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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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가질의 시간을 5분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중에 클라이밍 경기장에 키오스크 설치하는 예산이 1,000만 원이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배경이 있나요? 

○신예진 위원   그렇다면 키오스크랑 VPN방화벽 구매 예산도 같이 올라왔는데 방화벽 같은 경우에 키오스크 설치에 따른 같이 달려오는 예산인가요? 

○신예진 위원   여기에 방화벽 구매라고 올라와 있어서. 

○신예진 위원   그런데 키오스크를 댈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참여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신예진 위원   이건 정확히 어느 부분에 설치할 예정인지 그 사업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묵동 다목적체육관에도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비 편성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아니어도 그 부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신예진 위원   이거 일식에 대한 것도 좀 자세하게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예산 있죠? 

○신예진 위원   이것도 어떤 배경이 있나요? 
  이건 따로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서 기금 심의 때도. 

○신예진 위원   인건비에 한 해서. 

○신예진 위원   그렇게 하셨던 거죠? 

○신예진 위원   지도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인건비 인상에 대한 의견은 계속 있죠? 

○신예진 위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아쉽다는 이야기만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희 중랑구가 생활체육이 28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이중에 회원 분포도가 차이가 많은가요? 
  그중에 또 제가 알고 싶은 건 배드민턴에 관계된 내용으로 업무계획 5쪽을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배드민턴의 회원수가 어느 정도이죠? 

○김미애 위원   그러면 1,500명이면 저희 28개 종목 중에서 몇 퍼센트가 되죠? 

○김미애 위원   저희 2024년 서울장미축제 전국배드민턴대회 개최의 사업비가 ’21년도에 제가 알기로 8,000만 원이었고요.
  ’22년, ’23년도에 걸쳐서 5,000만 원, 7,000만 원, 작년에 7,000만 원? 
  그런데 올해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저희 장미축제의 브랜드를 좀 높이는 배드민턴 대회로 알고 있는데 줄은 이유가 뭐죠? 

○김미애 위원   그런데 회원도 가장 많고 제가 알기로 서울시장기나 서울시협회장기에서도 종합 우승까지 한 배드민턴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더 브랜드를 높였으면 하는 배드민턴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액이 낮춘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작년 대비 저희가 장미축제나 중랑구를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미애 위원   네, 저희가 다목적체육관 경기장이 있어서 기반시설도 되어 있는데 굳이 줄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배드민턴 회원수가 가장 많은데 그 회원들의 의견도 반영 좀 하시고 다시 점검해 봐줬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네, 10쪽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노후시설이 많아서 체육관련 개보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3년도의 추진 실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죠?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공모사업 선정이 된 게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진흥과에서 ’23년도 한 해 동안 공모사업으로 이룬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체육진흥과 전체의 ’23년도의 공모사업 선정은 얼마 정도였죠? 

○김미애 위원   네, 구 예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 직원들이 어렵겠지만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서 구비를 좀 줄일 수 있고 일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또 함께하는 데 보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공모사업에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체육진흥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7쪽입니다. 
  생활체육 유공자 단체표창장, 지류형으로 6,600원씩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아까 28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여기 29개 단체로 나와 있거든요, 생활체육이? 
  한 단체가 어떻게 늘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한성수 위원   하나 줄었습니까? 

○한성수 위원   일단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이 내년 예산은 280만 1,000원인데 사실 작년에 액자형으로 일부 바꿔서 나갔죠, 제작이? 

○한성수 위원   작년 예산안을 보게 되면 435개에 287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체육청소년과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올해 분리가 됐는데 주주분리가. 
  그런데 이거는 청소년과의 관계도 없는 게 생활체육 이용자한테만 주는 그 표창입니다. 
  청소년과의 예산 떨어져 나갈 일도 없어 보이는데, 이게 일단 올해 예산을 많이 써요,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편성 한 거에 비하면 한 160만 원 이상이 더 들어갔어요, 액자형으로 제작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예산 초과면서도, 중요한 거는 의회에서 심의한 편성목대로 그렇죠? 
  통계목대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좀 임의적으로 액자형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물론 있겠지마는 어디까지 방침으로 만든 겁니까? 

○한성수 위원   그런 거 말고요. 
  방침 어디까지 결재받고 시작하신 거예요, 이거? 
  의회 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이 내용 자체가 질의형으로 심의를 했는데. 

○한성수 위원   부구청장까지 결재받은 거 방침 받은 건가요? 

○한성수 위원   그 서류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한성수 위원   앞으로 이런 거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임의적으로 의회 심의사항을 벗어나갖고 아무리 부구청장 방침으로 전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좀 지나친 처사였던 거 같고, 일단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201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기금에서 민간 이전으로 내려온 거 있죠, 예산? 
  체육회 운영 지원. 

○한성수 위원   이게 지금 기금, 시비, 구비해갖고 6억 1,900만 원인데 기금에 있었을 때 인건비라든가 편성될 때, 기금으로 있었을 때 이 금액인가요? 
  시비, 구비 더한 금액인가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 편성에 전년도 예산에는 시비, 구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금은 지금 이쪽으로 다 옮겨왔지만, 인건비 문제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에서. 

○한성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이야기는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민간이전 해갖고 체육회 운영 지원. 
  기금 204억, 시에서 나온, 내려온 보조금 201억. 

○한성수 위원   구 예산 213억 해갖고 6억 1,9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성수 위원   기금만 일반회계로 옮겨온 거지, 지금 예산서에. 

○한성수 위원   인건비나 이런 거 막 포함돼갖고. 

○한성수 위원   시비, 구비는 사실은 이쪽 예산안에 편성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작년도 예산안에. 

○한성수 위원   이 ‘기’가 국비예요? 

○한성수 위원   어쨌든. 

○한성수 위원   어쨌든 시ㆍ구비인데 시ㆍ구비는 전년도 예산안에 안 나와 있어요, 이 예산서에? 

○한성수 위원   통째로 6억 1,900만 원이 기금으로 들어와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성수 위원   통째로 기금에 다 있어요? 

○한성수 위원   시비, 구비도 기금으로 전출된 그 금액입니까? 

○한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02쪽 신내차량기지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그건도 보겠습니다. 
  그 밑에 통계목 보시면 신내차량기지 주차장 변상금 했는데, 이게 변상금이 올해 거만 있는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 거까지 다 이게 예산안에 편성이 돼서 내년에 지급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한성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나간 거에 대한 변상금을 낸다는 게 좀 이상해갖고 우리가 그럼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달라는 건 안 준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안 받아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한성수 위원   몰라서 안 한 거 아니에요. 

○한성수 위원   그런 거를 우리가 수용을 하는 거 자체가, 그렇죠? 
  안 받았던 거를 갖다가 지적한 걸 갖다가 또 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한성수 위원   이런 거는 협상을 잘 하셔야지,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요? 

○한성수 위원   아무튼 이런 청구권이 그쪽에 존재하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알아보세요. 

○한성수 위원   잠자는 권리에 대해서 그거를 보상할 그런 필요가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나간 거에 대해서. 

○한성수 위원   시간 없어서 또 넘어갑니다. 
  204쪽입니다. 
  면목유수지 문화체육 청소년의 집 건립하는 데 무슨 2억이나 시설비가 드나요? 

○한성수 위원   그 금액 전체로 들어가는 금액이다, 청소년의 집? 

○한성수 위원   이거 시비 100%입니까? 

○한성수 위원   시비 100% 맞아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구비는 투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한성수 위원   나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일단 시비로 해 놓고 나중에 또 구비 부담 들어가는 건지. 

○한성수 위원   3 대 7이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7이에요, 저쪽이 7?

○한성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금액이 들어가는 거네요?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거는 이따가 기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일단 전출금이 기금으로 거의 5억 가까이 나가는 거죠? 

○한성수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   그걸 왜 질의하냐 하면 지금 구청 수십 개 부서에서 기금이 물론 중랑구 기금은 17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기금 총액이 한 8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유일하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만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일단 이 기금 문제는 기금 설명한 다음에 다시 재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3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 360만 원이랑 345페이지에 나와 있는 450만 원의 성격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가 있나요? 
  생활체육단체 간담회 및 행사 지원에서 450만 원이고요, 체육대회 개최 지원 및 친선 교류전 개최 업무추진이 360만 원이거든요? 

○전유정 위원   여기서 하는 체육대회랑 체육진흥 기반 조성해서 하는 행사나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전유정 위원   생활체육단체랑 여기 그러니까 지금 327페이지 생활체육교실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단체랑 344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단체랑 중복되는 건 없는 건가요? 

○전유정 위원   지금 줄이기는 하셨지만 조금 업추비가 많이 책정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희 올해 2023년도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구가 25개 구 중에서 8위입니다, 업추비 예산 편성액이. 
  저희 구가 왜 이렇게 업추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좀 생각을 전반적으로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체육진흥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이 또 직원분들과 함께 고생해 주시는 건 알겠지만 좀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유정 위원   그 말인즉슨 행사가 좀 많다라는 말이겠죠?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학교 스포츠교실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스포츠교실이 6개 교실로 나와 있는데 이것밖에 진행이 안 되나요? 
  학교에서 신청을 적게 하는 부분인 건가요, 이건? 

