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정승배   의사팀장 정승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미애 의원님, 나은하 의원님, 박열완 의원님, 전유정 의원님, 조현우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나은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개회)

○의회사무국 최유정   의회사무국 최유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나은하 위원장님과 전유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중랑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본예산을 제출한 후 불과 몇 달이 지난 이 시점에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대외적인 환경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및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물가 상승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 및 연초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등 서민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기후변화, 경제위축, 각종 재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급격한 변동에 능동적으로 구민 생활 안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 추경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회복과 재난 예방 등 주민 안전에 필요한 사업과 상권 활성화와 주거개선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우선순위를 두어 총 195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안전을 위한 현안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194억 8,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88억 2,3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 규모는 2020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1억 700만 원, 세외수입 1억 4,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마이너스 10억 5,2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26억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 회복을 위한 경제 분야로 중랑사랑 상품권 발행에 구비 19억 2,800만 원, 전통시장 현대화 및 운영지원 1억 5,000만 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지원 7,800만 원 등 2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안전 강화 분야로 반지하 주택 피난 시설 설치 6억 6,400만 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관로 개량 6억 5,300만 원, 지능형 CCTV 설치 등 영상시스템 구축 13억 원 등 2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분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3,600만 원, 장애인복지 1억 8,600만 원, 화랑 시니어센터 신축사업 9억 2,7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 4,500만 원 등 1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개발 분야에는 묵1동 복합청사 관리 63억 원, 간판개선사업 5억 원, 면목역 광장 LED 전광판 설치 3억 원,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구축 1억 원 등 7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되는 교육 문화 생활체육 분야에는 망우역사 문화공원 셔틀버스 운영 7,100만 원, 봉화산 등산로 정비 1억 원, 중랑구민 체육센터 광장시설 개선 3억 원, 중랑천 제방길 정비 및 전시회 개최 5,000만 원, 서울장미축제 불가리아 공연단 교류 3,500만 원 등 1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주민 안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재원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랑구민의 안전과 행복, 중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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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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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활용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구 안에 공동주택 아파트에 있는 미디어보드입니다. 
  보통 엘리베이터 타시면 미디어보드 영상이나 이미지가 나가는 화면들이 있습니다. 
  그 모니터에 저희 구정과 관련된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맞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를 설치하는 비용은 아니고요, 이미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에 저희 정보를 송출하는 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73개의 단지에 615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미디어보드에 정보를 드리는데, 그리고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와 KT가 있는데 그쪽에서 그거를 송출할 때 드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광고해 주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두 개 업체의 비용을 저희가 평균을 내서 산출한 거고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면목역 전광판 그거에 대해서 삭감은 됐지만 저는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에 전광판은 광장도 거기가 하나이고 그리고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도 그 곳이 다 유일합니다. 
  저희 중랑구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저희 홍보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중랑구의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림으로 인해서 생활에 편의를 높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랑구의 브랜드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채널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러한 채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많이 확보하는 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저희 면목역 전광판이고요, 면목역 전광판에 그런 정보를 드려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저희 구민들이 중랑구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나 면목역이 이번에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재설계에 여러 가지 포커싱이 있는데요. 
  주취자들이 좀 모이지 않게 하는 방법들도 있고 거기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설계와 더불어서 이번 시기에 같이 면목역 전광판을 재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께서는 이 전광판을 설치해 놓고 이것이 정말 주민들한테 많이 필요하냐 이거에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거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봤을 때 한 개 광고당 15초이죠. 
  그래서 1분당에는 4개의 광고가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광고가 하루에 40개 정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10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중랑구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님 말씀도 이제 어느 정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일맥상통한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것은 중랑구청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채널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에 있는 미디어보드는 주민들한테 가장 가깝게 밀접하게 저희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탑승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가 탔을 때 구정 정보가 꼭 나온다는 보장은 솔직히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못 봤다고 해서 다른 주민까지 못 본 건 아니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매체를 계속 발굴하고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아파트, 오피스텔도 들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지금 저희가 미디어보드가 들어가 있는 이제 아파트, 주로 아파트이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정확하게 들어 있는지는 리스트를 좀 확인해 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수는 아파트입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면목역 전광판이 위원님 말씀처럼 예전에 처음 설치할 때는 녹지과에서 설치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재설계도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의 환경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전광판을 활용해서 정보를 주고 영상을 송출하는 업무를 저희 홍보과에서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 홍보과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이번에 설치는 녹지과에서 재설계 하면서 같이 하게 되고요. 
