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 조정임   구의회사무국 조정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치매안심센터 재계약 보고, 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한성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박열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민선 8기 구정 핵심사업의 추진동력 확보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체육청소년과를 체육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창출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출산, 보육, 복지 강화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를 위해 여성가족과를 보육지원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동, 청소년 분야 전담부서인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기능 개선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과를 주거개선과로 명칭 변경하였고, 신속한 저층 주거지 복합개발 추진을 위하여 주택개발과를 한시 기구인 주택개발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민선 8기 출범과 더불어 구정 주요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새로운 조직체계 구축이 필요한 필요성에 따라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민선 8기 구정 핵심사업에 역동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1,489명에서 1,491명으로 총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세부내용으로는 행정 5급 1명, 행정 6급 1명, 건축 6급 1명, 건축 7급 1명, 전기시설 9급 3명을 증원하고, 사역 1명, 사역 8급 1명, 위생 8급 1명, 위생 5급 1명, 필기운영 8급 1명, 필기운영 9급 1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직급별 세부 증원 내용으로는 5급을 67명에서 68명으로 1명 증원, 6급 이하 정원이 1,402명에서 1,403명으로 1명 증원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안은 다양한 구정 핵심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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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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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과를 주택개발추진단으로 이렇게 한시 기구를 정한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그 사업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한 건데요, 당초에 저희들의 바람은 이거보다 더 큰 규모로 해서 지금 각 사업장별로 1명 정도의 인력을 배치해서 지원하고 싶었으나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보다 지금의 과 단위보다는 더 신속하게 개발사업을 전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주택개발추진단으로 이렇게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차별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을 좀 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구정연구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구정연구단은 현행대로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입니다.
  구정연구단은 팀장 체제의 단입니다.
  이름만 단인데, 이것은 과 단위 이외의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복지 분야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여성 보육.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과라는 그 명칭을 사용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개념보다는 여성 보육의 개념이 좀 강화하는 초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강섭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뭐 여성 정책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저하되거나 하는 건 없고요, 정책적으로 저희가 그 분야는 충분히 양성평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강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행정국장 고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우리 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목적은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것으로, 정원관리의 기간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 배치 계획과 신규인력 증원 및 감축 계획 등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하는 조직에 대한 인력운영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인력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1,489명에서 2027년 1,507명으로 5년간 총 18명이 증원되는 계획입니다. 
  증원 내용은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구축 인력 1명, 저층 주거지 복합개발 전담 인력 2명, 다문화지원 전담 인력 1명, 동물복지지원 인력 강화 1명, 의회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력 4명, 신규 직렬 인력 3명, 주택개발사업 집중 출연을 위한 인력 5명, 패션봉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력 2명,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인력 1명,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 인력 4명, 제2방정환 교육지원센터 운영 인력 2명, 천문과학관 건립 및 운영 인력 1명, 묵1동 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 5명, 제2중랑미디어센터 운영 인력 1명, 중랑숲아트뮤지엄 건립 및 운영 인력 1명, 공립박물관 건립 및 운영 인력 1명으로 연차별 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감원 내용은 도시재생사업 축소에 따른 인력 5명, 자연 감소 직렬 인력 12명으로 연차별 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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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3년∼2027년)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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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네, 확인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이 부분은 표시가 다 되도록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신예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6월에 중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축제 및 공연, 전시, 도서관 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 제안 근거는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ㆍ출연의 제한과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운영 재원이며, 주요 출연내용은 경영지원팀의 인건비, 수당 및 복리후생비,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문화정책사업팀의 중랑아트센터, 명랑중랑, 옹기테마공원 등 프로그램 운영 편성비, 축제공연팀의 서울장미축제,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 문화N중랑 등 행사운영비 전반입니다. 
