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1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고강섭ㆍ한성수ㆍ김미애ㆍ김민주ㆍ최은주ㆍ최윤찬ㆍ전유정ㆍ조현우ㆍ박열완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 0 중랑문화재단 소관
(10시02분 개회)
1.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중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중랑문화재단 소관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문화재단 각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중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중랑문화재단 소관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문화재단 각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안녕하십니까?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항상 큰 힘이 되어주시는 전경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존 93억 8,292만 9,000원에서 4억 3,225만 6,000원이 늘어난 98억 1,518만 5,000원으로 증액된 세입 항목은 지자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같은 기존 93억 8,292만 9,000원에서 4억 3,225만 6000원이 늘어난 98억 1,518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 직원 2022년 경영실적평가 평가급으로 출연금 4억 3,225만 6,000원을 일반 관리비로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직원 성과급에 대한 것으로써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항상 큰 힘이 되어주시는 전경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존 93억 8,292만 9,000원에서 4억 3,225만 6,000원이 늘어난 98억 1,518만 5,000원으로 증액된 세입 항목은 지자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같은 기존 93억 8,292만 9,000원에서 4억 3,225만 6000원이 늘어난 98억 1,518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 직원 2022년 경영실적평가 평가급으로 출연금 4억 3,225만 6,000원을 일반 관리비로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직원 성과급에 대한 것으로써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중랑문화재단 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문화재단 임직원 평가급 관련해서 지금 200%로 맞춰서 올리신 것 같은데 좀 많이 책정됐다고 보여진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문화재단 임직원 평가급 관련해서 지금 200%로 맞춰서 올리신 것 같은데 좀 많이 책정됐다고 보여진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상당히 획기적인 발전인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문화경영본부장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한성수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경영평가 실적이 작년 ‘라’등급이어서 호되게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기준에 맞게 일을 안 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 이후에 저희가 전체적인 정비를 해서 전체적인 기준과 체계를 세우고 기준과 평가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한 만큼 성과가 좀 날 수 있었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잘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었고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한성수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경영평가 실적이 작년 ‘라’등급이어서 호되게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기준에 맞게 일을 안 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 이후에 저희가 전체적인 정비를 해서 전체적인 기준과 체계를 세우고 기준과 평가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한 만큼 성과가 좀 날 수 있었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잘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었고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두 단계의 비약적인 단계 상승은 사실상 굉장히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결과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평가기관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청 문화관광과에서 지정을 하는 거죠?
두 단계의 비약적인 단계 상승은 사실상 굉장히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결과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평가기관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청 문화관광과에서 지정을 하는 거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우리 재단에서는 의견 피력이라든가 평가기관에 대해서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평가한 한국재정경제연구원,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결정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 아예 아무 의견 없이 우리 재단은 그쪽에서 구청에서 다 결정한 거란 이런 얘기인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저희가 평가받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당연히 평가 자체, 선정 자체는 전적으로 구청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문화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연구원이 저희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알아본 결과 업체에 대해서 2007년도에 설립이 됐고 근래 3년 정도의 실적을 비교만 해 봐도 저희가 물론 중복되는 것은 있지만 13건 이상의 경영실적 평가용역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이 팀이 전문성이 없는 팀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연구원이 저희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알아본 결과 업체에 대해서 2007년도에 설립이 됐고 근래 3년 정도의 실적을 비교만 해 봐도 저희가 물론 중복되는 것은 있지만 13건 이상의 경영실적 평가용역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이 팀이 전문성이 없는 팀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굉장히 낙관적으로 문화경영본부장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16년에 어떤 설립 이후 16년의 연륜이 있는데 열 몇 개 해서 적지 않는 것 같다.
그건 뭐 1년에 잘 해야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안 한 건데 그게 뭐 많다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본 위원.
그것도 중복되는 것 빼면 10개도 안 되던데,은평문화재단, 삼척 이런 데들 중복되는 거.
위원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거 빼면 10개가 안 돼요, 그걸 냉철하게 보셔야지.
16년 동안 10개 미만으로 한 건데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런 요구는 좀 실적에 비해서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얘기 안 해도 되고.