  이후에 지금처럼 미디어에 대한 콘텐츠의 관리는 당연히 저희가 하게 될 것이고,

○홍보담당관 우진분   이후에 이제 다시 관리비라고 해야 되는 것들도 다음에 저희가 홍보담당관에서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올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사는 1997년에 입주한 건물이기 때문에 옛날 조직에 맞춰서 지어진 건물이고요. 
  지금 우리 직원 1인당 최소 확보 면적에 한 48% 정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많은 회의들을 하고 있는데 회의실 같은 경우도 80%가 채 못 되게 확보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대에 맞게 조직도 개편도 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입니다만 우리 너무나 이렇게 협소하고 부족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2000년부터 관상복합청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신내2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다 상가 건물로 쓰다가 점차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우리 구에 시설물들이 이제 들어가고는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린 이유는 그쪽에 우리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관상복합청사 상가 대신에 우리 구청, 그리고 또 구민을 위한 시설을 이렇게 조성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1개 국이 관상복합청사로 이전을 해가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분들이 동시에 다 같은 시기에 나간다 그러면 그렇게 조정을 쉽게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앞으로도 ’31년까지 조금씩 조금씩 남아있는 영업장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충분한 공간이 지금 확보되지를 않고 있어서요, 조금씩이라도 내보내서 궁극적으로는 1개 국을 내보내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분들과도 충분하게 소통을 거쳐서 또 1년간의 유예기간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동의하고 협의 하에 계약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초대해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거는 지금 그쪽으로 편성한 이유는,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쪽으로 편성한 이유는 이제 공연단을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 예산인데요. 
  이제 공연단은 저희들이 선정하거나 그렇지 않고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어떠한 공연단을 선정할지에서부터 몇 명을 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그쪽에서 편성을 해서 선발하고 보내는 게 맞다라는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초대할 때 대표단도 있고요, 공연단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 부분은 작년에 채용한 산업안전보건위 하고, 이 정확한 명칭을 다시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채용한 안전관리자 하고, 보건관리자가 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채용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두 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내부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실제 작업현장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여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좀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안전관리자는 2022년도 9월이고요, 보건관리자는 2022년도 11월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요, 이 분들은 출장여비 자체를 처음부터 이렇게 지급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내부행정 위주로 주로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할 생각을, 검토할 생각을 안 했었던 거고요. 
  지금 이제 그 분들이 내부행정 쪽은 어느 정도 됐고, 외부에 지금 우리 각 산업현장에 확인을 하러 다녀야 되는 일들이 이제 더 많아지고, 그 분들의 일들이 이제 그쪽으로 더 중점적으로 되다보니 이 분들 측에서 형평에, 다른 직원들이나 다른 구나 형평에, 지금 우리 구만 없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이거 행정국장이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행정국장 한영희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저희가 여비는 4월에 이제 출장을 다니면 5월 한 10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익월 10일 안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4월 여비까지 저희가 계산을 해서 드릴 수 있도록 9개월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아, 그렇긴 한데요, 일단은 이 분들이 이제 출장은 계속 상시적으로 순회를 지금 업무가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다니고 계신 부분들이어서, 

○행정국장 한영희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위원장님하고 확실하게 관점이 다르다 라는 건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이제 저희들은 그런 식의 접근은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 굉장히 많이 친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굉장히 친절하고 더 친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민원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고 그러다보면 그 친절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친절교육은 무조건 더 친절해라, 이런 건 아니고 어떤 상황, 어떤 민원이 오더라도 그 민원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그 분들에게 친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은 꾸준하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친절행정 콘텐츠 교육이라는 건요, 지금 여기서 편성하고자 하는 건 특별하게 교육을 따로 시키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켜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컨텐츠가 컴퓨터 화면에 뜨도록 해 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잠시라도 잊을 수 있었던 그런 친절에 대한 교육을 한 번쯤 다시 이렇게 점검해 보고 넘어가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가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시민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인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지는 충분히 공감은 하겠습니다만 우리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민간단체라 하면 지금 이제 자생적으로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조그만 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구의 조그마한 도움을 통해서 더 나은 뭐 활동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주민들과 공유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지금 시민단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건 이제 우리 구에 국한된 그런 것이라기보다 나라 전체라든가,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시민운동차원의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 이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이 민간단체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세심하게 모든 분야를 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체에서 좀 더 활동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구민들에게 향유 시켜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예산을 좀 지원해서 그분들이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네,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묵1동 청사는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묵2동 청사가 이제 저희가 6월 말에 준공예정이어서 묵1동 주민께서 묵2동과 같은 새로운 청사에 대한 열망들이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종중 땅이다 보니까 종중에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 주시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 속에 또 부동산경기들이 활황이다 보니까 종중에서는 그 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견이 많다보니까 어려웠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2차 감정까지 마쳐서 1억이 올라간 102억으로 감정가가 나왔고요, 5월 9일 종중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대지부분만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임야부분은 별도로 편성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대지와 임야는 지목이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편성된 부분이었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지금 계획 잡혀있는 게 묵2동과 지금 면목2동 청사, 이제 묵1동은 이렇게 청사가 확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면목2동은 청사를 아직도 이제 위치를 찾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중화2동이 이제 5월 3일 날 착공 예정이고요, 묵2동 청사가 이제 6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이렇게 5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면목7동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네. 

