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 송희준   구의회사무국 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총 9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과 주민참여에 대한 건에 대해서 제3조 구청장의 책무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 구청장의 책무로 해서 제3조에서는 총칙으로 포괄적인 부분을 담아서 전체를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 이 총칙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나, 통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진흥 계획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또 통지를 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7조에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아닙니다, 그게 총칙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2장으로 가서 진흥 계획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엄격하게 저희 말씀을 드리자면 구청장의 책무로서는 거기까지가 딱 맞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진흥 계획 안에, 제7조에 넣는 게 저희는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때 당시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용어 자체를, 전체적으로 용어만 바꿔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 부분은 저희가 소위원회 운영을 하는 과정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보면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이게 거시적인 정책을 하는 위원회다 보니까 자주 열기가 힘듭니다. 
  기껏 해도 한 1회, 2회 정도에서 끝나고요. 
  소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를 해야 됩니다. 
  4회든, 5회든. 
  그런데 4회든, 5회든 수시로 개최해야 되는 그 부분, 조그마한 사안들까지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과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하는 사항들이 좀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거시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조그마한 사안이냐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소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할 사항이거나 아니면 소위원회에서 다뤄봤더니 이게 디자인위원회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위원회를 열어야 되겠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제가 그 부분은 잠깐 놓쳤었는데 죄송하고요. 
  저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안이기도 하고요. 
  각 구의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쪽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10억 원 미만이나 이상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1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10억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결국 그러면 10억 원이라는 이게 딱 커트라인에 걸립니다. 
  10억 원 이하라 그러면 10억 원도 들어가는 거고요. 
  10억 원 이상 그래도 10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충돌을 막기 위해서 10억 원 미만으로 이렇게 저희가 정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 쪽에, 저희 위 상위 자치단체기 때문에 10억 원 이상, 그러니까 10억 원이었을 때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10억 원 이상이나 이하에서 걸쳤을 때, 서울시에서는 1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저희는 그 아래, 미만 쪽으로 해서 다루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   네, 의견 없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에서 관리업자라든지 아니면 노동자라든지 저희가 신청 요청을 했을 때 신청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 표창을 하겠다는 것이지, 특정한 인원한테만 표창을 하겠다는 그런 게 정해지면 나머지 표창하는 데에서 주어진 부분에 약간의 범위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결국에 요점은 고용업체와 관리 노동자 간의 상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용을 연장시킨다든지 해서 노력한 경우에 업자한테도 줄 수가 있고 또 관리 노동자가 모범적으로 했을 때는 모범적인 관리 노동자한테 표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이게 특정한 사람으로 정해진다고 그러면 그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표창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건 포괄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토론회는 저희 기관에서 참석을 안 했고요. 
  의원님이 주도하셔서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특정했을 때 모든 사항들을 세세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보통 표창을 줄 때는 아파트 공동주택별로 신청을 받아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더 원만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후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어떨까 싶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는 제2조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는 걸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 30세대 정도도 그렇지만 50세대나 이런 사항에서도 관리주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런 사항에서 본다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도로 잡아서 30세대 이상 정도는 보고 관리주체가 고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서 공동주택을 정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부분은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수정발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독단으로 의원님 발의이신데 이렇게 저렇게 답변할 수는 없는 사항 같아서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건 사업별로 다르고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사업별로 다르고 아파트 세대수하고는 지원범위 배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는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사업별로는 동일하게 적용해서 세대수와 관계없이 비율은 적용되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보통 7 대 3 내지는 5 대 5 정도 될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조례에서도 정해져 있듯이 신청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의무적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각 공동주택단지에서 이게 필요해서 이런 사항으로 해서 미화원이라든지 노동자들의 어떤 시설이 필요해서 개선을 하겠다든지,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도 있는데,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비율 자체가 현재는 50%고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후에 저희 공동주택 지원 조례 또 개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약간 상의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보통 보면 행정관청의 지시라든지 업무이행 정도를 봐서 그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정에 비협조적인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렇게 조례에서 너무 과도하게 제약을 둘 경우에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정도 문구를 넣으면 각 아파트에서도 페널티 정도는 파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수준일까 싶어서 그냥 조정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입주자 등의 책무도 있고 아마 초기에 논의할 적에 그러면 노동자들이 아무렇게 해도 입주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겠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됐고요.
