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4일(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 보고사항
- 1.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26분 개의)
○의장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5일 조현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2일에는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23일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13개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24일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10개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등 4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25일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5개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3개 안건이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총 41개의 다수 안건이 제출되어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의원, 김민주 의원, 이은경 의원, 전경구 의원, 주덕성 의원, 최윤찬 의원, 한성수 의원으로부터 15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11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5일 조현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2일에는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23일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13개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24일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10개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등 4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25일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5개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3개 안건이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총 41개의 다수 안건이 제출되어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의원, 김민주 의원, 이은경 의원, 전경구 의원, 주덕성 의원, 최윤찬 의원, 한성수 의원으로부터 15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11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3회 임시회 회기는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63회 임시회 회기는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열완 의원님과 주덕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열완 의원님과 주덕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성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사랑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중랑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중랑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여름은 긴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태풍 등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중랑구는 큰 피해 없이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40만 중랑구민과 함께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2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재난재해 예방과 구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 인프라 확충, 출산과 육아 돌봄 등 복지수요 대응 등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579억 8,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34억 4,4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37억 9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227억 5,6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세 10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률이 저조한 경상경비 등을 감추경하여 64억 2,800만 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경제분야, 복지분야, 도시개발과 안전분야, 교육·문화·소통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가 확대하여 어려운 경기와 높은 물가로 힘든 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을 제공하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봉제업 소상공인 폐원단처리 지원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육지원과 긴급한 복지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8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억 9,000만 원,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2억 5,0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에 4,8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긴급보수 지원에 1억 원 등 배정하여 긴급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구민의 생활 환경 개선 및 안전 강화를 위하여 도시개발 및 안전인프라 관련 예산에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2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하수관로 개량,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19억 7,000만 원의 추가 예산을 배정하여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을 선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하수, 공원시설의 지속적인 정비로 중랑구민의 삶의 공간이 쾌적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화·소통분야에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중랑미디어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망우역사문화공원 수목식재 특화사업으로 중랑구민의 문화 참여를 확대하고 중랑구의 자랑스러운 문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으로 중랑구민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과 평생학습, 자치회관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들의 교육, 문화, 취미 생활 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생활밀착형 사업을 필요로 합니다.
관리와 운영에 꼭 필요한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중랑구민이 만족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 최경보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세입 여건 및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비하여 추경 재원 중 240억 원을 재정안정화 기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재원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중랑구민의 안전과 행복,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중랑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중랑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여름은 긴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태풍 등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중랑구는 큰 피해 없이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40만 중랑구민과 함께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2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재난재해 예방과 구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 인프라 확충, 출산과 육아 돌봄 등 복지수요 대응 등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579억 8,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34억 4,4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37억 9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227억 5,6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세 10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률이 저조한 경상경비 등을 감추경하여 64억 2,800만 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경제분야, 복지분야, 도시개발과 안전분야, 교육·문화·소통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가 확대하여 어려운 경기와 높은 물가로 힘든 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을 제공하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봉제업 소상공인 폐원단처리 지원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육지원과 긴급한 복지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8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억 9,000만 원,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2억 5,0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에 4,8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긴급보수 지원에 1억 원 등 배정하여 긴급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구민의 생활 환경 개선 및 안전 강화를 위하여 도시개발 및 안전인프라 관련 예산에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2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하수관로 개량,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19억 7,000만 원의 추가 예산을 배정하여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을 선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하수, 공원시설의 지속적인 정비로 중랑구민의 삶의 공간이 쾌적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화·소통분야에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중랑미디어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망우역사문화공원 수목식재 특화사업으로 중랑구민의 문화 참여를 확대하고 중랑구의 자랑스러운 문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으로 중랑구민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과 평생학습, 자치회관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들의 교육, 문화, 취미 생활 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생활밀착형 사업을 필요로 합니다.
관리와 운영에 꼭 필요한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중랑구민이 만족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 최경보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세입 여건 및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비하여 추경 재원 중 240억 원을 재정안정화 기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재원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중랑구민의 안전과 행복,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그 심사 결과를 9월 1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그 심사 결과를 9월 1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현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8월 25일에 열린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현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8월 25일에 열린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조현우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조현우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조현우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의원, 이은경 의원, 최윤찬 의원, 최은주 의원, 한성수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 결과를 9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의원, 이은경 의원, 최윤찬 의원, 최은주 의원, 한성수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 결과를 9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