○전유정 위원   네,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6개 학교를 강사 한 분이 돌아가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전유정 위원   그럼 강사료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만 따지면 한 달에 12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는데 강사분이 여섯 분이 계신 거예요? 

○전유정 위원   작년에도 학교에서 공모 신청을 많이 안 했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전유정 위원   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체육회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20만 원씩 13명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요, 수당이. 
  이거는 왜 생겨난 부분인지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이 1인 1종목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건 뭘 말하는 건가요? 

○전유정 위원   그런데 왜 열세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유정 위원   이 지도자 열세 분과는 다른 분들인 건가요? 

○전유정 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에 안 잡혀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지금 지도자랑 이 체육활동지원 수당의 열세 분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기지 관련해서 변상금이 ’21년, ’22년, ’23년이 왜 다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전유정 위원   감정평가와 요율 때문이다라고 하신 거죠?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덕성 위원   네, 계속되는 질문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는 게 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아까 한성수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변상금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은 변상을 해 주려고 올린 거 아닙니까?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다퉈보지도 않고 행정소송을 하든지 뭐 법률적으로 다퉈보지도 않고 일단 주려고 예산에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덕성 위원   그거는 그쪽 철도청 얘기고요. 

○주덕성 위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반대로 생각해야죠. 

○주덕성 위원   왜냐면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도. 
  본인들이 신청도 안 하고서 그걸 지금 소급해서 한다? 
  헌법의 일반 원칙에도 소급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원칙을 무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소급법을, 법률도. 
  그런데 이런 거 그러는 거를 자기들이 평소에 이렇게 찾지 않다가 이제와서 한꺼번에 막 이렇게 3년 거를 올려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아보시고, 이런 거야말로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찾을 건 찾아놔야지, 이익을 찾아야죠! 
  왜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달라는 대로 주려고 노력하십니까! 
  이게 구민의 세금인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주덕성 위원   다툴 수 있는 건 다퉈서라도 찾을 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28쪽에 보면 아까 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도 항상 겹치는데 지금 예산상 올라온 건 표창장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주덕성 위원   과장님, 표창장은 얼마예요? 
  하나 제작하는 데 있어서? 

○주덕성 위원   6,600원이죠? 

○주덕성 위원   표창패는 얼마입니까? 

○주덕성 위원   전에는 3만 9,800원이었는데 이번에 또 마을협치과 이런 데 보니까 올랐대, 물가가 올랐는지 뭐가 올라서 4만 3,000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그러면 무려 이 갭 차이가 7배 차이까지 나요, 거의. 
  이렇게까지 하면서 몇몇 수상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막 임의대로 바꿔서 이렇게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수상하는 게 맞습니까? 

○주덕성 위원   지금 이게 작년부터 마을협치과에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위원들 간에도. 
  왜냐, 이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표창장이라든가 표창패는 받는 사람의, 어느 분한테 받는다, 이 기분에 따르는 거지 이걸 걸어놓는 것까지, 차후까지 생각해서 말이야. 
  막 금액이 한두 배도 아니고 7배 차이 나는 거를 해서 준다는 게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재고해 주세요. 
  원래대로 돌려놓든지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부분 197쪽 보시면 지금 생활체조교실 운영에 있어서 지금 14개 강사료가 나갑니까, 14명의? 

○나은하 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리고 203쪽 보시면 중랑 물놀이 한마당에서 용마폭포하고 망우저류조 지금 2개 운영만 나와 있는데, 혹시 ’23년도에 봉수대공원도 했었죠? 

○나은하 위원   공원 쪽은 공원녹지과인가요? 

○나은하 위원   아니, 

○나은하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그럼 폭포공원은 지금 우리, 여기 체육진흥과인가요? 

○나은하 위원   네, 그래서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폭포공원은 아침마다 제가 갔었거든요, 오후에도 자주 갔었고. 
  그런데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놀이 한마당은 좀 우리 동네의 아이들을 위해서 행복한 아이, 행복하게 놀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쓰셔서 하시던 대로, 더 좋은 놀이기구도 있으면 넣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다음에 203쪽 중랑구민체육센터 노후시설에서 지금 공사가 11월부터 그때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공사하고 맞나요, 지금, 아니죠?

○나은하 위원   203쪽, 중랑구민체육센터. 

○나은하 위원   2쪽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3쪽으로 봤어요, 202쪽. 

○나은하 위원   구민체육센터. 

○나은하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보니까, 
  수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노후시설 개보수인데 이 수배전반이라는 건 뭐죠?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이랑 다 인테리어 들어간다던데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나은하 위원   ’24년도 예산이죠? 

○나은하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하세요. 

○한성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여기 예산액 표시 중에서 뭐 ‘기’, ‘구’,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가 국비라고요? 
  근데 왜 ‘기’자로 이렇게 표시돼 있나요, 기금처럼, 꼭? 

○한성수 위원   이해가 언뜻 안 되네요. 
  다른 예산서는 다 보면 국비는 ‘국’이라고 써 있는데,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내려올 때는, 

○한성수 위원   기금 쪽으로 그 예산을 집어넣어준다, 이 소리인가요?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사업명세서,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통계목, 행사운영비,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착공식, 착공비 개최 1,000만 원.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구청의 행사가 진짜 무진장 많습니다. 
  어떻게, 인정하세요? 
  시작할 때 착공식, 끝날 때 준공식, 뭐 무슨 기공식. 
  이게 가는 데마다, 하는 데마다 행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수 위원   그럼 이거는 예산, 잘못 올리신 거네요? 
  1,000만 원 필요 없는 예산이네, 

○한성수 위원   내후년에 필요한 거니까요. 

○한성수 위원   사업 자체가 지체됐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이게 착공식도 연장, 연기된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앞으로 2025년엔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경기에 관계 없이 이런 행사는 말이죠, 진짜 축소해서 해야 됩니다. 
  가 보면은 화려하고 돈만 있으면 좋은 거, 누가 다 알죠.
  아는데, 아니, 재정에 한계가 있는데 그죠? 
  더더군다나 긴축, 긴축하고, 나라 전체가 힘들고 세계글로벌 경기도 침체되어 안 좋은데 이거 1,000만 원, 관성적으로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1,000만 원씩 우리도 이번에 내년도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내 살림처럼 그죠? 
  우리 공무원분들도 축소해갖고, 긴축해갖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좀 상기시키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추가질의, 없습니까? 
  네, 나은하 위원님 하세요.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세출ㆍ세입예산서 202쪽, 간단하게, 지금 계속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신내차량기지, 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변경된 부분이, 변상금이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이게 부적정하다고 지적사항을 받은 거예요, 혹시? 

○나은하 위원   증감사유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정하다고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   운동장 사용료, 

○나은하 위원   네, 감정평가? 

○나은하 위원   만약에 변상금을 안 내면 운동장 사용 금지가 되잖아요. 

○나은하 위원   글쎄, 철도공사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 철도공사 사장님이 이거를 변상금을 안 내면 운동장 사용금지를 해야 된다고, 

○나은하 위원   근데 사장님의 답변이었다니까요,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   사용료. 

○나은하 위원   예상으로. 

○나은하 위원   그러신 거예요? 
  저는 그쪽에서 요구를 한 줄 알고, 

○나은하 위원   아니, 금액 책정. 

○나은하 위원   감정평가로. 

○나은하 위원   네, 좀 더 꼼꼼히 따져보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제가 항상 기획예산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고 식으로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수막 질의를 작년 구정질문 때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수막 보면은, 우리가 항상 ESG경영을 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현수막 설치를 무지무지하게 해, 부서별로. 
  그래서 기획예산과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중랑구에 내 눈에 현수막 붙인 부서 눈에 띄면 예산에서 10% 감액 편성하게끔 한다.’고 제가 이렇게 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도 역시 이 현수막 예산이 좀 있네, 이렇게 자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홍보 활동이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많잖아요. 
  우리 구민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뭐, 홍보 활동할 기회가 많잖아요, SNS도 있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꼭 현수막을 꼭 굳이 해야 되는가, 이것 좀 시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현수막은 며칠 붙이고 버리는 거!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중랑구에 체조강사로 해가지고 하시는, 아까 14개 팀이 있다 그랬죠? 

○위원장 전경구   네, 14개 팀인데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우리 구에서 한 달에 강사료를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거기 14개 팀 중에 체육연맹에 가입된 팀은 몇 팀인가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연맹 14개 팀 중에 2개 팀만 가입되고 12개 팀은 가입이, 

○위원장 전경구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위원장 전경구   나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팀은 체조연맹에 가입된 팀이다? 