○행정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자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제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고향, 본인의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본인이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그 제도를 통해서 개인의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답례품을 제공 받고,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사업 증진에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도시로 집중되어서 살고 있는 요즘에 본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이나 고향의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기부금제도를 만들었고, 그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으로 활성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급식센터는 ’19년도 처음에 운영할 때 서울시에서 그렇게 매칭을 시켜줘서 그 당시에 영광군으로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이 있어가지고요, 올해 조금 더 다각도에서 조금 이제 그 산지에 대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올라오는 그 농산물에 대해서 좀 더 신선도를 유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가내시 했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서울시에서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용역을 추진한 다음에 당초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통합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기존에 잡아왔던 가내시 했던 금액들을 이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가리아하고 지금 2016년에 교류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민간부분에 대한 공연단 부분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표단 왕래 부분과 그쪽에서 오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조례 자체가 저희가 국내교류는 또 문화관광과 업무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불가리아 카잔루크시에 저희가 공연단을 파견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물론 2018년에는 대표단만 서로 교류를 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와 긴밀하게 상의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책 읽는 도시 협의회는 지금 전국, 그러니까 수도권을 포함해서 강원, 춘천, 호남, 영남권까지 해서 28개 자치구가 현재 지금 회원으로 가입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도시협의회 사업부분, 그러니까 정관에 표시 되어 있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협의회 사업부분에 대한 건 책 읽는 도시 상호간에 정보교류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의 사업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그다음에 연수사업이 있고, 독서진흥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그다음에 공동사업, 그다음에 연구 및 홍보사업, 그다음에 책 읽는 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 지금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연회비가 지금 연 2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1년에 한 번 200만 원을 내면,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이쪽 도시 협의회에서 제의가 들어왔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저희 중랑구가 현재 책 읽는 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자치구이지만, 그래서 저희 잘 되는 부분도 가서 이제 좀 알리고, 그다음에 다른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구 행정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저희 중랑구립도서관이 현재 지은 지가 오래 돼서 좀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금년에 도서관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예산으로 19억 정도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실질적인 금액을 뽑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불렀었습니다. 
  그랬더니 20억이 넘는다고 그래서, 20억이 넘으면 투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00만 원은 투자심사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지금 산정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곧 우기가 닥쳐오는데요, 먼저 시급한 곳은 지금 현재 방수공사와 그다음에 이제 텍스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설계를 의뢰했고, 이 설계해서 나온 금액이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된 임차료입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1대입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월 750만 원이고요, 7개월분,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하루 24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20분 간격으로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양원역 이용 수요조사는 못 했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이제 양원역으로 정한 이유는요, 망우역도 있는데 이제 망우역에는 노선버스가 5개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망우역사문화공원 정류장에서 내려서 이동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또 노선버스가 5개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다 보면 일반 시내버스 운송업자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원역에서는 망우역사문화공원까지 바로 오는 대중교통이 없어서요, 저희가 이제는 거기로 정했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유입되는 방문객을 조금 더 편안히 모시고자 양원역부터 운행을 하는 거고요. 