자꾸 변명이 나오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일단 고생은 했어요, 두 등급의 획기적인 도약을 했다는 건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그리고 별도의 다른 질문인데 지금 출연금이 구청에서 받는 출연금 있죠?
그게 지금 얼마라고 하셨죠, 올해 거?.
그건 뭐 1년에 잘 해야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안 한 건데 그게 뭐 많다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본 위원.
그것도 중복되는 것 빼면 10개도 안 되던데,은평문화재단, 삼척 이런 데들 중복되는 거.
위원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거 빼면 10개가 안 돼요, 그걸 냉철하게 보셔야지.
16년 동안 10개 미만으로 한 건데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런 요구는 좀 실적에 비해서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얘기 안 해도 되고.
자꾸 변명이 나오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일단 고생은 했어요, 두 등급의 획기적인 도약을 했다는 건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그리고 별도의 다른 질문인데 지금 출연금이 구청에서 받는 출연금 있죠?
그게 지금 얼마라고 하셨죠, 올해 거?.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올해 전체 출연금 예산이 약 93억 원 정도.
○한성수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팔십 몇억인 것 같은데.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출연금은 63억입니다.
전체 예산은 그렇고요.
전체 예산은 그렇고요.
○한성수 위원 63억인가 맞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경영평가, 재작년 거니까 작년에 평가했겠죠?
경영평가를 할 때, 경영평가를 받을 때 등급을 받고 그때 처음으로 한번 성과급에 대해서 구청에서 받은 거죠?
경영평가를 할 때, 경영평가를 받을 때 등급을 받고 그때 처음으로 한번 성과급에 대해서 구청에서 받은 거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첫 해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다고 치고.
안 돼 있을 겁니다, 이듬해부터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출자금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도 아닌 테 63억이면, 구청 예산에 비해서, 1조에 비하면 큰 금액이 아닌데.
이거 왜 작년에 경험이 한 번 있었잖아요, 추가로 추경 한 거.
그런 어떤 게 있는데 새로운 어떤 전철을 밟은 건지 아니면 생각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저쪽에서 구청에서 본예산 편성하지 말고 추경으로 하라고 했든가,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본예산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안 돼 있을 겁니다, 이듬해부터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출자금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도 아닌 테 63억이면, 구청 예산에 비해서, 1조에 비하면 큰 금액이 아닌데.
이거 왜 작년에 경험이 한 번 있었잖아요, 추가로 추경 한 거.
그런 어떤 게 있는데 새로운 어떤 전철을 밟은 건지 아니면 생각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저쪽에서 구청에서 본예산 편성하지 말고 추경으로 하라고 했든가,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본예산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문화경영본부장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출자․출연기관법에 의해서 출연금 이후 10% 이상 증액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공단은 전체적으로 전출금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없지만 저희는 작년 출연금 대비해서 10% 이상을 넘기게 된다라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올라가 있는 예산만 해도 4억 3,000만 원 정도인데 만약에 10%라고 하면 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률만 반영하더라도 거의 10%에 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게 만약에 선정이 돼서 그다음부터 10%를 올리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은 구조적으로 10%를 올리면 이미 10%를 넘기는 그런 상황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그 고리를 깨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출자․출연기관법에 의해서 출연금 이후 10% 이상 증액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공단은 전체적으로 전출금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없지만 저희는 작년 출연금 대비해서 10% 이상을 넘기게 된다라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올라가 있는 예산만 해도 4억 3,000만 원 정도인데 만약에 10%라고 하면 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률만 반영하더라도 거의 10%에 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게 만약에 선정이 돼서 그다음부터 10%를 올리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은 구조적으로 10%를 올리면 이미 10%를 넘기는 그런 상황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그 고리를 깨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어디, 10% 제한이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예산편성 지침이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등급 받아서 금액이 4억 3,000만 원으로 확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최대한 했을 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실링(ceiling)으로 200% 받았을 때 확정이 되는데,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여기에서 10% 범주에 안 들고, 그러니까 올해 편성이 안 돼 있었으니까 이것도 올리려면 10%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내년에 본예산 반영하면.