  중랑문화재단이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및 도서관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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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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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최경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2월 8일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제5조가 일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 협의회의 구성과 회의에 대한 제반사항, 수당 등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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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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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의안번호 71번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4호점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4호점은 내년 4월 개소를 목표로 현재 면목2동 중랑 초등학교 앞 구 면목2동 치안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쉬고 체험하는 청소년 전용 이용시설로써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청소년커뮤니티 공간을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중랑구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 및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공신력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이 청소년들이 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이자 자기주도 참여가 가능한 재능개발 공간이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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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4호점)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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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중랑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과 안 제6조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문구를 추가하여 인용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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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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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88호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재계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은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 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봉제산업협회이며, 2022년 12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단법인 한국봉제산업협회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봉제산업협회는 ’21년 2월 4일 설립된 기관으로 봉제기술 육성사업, 공동판매망 구축 등 중랑구 패션봉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이 컴퓨터 자동재단서비스, 특수봉제장비 사용지원 등 지역봉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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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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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저희가 이제 이 운영에 대한 위탁을 맡기는 것이고요. 
  위탁기간을 2년의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맞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저희 보고사항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재위탁과 재계약이 같은,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저희도 이 공용장비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간이 이제 1년차입니다. 
  좀 더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민간위탁 사무를 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통상은 3년인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나머지 2년 기간을 재계약 기간으로 설정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참고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님도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재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고 1년씩 그 성과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저는 그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마무리 의결을 할 때는 그러면 이게 이제 상정되기를 2년 계약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년 단위로 이 운영실적을 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그때 의결된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맞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그걸로 이제 대안적으로요, ‘어차피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이나 특수장비 운영 자체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1년에 대한 그 운영을 실적 보고 하는 형식으로 평가를 하고 2년으로 합시다.’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회의록을 한번 나중에,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때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매년 운영성과 평가를 하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특정 업체나 기관의 이해에 휘둘려서 현장 운영이 미흡할 경우 이 위탁체를 탈락시킬 수 있으니 평가를 중간에 실시하기 바람.’ 
  이렇게 위원장이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거기 참석했던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또 현장 상황을 무엇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인정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좀 전에 읽어드린 위원장님의 말씀하고 아울러서 이제 부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용장비실 운영에 10개월밖에 안 됐으니 영세 소공인까지 어떻게 끌어안고 운영장비를 운영할 것이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해 주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그때 회의록을 저희가 작성을 한 게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로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부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설물 기준가격이 30% 초과된 사업으로는 중랑패션지원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지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건립비가 159억 원이었으나 2022년 실시설계 결과 106억이 증액된 265억 원으로 67%가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출된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마음건강복지센터 및 마을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지역주민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마음건강복지센터를 조성하고 건물 내에 유휴 주차장을 활용하여 마을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유건물의 일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망우동 207-6번지의 세움삼익플라주 2층 201호부터 204호로 총 면적은 675.13㎡이며, 총 사업비는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후 2023년 9월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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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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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2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금 저희가 건립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주차면수가 83대로 알고 있습니다. 
  83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거주자, 즉 우선주차 대수가 이제 그 전에 대상 직원들이 이제 사용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한 70여대를 사용을 했는데 대상 건물 자체가 이제 이전을 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 대수를 그대로 다 지하에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거기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도로 반영한 게 그 대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공영주차장을 이전한 건 아니고요, 대상 직원들이 거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 공영주차장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이제 다 떠나고 나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사무실을 이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차장 이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공영주차장은 지금도 아직 철거를 안 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대상 건물이 한남프라자, 옛날 상봉역 앞에 거기 건물에 이제 대상 건물이 있었는데, 대상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 직원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네,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만 거치고요, 10억 미만에 대해서는 의결은 받지 않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두 개 다 거치긴 하는데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거는 1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그런 자료는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네. 

○재무과장 이은하   네. 

○재무과장 이은하   네, 의회에선 모르실 수, 

○재무과장 이은하   내년도 2023년도 계획된 취득, 

○재무과장 이은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건물에 대해서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최근에 매입한 거 말고,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10억 이하는 전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안녕하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질문에 도시재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마을건강복지센터는 그 지역에 있는 주로 이제 노인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해서 건강상담이라든지 뭐 마음 고독이라든지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전체적으로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이렇게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운영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할 건데요, 거기서는 지금 중랑구 전체를 대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마을주차장도 사실 이제 이름이 마을주차장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민간 건물의 유휴 주차장을 네 면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서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대기자 수요가 한 253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매입하는 건물에 따라오는 부설 주차장 네 면이 원래 있고요. 