  양원역에서 또 양원숲속도서관 하고 잔디구장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흡수해서 공간 오실 수 있게 그렇게 노선을 짰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양원역에서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양원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은 양원역에서 출발을 해서요, 양원숲속도서관에서 또 거기가 정류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잔디구장, 나들이공원 거기서 또 한 번 승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낙이망우교 주차장까지 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망우공간까지 또 이동을 하는 노선입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아, 그건 저희가 제한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셔틀버스가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중간에 하차하시게 되면 목적 외 이용자이기 때문에 중간하차는 저희가 제한할 계획입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6월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 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받았고요, 저희 조례에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과 운영 조례에 교통이용 편의에 대한, 무료제공에 대한 근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지금 진행중인데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5월에 이제 만료될 예정입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750만 원입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저희 전세버스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겁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24회이기 때문에요, 사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행을 해봤고요, 정류장 왕복 3.3㎞인데요, 10분 내외로 왕복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거기 대기시간, 그 시작점에서 대기시간 5분까지 포함해서 20분으로 정했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25인승 버스이기 때문에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도 진행을 했고요, 견적도 받았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5대 있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인근 역이고 그다음에 직접 오는 연계되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양원역을 시작점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양원역부터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지하철 하차 광고 방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감사합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맛있게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 주 5일 수업에 월 5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5월부터 저희가 5만 원을 증액하면 한 월 60만 원 정도 돼서 25개 구 중에서 한 중간 정도 저희가 되리라고 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지금 저희가 증액을 안 했을 때는 21위입니다, 나머지 두 개 구는 안 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한 세 번째 정도로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 정도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가 매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25개 구에서 하위권에서 계속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었고, 저희가 사실 많은 데는 제가 100여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체조교실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새벽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대에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생계형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5만 원을 인상해서 강사들의 질도 좀 높이고 자존감도 높여주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주민들 건강도 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저희가 총 7개소가 지금 현재 무료로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강습을 안 받고 있는 데가.
  그래서 어디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가 예산이 만약 반영이 된다 하면 추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한 3개소 정도 더 추가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12개소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25개 구에서 저희가 2개 구는 운영을 안 하고 23개 구에서 21위입니다, 현재 강사료 지원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5월부터 한 5만 원 정도 인상을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이거 인상하고 또 별도로 지금 일곱 군데가 사실 예산 지원을 못 받고 자원봉사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새로 한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에서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건의가 많이 들어 와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같이 좀 100%는 아니더라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건강을 높여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7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7개소에서 무료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체조교실이 7개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한 3개소를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그래서 100%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운영 실태라든가 거기에 참여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검토해서,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저희가 직접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저희가 생활진흥협의회라고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3월 28일 날 생활체육진흥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저희 구의원 주덕성 의원님도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옛날에 체육진흥팀이라고 해서 진흥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되어서 저희가 약 한 320개 정도 단체가 우리 클럽이 있는데 이 클럽들로 저희가 순회를 좀 하면서 꼭 구청장님이 100%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부서나 아니면 때로는 구청장하고 마실도 할 수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한 번에 할 수는 없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지방세가 이제 감소분이 공시지가가 인하되고 공시지가 중에 시장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몇 프로로 하느냐에 따라서 감소폭이 결정되는데요, 최종결정은 아마 7월경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감소분 정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데 각 구마다, 서울시 전체가 한 5,400억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한 120억 정도가 감소분이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정시장가액이 45%를 반영합니다, 공시지가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60% 올릴 것인지 기재부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최종 45% 정도 반영이 됐을 경우에는 한 120억 정도가 우리 지방세 결손이 발생할 걸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0년 기본전략하고 5개년 추진계획하고 같이 그렇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작년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먼저 지금 이번 회기 때 조례하고 같이 올렸고요. 
  그리고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너무 방대하고 이런 부분에 전문가라든가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예산 반영하는 데는 좀 이렇게 무리가 있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출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대내외적인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나 공단도 똑같이 행안부에서 재정분석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뿐만 아니라 공단은 경영평가를 하고 우리 자치단체는 재정분석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항목 지표 중의 하나가 통합 유동부채비율하고 공기업 부채 비율이 다 합치면 한 10%가 반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지방세라든가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생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 재정분석 평가를 하면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할 때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기초 226개 지자체를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주는 일반조정교부금 비율을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구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채비율을 낮추고자 이렇게 해서 20년 만에 한 번 처음으로 이렇게 자본금을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진지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은 이제 20년 만에 처음으로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평가 부분도 타 지자체보다 더 좋게 받게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급박하게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당시에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도 이번에 추경에 담은 부분도 있고요.