그러면 계속 이게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계속 이게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한성수 위원 인건비 10%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범주를 넘어서기 때문에 계속 추경이라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건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10% 이상이 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 할 때 그 절차를 밟으면 본예산에 10%가 넘더라도 반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10% 이상이 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 할 때 그 절차를 밟으면 본예산에 10%가 넘더라도 반영을 할 수 있게 되고.
○한성수 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구에서 구성해서 예산 심의를 자체적으로 10%가 넘어가면 그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하는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과정이 생깁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갖고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안 주고 이렇게 변칙적이다, 일획 일로하다 이려면, 지금처럼 심의위원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루틴(routine)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 번 하셔야지, 심의위원회 크게 문제 될 것도 없는데, 직원들 의당 법적으로 편성된 건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갖고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안 주고 이렇게 변칙적이다, 일획 일로하다 이려면, 지금처럼 심의위원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루틴(routine)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 번 하셔야지, 심의위원회 크게 문제 될 것도 없는데, 직원들 의당 법적으로 편성된 건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기관장이 딱,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평가등급 정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기관장이 주고 싶어도 의회에서 심의해서 딱 퍼센티지, 예산만 딱 정해지면 그거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재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기관장이 주고 싶어도 의회에서 심의해서 딱 퍼센티지, 예산만 딱 정해지면 그거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재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는 본부장님한테 뭐 하나 잠깐만.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는 본부장님한테 뭐 하나 잠깐만.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후원금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후원금?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위원장 전경구 그다음에 현대자동차한테 1,000만 원 받았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다음에 우리은행한테 해서 2,000만 원 받았다고 그랬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5,000만 원입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회계처리 자체가 저희가 대행사가 있습니다.
대행사를 통해서 이게 출연금, 후원금이 들어오면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저희가 대행사가 있는데 대행사를 통해서 지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저희가 들어오는 돈을 바로 축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행사를 통해서 이게 출연금, 후원금이 들어오면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저희가 대행사가 있는데 대행사를 통해서 지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저희가 들어오는 돈을 바로 축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축제에 활용을 한다면 만약에 기존에 장미축제 예산이 만약에 10억이면 10억에서 플러스 시켜서 그냥 그렇게 지출하고 쓴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없이 별도로 6,000만 원 사용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플러스 시켜서 사용한다,
○위원장 전경구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장미축제 일단은 우리 예산이,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미축제 예산이 우리가 10억인데 만약에 우리은행이나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우리한테 찬조나,
그러면 우리가 장미축제 일단은 우리 예산이,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미축제 예산이 우리가 10억인데 만약에 우리은행이나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우리한테 찬조나,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후원금,
○위원장 전경구 그런 후원금을 줬다, 그럼 당연히 10억 6,000만 원까지 쓰고 만약에 그래가지고,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똑같네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정산하고 저희가 그걸 사실은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해서 정산하고 저희가 그걸 사실은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공개가 됩니다.
예산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공개가 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다른 기관도 아까 뭐라고 했죠?
협조금, 지원금?
후원금을, 어떤 단체는 후원금을 받은 건 감사대상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쓴다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정말 궁금해서 확실히, 이걸 한번 확실히 하고자 제가 질의한 거니까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다른 기관도 아까 뭐라고 했죠?
협조금, 지원금?
