 지 꽤 됐죠, 본부장님? 
○본부장 기동호   네.
최은주 위원   몇 년 됐죠?
○본부장 기동호   한 4년,
최은주 위원   4년 넘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주변에 나무가 많이 우거지지 않아서 많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 텐트인가요, 그런 게 사실은 많이 설치되면 좋긴 한데 그게 좀 많이 없어서, 그리고 또 그늘이 좀 없어서 이 부분이 좀 협소한데 혹시라도 위에 조금 저렇게 파란 천이라도 좀 그늘을 질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무를 좀 많이 식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많이 식재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가능하다면 좀 그늘에서 아이들이 놀고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 손 잡고 나와서 이렇게 놀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상임이사 기동호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관련 부서 치수과 합동으로 저희가 현장점검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 또 최은주 위원님이 저번 감사에 또 지적하셨던 부분들, 또 건의사항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하려고 현장을 좀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식재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수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주 뭐 고목나무 아닌 이상에는 좀 그늘질 수 있는 나무는 식재가 불가능하고요.
  글쎄, 뭐 저희는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이동을 빨리 할 수 있는 걸로 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난다고 하면 거기에 설치됐던 부분들을 장비로 떼서라도,
최은주 위원   그렇죠.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걸로,
○본부장 기동호   네, 떼서라도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지금 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인 치수과에서도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수영장 주변이 침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은주 위원   어디에 나왔나요, 침하가 됐다는 얘기는? 
○본부장 기동호   그러니까 계속 낡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유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이제 그것을 시멘트로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유류로 인해서 조금씩 낮아지고, 그러니까 좀 깊이가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용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진단은 저희가 이제 구조적인 진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고정적인 부분은 힘들고 그래서,
최은주 위원   본부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고정적인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야외 수영하실 때 그 시즌에 그 접이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폈다 오므렸다 할 수 있게,
○본부장 기동호   파라솔 말씀,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위에 천을 치면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노시다가, 그 뜨거운 땡볕에서 피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의견들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가능하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본부장 기동호   장미축제 때 쳤던 그런 현수막 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늘막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본부장 기동호   네, 알겠습니다.
  그늘막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여기 의견에 주신 것에 보면 의자를 많이 설치하기 어렵다, 그런데 최대한도로 노력해 보시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뭐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 좋은데 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라든가 뭐 좀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 오셔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앉는 의자 부분이 아마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고민해 보셔서 혹시라도 편하게 쉼을 할 수 있는 편안한 의자 같은 걸 조금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보니까 뉴스에 그 수영하다가 아이가 올라가는 그 사다리 그쪽에 끼어서,
○본부장 기동호   네, 계단,
최은주 위원   위험한 일을 겪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잘 배치하셔서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놀이시설이 좀 많이 낡았습니다.
  이런 부분 좀 안전시설들 정비를 좀 해 주시고, 특히나 물 수질개선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피부나 주민분들의 피부에 손상이 없도록 수질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 또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가 염두에 둬서, 올해는 아마 코로나가 지나가고 충분히 또 중랑워터파크가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리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세밀히 체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주차시설도 홈플러스 쪽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안내 표시를 좀 눈에 띄도록 야광으로 좀 해서 표지판을 좀 설치해서 안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명품 워터파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질의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동부시장에 불법 주차하는 부분에 그 중간에 공영주차장을 좀 이용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불법주차 동부시장 중간에 좀 완화할 수 있게 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됐나요? 
○본부장 기동호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주차단속은 사실은 저희가 어렵고요.
  다만, 주관부서에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한번 현장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말씀드렸고, 주차는 사실 저희가 단속권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뭐 그분들한테 그냥 구두상으로 좀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주관부서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수시로 단속 차량이 돌 수 있도록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주민분들도 주민분들이지만 사실은 제2의 민식이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로 인해서 아이들이 오가고 그 주민분들이 왕래하는 그런 전통시장인데 한가운데 지금 한 차가 3대 정도가 정차 중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그 주차관리과랑 좀 빨리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보다 나은 중랑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시는 여성주차장이 지금 15개소 219면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나요?