○위원장 전경구   다? 
  14개 팀이 다 가입됐다? 
  내가 물었잖아요. 
  강사비를 주는 우리가 14개 팀이 있는데, 

○위원장 전경구   그 14개 팀이 다 체조연맹에 가입돼 있냐고 물었어요. 

○위원장 전경구   네. 

○위원장 전경구   체조회에 11개?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제 말은, 

○위원장 전경구   체조연맹에 가입되지 않았지만 강사료는 구청에서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위원장 전경구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전경구   사실은 지금 제가 우리 중랑구 연맹에서 많은 일을 해 왔는데 연맹에 어떤 상장을 주려 해도 그 연맹의 사실은 회장이 승인을 해야 상장을 줘요. 
  근데 체조연맹에 가입되지 않은 그런 단체를 구청에서 관리해가지고 돈을, 강사료를 준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단체가, 내가 볼 때 잘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체조연맹의 어떤 단체든 구에서 돈을 받으면은 당연히 체육회 연맹에서 단체로 클럽이나 그렇게 가야 되는 게 그게 정상 아닌가요?

○위원장 전경구   근데 그럼 왜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구청에서 돈을 줘가지고 어떤 특정 단체들은 연맹에 가입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구청장기대회에 출전하지 않아도 돈은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가지고 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12월 달까지는 강사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위원장 전경구   1, 2월만? 

○위원장 전경구   12월 달에도 해요, 추운데?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자꾸 추운데 동절기에 하지 않는데 돈을 달라 하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건 돈을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위원장 전경구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어떤 단체가 우리는 추워서 못 하는데 사비로 체육관을 얻어서 한다, 그렇게 하면 그 강사료는 지급해야 되나요, 강사비 지급을 안 해야 되나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짧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금은 동절기라서, 

○위원장 전경구   그거를 체육회, 체조교실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니까, 

○위원장 전경구   강사비 지급을 안 하는데 만약에 그 팀들이 자기들이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강사를 쓴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급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위원장 전경구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오케이.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협의만 하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해할게요, 그냥. 
  협의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제가 저번에 회기 때 강사를, 하기야 뭐, 조선족 강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알고 있죠?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그거를, 저는 사실은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조선족이든 그거 뭐 중요시하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우리의 체육교실에서 강사를 한다면야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에도, 동네에서도 강사하실 분이 너무 많은데 왜 조선족 강사를 써가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입방아에 오르게 하느냐.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아직 전혀 시정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죠?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이야기 길면 나중에 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데 우리 저번에, 올해 배드민턴 전국대회를 몇 월 달에 개최했죠?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장미축제가 다 끝나고 했죠? 

○위원장 전경구   아니, 

○위원장 전경구   단답형으로.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끝나고 했죠?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근데 그때 저번에는 우리한테 작년에 예산 받을 때 장미축제를 활성화하면서 뭐 전국에서 우리 중랑구 장미축제를 구경할 겸, 저는 사전에 원래 해야, 장미축제 정말로 메인기간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니까 끝나고 했다.
  그다음에 전국에서 740팀이 지금 출전했다고 했잖아요, 그 대회에? 

○위원장 전경구   거기서 내가 얘기하는 건, 전국에서 오신 분은 17팀, 팀이라고 하는 거, 저번에 저한테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팀을 이야기하시면은 개인들도 1명이고, 개인, 복식도 팀도 있고 그다음에 혼복도 있고 그렇게 되면 쉽게 또 이렇게 팀별로 나온다면 4명이 나와서 만약에 팀으로 간다면 8팀이 가능하잖아요. 
  여자 두 분, 남자 두 분 개인전 4팀, 그다음에 복식 2팀, 그다음에 혼복 2팀, 그럼 그런 식으로 논하면은 8팀이잖아요, 그죠? 

○위원장 전경구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 동료위원도 아까 말씀을 했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 제가 이걸 작년에 한번 조사를 해 보니 이건 한 팀당 예산이 18만 9,000원 정도 소요됐어요, 한 팀당. 
  정말로 이거는, 그리고 전국대회라고 하지만 이건 전국대회가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중랑구팀들이 많이 참여했던 그런 경기였다. 
  그 점을 그냥 제가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체육진흥소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금이 끝으로 체육진흥과는 종료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했던 전출금 이런 내역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기금내역에. 
  그래서 일단 전입금으로 표시되어 있겠죠? 
  1억 3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이게 전년도 이월금이에요? 
  이월금입니까, 예치금 1억 300만 원? 

○한성수 위원   이월이 왜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   대회를 안 했을 경우에, 

○한성수 위원   그게 이제 남으니까,

○한성수 위원   이월된다? 

○한성수 위원   그런 얘기죠? 

○한성수 위원   그럼 메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국배드민턴대회 지금 한 3개년간 했나요, 내년이 4년 차인가요? 

○한성수 위원   네, 그래서 최초 연도에 사용 예산이 8,000만 원 그다음에 둘째 연도 5,000만 원, 올해 7,000만 원, 내년에 5,000만 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전국배드민턴대회라고 하는 ‘전국’자를 쓰기에 약간 무색할 정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참가 시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5월 27일 토요일, 28일 이틀간 시행을 했죠? 

○한성수 위원   네, 그래서 전국에서 팀은 됐고요. 
  전국 단위는 팀이 한 지역에서 왕창 100팀이 올 수 있고 150팀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국’이라는 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그다음에 228개 기초지자체 여기서 몇 팀 정도가 참가했는가, 그게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성수 위원   그죠? 
  그래야 전국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올해 몇 개 지역에서 온 거로 통계가 잡혀있나요, 지역으로요? 

○한성수 위원   아니, 서울 말고요. 

○한성수 위원   네, 6개 아닙니까? 
  가평, 포천, 괴산, 봉화, 담양, 고흥.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때 행감이 있어갖고, 

○한성수 위원   제가 받은 자료예요. 

○한성수 위원   6개 팀, 6개 지역에서, 

○한성수 위원   이거 어디 가서 전국대회라 얘기하기 창피할 정도로, 전국이란 단어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왔는데 이걸 가지고 전국대회라고 자꾸 반복해서 내년에 또 하겠다, 뭐 내후년에 또 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과감하게 좀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알고, 취지는 알고 있는데.
  봐보세요, 3년 동안 해갖고 지금 올해도 6개 시ㆍ도에서 몇 개 안 왔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10개, 60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배드민턴 인구가 체육생활체육회에 제일 많긴 많은데 이건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얘기 필요 없고 일단은 전국대회라는 의미가 전혀, 진짜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4쪽,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264쪽 참조하셔서요, 먼저 공공도서관 확충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상황이 어떤지, 설계용역이나 투심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 부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24년 하반기에 추진이 되면 완공이 되고 공공도서관이 오픈되는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는 건가요?

○김미애 위원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27년 6월이면 여기에 박홍근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그쪽 부분에 공공도서관 요청이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는데 많이 늦어져서 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두 번째로 업무계획 9쪽에 보시면요, 중랑문화재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인데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이면 외부자원 유치가 많이 필요한데 그 유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외부자원 유치된 부분이 있을까요?

○김미애 위원   네, 저희 구에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서울우유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렵다는 말씀은 들었어요.
  그래도 외부자원 유치를 할 수 있는 게 재단의 의미도 있는 건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과 부탁을 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10쪽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랑문화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중랑구의 문화를 발굴하고 연구하고 또 보전 전승해야 하는 기관으로 중랑문화원이 있는데 저희가 문화관광과나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나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사업들도 많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중에 문화원 운영비 지원 중에 문화원 상근부원장님이 지금 1년 정도 되셨죠?

○김미애 위원   그런데 부원장님이 오시고 문화원이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김미애 위원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나 이제 외부자원 유치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상근부원장님이 오셔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문화발전을 위해서 두 기관에서 좀 더 부원장님이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외부자원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인지하시고 협력해서 좀 더 활발한 방안이 연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63쪽입니다.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거기 보면 휴 관광도시 중랑 해서 일반운영비 보시면 부기사항에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3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이.

○한성수 위원   그럼 전국에 이 백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여기다 협회비를 내나요, 아니면 가입한 데만 내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성수 위원   몇 군데 정도 가입이 되어 있나 아시나요, 혹시?
  이거 왜 중랑구에서 세수도 많지도 않는데 무슨 득이 있다고 여기다 300만 원씩 연 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나요?

○한성수 위원   3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관성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거니까 이걸 계속 낸다, 이런 개념보다는 말이죠, 왜 서울에서 3개밖에 안 들어가 있을까, 또 관광자원이 중랑구가 풍부한 것도 아닌데 이거 왜 굳이 300만 원씩 구민 혈세를 이렇게 보태야 되는가, 그쪽에다가.
  실익이 많다고 하면 300만 원 이상 실익이 있다면 생산성이 있으니까 고려하더라도 이거 한번 고민 좀 해 봐 주세요.
  다음 넘어갑니다.
  165쪽이요, 중랑문화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문화재단 조직진단 용역하고 경영실적평가 용역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르죠, 연구용역비요?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   평가급 지급이요?