  거기에서 관리 노동자들의 책무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수준 높은 근로서비스라고 한 게 아니라 관련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은, 관련 법규를 넘어서는 세부사항은 정할 수 없어서 현재 이렇게 검토된 거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제4항에 보시면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면 노동자들은 주민들에 대해서 업무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자기 책무를 다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맞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서식의 간소화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지 1호 서식 신청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정신청 시 피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신청서에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아는 만큼 기재할 수 있도록 기재요령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분쟁조정 시 자료요청 등 필요에 의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연락처 기입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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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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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가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 제시를 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그걸로 인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이름하고 연락처 정도는 적어주셔야 저희들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이 조례는 오래 검토한 건 아니고요. 
  작년 하반기에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조정기간을 단축하도록 했었는데 저희는 이미 기시행 중에 있었고요, 그것도 60일에서 30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간소화를 이번에 개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추진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지만 평가항목 및 기준이 대부분 150세대 이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로 규정되어서 실제 지원대상 선정 시 사업의 필요성, 형평성 등을 반영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려웠던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조정,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개정, 사업 선정결과 및 사업결과 공개 규정 신설,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 준용 규정 신설, 공개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규정 신설, 관리 노동자의 근무ㆍ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관련 지원사업 추가 및 우선 지원 규정 신설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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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좀 다소 포괄적으로 많이 지원비율을 경감시키고자 노력은 했지만 입법예고 과정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듣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사항에서 지원받은 단지와 신규로 받는 단지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문제점이 크다고 판단해서 그냥 기존 조례를 지키는 선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도로 조정한 부분들은 타구나 여러 자치단체들의 사례를 확인하고 거기에 준하도록 조례 개정에 힘썼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부분은 저도 깊이 있게 검토는 못 해 봤는데요. 
  아마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서 어르신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저희가 임의관리단지, 그다음에 의무관리단지로 해서 약 161개 정도의 단지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추정컨대 단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의무관리단지가 대다수입니다. 
  임의관리단지는 관리주체자가 없고 관리하는 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5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제한을 둔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했을 때 예산이 필요 없는 해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신청 제한을 둔다 그러면. 
  그래서 5년간의 지원 횟수나 지원금액을 가지고 형평성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현재 전체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시점에 있어서 10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장수를 축하하고 감사드리는 이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만 저희가 99세 이상, 그러니까 100세가 예상되는 분들을 전체 대상으로 했을 때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요. 
  내년도가 지나게 되면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이 추계를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예상했을 때 41명이라고 치면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사망하시는 어르신도 있기 때문에 더 감소돼서 예산은 2,000만 원 이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정도는 저희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시점에 있어서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추계를 잡을 수 있는 건 현재 생존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사망자가 생기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여러 위원님들도 조례 제정에 찬성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도 현재 중랑구가 전체 노인인구 비율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4위이다 보니까 저희 전체 중랑구민에 대해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걸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10월 현재로, 2028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9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141명이라는 얘기고요. 
  그 시점에 있어서 저희가 5년 이후에는 100세가 되었을 때 당연히 사망한 자가 있기 때문에 내년, 2025년도 예정처럼 한 41명 정도 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때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현금성은 좀 지양한다, 대신에 50만 원 이하의 물품은 가능하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5개 구를 확인해 봤을 때 25개 구 중에서 이런 장수축하금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구는 25개 중에서 15개 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까지는 8개 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내년도에는 5개 구가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어서 저희 구만 특별히 이것을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50만 원 이하의 물품이라는 단서조항을 줬지, 꼭 50만 원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적정한지는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현금성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해 주는 사항은 50만 원 이하의 물품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추계를 잡을 때는 올해 현재 기준으로 해서 99세, 97세, 96세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원이 많아 보이지만 그때 100세가 도래할 때는 당연히 사망자가 있어서 감소가 된다면 저희가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올해 99세가 스물네 분인데 이 정도 수준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진입하는 분이 늘어난다는 거지 장수어르신이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님 저희가 금액을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정해 놨고요. 