○본부장 기동호   네, 상임이사 기동호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2023년 3월부터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이제 전환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 현재 어떠한 다른 구에서는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구는 없나요?
○본부장 기동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게 연쇄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족주차장이 오히려 더 호감도라든지 호응도가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가리라고 저희는 또 확신하고 있고, 다만 그런 용어를 저희가 임의대로 바꾸기에는 조금 뭐 법적으로 아직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법이 정비되는 대로 저희가 좀 그렇게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게 이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제 여성들에 대한 교통약자의 차별화라든가 이런 면으로 해서 갈등을 초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게 이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이제 전환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보시면 주차 면에 이렇게 가족배려주차장을 지금 전환을 해서 이 주차장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차장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저희 중랑구민께서도 이용하심에 있어서 좀 더 편리하고 빨리 이용할 수 있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김민주 위원   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지금 그 시설관리공단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구립도서관 쪽 그쪽 들어가는 데 주차장이 있잖아요?
○본부장 기동호   네.
김민주 위원   네, 여기 이쪽 주차장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구립도서관 밑에 보시면 주차장인데,
○본부장 기동호   네, 네.
김민주 위원   이게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질 않아요.
  이쪽에 보시면요, 본부장님.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자전거거치대가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못 찍었는데 자전거거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안에 근무를 하신다고 해요.
  근무를 하세요?
○본부장 기동호   여기 시설은 사실은 저 정보도서관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보도서관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기 박스는 아마 공익근무요원이 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쪽 문화재단 쪽 도서관팀하고 협업을 하셔서, 보시면 그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주차를,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주차를 하기에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이 안에 상주해서 안내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지금 보셨던 박스를, 자전거거치대를 치우고 이 란에 박스를 옮기시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혀 사용하고 있질 않은 면이에요.
  그 박스를 이쪽으로 옮기시면 아까 현재 위치에 있던 이 면 한 면이라도 주차장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본부장 기동호   이 부분은 아마 문화재단에서 지금, 그 건물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마 입구에 보면 타일도 다 깨지고요, 입구에 보도블록이 다 일어난 상태인데.
  그래서 아마 올해 대대적인 보수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요.
  그래서 아마 저 시설도 같이 수리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개선하리라 보고요.
  다만, 저희가 거기에 입주해 있는 그 공단의 입장에서 그 도서관 측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달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 타일이 이렇게 파손이 되어 있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 계단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계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돼 있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주차면 한 칸을요, 이 주차박스를 아까 자전거거치대 쪽으로 옮기면 이 주차 한 칸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 또한 본부장님께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문화재단 쪽에 저희가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첩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시면 공단에서 지금 관리하시는 옆에 보시면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확인을 해 본 결과 지금 수영장이 탈의실이나 이런 샤워장에 출입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이에 대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남자 탈의실, 여자 탈의실밖에는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편리성을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대한 출입제한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표지판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종이로 그냥 써 붙였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으세요.
  그런데 종이보다는 제대로 된 표지판을 하나 설치를 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께, 좀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좀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그 표지판 부분은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지적하신 부분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탈의실이나 샤워장을 보면 나이, 연령대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예방은 반드시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분들께서도 사용할 수 있음에 장애인 샤워장이라든가 그런 것 또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현재 저희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공간협소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부분은 아마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 번 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참고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지금 수영장은 6세 이상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이 필요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제한을 출입구에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6세 이하는, 6세 이상만 이 수영장을 할 수 있고 현재 프로그램 자체가 6세 이상만 이렇게 등록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 6세 이상의 표지판을 어디다 붙여놓으셨다고요?
○본부장 기동호   등록할 때 6세 이상만 받게끔 돼 있으니까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김민주 위원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는 그 종이로 써 갖고 붙여놨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본부장 기동호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이고요.