○한성수 위원   그걸 평가를 했다고요, 어디서?

○한성수 위원   그다음은요, 조직진단 용역은?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단 출연금 66억 1,700만 원 있잖아요?

○한성수 위원   이게 장미축제가 지금 올해 한 보름 정도 기간을 했는데 문화재단 사업본부장 얘기로는 한 3일 정도 축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6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 줄여가지고 4억 얼마로 되는데 이게 줄은 거, 그러니까 6억이었을 때 얼마 나오는 거 항목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지금 2억 가까이 줄어가지고 4억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6억 5,000만 원짜리하고 작년 거, 그다음에 올해 4억 얼마짜리하고 그 내역서,

○한성수 위원   네, 이거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 내역서 좀 해 주시고,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중랑문화원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부원장 새로 왔죠, 작년에?

○한성수 위원   어디서 왔습니까?

○한성수 위원   그렇죠,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 부원장 자리가 크게 필요 없는데 왜 부원장이 여기에 자리가 있느냐, 새로 신규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분명히 그때 문화관광과장 답변이 아마 전임 나 과장일 겁니다.
  외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별로 재원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을 잠깐 들으니까 공모사업 신청은 많이 했는데 결과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맞나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올해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얼마를 신청했는지 그 디테일한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했는데,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만 없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고,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한성수 위원   그다음 168쪽입니다.
  중랑 해맞이 행사 1,600만 원 잡혀가지고 전년도부터 한 400만 원 정도 적게 잡았는데 이게 지금 연초에 하는 거 올해 용마산 쪽에서 한 거 그겁니까?

○한성수 위원   예산이 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한성수 위원   그래서 중랑구에 다들 아시다시피 행사가 너무 많아요, 중랑구에.
  알고 계시나요?

○한성수 위원   네, 느끼고 계시죠?
  행사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게 좀 긴축재정이 올해 굉장히 필요한데 이 행사도 줄이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좀 더 한번 세심하게 들여다 보세요.
  1,600만 원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 사이에 2,000만 원 쓰다가 400만 원 줄으니까 좀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간소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 좀 해 봐 주시고요.
  180쪽입니다.
  공립박물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업무추진비 뭐 이렇게 해서 이것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공립박물관이 건립되죠?

○한성수 위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건립이 될 예정입니까?

○한성수 위원   역사문화박물관 내에 있는 거예요, 건립 예정지가?

○한성수 위원   묘지, 어디 있다면서요?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   이거 설립 취지가 뭐예요? 
  설립 목적이라든가 공립박물관의? 
  박물관이면 뭐, 옛날 오래된 것 진열하고 전시하고 하는 건데, 중랑구에 그럴 만한 유물이라든가 문화재가 있는 건지, 이거 설립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성수 위원   그만큼 유물이라든가 과거에 어떤 고증, 고대 시대에서 내려온다든가 어떤 이런 게 많이 있냐 이거예요. 

○한성수 위원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시도하려고 언제부터 계획을 세우신 거죠?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한성수 위원   올해 시작하려는 거예요? 

○한성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위에 보면 독립군이 보낸 암호레터 있잖아요, 작년에 했잖아요?

○한성수 위원   이거 어떻게 좀 사람들 많이 오나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한성수 위원   이게 벌써 5년 됐습니까? 

○한성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221쪽 좀 봐주시겠어요?
  종교 단체별 기념행사 지원이 있는데 말이죠. 
  사업내용 보면 전부, 우리가 개신교라든가 불교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관순 열사라든가 우리 뭐 3.1절 기념일이라든가 6.25 상기하자, 이런 기념회가 있는데 이걸 왜 꼭 기도회라는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꼭 개신교에서 이거 행사해서 그러는 건가요?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요. 
  구 기념행사를 갖다 왜 일부 종교단체 기도회 행사가 되는지 이게 의문이라는 점이죠, 기도회를 꼭 붙여야 되는가, 용어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주덕성 위원   불교 행사라든가. 

○주덕성 위원   기독교 행사라든가, 크리스마스라든가 불교 축하일, 부처님오신날 이런 거 행사하잖아요. 

○주덕성 위원   그 이외에는 종교적으로 하는 거보다 우리 구 행사는 구 행사답게 ‘유관순 기념회’ 하면 되지 기도회까지 붙여서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는 건가, 예컨대, 그래서 의문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종교적으로 편향된 거 아닌가. 
  하실 말씀 있어요? 

○주덕성 위원   그분들 추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도회라는 말을 꼭 굳이 써야 되느냐, 차라리 추모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왜 기도회라는 말을 쓰느냐, 이거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25쪽 좀 봐 주시겠어요? 
  중랑문화원 지원 육성해가지고 시비가 있는데, 시비ㆍ구비가 매칭사업인가 본데요. 
  시비를 그냥, 정액 지원합니다. 
  정액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칭비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정액이 지정돼 있는 겁니까? 

○주덕성 위원   뒤에 보시면 시는 얼마, 금액도 얼마 안 돼, 2,100만 원이고 구의 사업에 모든 게 보면 2억 9,000만 원이 막 넘고 그러는데 시비 정액이라고 해서 명기를 했기 때문에,

○주덕성 위원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에요, 이거는?

○주덕성 위원   시비는? 

○주덕성 위원   24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니, 문화재단 본부장한테도 내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이죠, 연구실에서. 
  지금 장미축제가 16일 하던 거를 3일로 줄이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 용역비가 보면 전에 했던 거보다 상당히 지금 업(up) 됐어요, 1억 4,300만 원으로 2% 가까이 올라갔네요?
  다른 건 다 삭감하는데 오히려 행사를 16일에서 3일로 줄이는데 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주덕성 위원   취지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어요. 

○주덕성 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나. 

○주덕성 위원   지금 전에는 막 16일로 잡혀있었거든요. 
  그런 걸 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1억 4,000만 원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16일로 잡았을 테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3일로 줄었단 말이죠? 
  이랬을 때도 이렇게 높여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줄여야 되는 거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뜻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덕성 위원   됐습니다. 
  255쪽 좀 봐 주시겠어요? 
  독서동아리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도서관 같은 것, 독서실 같은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서동아리 이렇게, 동아리라 하면 독서를 하거나 무슨 예를 들어서 공부하게 되면 공부동아리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그럼 스스로 좀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함께 공부하자는 뜻으로 해서 동아리도 결성하고 대체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생적인 자기들이 몇몇이 어울려서 하는 동아리 자체를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거 일부러 의무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딱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245쪽 좀 봐 주시겠어요? 
  245쪽하고 217쪽하고 같이 병합해서 보면 말이죠, 제가 늘 작년에도 현수막 때문에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현수막이 너무 남발해서. 
  그래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부서에 현수막을 붙이는 거를 제가 이렇게 게첩한 거를 내가 이렇게 지역에서 봤을 때는 10%씩 감액 편성하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내가 막,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뒷장에 보면 현수막이 뭐 7만 원짜리가 10개, 7만 원, 지금 단원모집, 구립여성합창단, 실버합창단, 구립실버악단, 뭐 청소년오케스트라해서 무궁무진해요, 현수막으로. 
  지금 우리 구 차원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ESG경영이니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가면서도 현수막을 남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역시 218쪽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현수막을 좀 저는 붙이지 말란 뜻으로 SNS라든가 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내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없습니까? 

○주덕성 위원   적은 게 아니라 아예 현수막을 안 하고 ESG경영 하잖아요. 
  현수막은 사실상 보면 떼었다 붙이는 거, 재활용도 안 되는 거, 돈을 버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해서 현수막은 절대 붙이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세요.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우선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아이들이 가고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도서관 운영 지원하는 건데 여기는 방문하는 분들이 어떤가요? 
  카운팅을 하고 있나요, 부서에서요? 

○신예진 위원   그렇다라면 학교마다 편차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신예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적으로 좀 활성화되는 부분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를 학교 측에 100억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신예진 위원   내년도는 또 20억을 증액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학교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만큼 학교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랑은 얘기된 게 없나요? 

○신예진 위원   이 부분은 예산도 감액된 부분도 없고 그대로 동결로 올라왔는데 운영 현황 주시면 좀 파악을 해서 활성화된 부분 위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망우3동에 신규로 올라왔어요. 
  책 살균기 관련해서 셀프 책 살균기 설치하는 금액이 600만 원, 1대 올라왔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선정돼서 올라온 걸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셀프 책 소독기가 이렇게 가격이 비싼가요? 

○신예진 위원   지금 다른 도서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재단 통해서. 
  그래서 확인해 보면 유지보수비도 기본 18만 7,000원 이렇게 몇 회에 걸쳐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책 소독기 1대, 600만 원만 올라와 있고, 앞으로 유지보수비라든가 그런 관리적인 측면 예산도 올라와 있지 않고 그리고 이 금액도 되게 소독기가 비싼 것 같아요. 