  예산은 그때 가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님 저희가 50만 원으로 한정한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해 줄 때도 생활에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이불세트나 온수매트,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의 실생활용품을 구입해 드린다고 하면 그렇게 50만 원까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구청장님께서 주시는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100세 이상 되신 분에게 지팡이를 주고 계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보건복지부장관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저희가 제3조 조항에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은 이유는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가 있는데, 그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도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 때문에 특별히 어르신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혹시라도 생길까 봐 저희가 이런 단서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실제로는 주거지 이동이 없는 게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이런 물품 때문에 혹시라도 전입하시는 분이 생긴다면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구에서도 다 이런 실제 거주기간 1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물품이라는 게 다양한 여러 가지 물품을 이렇게 제시할 수는 없고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서너 가지 정도로 물품을 제한해서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경우에 어르신들이 ‘이런 거 나는 필요 없다’라고 혹시 신청을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러니까 신청을 해 놓고 나중에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없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있을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반영해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 부칙은 위원장님, 저희가 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대상자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3조 지급대상 제2항으로 할 수 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제3조제2항에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1년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부칙에 제2조를 넣은 것은 저희가 만약 내년도에 첫 시행하게 되면,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소급 적용 때문에 넣은 조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혹시나 저희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100세 어르신들이 실제 이사를 하시는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동대문에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데 따님이 중랑구에 있다고 하면 ‘중랑구에 이런 제도가 생겼으니까 엄마, 잠깐 나한테 주소를 옮겨 놓고 물품을 타면 되겠어.’라고 이렇게 악용하시는 분이 생길까 봐 저희는, 왜냐하면 모든 제도가 저희는 선의로 생각하지만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꼭 항상 있어서 이런 단서조항을 불가피하게 넣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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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4호로 상정된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영안복지재단이며 2024년 2월 29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1월 2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9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재계약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2024년 1월 중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영안복지재단은 2011년 7월 20일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노인복지관 및 관내 어린이집 등 3개소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 관련 사업 등에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입니다.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이 평생교육, 재가복지, 건강생활 지원 등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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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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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변광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영민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최영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선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2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5,157억 7,100만 원 대비 10.34% 증가한 5,690억 7,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7억 3,500만 원, 보조금은 5,222억 2,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408억 7,200만 원, 시비보조금이 1,813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12억 6,100만 원 대비 12.79% 감소한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02% 증가한 7,128억 4,6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7.67% 감소한 167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복지에 27억 4,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48억 7,40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32억 9,100만 원 등 3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6.18% 증가한 1,653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계급여에 978억 1,000만 원, 주거급여에 559억 8,3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28억 2,700만 원 등 18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0.94% 증가한 2,344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에 2,032억 7,300만 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146억 6,0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12억 9,100만 원 등 20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9.86% 증가한 1,328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모급여 지원에 310억 8,7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69억 9,9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129억 5,800만 원 등 60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275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34억 7,8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167억 4,000만 원, 청소년학습여건 조성에 61억 원 등 3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5.6% 증가한 560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239억 8,5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05억 9,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7억 2,600만 원 등 3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28% 증가한 798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에 191억 9,3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민간위탁 처리 지원에 48억 200만 원, 청소차량 관리에 17억 1,100만 원 등 18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12억 6,100만 원 대비 12.79% 감소한 11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사업에 1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기금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6개 기금이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8억 3,040만 원이고 11억 2,080만 원이 감소되어 20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117억 9,0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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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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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혜경 아동정책팀장입니다. 
  김지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나효정 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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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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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월 말까지 시민의견수렴 연구용역비를 집행 예정입니다.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시민의견수렴 연구용역을 12월 말까지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용역이 수행되면 집행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희가 내년에 편성한 예산은 총 5,2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연구개발비,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2,200만 원이 편성되어있고요.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금액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무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은 5,2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내년에 수립 시행해야 될 용역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올해 시행했던 연구용역은 2개 사업이었습니다. 
  2개 사업을 시행했고, 내년에는 1개 용역만 수행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올해는 두 개 사업을, 지금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12월 말에 집행되는 시민의견수렴 연구용역까지 하면 두 개를 완료하고요. 
  내년에는 1개 용역, 지금 예산 올린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내년에 시행하는 연구용역 수행기간은 내년에 실시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짓고요. 
  올해 시행하는 연구용역은 올해 시행해서 올해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 기관이요?