  다만, 저번에 그 수영장에, 그 워터파크라든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나이가 4세로 낮춰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을 때 그 부분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4세 이하만 된다는 것을 저희가 표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탈의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표지판에 뭐 종이로 붙여놨다는 얘기는 뭐, 
김민주 위원   저 맨 뒤에 계신 분께서, 저쪽 두 번째 줄 맨 뒤에 계신 분께서 전달을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그거는 신내근린 물놀이장」하는 직원 있음)
○본부장 기동호   물놀이장 얘기할 때 4세 이하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4세 이하만 된다고 했는데 그걸 몰라서 저희가 종이로 그때 붙였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수영장 부분은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 답변드린 게 없고요.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위드코로나이기 때문에 올여름에는 아마 더 많이 붐빌 것이고 이용객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안전에 반드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주차관리과장님!
  그 구립정보도서관 주차장 시설 조성은 우리 과에서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아니요.
○위원장 박열완   그럼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을 그 시설관리까지 다 해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위원장 박열완   공사부터 해서 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위원장 박열완   거기가 전문적인 분들이 계신가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근데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다른 뭐 일반건물 주차관리까지 다 할 수는 없어가지고요.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럼 자체적으로,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위원장 박열완   예산 편성해서 그 주차장, 부속주차장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럼 지금 구립정보도서관에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거기가?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제가 알기로는 11면에서 13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럼 원래 거기는 그 주차면이 11면인가 13면은 다 그 도서관 이용자들에 한해서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그렇죠.
○위원장 박열완   지금 현재 거기 공단도 지금 거기 같이 3층에 있지 않나요?
○본부장 기동호   네, 상임이사 기동호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대부분 다 안 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럼 그게 공단에서,
○본부장 기동호   네, 요금을 받고 있고 등록된 차량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등록된 차량만, 그게 지금 한 서너 대 대고 있고요.
  그게 상호대차라 그래서 차가 수시로, 도서관 차가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못 대고 있고.
  그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박스에 요금 부과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열완   그 요금은 지금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나요?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재단 수입으로?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럼 지금 사가정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기가 도서관이 들어서면,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위원장 박열완   그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줄 수도 있고요.
  도서관은 또 저기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그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럼 도서관은 문화재단, 거기 어쨌든 공영주차장으로 쓰다 보니까 그 공단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거기는 이제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지만 이거는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단이 이제 처음에는 거기로 들어가면서, 도서관으로 들어가면서 최초에서 거기서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문화재단으로 분리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분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럼 도서관, 현재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중에 주차장이 있는 데는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있는 데는 복합, 단독도서관은,
○위원장 박열완   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지금 거기 그 신내동에 있는 구민 거기 하나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뭐 동 청사나 이렇게 복합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그래요?
  도서관에서 그 주차장 공사까지 한다니까 제가 좀 약간 의아해서 제가 좀 질의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차관리과에서 좀 자문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저희가 해 드릴 거는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확보나 거주자우선주차를 지속적으로 신규 면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공단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금란교회 주차장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주민들이 그동안 주차하셨던 뭐 한 110면에서 120, 130면 될 텐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거주자우선주차를 못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민원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이나 부서에서도 물론 주변의 주차 면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상임이사 기동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란교회 주차장 117면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지적하신 것처럼 이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망우저류조의 약 55면을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낙이망우교 옆에 제1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의 한 37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러스크병원에 16면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지금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협의가 완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7면을 다 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한 110면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인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하여튼 100면 정도만 확보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지금 낙이망우교 그 옆에나 저류조 옆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응급처치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이 거기 위에까지 가서 주차를 해 놓고 내려오기는 굉장히, 솔직히 저 자신이라 해도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걷기까지는.
  그런데 물론 우선은 그런 응급처치가 당연히 한꺼번에 그냥 백 몇 면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응급처치로서, 응급처치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낙이망우교나 저류조공원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러스크병원이나 이런 쪽에는 약간의 십 몇 면 정도 이런 정도는 이렇게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은 들었지만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 현 금란교회 본관 건물 뒤에 공유면적이 그 주차장 말고는 주차장 할 곳이 없습니다.