  저희가 네 면은 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고 그 네 면은 거주자로 하는 거는 거기 건물 안에 있는 유휴 주차장을 저희가 거주자로 확보를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총 센터에서는 여덟 면을 일단 법적으로 확보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그러니까 원래는 주차장이 아닌 공용 공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저희가 네 면을 그려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네 면에 대해서 매입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니요,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건물에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게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으로 저희가 확보되는 게 네 면이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로 하겠다는 거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전경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제 저희가 노인분들 그리고 청소년들, 중랑구가 최근 5년간에 저희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평균 우울감 경험률이 서울시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9년도 지역사회정신건강 통계에서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우울한 얘기긴 한데요, ’19년도 중랑구 자살률이 조금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마음이 아파서 조금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건강, 중랑구 내에 이러한 마음을 다뤄주고 살펴보는 그런 센터가 면목동 1개소밖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 작년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갖고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지 지분은 58평 정도, 60평 정도 되고요. 
  이거를 이제 평당 대지하고, 대지를 이제 평당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저희가 한 평당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용면적이 406㎡ 정도 되고 공유면적이 296㎡ 해서 토털로 분양받는 면적은 675㎡가 돼서 한 20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양면적 675㎡를 평당 가격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평당 한 1,450만 원 정도 이 건물을 매입하면, 매입을 하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중랑에서도 1개소밖에 지금 마음건강복지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이게 뭐 우리 중랑구 전체적으로 다 소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시설을 좀 넓혀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주상복합건물입니다. 
  근생이 2층짜리에 아파트는 13층인데, 근생이 2층까지 들어가고, 3층부터 13층까지는 아파트가 되어 있는 한 동짜리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 근생,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2층 전체를 다 매입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이미 신축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2020년 10월에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이게 도시재생에서 매입하는 건물이 많습니다.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고요, 이거는 도시재생하고 상관없이 생활 SOC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다 매입을 하는 거라서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이제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저희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이제 계약 절차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올리자면 저희,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근린생활시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2층까지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3층부터, 이 건물 자체는 2층으로까지 되어 있고요, 아파트는 3층부터 해 가지고 1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가 이 땅 지분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3.09㎡고, 평으로 따지면 98평 조금 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롭게 짓고 있는 것들을 조금 비교를 또 해 보면 사실 이게 비싼 지금 다 이게 매입을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만 내부 손 좀 봐서 늦어도 내년 9월에는 오픈해서 여기에 이제 중랑구민들, 어르신들,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서 땅을 매입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땅 부지 매입하는데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설계하는데 최소 1년, 공사하는데 한 2년 잡아서 최소 한 3, 4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분양, 건물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장단점이 있고, 저희가 운영을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할 때 계속 다녀서 협의도 하고 몇 개를 다 알아보고 해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다 했고, 또 서울시에다가 승인을 요청을 해서 승인까지 지금 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봐 주시고,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랑구의 자살률이라든지 뭐 우울증, 우울감을 경험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시 평균보다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 저희 시설이 한 개 정도가 면목동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지금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케어하고 이런 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꼭 이 부분은 좀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부지매입비만 저희가 부지 건물 매입하는 비용이 24억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지금 58평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양받는 면적을 전체 사업비로 나눴을 때, 35억으로 나눴을 때 저희가 이 건물 평당 한 1,45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거는 건축법상에 정해놓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근린생활시설 안에서 뭐 상가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처럼 사무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무실로 쓰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상가나 사무실이나 그런 걸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게 그래서 주상복합건물이라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보통 이제 일반인분들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거기는 근린생활시설에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한 7개 층 정도 되는 걸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 비슷하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거기도 뭐 비슷한 분양하는 건물을 저희가 매입한 거니까 매입 형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가 10억이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와 있어서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이거를 돈을 10억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불용처리가 됩니다. 