○신예진 위원   비교견적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신예진 위원   좀 조사해 보셔서 다시 한번 금액 책정될 수 있게 살펴봐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세부사업설명서 2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문화센터랑 이게 지금 신내동에 있는 센터가 하나 더 있지 않나요? 
  그 2개 차이점을 좀 알고 싶은데요.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   신내2동. 

○전유정 위원   아니요,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전유정 위원   그런데 어찌됐건 둘 다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성격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전유정 위원   예총의 사무실로만 사용한단 말씀이세요?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주민분들도 즐기실 수 있고. 

○전유정 위원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와서 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말씀이죠? 

○전유정 위원   아니, 그럼 문화센터에서 회의도 하고 하시지 왜 이걸 또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회의 장소만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드셨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중섭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지금 용역 끝났나요? 

○전유정 위원   네,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앞으로? 

○전유정 위원   네, 용역 관련돼서 자료 요청 좀 드리겠고요. 

○전유정 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여기에 관련해서 이 거리를 용역을 줘서 저희가 제대로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유정 위원   좀 주민분들의 의견도 들어주시고. 

○전유정 위원   어떠한 방향으로 길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거리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저희 뭐 해당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한테도 좀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리고 242페이지에 안전 질서 유지 관련해서 이제 인원수도 세부적으로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문화재단에서 3일로 축제기간을 정했다고 하셨는데 그거 고려한 인원인가요?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   3개 축제에 다 투입이 되는 건가요? 

○전유정 위원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혹시 뭐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이 인원을 어떻게 책정을 하셨는지. 

○전유정 위원   아니요, 이 200명, 260, 160명 이렇게 지금 3개 축제를 할 때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전유정 위원   이 인원에 대한 뭔가 그 근거라든지 자료가 있으시면 같이 좀. 

○전유정 위원   해 주시고. 
  250페이지 보시면 독서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문학기행 해서 행사지원비가 있어요. 
  저희 대부분 행사지원비가 좀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이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는 왜 삭감되는 게 하나도 없는지 좀 이유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전유정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안 하셨다는 거네요? 
  전반적인 행사성 경비들은 다 축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좀 고려를 못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258페이지에 마을자료실 가구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립정보도서관에. 
  이거에 대한 일식 자료는 저희가 받아본 게 없어서 자료 요청 좀 드리겠고요. 

○전유정 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안내데스크 450만 원, 이거에 대한 일식 자료도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1,000권 읽기 사업이 1년에 1,000권이 아니었나요, 원래? 

○전유정 위원   상반기에 1,000권 읽는 아이들에게 시상을 하고 하반기에도 이렇게 시상을 한다는 말씀, 

○전유정 위원   네, 1,000권 읽기도 저희가 되게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80%만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전유정 위원   여태까지 하신 건데, 

○전유정 위원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고려를 못 하셨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289페이지에 이거는 제가 과장님께도 한 번 설명하러 오셨을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이거 지금 한두 건만 심사하는데 꼭 1년에 2번 하셔야 되나요? 

○전유정 위원   근데 ’22년도에는 1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유정 위원   이때도 심의 1건, 집행기준 마련 이렇게 해서 되게 간단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도 한두 건이라고 하셨고, 굳이 1년에 2번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면 독서동아리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항상 하시는 분들만 참여를 하시고 새로운 사람의 유입이 좀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끼리만 하는 행사라면 좀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그러면 하세요. 
  추가질의 하세요.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동료위원 두 분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174쪽입니다, 사업명세서요. 
  독서동아리 이거 지금 본 위원도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조금 조예가 있기는 있는데 이거 지금 60개 동아리, 60개 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 그렇게 별로 발전된 거 아니에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즉, 다시 말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미 동아리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런 게 좀 퍼지지 않고 10년 동안 홍보해 봤자 한 10년 전하고 똑같은데, 거의 비슷한데, 한 동아리당 10명도 안 돼죠? 
  도서관팀장님, 임정득 팀장님.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대여섯 명 이렇게 모여갖고 하는데. 
  그러면 왜 구청에서 도서관 동아리만 지원합니까.
  체육관도 동아리 있고 다 있어요, 헬스도 있고 뭐고 다 있는데, 굳이 도서관만 동아리 지원하고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 의미가 뭐 있나요?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독서 리더라는 게 리더, 요새 이야기는 좀 많은데요. 
  그 리더해갖고 역할이, 우리가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나요, 이것저것 지원해 줬다고 그 사람들한테? 
  학교에서 수요가 있나요? 
  나 독서 리더 좀 필요합니다, 이런 수요가 있나요? 

○한성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보면 독서 문화 홍보 있고 독서 문화 행사가 있습니까, 진행한다는 거 나오는 거 보니까요?
  문학기행해가지고 180만 원 뭐 버스 임차료해갖고 한 200만 원 나가겠고, 문학기행은 굳이 가야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뭐해서? 
  아니, 문화원에 보면 문학기행 행사가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인가 꼭 갑니다, 그런데 끼워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10년이 된 세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4,000만 원 나가는데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 진단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해서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도서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아무튼 개수로 74개인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구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관리력을 가지고 하는 거는 구립도서관 6개하고 작은도서관 공립 6개인가 있는데 이 정도 아닙니까? 
  또 스마트도서관 지하철에 있는 거 그거죠? 

○한성수 위원   그 6개,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문화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이 작년부터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게 가분수적 조직이에요. 
  위에 이게 뭐 조직만 크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조직 진단할 때 절대 용역업체에다 맡기면 이거 또 뭐랄까 엉터리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 재단이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확실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문화, 도서관본부가 본부장 1명, 팀 하나 있죠? 
  그게 무슨 본부 조직이에요, 팀 하나가지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장 본부장 있는데 거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인원 30, 40명 갖고 본부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작년에 24개 서울시에 있는 문화재단을 싹 조직 구도를 전부 다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같은 조직 없어요. 

○한성수 위원   자, 그래서 이거를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이야기를 해 주되,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해갖고 회의를 같이 하세요, 그쪽하고. 

○한성수 위원   저쪽에 맡기면 또 엉터리 진단 나올 수 있습니다, 2,2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건데. 

○한성수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고 참여하세요. 
  구청도 참여하고 우리 재단도 참여하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두 질의했으니까, 또 하세요.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294쪽 세부사업설명서요. 
  시 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부터 이게 전부 신규 사업이에요. 
  시 지정문화재 294쪽, 296쪽, 298쪽, 300쪽 이렇게 해서 전부 시 지정문화재인데 왜 시하고 구하고 7 대 3의 비율은 이게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시 지정문화재를 굳이 우리가 구비까지 들여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시에서 100%를 내서 해야 되는 건지 왜 30%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는 거예요? 

○주덕성 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지정한 거면 시에서 좀 100% 다 줘서 하지, 왜 구비를 30%를 뺏어가느냐 이 이야기예요. 
  원래 이런 식으로 합니까, 3 대 7로 이렇게? 

○주덕성 위원   그럼 288쪽 좀 봐 주세요. 
  향토문화재 발굴 보존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는 구비 100%예요. 
  이거 우리가 발굴하니까 우리 돈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덕성 위원   그럼 시 지정으로 우리가 했으면 시도 100% 내려줘야 옳지,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286쪽 지정문화재 관리 한번 보세요. 
  여기 사업규모 보면 우리 구 소재 문화재 관리 30건에 관한 관리, 국가 지정문화재 7건, 시 지정문화재 23건. 
  이걸 왜 그러면 구비 100%로 해서 이거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온당치 않잖아요, 네? 
  이것도 국가에서 좀 받고, 시에서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86쪽 보십니까? 

○주덕성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덕성 위원   이거 좀 바로 잡아서 해 나가시는 게 옳지 않은가. 
  아무래도 시, 국, 시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지방자치단체 그거를 얼마 되지도 않은 거를 뺏어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맡겨야 되나, 오히려 내려줘서 관리를 맡겨야 옳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염려가 돼서 한두 가지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공립박물관 건립에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요즘에 보면 항상 TV나 언론이나 신문을 보면 이거는 지방자치제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거 돈 먹는, 물 먹는 하마가 돼요. 
  그냥 무조건 이런 걸 시작을 하면 나중에 그거 누가 책임지겠어요? 
  아니, 중랑구에 뭐 어디에 전시할 문화재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평 보니까 450평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애초에 저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냥 제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충고드립니다. 
  이런 사업하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돈 먹는, 물 먹는 하마가 됩니다.
  제발 좀 이 중랑구에서 자꾸 뭐 망우리역사문화공원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을 지금 모으려고 하고 있지만 1명도 안 옵니다, 1명도.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 
  지금 거기에 혹시 방과후 학교, 도서관 담당하시는 분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학교 방과후. 
  아까 과장님 이야기로는 뭐 하루에 10명에서 15명에서 오는 데가 있나요, 어디예요? 
  빨리 이야기 해 보세요, 담당자니까. 
  어느 학교가 하루에 방과후 문 열어놓은 데 10명에서 15명 온다는 이야기예요? 
    (「중화중학교와 신현초등학교, 태릉중학교 …….」하는 공무원 있음) 
  중화중학교하고, 
    (「중화중학교, 신현초등학교, 태릉중학교에 15명 이상 오고 있고, 봉화초등학교는 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하루에? 