  할 곳이 없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신 씨 종중 주차장이 면적이, 혹시 허용이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공식주차장은 아니고 비공식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면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종중 주차장이라도 우선 여러 사람들이, 좀 공영주차장 부지가 확보돼서 공영주차장 만들기 전까지는 거기가 훨씬 좀 그래도 심리적으로도 가깝고 실질적으로도 가깝거든요, 거리상으로.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우리가 본부장님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이 신 씨 문중 주차장 건은 저희가 그 주관부서인 주차관리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한번 타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본부장님, 당장 시급합니다.
  당장 차를 못 대니까 민원이 아주 폭주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그렇다고 거기 아시다시피 그 근처에 학교 말고는 주차 면을 할, 금란교회 본관 뒤쪽 주차장 말고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뭐 공영주차장 뭐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이제 망우본동 좌측에 있어서 거기도 다 이미 다 차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이제 앞으로도 몇 달이 걸려야 그 주차장 두 곳이 만들어지는데, 신 씨 종중이라도 좀 협의를 해서 면이 좀 남아있는 게 있다면, 거기가 그래도 부지는 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해서 우선 확보라도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 기동호   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그 영향력이 있는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경보 위원   네,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그러면 많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본부장 기동호   그리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동일하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랑구에는 구립운동장이 있는데도, 청소년들이나 학부형들 얘기입니다, 학생들, 어린아이를 둔.
  구립운동장이 있으나 실제로, 이제 물론 이렇게 신청절차를 해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운동장 상태, 체육시설들이 이제 특정 팀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예약해서 쓰기 때문에 실제로 휴일 날 애들 데리고 잔디구장에 가서 축구를 하고 싶어도 축구를 할 수 없고 뭐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도 칠 수 없다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 시설인 체육관이나 운동장, 체육시설이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한두 시간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휴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부형들이 이제 쉴 때, 그래서 이런 것도 매주에 한 시간 페이스를 이제 공간을 둔다든지 이렇게 좀 해서 자유스럽게 누구나 예약 없이, 그러니까 예약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약 없이 누구나 나와서 아이들과 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이렇게 공도 차고 뛰어놀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체육관 하나를 짓는데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제 면목저류조에도 이제 훌륭한 체육관이 건립되겠지만 체육관 하나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이제 각 초중고에 체육관이 거의 99.9% 있을 겁니다.
  거의 있습니다, 이제 체육관이 다 건립돼 가지고.
  그런데 체육관을 원래 신축을 할 때는 민관과 같이 주민과 공유해서 쓰게끔 이렇게 권장을 많이 하고 체육관을 다 예산을 주고 신축을 하지마는 체육관을 지어만 놓으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거의가.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특히, 초등학교가 더 심하죠, 초중고 순으로.
  그래서 그 가장 큰 이유는 안전입니다, 그분들이.
  자, 어떠한 체육관을 이용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났을 때, 특히 애들한테 어떤 해가 되거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그것 때문에 안 빌려줍니다.
  빌려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도 안전을 책임으로 해서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하나를 짓는데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체육관들이, 정말 좋은 체육관들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도 이제 어떤 공공성과 수익성, 수익성도 있죠.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이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공단, 이제 협조해서, 민관합의 협조가 돼서 주변의 우리 학교에 있는 체육관 시설들을, 아니면 운동장을 사용할, 일정 부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주민 누구나가 그곳에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이제 재단이 분리됨으로써 그 업무가 굉장히 축소된 거는 맞죠?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   옛날보다 그 많이 축소됐잖아요, 도서관과 이제 분리됨으로써?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도 이제 새로 부임하시고 본부장님도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제 옛날과 똑같은 어떤 패러다임으로 가지 말고 뭔가 개혁적으로, 공격적으로 공단을 경영해서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교육청, 교육청과도 협의하고 학교, 전부 협의해서 훌륭하게 시설 돼 있는 이 운동장, 그다음에 체육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는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학교가 쉬기 때문에.