  지금 공단 같은 경우는 공단을 위해서 저희들이 출자금을 증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 평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20년 만에 한 그 부분은 좀 무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은 위원님 질의에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수 상황이 좋지 않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지표에 따라서 몇 십 억이 지금, 서울시의 교부하는 비율에 따라서 몇 십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 100% 중에 한 10%가 됩니다, 그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서 우리 중랑구에 내려오는 일반조정교부금을 좀 더 더 많이 받고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에 이제 세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의존 재원을 높게, 의존 재원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들은 앞으로 차근차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고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아무래도 이제 공용장비실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영세업체에서는 좀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홍보나 마케팅 부분도 좀 많이 부족하고요, 예산적으로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칭 사업비기 때문에요, 저희가 매칭을 5,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안 하게 되면 그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매칭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거는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이렇게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계획하는 것은 저희 구청 직원 근무복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저희가 저희 구 포함해서 한 5개 구에 한 2억씩 해서 지금 특정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참고해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저희 부서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요, 그 시장에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그 두 곳 시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개방화장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개방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우리 시장에도 공교롭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이용도 하고 하다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화장실에 대한, 개방화장실 지정에 대한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있는 화장실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실비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게 있고요, 그거 외에는 저희가 2년 동안 50시간, 그리고 2012년 이후에 1,000시간, 1만 시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창이나 이런 건 있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건 현재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서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는 경로당 131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에 위탁해서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일자리는 저희가 민선 7기에 매년 15%씩 증가를 했었고요. 
  일자리 수를 계속 늘려 왔었고, 작년에는 2,300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2,500명 일자리를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지금 노인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요,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메구로구 최초 제시안은 메구로구로 초청하는 거였거든요, 3박4일. 
  그래서 방문으로 했었는데 21일 금요일 날 저녁 6시쯤 중국이 정책상 동성구 출국이 불가하다고 해서 대면교류가 아닌 온라인교류로 변경됐다고 일본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지금 중랑구랑 메구로구랑 동성구 3개가 친선도시 우호교류도시 협력도시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나라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맞습니다. 
  5호점까지 개소했고, 6호점 지금 준비중에 있고, 7호점은 아직 대상지는 선정중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지금 운영시간이 저희 같은 경우는 1시부터 저녁 7시까지고, 4호점만 저녁 8시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참고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저희가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요, 1388로 해서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드림 급식지원 인원은 현재 95명에 2,325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95명에 2,325건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이건 2,325건은 급식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지역인근 협력식당을 발굴해서 하기도 하고 식권발급 및 도시락을 통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센터에서 먹을 수도 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센터에 와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급식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은 기존에도 운영을 하였고요, 기존에는 집으로 방문하여 하던 돌봄교실을 저희는 이번에 가족지원센터 옆에 교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기존에는 집으로 부모님들이 안 계시거나 돌보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출타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돌봄교실을 운영했었고요, 만약에 교실을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방학기간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부모님들이 정기적인 시간에 방문을 만약에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모여있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또 돌봄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현재 2개 교실 한 25평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요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한 건 2개 교실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그러니까 2개를 합해서 25평 되는 거고요, 1개 교실당 10명 정도 선이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아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처럼 일반아동처럼 많은 인원을 수용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 재활용 분야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홍보활동을 저희도 이제 다각도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여러 말씀을 하셔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게 이동식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해서 매주 목, 금요일 날 해가지고 투명페트병하고 폐비닐 이런 걸 이제 홍보를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 환경분과 이런 위원님들 하고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무인회수기는 저희가 7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추가로 한 2대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건 주민호응도가 좋아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아직 설치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나은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거점수거방식이 아니라 직접 중간집하장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대형차로 옮겨 실어서 직접 수송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거점수거를,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돼가지고, 그 거점 이런 데를 하게 되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바로 실어서 빼고 있고, 그리고 중간집하장으로 옮겨서 중간집하장에서 이제 큰 차로 옮겨 실어서 수송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면목동 쪽 주민들이 이제 많은 건의도 하시고 해서 지금은 직송방식으로 변경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지금 SH 진행 추진 상황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SH가 당초에 추진하고 있던 사항 중에 고밀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효율성이 있는 SH 본사를 이전한다, 이런 걸로 인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1차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SH 본사에 가서 저희들이 1차 보고를 받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SH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 건지, 맡고 있는 부분이 재정건전성으로 이전을 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단계에서는 딱 부러지게 어떻게 이전하겠다 하는 것은 구두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서 지금 4월 달에 2차 보고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오늘 그쪽 이야기를 좀 들어본 바로는 조금 지연돼서 5월 초에 2차 보고를 할 예정이다.