  올해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위원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양했던 건물, 그러니까 건물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매입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이게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사분들이 그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이 24억이고요, 거기서 매입을 하는 거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따져 보더라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축과 또 비교를 해 봤을 때 신축 같은 경우는 돈은 돈대로 지금 많이 듭니다. 
  요즘 많이 들고, 시간도 한 4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니, 다 포함해서 가격입니다, 위원님. 
  24억은 땅값 건물 매입가격이고요,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비용, 그리고 가구하고 집기하고 이런 어떤 사무용 기기 들이는 비용까지 다 합쳐서 좀 많이 맥시멈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마 32억에서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 앞으로 저희가 건물 매입할 때 참조해서 하겠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랑구에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건강이나 이런 노인이나 청소년들을 같이 좀 케어 할 수 있도록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의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 제6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60호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조항의 구세 징수 조례안 제4조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의2’는 ‘법 제103조의 3’으로, ‘영 제74조의2’는 ‘영 제91조의11’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문 이동 후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몰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한 감면조항을 삭제하여 납세자의 중복지원 논란이 있는 서울시 마일리지제도 폐지에 따라 전자송달 등 납부에 대한 납세자 지원방식을 세액공제로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감면조례안 제2조는 종교단체에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조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고, 2021년 한시적으로 감면조항인 감면조례안 제18조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세율 경감 조항도 일몰 기한 경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감면조례안 제10조는 서울시 마일리지제도 폐지에 따라 전자송달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방식 중 한 가지만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250원의 세액공제에서 800원 세액공제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600원 세액공제에서 1,600원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액공제의 확대에 따른 감면추가액은 482만 7,200원이며,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서울시청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동일한 금액으로 조례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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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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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김무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66번 중랑구치매안심센터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시설인 중랑구치매안심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 재계약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랑구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통합 관리하여 중증화로의 진행을 차단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도모하는 기관입니다. 
  중랑구치매안심센터 재계약은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이 평점 92.2점을 받아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매년 14억여 원입니다.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의료기관이 중랑구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치매 걱정 없는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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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중랑구치매안심센터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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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지역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간 다양한 사회문제를 접해온 시민사회의 역할과 경험을 존중하여 함께 협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이 따라 중랑구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참여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대상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구정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3개 장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1조부터 5조까지 구성된 제1장 총칙에서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수립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심의 자문을 위하여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중랑구 NPO지원센터의 운영 기능 및 관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구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 전반에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심의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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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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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1318상상발전소는 청소년 딩가동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1318상상발전소 자체가 비영리민간단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 뭐 그 구성원이 배분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 사회에 다시 환원을 해야 되는 비영리민간단체고, 저희가 지금 제정조례안을 낸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개별적인 단체에 뭘 지원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해서 민ㆍ관이 협력해서 지속가능한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지 개별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중랑구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참여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그런 내용이지 예산적인 지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적인 내용도 나중에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조례 내용은 아니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지금 저희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은 종로 같은 경우는 500여 개가 넘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비영리민간단체가 저희 중랑구가 40개로 최하위 구입니다. 
  이럴 정도로 저희 비영리민간단체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립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자생할 수 있는 자립적 기반이 마련될 동안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기존에 있는 단체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고 새로운 비영리민간단체를 많이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써 중랑구의 사회적 자본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중랑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구 중에 25위입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일단 조례명을 잘못 기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수립 3년마다 하는 거랑 일단 저희 시민사회활성화 조례는 시 조례를 기본안으로 삼아서 저희가 그걸 모델해서 만들었고요.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시행규칙이랑 만들어서 분과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따로 둘 수도 있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이 조례 내용을 좀 수정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 주시면 저희가 수정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이런 조항들 중에 뭔가 수정할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수정을 해서 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6조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대상은 시민사회 비영리민간단체, 시민사회단체라는 걸 비영리민간단체로 규정하기 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6호에 있는 재원확보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항목 자체가 시민사회 그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이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고, 교육훈련은 어떻게 실시하며, 대상은 누구를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적어놓은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15조에 있는 센터에 이 조례 자체가 나중에 경비와 사업비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바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또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할 때는 그때 또 봐주시면 되고요. 