  단, 보장되어야 할 것은 공단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거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전성 그다음에 환경문제, 청소라든가 이런 거는 공단에서 관리하면 되죠.
  그리고 이거를 무상으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일정 부분 공단의 수익도 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용료를 받고 또 거기를 안전하게 관리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훌륭한 시설에서 어떤 여가활동,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만들어주는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기동호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지역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정치, 그다음에 행정, 그다음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TF를 구성해서 이런 제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지금 그런 유휴공간들을 어떻게 해서 지금 끌어내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가 지금 가장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개인체육관들, 그다음에 저희 공단에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도 어떻게 해야 우리 일반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지는 큰 틀에서 이렇게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아마 연구를 하고 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공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저희는 시설관리 위탁기관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위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전문적인 그런 기관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맡겨만 주신다면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동호인들도 많이 있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중랑구가 이제 탁구 동호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탁구를 전용으로 칠 수 있는 체육관이 없어요.
  그러면 갑 쪽에 체육관 하나, 뭐 예를 들어 을 쪽에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전문 탁구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시설을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거는 가장 첫 번째가 안전입니다.
  안전 때문에 못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안전이라는데 누가 책임져야 되냐.
  그럼 우리가 책임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이 좀 필요하다는 그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좋은 의견,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요.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이고요, 우리 선배 위원님, 최경보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지난 27일 날 그 용마폭포공원에서, 용마폭포운동장에서 재능기부 무료축구교실 하는 분들을 잠깐 뵀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코치, 축구코치 하시는 분이 한 여섯 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전 이원영 프로축구선수가 아이들, 유소년 그리고 청년, 그리고 직장인 분들을 코칭하시면서 축구를 가르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운동장 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학원 가느라 사실은 축구 배울 일도, 기회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재능기부라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직장인이면 직장인, 그다음에 유소년이면 유소년, 청소년, 모두가 이렇게 그 재능기부 그런 기회를 받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 어떠신지 제가 여쭤보니까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는 정말 좋은 운동장이, 아까 우리 최경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장이 용마폭포운동장하고 중랑구립구장이 너무 좋은 운동시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재능기부’라고 그러면 우리가 악기를 생각하면 악기 다루시는 분들이 정말 그 어르신들,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셔 가지고 또 재능기부를 해 주시잖아요.
  근데 축구선수 분들이 저희 중랑구에 오셔서 이렇게 재능기부를 해 주시는데, 그럴 때 사실은 우리 이런 운동장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100%는 아니겠지만 한 몇 프로 정도 할인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 한번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기동호   네, 상임이사 기동호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랑구의 잔디구장에서 한번 축구를 해 보는 것이 꿈이라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오픈하면 5분도 안 돼서 전부 예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시스템 상에 그거를 조건을 둬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현재 입장이 안 되고요.
  이 부분을 이제 어떤 특별한 경우에 담아내서 어떤 행정과 정치와 이게 어떤 그 결합된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우리 공단에서는 인위적으로 그거를 개별적으로 줄 수 있는 현재 위치는 못된다.
  그래서 그런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중랑구의 어떤 기관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서 그거에 대한 그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선행이 돼야만 저희가 이 운영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폭탄을 맞아요.
  아무 조례도 없는데,
최은주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그래서 저희가 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된 다음에,
최은주 위원   좀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본부장 기동호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돼야만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좀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다 더 이렇게 우리 훌륭한 선수분들이, 아니면 악기를 다루는 분들, 뭐 예체능에 능하신 분들이 오셔서 우리 중랑구의 주민분들을 위해서 재능기부를 하신다는 것은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취지하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더더욱 좀 지원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주차나 물놀이장만 이렇게 심사하다 보니까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이제 ‘상임이사’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직책을 말씀하셨는데 직제개편이 됐나요?