  2차 정도 나오게 되면 조금 안들이 나오지 않겠나, 나오기 이전에 우리 구 의견을 조금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를 협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SH하고 이야기 되어 있는 게 확정 되기 이전에 안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설명회를 갖자, 이렇게까지 건의를 해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여러 개 안이 나와 있으면서 기존에 주민들이 나와 있던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개 안을 가지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아직도 그 용역에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분석중인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한테도, 저희도 이제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 번 한 적도 있고, 저희가 찾아간 적도 있고, 또 여기 주민분들 비대위 분들도 사장 면담도 하고 이런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초기 보고할 당시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고밀화를 어느 정도까지 시킬 건지, 층수는 어느 정도나 올라갈 건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구체화 된 것이 없고, 사업성에 대한 분석들만 지금 심도 있게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조금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신뢰성 있는 분석 자료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들이 또 계획안이 일방적으로 짤 수는 없고 또 서울시의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에 맞춰서 사전에 협의를 거처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좀 신뢰성 있는 안들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본사 이전은 구두상으로 SH공사 사장도 본사 이전이 확실하다 라는 걸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우리 김미애 위원님께서 참석한 자리에서도 공언한 바 있고, 그런 얘기들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추후에 경과를 봐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양원지구가 그 준공이 끝나고 지금 주민들이 그 전에 버스노선이 없어가지고 불편해 하는 걸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 그걸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역세권, 지금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역이 13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가로구역 약 2분의 1 해서 면적 1,500㎡ 이상의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대규모로 면적을 지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1,100㎡ 이상, 1만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13곳 중에 지금 사전조사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 본 결과 9개소가 사업이 조금 가망성이 있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지금 겁이 나서 어떻게 보면 예산상 그 추진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컨설팅을 하게 된다면 그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인센티브 받은 것 중에 우리도 공공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 보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전 컨설팅 하는 부분, 내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얼마나 우리들한테 이득이 올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어떤 컨설팅을 사전에 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민들이 나서기가 꺼려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한 두세 개 사업만 성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발전이라든지 우리 공공 기여 시설로 봤을 때는 용역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조금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조금 그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적극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자료는 제가 보조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를 복사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사가정역 에브리데이 건물에서 명칭을 제가 조금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건물 이름 그 부근에 지금 사가정역 주변에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끝나면 위원장님 직접 말씀을 드리고 위치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위원장님, 지금 그 건물 이름, 명칭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랬는데요, 그 부근 건물 포함이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카멜리아는 지금 우리가 서울시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완료해서 서울시에서 그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라, 여기까지 와서 사업주에게 정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 부분은 정상사업이 추진되는 쪽으로 원활하게 협의를 다 맞춰줬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들이 이제 1인당 올 6기 같은 경우에는요, 1인당 등록금이 60만 원 해서 80만 원을 잡아서 6 × 8, 48해서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4,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게 현재 쓰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현재 80명 위주로 원래 모집은 50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신청이 많아서 그렇게 한 건데요. 
  점점 인적자원이 줄어든다 그럴까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좀 줄어들 예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또 뭐였죠? 
  죄송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중랑구 미치는 영향이라면 부동산 최고라는 부동산 과제를 해서 이제 모임을 한 과제지만 모이는 그 한 분 한 분이 지역에 유지고 리더라서 중랑구의 발전을 서로 공유하고 또한 중랑에 봉사하는 단체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목적을 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분들이 중랑구에 자부심을 가지고 모임을 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한 서로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다 보니까 서로 화목한 어떤 그런 중랑구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방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