  이 조례안은 물론 예산이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냥 포괄적인 내용만 담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을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크게 이게 왜 필요하냐.
  두 번째, 구체성이 좀 약하다.
  세 번째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네 번째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역할이 적정하지 않았다라는 정도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시민활동과 공익활동을 배제하고 나갈 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이 가장 적정한 타이밍이고 지금이 필요한 시기일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성은 저희가 시행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지금 지적하셨던 내용에서는 당연히 그 분야에서는 저희가 운영할 거고요, 법체계상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마는 조례에서 일정 부분 규정을 하고 시행규칙, 그다음에 세부적인 운영위원회 활동에서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기적인 것은 필요성과 연계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만드는 게 저희도 어떻게 보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지금 현 상태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시민단체, 아까 40개 단체, NPO단체에 대해서 일부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큰 틀에서 앞으로 NPO나 시민단체 활동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주가 돼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 NPO단체도 보면 저희가 주로 장애인, 동물, 예술, 환경단체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NPO단체가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소외계층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공인이나 민간인이 할 수 없는 분야를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아까 뭐 구체적인 어떤 단체를 말씀하셨지만 일부 있다면 저희가 보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구체화 시키고 활성화를 하고 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선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부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구체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과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 위원 중에서도 구의원님들이 두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봐서 이번 회기에 좀 했고요, 상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좀 고려를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일부도 필요하시면 지금 오늘 의견을 좀 주셔가지고 좀 일부 수정하더라도 이 분야는 좀 이번에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입법을 하면 공고라는 게 있고 시민의견 듣는 게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법적사항으로 당연히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섯 번에 걸쳐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두 번, 행정적으로 한 세 번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시민단체나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저희가 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구성되고 운영이 되고 활성화 돼 있다면 굳이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게 저희 구청의 입장입니다. 
  그런 공익적인 의미가 가장 큰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단편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큰 흐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협력관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지금은 NPO센터에 대한 지원은 사실 임대료하고 이제 운영비, 관리비 차원의 운영비만 지원이 되고요, 협력관이 그동안에 하고 있었던 교육이나 이런 거는 이쪽에서 예산, 조례가 없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업에서 하는 예산으로 같이 업무를 엮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이나 뭐 이런 걸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임대료. 

○행정국장 고형철   네,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이건 뭐 제가 세무 쪽에 담당국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세의 일정 부분은 주민자치에서 쓸 수 있도록 주민자치 예산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의 일정 부분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걸 이제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이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활성화되고 했을 경우에 필요하다면 저희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입법 요구 내지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법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이나 단체나 그런 주민,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주민이나 단체를 교육이나 훈련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마을협치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뭐 주민자치회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시민사회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시민사회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공청회를 5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공청회 저희가 이제 자료 정리한 것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참여인원도 많았고 토의 내용도 많았고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많았었습니다. 
  저희는 모집을 하면 또 시민사회 활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은 얼마든지 지원을 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자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게 제일 모범적인 그런 시민사회의 단체겠죠. 
  그런데 저희 중랑구는 아무래도 다른 구보다 이제 뭐 재정적으로나 이런 게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관에서 같이 협조하고 지원하고 교육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 조정임   그냥 다시 논의가 되시면 재상정 하실 수 있어서……. 

○행정국장 고형철   네, 행정국장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꼭 통과 됐으면 했지만 또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의견을  듣자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수용을 해서 소통의 장을 좀 마련하고 이해 설득하는 과정과 시민단체 회원들과 의원님 간의 소통의 장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서 고강섭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하신 것에 저희가 수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개념이 도입되어 우리 구는 2021년 5월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등에 관련된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내용이 혼재 되어 있어 골목형 상점가에 관한 내용만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 4조에 골목형 상점가 신청, 지정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관련 내용을,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에 있던 골목형상점가 관련 내용은 부칙으로 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조례 제정 시 해당 내용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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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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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조금 파악이 좀 안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인회 지금 돼 있는 것도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 없지만 이렇게 표기는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구청장의 책무라든가 그런 부분도 지금 표기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제정 및 개정을 하면서 타구 조례도 다 참고를 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7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어떠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금 위원회는 저희가 이 기존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신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통시장 안에 있는 거를 발췌를 해서 지금 제정을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건데, 지금 위원회 구성도 돼 있구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골목형 상점과 1호하고 2호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도 돼 있고요. 