○위원장 전경구   하루에 학생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직장을 마치고 학부모들이 오는 거예요? 
    (「직원 학생들, 학생들도 오지만 학부모들 가족 간 위주로도 많이 오십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중화가 10명에서 15명, 신현은, 아까 50명 오는 데는 또 어디에요? 
    (「봉화초등학교요.」하는 공무원 있음) 
  봉화초등학교? 
  방과후 이렇게 온다는 말이죠, 이거?
  50명. 
    (「네.」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신현초등학교도 한 15에서 20명 온다 이거죠? 

○위원장 전경구   네, 15명에서 20명 온다. 
  이게 원래 취지는 우리가 방과후의 시간을, 도서관을 운영해가지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가기 위해서 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고, 제가 아는 데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과에서 교육지원과다, 문화관광과다 모든 데서 자꾸 이거 아주 그냥 독서, 독서하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중랑구에 특정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다 바쁜 업무 일상 속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정말로 중요하지, 퇴근 후에 거기 씻고 가가지고 책 본다? 
  그래서 그 도서관이 야간도서관이 필요하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성비가 없는 그런, 정말로 예산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해도 되고요.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봉화초등학교 이런 데는 제가 수시로 한번, 분명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망우리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주덕성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7쪽 좀 봐주시겠어요? 
  내가 현수막에 대해서 항상 뭐, 계속 아주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는데 말이죠, 이 현수막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기획예산과에서 ESG경영이니 해서 뭐, 전부 SNS로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현수막은 계속 붙어다니는 거예요, 지금. 
  올해도 보면 줄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망우리공원과도 마찬가지로 막 현수막이 뭐 50개, 몇 개 해서 막 이렇게 배너 현수막까지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현수막 좀 안 붙일 수 없나요, 게첩 안 할 수 없나요? 
  방법을, 홍보방법을, 

○주덕성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덕성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305쪽이죠, 306쪽 뒷면에 보면 표기해 놨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연구실로 이렇게 설명도 해 주시러 오시고 그래서 내가 봤는데, 먼저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 뭐 현재 인물 가벽 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제가 이걸 콘크리트 벽에다 이렇게 인물 가벽을 설치하는 거냐, 그때 여쭤봤잖아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그때 연구해보신다고 했잖아요?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제, 

○주덕성 위원   먼저 이렇게 가져오셔서 이렇게 했을 때, 

○주덕성 위원   앞면에 인물 가벽을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숲 조성을 하고 나무도 많은데 숲에다가, 이렇게 난 이걸 콘크리트 벽으로 치는 줄 생각을 하고 내가, 본 위원은. 
  그래서, 

○주덕성 위원   내가 그걸 여쭤봤잖아요. 

○주덕성 위원   이걸 콘크리트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냐, 뭐냐, 

○주덕성 위원   이걸 좀 얘기하니까 뭐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   설계할 때, 

○주덕성 위원   잘 하셔야 되고, 

○주덕성 위원   이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서 숲에다가 이 콘크리트 벽을 쳐놓고 뭐 그림을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은 확실하게 말이야, 

○주덕성 위원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주덕성 위원   313쪽 좀 봐주시겠어요? 
  역사문화공원 프로그램 운영인데 그 뒷면에 보면 천문교육프로그램인가요? 

○주덕성 위원   현미경 설치한다고 안 했었나요?○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천체망원경. 

○주덕성 위원   천체망원경.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교육지원과에서 하나요? 
  면목7동에 천문과학관을 세우고 천체망원경 이걸 다 설치하고 그러는데 과연 망우리공원과에서 천체망원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덕성 위원   그거를 2개를 설치해서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저쪽에도 이원화돼 가서 말이죠, 네? 
  제일 높은 데, 우리 용마산 높은 곳에다 천체망원경 설치하고 천문과학관까지 시설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망우리공원과에서, 좋아요, 의기(意氣)는 좋은데. 
  이게 맞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원화시켜서 오히려 세금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덕성 위원   이거 우리 죄송하지만 망우리공원과에서는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덕성 위원   간단하게. 

○주덕성 위원   과장님 잠깐, 네.

○주덕성 위원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주덕성 위원   지금 2024년하고 2026년도하고 불과 2년 차이밖에 갭이 없지 않습니까? 

○주덕성 위원   그럼 설치비용하고 2026년 후에그쪽으로 또 쏠리고 그러면 또 무용지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주덕성 위원   네, 무슨, 

○주덕성 위원   잠깐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315쪽 망우역사문화공원 기획전시 보면, 뒤편에 보면 행사운영비 공연 기획전시가 3일로 돼 있어요.
  이거 사실상 3일씩 해야 되는 거예요?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   2회로? 

○주덕성 위원   그래서 저는, 난 1회로 줄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2회로 하신다니까, 

○주덕성 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2회로 하세요. 

○주덕성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에는 찾기가 좀 그런데 합쳐져 있나 모르겠네, 망우공간 운영 관리 해갖고. 
  여기 예산편성 현황에, 그때 설명해 주신 자료 보면은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해갖고 5억짜리 있죠? 

○한성수 위원   네, 이게 감성쉼터만은 얼마입니까? 

○한성수 위원   쉼터 5억이죠? 

○한성수 위원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뒤에 사진을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작은 위인들 나와 있고 그런, 

○한성수 위원   그걸 이제 좀 확장해갖고, 

○한성수 위원   다시 조성한다, 

○한성수 위원   그런 계획인가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은 콘크리트 물론, 그런 건 아니겠죠? 

○한성수 위원   대개 독립기념관이라든가 뭐 이런 데 다른 데 유명한 데 가보면은 부조로 해갖고 양각 구조죠, 튀어나오는 거? 
  그래갖고 브론즈 느낌이 나고 실제로 동을 사용하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마는 합성금속 재질이.
  사실 그런 게 아니, 미국에 우리 6.25참전할 때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인가, 거기 그런 거 있잖습니까? 
  작년인가 언제 해갖고 굉장히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면은 참배하고 하는데, 거기도 보면 그 이름들 쫘악 새겨, 돌아가신 분들, 순국한 사람들, 순직한 그 이름 쫙 새겨 주고 동 같은 재질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비용이 지금 시비하고 섞였나요, 구비, 시비? 

○한성수 위원   그래서 그거 하나로 조성하는 금액이 5억인가요, 아니면 주변에 다른 것도 뭐 많이 합쳐갖고 5억입니까? 

○한성수 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은, 큰 금액이네요. 

○한성수 위원   근데 한번 공모사업은 뭐 영원한 공모사업 이런 식입니까?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성수 위원   공모사업을 또 해서 받을 수,  

○한성수 위원   그러진 않죠? 

○한성수 위원   그럼 일단 이걸 쓰고서 나중에 구비라든가 이런 거를 보완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한성수 위원   아니, 예산 관계도 그렇고 또 다른 뭐 주차장,  

○한성수 위원   약간의 그 상징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긴 보는데요,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 건지 그런 거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한성수 위원   좀 더 한번 좀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사업명세서 181쪽. 

○한성수 위원   거기 뭐 행사운영비가 대폭, 2,4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이게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유관순열사 추모행사가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나 줄고 기타 유명인사 추모행사가 30만 원씩 20회로 내년에 돼 있죠? 

○한성수 위원   여기 50회에서 20회로 줄었네요? 

○한성수 위원   이렇게 많이 줄인 이유가 예산 절감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이렇게 많이 줄였나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천상 행사를 축소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는데요. 

○한성수 위원   그래요, 조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관순열사 같은 민족 대, 그런 위인을 갖다가 좀 축소되고, 올해 2,500만 원 들여서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한성수 위원   네, 그렇게 하기를 당부합니다. 
  19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요. 
  망우저류조공원 시설개선사업 1억인데 이걸 어떻게, 저류조 시설개선을 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갑니까?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 운동장, 우리가 가끔 행사하는 데, 

○한성수 위원   행사하는 데 그 옆에, 

○한성수 위원   큰 운동장 남아있는 거, 거기, 

○한성수 위원   네, 거기 개선한다는 건가요? 

○한성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망원경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그럼 이 천체망원경의 관리주체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예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수반이 안 되나요, 그러면? 

○신예진 위원   그거는 제가, 어디에 올리셨어요? 

○신예진 위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같이 태웠다는 말씀이시죠? 

○신예진 위원   다른 프로그램이랑 같이? 

○신예진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신예진 위원   A/S 기간이랑 다 확인은 하신 건가요? 