  기관이 같을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모티브앤이라는 곳에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모티브앤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10가지 필수 요건 중에 현재 충족한 요건은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장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9번하고 10번도 내년에 인증 요건을 갖춰서…….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24년까지, 내년에 마무리를 해서 ’25년에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인증을 받은 다음에는 5년 동안 인증이 유효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조성전략을 수립하게 되면 그 조성전략 수립된 내용에 의거해서 인증을 받고, 그 내용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연수비는 총 6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올렸는데요. 
  그 연수비를 받고 상반기에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성과공유회를 진행합니다. 
  그 종사자가 총 60명이고 그 60명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진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200만 원 증액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물가…….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이 부분은 반영돼야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36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구비 추가 지원은 50만 원씩 매월 지급되던 부분을 70만 원으로 20만 원 인상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추가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임차료 부분에 대한 돈을 집행을 하고요, 조리사 인건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10% 이상은 프로그램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시비로 지원되는 운영비로는 자산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비 추가운영비로 10만 원 이하 소액의 자산을 취득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우 열악한 환경, 상황이어서 지금 20만 원 최소 인상해서 예산편성 올린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국시비보조금으로 쓰는 가장 큰 비용은 아동 프로그램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146만 원 운영비를 매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50만 원 이상은 아동 프로그램비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고 렌털 비용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딩가동에서 사용하는 용품들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당구대가 성인용 당구대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키움센터는 임차시설인 경우는 시비 100%로 임차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맞습니다. 
  국시비로 지원되는 기본운영비로는 임차료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추가운영비 20만 원 증액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지역아동센터장님들 하고 개별적으로 미팅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위원님. 
  열악하고, 그래서 추가운영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는 국시구비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440만 원이 되겠고요. 
  총 7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집행이 됐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2024년도는 저희가 그 부분은……. 
  2023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한 후에 2024년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단가는, 개인시설인 경우는 평방미터당 6만 4,890원이고요. 
  법인시설인 경우는 19만 4,670원이 지원단가입니다, 환경개선비에.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올해 1개소가 개소돼서 지역아동센터가 23개소이긴 하지만 국시비를 지원받으려면 24개월 이상 운영한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올린 지역아동센터의 숫자는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한 650명 정도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개소식 행사에서 축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좀 불편한 언행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키움센터 종사자분들한테 분명히 인지, 이야기해서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동복지교사 말씀이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올 연말에 19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예산편성은 25명으로 했는데, 예산은 국시구비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수요에 따라서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19명에 대한 아동복지교사 모집공고를 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동 숫자보다는 수요를 파악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원하면 그 수요를 받아서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수요를 조사했을 때 19명 교사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현재 지금 모집공고 후에 선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지역아동센터 중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특수목적형 운영을 하는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월 운영비 62만 2,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형이라 하면 중고생 저녁돌봄 시설이 있고,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시설로 해서 총 3개소의 시설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것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수요를 파악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여건에 따라서 특수목적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정된 시설로서 면목4동에 있는 시립중랑청소년센터 내에 입점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내년에 면목행정복합타운이 생기면 저희가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상담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 11월경에 이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클래스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에서 저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해서 계속 지속 상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자립, 급식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청소년안전망 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 추경 시에 저희 상담인원이 많이 대기가 돼서 상담인원을 1명 더 추가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추경된 걸 반영해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청소년상담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키움센터에는 국시구비로 지원되는 월 100만 원의 운영비가 있고요. 
  시구비 44 대 56으로 지원되는 56만 5,000원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304페이지에 지원되는 1개소 키움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다 말씀 주신 사항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청소년 독서실 말씀이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박열완 위원장님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는 1개소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딩가동은 5번지까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딩가동은 5번지까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대상은 12세부터 19세 청소년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중학생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청년은 지역경제과에 아마 청년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팀에서 오랑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립시설. 
  시립시설 오랑이 있는데 저희 중랑에는 오랑이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별도로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니까 청년까지는 저희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저희가 딩가동 시설 외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내년에 예산편성 1억 2,800만 원을 예산편성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에 사무형 민간위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은 1318상상발전소, 그다음에 희망유스나래 그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에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있고,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잡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중랑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3년도 운영실적은 정례회의를 연 1회 했고요,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희가 다음 달 말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공공운영비에서 홈페이지 유지관리 계약 건으로 12월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1,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딩가동 1호점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청소년자치단 식비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있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금 말씀이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그 건물 연면적, 그러니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공공운영비도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