후원금을, 어떤 단체는 후원금을 받은 건 감사대상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쓴다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정말 궁금해서 확실히, 이걸 한번 확실히 하고자 제가 질의한 거니까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했었던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했었던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0 중랑문화재단 소관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문화재단 각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문화재단 각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안녕하십니까?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항상 큰 힘이 되어주시는 전경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존 93억 8,292만 9,000원에서 4억 3,225만 6,000원이 늘어난 98억 1,518만 5,000원으로 증액된 세입 항목은 지자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같은 기존 93억 8,292만 9,000원에서 4억 3,225만 6000원이 늘어난 98억 1,518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 직원 2022년 경영실적평가 평가급으로 출연금 4억 3,225만 6,000원을 일반 관리비로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직원 성과급에 대한 것으로써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항상 큰 힘이 되어주시는 전경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존 93억 8,292만 9,000원에서 4억 3,225만 6,000원이 늘어난 98억 1,518만 5,000원으로 증액된 세입 항목은 지자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같은 기존 93억 8,292만 9,000원에서 4억 3,225만 6000원이 늘어난 98억 1,518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 직원 2022년 경영실적평가 평가급으로 출연금 4억 3,225만 6,000원을 일반 관리비로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직원 성과급에 대한 것으로써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중랑문화재단 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문화재단 임직원 평가급 관련해서 지금 200%로 맞춰서 올리신 것 같은데 좀 많이 책정됐다고 보여진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문화재단 임직원 평가급 관련해서 지금 200%로 맞춰서 올리신 것 같은데 좀 많이 책정됐다고 보여진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상당히 획기적인 발전인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문화경영본부장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한성수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경영평가 실적이 작년 ‘라’등급이어서 호되게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기준에 맞게 일을 안 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 이후에 저희가 전체적인 정비를 해서 전체적인 기준과 체계를 세우고 기준과 평가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한 만큼 성과가 좀 날 수 있었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잘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었고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한성수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경영평가 실적이 작년 ‘라’등급이어서 호되게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기준에 맞게 일을 안 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 이후에 저희가 전체적인 정비를 해서 전체적인 기준과 체계를 세우고 기준과 평가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한 만큼 성과가 좀 날 수 있었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잘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었고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두 단계의 비약적인 단계 상승은 사실상 굉장히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결과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평가기관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청 문화관광과에서 지정을 하는 거죠?
두 단계의 비약적인 단계 상승은 사실상 굉장히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결과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평가기관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청 문화관광과에서 지정을 하는 거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우리 재단에서는 의견 피력이라든가 평가기관에 대해서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평가한 한국재정경제연구원,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결정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 아예 아무 의견 없이 우리 재단은 그쪽에서 구청에서 다 결정한 거란 이런 얘기인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저희가 평가받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당연히 평가 자체, 선정 자체는 전적으로 구청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문화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연구원이 저희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알아본 결과 업체에 대해서 2007년도에 설립이 됐고 근래 3년 정도의 실적을 비교만 해 봐도 저희가 물론 중복되는 것은 있지만 13건 이상의 경영실적 평가용역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이 팀이 전문성이 없는 팀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연구원이 저희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알아본 결과 업체에 대해서 2007년도에 설립이 됐고 근래 3년 정도의 실적을 비교만 해 봐도 저희가 물론 중복되는 것은 있지만 13건 이상의 경영실적 평가용역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이 팀이 전문성이 없는 팀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굉장히 낙관적으로 문화경영본부장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16년에 어떤 설립 이후 16년의 연륜이 있는데 열 몇 개 해서 적지 않는 것 같다.
그건 뭐 1년에 잘 해야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안 한 건데 그게 뭐 많다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본 위원.
그것도 중복되는 것 빼면 10개도 안 되던데,은평문화재단, 삼척 이런 데들 중복되는 거.
위원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거 빼면 10개가 안 돼요, 그걸 냉철하게 보셔야지.
16년 동안 10개 미만으로 한 건데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런 요구는 좀 실적에 비해서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얘기 안 해도 되고.
자꾸 변명이 나오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일단 고생은 했어요, 두 등급의 획기적인 도약을 했다는 건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그리고 별도의 다른 질문인데 지금 출연금이 구청에서 받는 출연금 있죠?
그게 지금 얼마라고 하셨죠, 올해 거?.
그건 뭐 1년에 잘 해야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안 한 건데 그게 뭐 많다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본 위원.
그것도 중복되는 것 빼면 10개도 안 되던데,은평문화재단, 삼척 이런 데들 중복되는 거.
위원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거 빼면 10개가 안 돼요, 그걸 냉철하게 보셔야지.
16년 동안 10개 미만으로 한 건데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런 요구는 좀 실적에 비해서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얘기 안 해도 되고.
자꾸 변명이 나오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일단 고생은 했어요, 두 등급의 획기적인 도약을 했다는 건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그리고 별도의 다른 질문인데 지금 출연금이 구청에서 받는 출연금 있죠?
그게 지금 얼마라고 하셨죠, 올해 거?.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올해 전체 출연금 예산이 약 93억 원 정도.