○신예진 위원   이런 부분은 또 관리적인 부분도 좀 야외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이렇게 교육장이나 이런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냥 야외장, 옥상이잖아요.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다 미리, 

○신예진 위원   들어서 아는데, 

○신예진 위원   관리적인 부분도 좀 우려돼서, 

○신예진 위원   이 장소적인 측면에서 마땅한 건지 그런 게 좀 의문스러워서, 

○신예진 위원   왠지 왔다 갔다 이동시키면서 고장나고 또 돈 올라올 것 같은데. 

○신예진 위원   네, 우선은 그거는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시민생활공원 감성쉼터 관련해서 5억 원이 올라와서 설계용역만 5,000만 원, 그리고 총공사비가 4억 5,000만 원, 이렇게 돼서 철거하는 데만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꼭 쉼터 조성을 하는데 돈을 또 올렸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차라리 다른 부분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신예진 위원   그런 부분에, 

○신예진 위원   왜냐하면 여기 제가 결산 검사할 때도 망우리공원 관련해서도 기재를 했지만 옛날부터 여기 자주 오가던 주민분들이 차라리 옛날에 흙길 조성되어 있을 때 거기 걷는 게 좋았다, 뭐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물론 쉼터도 좋지만 지금도 사실 중간중간 쉼터는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주차장 관련해서도 또 많이 이렇게 열띤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무궁화 식재대 있고 쉬는 공간이 또 있었는데 그거를 또 주차장 조성한다고 치우고 또 식재를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한 부분에서도 많은 아쉬움이 또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서 좀 자연스러운 공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설명하러 와주셨을 때도 과장님께 얘기했었지만 주말에 제가 잔디구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셔틀버스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용객, 셔틀버스 이용객 수를 누가 체크를 하는 건가요? 

○전유정 위원   수기로요? 
  그게 과연 정확할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그걸 왜 하냐라고 하는, 저는 본동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본동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걸 좀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런 점이 있다는 걸 과장님께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행사는 조금 줄었는데 8.15 기념음악회는 3,000만 원 그대로 하시는 건가요?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   이 음악회는 왜 따로 줄이지 않으신 건가요? 

○전유정 위원   그래도 좀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망우리공원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행사성 예산들이 많이 줄어서 올라와가지고 이 부분은 좀 다시 위원님들끼리 토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를 보면 따로 주신 자료에 ‘건물이 외관을 강조하여 설계된 외부 노출형 구조이다 보니 지속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지금 중랑망우공간이 외적으로 뭐 수상도 하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수가 계속 필요한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 너무 많은 금액들이 소요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 뭐 안전시설 보완공사, 필름 부착공사, CCTV 추가설치, 화장실 정비,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일식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안전시설 보완공사는, 원래 지하에 환풍시설이 있었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건가요? 

○전유정 위원   이런 게 예측은 좀 어려운 거죠? 
  지하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뭐 습기가 찬다거나 이런 거는 예측이 아예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전유정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이걸 왜 굳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하나, 시에서 저는 다시 가져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체망원경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교육 횟수가 월 1, 2회 정도네요? 

○전유정 위원   근데 지금 그 2대가 똑같이 800만 원씩인 건가요? 

○전유정 위원   월 1, 2회는 좀 너무 적지 않나, 

○전유정 위원   네,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넘어가겠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기획전시 관련해서 3회를 2회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횟수만 줄이는 건 아니시죠, 예산도 같이 줄이시겠다는 거죠? 

○전유정 위원   유물 수집은 어떤 게 있어요? 

○전유정 위원   네, 제가 이해한 게 그럼 잘못된 게 아니었네요. 
  예산은 동일하되 2회를, 

○전유정 위원   2회를 하시겠다는 거고. 
  근데도 저는 좀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번 추경 때였나요, 제설차 임차용역 하셨죠? 

○전유정 위원   네, 그거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   3월 15일까지로,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   제설용역과 제설차 임차용역 중에 제설용역의 범위가 뭔가 더 큰 거 아닌가요?

○전유정 위원   그죠? 

○전유정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제설용역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용역을 이렇게 따로 두 번을 하시는지, 

○전유정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올해 추경에 제설차 임차용역을 해서 지금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진행을 하는 거고, 

○전유정 위원   이번에 올리신 제설용역에는 제설차 임차용역에 관한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전유정 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유정 위원   왜 매년 해야 하는 거죠? 

○전유정 위원   아니, 눈이 오는 거는 저희도 어차피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얼마큼 올지. 

○전유정 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로 포함이 된 거예요? 

○전유정 위원   그럼 여기서 좀 더 남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전유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은 몇 가지 좀 질문드리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되는 망우저류조공원 같은 경우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족구대회하시는, 족구동호회 분들 그리고 또 구청장기 족구대회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았던 게 땅에 대한 부분, 그리고 펜스에 대한 부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저도 체육진흥과에 얘기해도 서로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망우리공원과 소관이라는 걸 저도 이번에 알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마사토라든지 펜스 정비 해 주신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음수대 2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우리가 좀 동물친화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결과보고서에 좀 담았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뭐 사람만 마시는 음수대도 중요하기는 한데 거기 근처를 또 강아지를 데리고,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좀 주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려동물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수대도 요즘 디자인이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비교 한번 해 보시고 큰 차이가 없다라면 좀 그런 걸로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떨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천문교육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교육지원과에서 천문과학관을 용마폭포공원에다가, 

○고강섭 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어쨌든 천체라는 걸 보기 위해선 두 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개방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의 빛 공해에 대한 부분인데 개방감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때 뭐 말씀하신 부분은 완전히 지금 뚫려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개방감은 충분한 것 같은데 빛 공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좀 해보셨나요?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   네, 한번 만약에 지금 월 2회 해가지고 24회 계획을 좀 세우셨는데, 

○고강섭 위원   1회당 그러면은 인원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고강섭 위원   40에서 50. 

○고강섭 위원   저는 뭐, 이런 거 어쨌든 지금 항공시대, 우주시대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 구가 이게 없다는 거 되게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마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일산 쪽에 빛 공해가 없는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랑 같이 가게 합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부모들이랑 같이 가서, 

○고강섭 위원   함께 천체를 바라보고 부모들이랑 같이 있는 이런 뭐 가족에 대한 부분도 크고 같이, 함께 뭔가를 공유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족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 참가비가 제가 알기로는 1인당 2만 원인가, 한 가족당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왕 하실 거면 좀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하는 천체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좀 더 다양한 목적이 이뤄지고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소외되고 있는 뭐, 소외계층들도 따로 하면 더 좋을 거고, 차라리 24회를 무작위로 받는 것보다 한 번은 기획을 해서 뭐,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소외계층 혹은 어르신, 이렇게 좀 다각도로 하시면은 좀 더 많은 주민들한테 효능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고강섭 위원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감성쉼터에 대한 건데 그때 설명 들었던 게 지금 뭐 있는,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이나 역사적인 부분들이 좀 다 내포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감성쉼터 겸 우리 역사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을 더 충족시키겠다라는 의미셨던 거죠? 

○고강섭 위원   네, 단순히 쉼터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이나 역사적인 부분 같이 간다라고 하면 그 의미는 배가 될 것 같고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외국 같은 데 가면 특히나 감명받았던 게 베를린에 보면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상징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낮은 계단들을 만들어가지고 큰 땅에다가 높낮이로 그 사잇길을 걷게끔 만들거든요. 

○고강섭 위원   근데 그 안에 보면 홀로코스트에서 돌아가신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내용들을 주변에 좀 보여주면서 이 베를린이라는 상징이 독일에 대한 수도였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부분들이나 아픔들을 우리가 사죄한다는 의미로 그 공간을 베를린에다가 만들었거든요. 
  또한 그리고 제주도를 가면 사상공원에 또 이것과 비슷한 추모의 벽이 있어요.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 내역,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뭐, 부모가 아이를 잃었을 때 뭐 헌시를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지역에 대한, 역사에 대한 부분들, 혹은 아픔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문화적으로 치환할 수 있는 장치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목은 ‘감성쉼터’라고 해가지고 이게 뭘까라고 좀 고민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추가가 돼서 함께 상승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꾸미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금 가벽에는 계단이 있어서 참 우리 장애인분들이 못 가시겠네요, 지금? 