 지금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것도 조례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여기에 보시면 ‘유통산업ㆍ마켓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들’ 쭉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꼭 상인회라고 명시를 안 했다고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상인회가 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5번에 보면 거기에 또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갖고 거기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제 봐주실 때 조례에다가 너무 이제 세세한 거를 하게 되면 그 사항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되는 거는 이제 원래 시행 규칙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조례는 포괄적으로 하고 방침이나 그런 거 있을 때는 방침으로 하고,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지금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부분들은, 지금 상인회 회원이 한 명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구체화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상인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상인회의 책무도 같이 기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그 상인회가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꼭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을 할 때 상인회에서 신청을 합니다. 
  상인회에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 현장을 조사를 하고 이제 하는데요,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인회를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배제를 하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상태 지금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데요, 위원님이 의견 주신 거를 참고를 해서 다음번에 심의위원구성을 할 때 포괄적으로 해서 또 상인회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대부분이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변호사랑 아니면 표준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이제 자문을 받고 제정을 하게끔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조례에서 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딱 해서 변동사항이 없으면 좋지만 변동사항이 이제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는 대부분 조례에서 제외를 하고 시행규칙이나 별도로 이제 제정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렇게 되면 그 조례를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중요한 정의 부분은 조례에 명시를 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방침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아까 또 상봉 먹자거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지금 출연하는 거에서 주변의 의견도 지금 수렴을 하고요, 어차피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주민들 의견하고 다해서 나중에 이제 그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저희 관련 부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뭐 도시경관과 위생과하고 해서 주민협의체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금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획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전통시장 조례에 같이 혼재가 돼 있어서 지금 저의 구가 골목형상점가 조례를 발췌를 해서 하는 게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조금 정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서 연내에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해서 내년에 시행 단계에서 좀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가급적이면 연내에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이제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 이제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도시경관과라든가 그런 데서 제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으로 후속으로 해서 그쪽도 개정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게 이제 이번에 제정이 안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일정상 조금씩 다 미뤄진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를 최근에 두 개소를 지정을 했고요. 
  실은 그 거리가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기 이전에 특화거리를 도시경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특화거리를 진행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지역에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했을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에서 진행을 할 때.
  그런데 그동안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그동안 본인들이 활성화 하는데 좀 힘든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서 아까 주덕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소음의 문제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상생을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라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했으면 결국은 그 상인들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제정하는 거지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제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4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5조에 보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주관은 환경 개선보다는 상점가를 어떻게 활성화 거냐, 그리고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 봉우재시장 길이 있는 곳도 지금 신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정한 면목생활권역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도 저희가 지정을 해나가서 면목생활권 행사를 진행하는 거를 보니까 상인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우리 관에서도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일단 제정해 주시고 저희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을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저희가 이러 이러한 게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거를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첫 조례 제정이고 각 상인회들이 지금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이 조례를 좀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이제 시작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맞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이건 거의 타 구나 저희나 다 똑같습니다. 
  기준요건이요, 타 구도 저희랑 거의 비슷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이게 전통시장 특례법 상에 골목형상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법에 돼 있는 걸 지금 저희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솔직히 전통시장 특례법 상에 거기에는 더 이거보다 시장 같은 게 더 엄격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완화시킨 게 골목형상점가입니다. 
  골목형상점가로 해서 지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 전통시장으로 해서 틀이 너무 빡빡하다 해서 이렇게 좀 완화시킨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8인) 
  찬성 위원(3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반대 위원(5인)
  신예진    전경구    전유정    주덕성
  한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