○한성수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팔십 몇억인 것 같은데.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출연금은 63억입니다.
전체 예산은 그렇고요.
전체 예산은 그렇고요.
○한성수 위원 63억인가 맞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경영평가, 재작년 거니까 작년에 평가했겠죠?
경영평가를 할 때, 경영평가를 받을 때 등급을 받고 그때 처음으로 한번 성과급에 대해서 구청에서 받은 거죠?
경영평가를 할 때, 경영평가를 받을 때 등급을 받고 그때 처음으로 한번 성과급에 대해서 구청에서 받은 거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첫 해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다고 치고.
안 돼 있을 겁니다, 이듬해부터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출자금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도 아닌 테 63억이면, 구청 예산에 비해서, 1조에 비하면 큰 금액이 아닌데.
이거 왜 작년에 경험이 한 번 있었잖아요, 추가로 추경 한 거.
그런 어떤 게 있는데 새로운 어떤 전철을 밟은 건지 아니면 생각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저쪽에서 구청에서 본예산 편성하지 말고 추경으로 하라고 했든가,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본예산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안 돼 있을 겁니다, 이듬해부터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출자금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도 아닌 테 63억이면, 구청 예산에 비해서, 1조에 비하면 큰 금액이 아닌데.
이거 왜 작년에 경험이 한 번 있었잖아요, 추가로 추경 한 거.
그런 어떤 게 있는데 새로운 어떤 전철을 밟은 건지 아니면 생각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저쪽에서 구청에서 본예산 편성하지 말고 추경으로 하라고 했든가,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본예산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문화경영본부장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출자․출연기관법에 의해서 출연금 이후 10% 이상 증액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공단은 전체적으로 전출금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없지만 저희는 작년 출연금 대비해서 10% 이상을 넘기게 된다라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올라가 있는 예산만 해도 4억 3,000만 원 정도인데 만약에 10%라고 하면 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률만 반영하더라도 거의 10%에 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게 만약에 선정이 돼서 그다음부터 10%를 올리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은 구조적으로 10%를 올리면 이미 10%를 넘기는 그런 상황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그 고리를 깨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출자․출연기관법에 의해서 출연금 이후 10% 이상 증액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공단은 전체적으로 전출금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없지만 저희는 작년 출연금 대비해서 10% 이상을 넘기게 된다라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올라가 있는 예산만 해도 4억 3,000만 원 정도인데 만약에 10%라고 하면 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률만 반영하더라도 거의 10%에 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게 만약에 선정이 돼서 그다음부터 10%를 올리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은 구조적으로 10%를 올리면 이미 10%를 넘기는 그런 상황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그 고리를 깨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어디, 10% 제한이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예산편성 지침이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등급 받아서 금액이 4억 3,000만 원으로 확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최대한 했을 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실링(ceiling)으로 200% 받았을 때 확정이 되는데,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여기에서 10% 범주에 안 들고, 그러니까 올해 편성이 안 돼 있었으니까 이것도 올리려면 10%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내년에 본예산 반영하면.
그러면 계속 이게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계속 이게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한성수 위원 인건비 10%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범주를 넘어서기 때문에 계속 추경이라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건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10% 이상이 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 할 때 그 절차를 밟으면 본예산에 10%가 넘더라도 반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10% 이상이 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 할 때 그 절차를 밟으면 본예산에 10%가 넘더라도 반영을 할 수 있게 되고.
○한성수 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구에서 구성해서 예산 심의를 자체적으로 10%가 넘어가면 그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하는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과정이 생깁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갖고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안 주고 이렇게 변칙적이다, 일획 일로하다 이려면, 지금처럼 심의위원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루틴(routine)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 번 하셔야지, 심의위원회 크게 문제 될 것도 없는데, 직원들 의당 법적으로 편성된 건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갖고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안 주고 이렇게 변칙적이다, 일획 일로하다 이려면, 지금처럼 심의위원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루틴(routine)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 번 하셔야지, 심의위원회 크게 문제 될 것도 없는데, 직원들 의당 법적으로 편성된 건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기관장이 딱,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평가등급 정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기관장이 주고 싶어도 의회에서 심의해서 딱 퍼센티지, 예산만 딱 정해지면 그거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재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기관장이 주고 싶어도 의회에서 심의해서 딱 퍼센티지, 예산만 딱 정해지면 그거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재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는 본부장님한테 뭐 하나 잠깐만.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는 본부장님한테 뭐 하나 잠깐만.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후원금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후원금?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위원장 전경구 그다음에 현대자동차한테 1,000만 원 받았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다음에 우리은행한테 해서 2,000만 원 받았다고 그랬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5,000만 원입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회계처리 자체가 저희가 대행사가 있습니다.