  저희는 본부장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상임이사’라고 이렇게 직제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본부장 기동호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기동호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나와 있는 규정에는 명칭이 상임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만, 여기서 직책으로 그냥 부여해서 그냥 편하게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그냥 불렀던 부분이죠.
  그게 자체는 상임이사로 돼 있습니다, 우리 그 정관에는요.
  그래서 나와 있는 이름대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그전에 이두열 본부장이 계실 때도 그냥 ‘본부장, 본부장’ 했는데 그럼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호칭도 어쨌든 근거가 본부장이라는 직책의 근거가 없으니까 상임이사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상임이사라는 직책이 맞고 본부장이라는 직책은 없다?
○본부장 기동호   네, 본부장은 편하게 아마 그렇게들 호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상임이사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때까지 우리 본부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본부장님 명패도 잘못됐네요, 그럼?
  그러니까 저희도 구청 직제에 보면 ‘본부장’이라고 항상 돼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본부장 기동호   그래서 저희, 모르겠습니다.
  그것 제가 와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게 겸용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이사(본부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규정을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본부장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편의상 그렇게 지금까지 통용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느 회사에 가거나 어디에 가도, 예컨대 상무님이 계신데 부장님이라고 불러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호칭이란 건 분명히 맡겨진 직책에 근거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고민, 지금 명패도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그건 하여튼 제가 집행부랑 또 얘기해서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짧게 하나 해 주십시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혹시 본부장님, 지금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중랑천 워터파크는 이용연령 제한이 어떻게 돼 있나요? 
○본부장 기동호   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기동호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은 지금 부모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연령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유아서부터 이제 성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유아라는 것은 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 어린애를 유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내근린공원에 있는 그 수영장은 6세부터 이용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차이를 두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본부장 기동호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그 안전,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들은 아마 부모하고 같이 와서 그 워터파크를 수영장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뭐 나이 제한이 없고요.
  나머지는 그 부모가 근린공원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가 같이 가서 같이 물놀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에 제한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내 그린공원에 이용하는 아이들도 보시면요, 다 부모님들과 동반해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랑워터파크, 중랑천 워터파크랑 그렇게 신내근린공원에 나이 차이를 그렇게 두는 것은 좀, 이용연령 제한을 너무 이렇게 편차를 두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그 부분은 아마 이제 근린공원은 사실은 아무나 와서 물놀이 그 수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 자체가 물놀이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공간이고요, 근린공원은요.
  그다음에 수영장은 사실 그대로 수영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너무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두고요.
  아마 지금 구민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우리 수영을 받는, 강습받는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6세 이상으로 이렇게 제한을 둔 것은 부모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제한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아니, 수영장 강습받는 것은 알겠는데요.
  근린공원에서 부모님들과 같이 이용하는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연령 차이를 좀 두는 것은 다시 한번 살펴볼 만한 사안이라는 생각하고, 지금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보니까 중랑천 워터파크에 대한 이용은 이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 신내근린공원 수영장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본 위원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본부장 기동호   네, 아마 그 부분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탈의실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탈의실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데리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세 이상으로 이렇게 탈의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랑천 워터파크 또한 관리공단에서 어쨌든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출입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게 지금 중랑천 워터파크랑 지금 신내 근린공원하고 보면 위치가 맞지 않아요, 본부장님.
  그걸 좀 더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그 관련 규정이 야외 수영장은 나이 제한이 돼 있고요.
  실내는 야외 이용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탈의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탈의실 때문에 그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내 같은 경우에는 6세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김민주 위원   이야기가 많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본부장님, 다시 말씀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핵심을 못 짚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저도 두 분이 좀 끝나고 말씀 나누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호칭 문제는 직제명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아직 누구한테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까지도 그렇고 ‘본부장’님이라고 호칭을 하고요.
  공식적으로 어떤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저희 사무국을 통해서 말씀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사무국에서 챙겨주시고요, 그렇게 전달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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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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