대행사를 통해서 이게 출연금, 후원금이 들어오면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저희가 대행사가 있는데 대행사를 통해서 지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저희가 들어오는 돈을 바로 축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행사를 통해서 이게 출연금, 후원금이 들어오면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저희가 대행사가 있는데 대행사를 통해서 지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저희가 들어오는 돈을 바로 축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축제에 활용을 한다면 만약에 기존에 장미축제 예산이 만약에 10억이면 10억에서 플러스 시켜서 그냥 그렇게 지출하고 쓴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없이 별도로 6,000만 원 사용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플러스 시켜서 사용한다,
○위원장 전경구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장미축제 일단은 우리 예산이,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미축제 예산이 우리가 10억인데 만약에 우리은행이나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우리한테 찬조나,
그러면 우리가 장미축제 일단은 우리 예산이,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미축제 예산이 우리가 10억인데 만약에 우리은행이나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우리한테 찬조나,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후원금,
○위원장 전경구 그런 후원금을 줬다, 그럼 당연히 10억 6,000만 원까지 쓰고 만약에 그래가지고,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똑같네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정산하고 저희가 그걸 사실은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해서 정산하고 저희가 그걸 사실은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공개가 됩니다.
예산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공개가 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다른 기관도 아까 뭐라고 했죠?
협조금, 지원금?
후원금을, 어떤 단체는 후원금을 받은 건 감사대상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쓴다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정말 궁금해서 확실히, 이걸 한번 확실히 하고자 제가 질의한 거니까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다른 기관도 아까 뭐라고 했죠?
협조금, 지원금?
후원금을, 어떤 단체는 후원금을 받은 건 감사대상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쓴다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정말 궁금해서 확실히, 이걸 한번 확실히 하고자 제가 질의한 거니까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했었던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했었던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고강섭ㆍ한성수ㆍ김미애ㆍ김민주ㆍ최은주ㆍ최윤찬ㆍ전유정ㆍ조현우ㆍ박열완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치열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 구 청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본 조례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1차 회의에서 이은경 의원님이 이미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담회와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질의 답변과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해당 조례안은 지난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치열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 구 청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본 조례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1차 회의에서 이은경 의원님이 이미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담회와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질의 답변과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성수 위원 질의 좀.
과장님, 지금 올라온 마지막 안건 거기에 카드비하고 카드 보내는 거하고 그다음에 청년들 응시료하고 전문자격증 땄을 때 하는 거하고 그거 다 포함됐습니까?
어떤 안건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올라온 마지막 안건 거기에 카드비하고 카드 보내는 거하고 그다음에 청년들 응시료하고 전문자격증 땄을 때 하는 거하고 그거 다 포함됐습니까?
어떤 안건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런 내용이 포함된,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어렵게 심의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해 주신만큼 청년 정책을 바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어렵게 심의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해 주신만큼 청년 정책을 바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장시간 깊이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일반회계 마을협치과, 주민자치 기반 구축,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분 지원 1억 7,500만 원 중 1억 2,250만 원 삭감 등 총 8건의 4억 3,630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보유금으로 계상한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소관 부서 국․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추경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예산들은 과감히 조정하고 우리 주민분들께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님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장시간 깊이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일반회계 마을협치과, 주민자치 기반 구축,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분 지원 1억 7,500만 원 중 1억 2,250만 원 삭감 등 총 8건의 4억 3,630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보유금으로 계상한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소관 부서 국․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추경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예산들은 과감히 조정하고 우리 주민분들께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님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결과 -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