○고강섭 위원   네,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셨으면 빨리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어쨌든 이게 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는 게 우리가 계속 근현대사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 지금 채워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저는 아무튼 감성쉼터가 단순히 쉼터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더 많은 내용들, 역사적인 내용들, 문화적인 내용들 좀 담을 수 있는 특히나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부분들,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고강섭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콘텐츠를 담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혹은 설계 단계에서 꼭 이런 부분들 채워주셔서 정말 많은 뭐, 아이들이 와서 학습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어른들도 오셔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재구조화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제 의견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망우역사문화공원은 서울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사 문화를 품은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7,000여 분을 추모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홈페이지를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유홍준 교수님이 ‘유키즈 온더 블록’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좀 이슈가 되어서 홍보가 된 이후에 홍보된 부분이 없어요.
  ‘TBS 중랑스테이 흔적’, 이런 정도의 외부홍보를 할 수 있는,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중랑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이 정도로 홍보를 해가지고 어떻게 알릴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보비 예산 2,200만 원이에요.
  2,200만 원으로 무슨 홍보를 하며 중랑을 어떻게 알리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천체망원경 그나마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2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타깝습니다, 어떻든 홍보비 2,200만 원이 아니라 저희 중랑을 알릴 수 있는 곳이고 망우역사문화공원 어느 곳에도 있지 않는 곳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망우리공원과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답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신경 써서 앞으로 지금까지 노력한 부분은 초석을 만든 부분에 그쳐 보이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참 많은데 홍보 정말 중요합니다.
  홍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하신 분 있나요? 
  네, 하세요,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하시고 정말 열심히 뛰는 모습 늘 보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인가 오찬 모임이 있어서 점심을 먹고 역사문화공원 커피숍을 한번 가보자, 겸사겸사 한번 파악하고 싶어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주차장도 우리가 의견이 많이 분분했었잖아요, 많이.
  그랬는데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제3주차장 이렇게 오면서 그러니까 만차가 되면 신호가 있잖아요, 해 주니까 너무 편리했다.
  그러고 ‘셔틀버스가 왜 없어졌냐?’고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저희가 예산 50%로 추경에서 들여가지고 11월로 해서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그 셔틀이 왜 없어졌냐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중랑구 분인데 망우3동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양원역에 차를 놓고 셔틀을 타고 올라온답니다.
  왜냐면 차가 또 만차가 되면 못 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자기는 너무 편리했었다고 그러니까 만약 양원역에 서울시에서 오시는 분 중랑구민이 아닌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중랑구민도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면서 너무너무 역사문화공원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은하 위원   검토 다시 한번 해 보셔서 이 셔틀버스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중랑구민도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 한숨을 쉬세요, 위원장님?
  일단 검토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더 심도 있는 의견을 다시 한번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한숨을 쉬는 게 아니고요.
  네, 하세요,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추가질의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321쪽 좀 봐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망우역사문화공원 유지관리 보수 및 뒤편에 가면 323쪽이네요, 정확히 말하면.
  이 편성목 재료비에 보면 중랑망우공간 꽃모교체라는 게 있어요, 보셨나요?

○주덕성 위원   이걸 어디다, 망우공원이잖아요?
  망우공원이면 숲이 있고 나무 있고 막 이런 데다가 거기다 꽃모를 또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행감 때인가 내가 말씀을,

○주덕성 위원   그냥 대로변 같은 데는 콘크리트 벽이니까 꽃모 심고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망우리공원을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 데 뭐 이렇게 꽃모를 설치한다는 뜻인가요,이건 어디에?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   숲도 좋고 나무도 많은데 거기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꽃까지 해서 해야 될 까닭이 있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덕성 위원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보면 또 거기 인력 낭비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니까,

○주덕성 위원   그건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저는 따로 예산에 관한 그런 질의는 아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가장 우리 망우공간을 아끼고 우리 망우본동을 아끼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사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망우본동에서 초중고를 다 나오고 지금도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애착이 가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중랑구의 랜드마크를 넘어서서 서울시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저는 관리하는 걸 좀 서울시에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공간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는 더 큰 규모의 예산을 들여야 된다라고 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단위는 조금 아직은 너무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들 노력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요,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는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전유정 위원   그렇죠, 그전에는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주체가 바뀐다라고 하면 넘겨줄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넘겨줄 때 그런 의도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넘겨줄 수는 없겠죠.

○전유정 위원   네, 그 공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저류조 1억짜리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운동기구를 20개나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오래 됐습니까, 낡았습니까, 운동기구?

○한성수 위원   그 정도예요?

○한성수 위원   그렇다면 안전사고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까? 

○한성수 위원   20개나 있어요, 20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한성수 위원   현재 있는 게 한 20개 있습니까?

○한성수 위원   분산돼 있는 게 합쳐져 20개다?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음료대 이것도 2개소인데 지금 현재 상태가 안 좋나요?

○한성수 위원   그리고 배수로 정비는 그 이유가 있나요, 하는 이유가?

○한성수 위원   배수로는 물 흐르는 길 아닙니까?

○한성수 위원   1,000만 원이나 드는데요.

○한성수 위원   배수로 오면 물 지나가는 길인데, 

○한성수 위원   트렌치 같은 거 그런 것도 바꾸나요? 

○한성수 위원   한 몇 미터 정도 돼요, 배수로?
  현재 고친다는 게 1,000만 원짜리 들어가는 게?

○한성수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셔틀버스 이거 11개월치 올리신 거죠?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인상된 겁니까, 전에 750만 원인가,

○한성수 위원   알고 있어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순수한 임차료만 랩핑비 이런 거 말고요, 임차료만은 작년 대비해서 동결했습니까, 아니면 올랐습니까?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네요.
  제가 아까 망우역사공원 교육프로그램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교육프로그램 중에 인문학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이거를 저 위에서 교육한다는 말이죠, 역사공원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거기서 이걸 한단 말이죠, 인문학 교육프로그램?

○위원장 전경구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위원장 전경구   망우역사공원은 기획전시회 보니까 4,000만 원씩 해가지고 3회를 했네요?
  망우역사문화공원 기획 전시해가지고 1억 2,000만 원,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4,000만 원씩 3회, 무슨 기획 전시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하는지 그런 필요성을 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망우공원에 있는 카페가 우리하고 계획된 것이 4월 달이죠?

○위원장 전경구   4월 달에 어떤 데든 간에 재계약하기로 했죠?

○위원장 전경구   아니, 4월 달에 거기가 우리하고 계획된 처음에 어떤 협동조합하고 계획된 거는 내년 4월이 아닌가요?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때 제가 행감에서도 그렇고 그냥 계속 줄기차게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중랑구민은 누구나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계약을 특정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보니까 거기에 전시회 할 때 망우카페에서도 전시를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위원장 전경구   그걸 카페에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전경구   전시하면 그것도 돈 들죠?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망우리 셔틀버스에 대해서 많은 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역사문화공원 셔틀버스를 조사를 제가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일단 인터넷에 찾아본 건데 일곱 군데가 있더라고요.
  파주 통일공원, 경기도 파주에 있는 거고요, 연천에 있는 고랑포구 역사공원, 행주산성역사공원 여기는 경기도 고양시고요, 철원역사문화공원도 강원도 철원군에 있고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경북 경산시 있고 월곡역사공원 대구 달서구, 순천 정유재란 역사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각 동사무소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기에 근접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 여론조사도 많이 했어요, 여기 있는 양원역에 있는 망우3동이나 망우본동이나 그쪽에 사시는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좋아할지는, 당연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면목본동, 면목2동, 3․8동, 4동, 5동, 중화동, 묵동해서 출발을 해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동차 이용하는 시간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 그다음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시간 이것이 실효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자면 대중교통보다 여기에 타려면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린다,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버스를 이용해서 망우공원을 공원 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만 간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차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 가장 편하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가시는 분들이 차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중화동이나 묵동이나 그런 데서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 가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누가 가느냐, 여기에 행사할 때 거기 통․반장이라든가 자치에 관계된 사람들만, 광복 기념이나 그때 가요, 한 번도 안 갑니다.
  그리고 이거 그래서 이런 것으로 만약에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는 이런 사업을 하면은 저는 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거기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 밀림에다 축구장을 만들어줬어요, 축구 잔디구장을.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 중랑구가 과연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이 시급한 예산도 많을 건데 굳이 정말로 전시적인 이런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지극히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거를 그냥 제 마음대로 감정에 의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저는 거기 가도 저 혼자 버스 타고 걸어가든가 하고 하지만 주민 설문조사를 제가 많이 했어요.
  해 보니까 정말로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셔틀버스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아시는 분은 누가 아느냐, 통장 정도에서 일부, 자치위원 정도 일부, 그러니까 각 단체장 매일 어떤 행사마다 일괄적으로 계속 나오시는 분들.
  제가 중랑구 행사를 1년 6개월 동안 수 많은 행사를 다녀봤지만 항상 오시는 분들은 한정돼 있어요.
  중랑구 인구 38만 중에 정말 거기 행사에 오시는 500분 1,000분 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양원에서 우리 구민체육대회 할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왔던 걸로 보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도 다 각 동의 단체에서 인원 동원한 거고 제가 어떤 행사를 가봐도 정말로 새로운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망우리 여기 셔틀버스도 일부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한다면 이건 전적으로 전시적인 그런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위원장 전경구   계속 하세요. 

○위원장 전경구   계속 하세요, 더 하세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대답을 제가 두 번씩이나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위원장 전경구   네, 이것으로 망우리공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중랑구가 교육 환경이 좋아졌다고들 학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23년도에 교육경비 100억이라는 이미지로 홍보도 많이 했는데요. 
  이제 관내 초중고 48개 학교가 있는 것이 맞죠? 

○김미애 위원   네, 그래서 저희 100억이 미친 영향이 ’23년도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좀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미애 위원   제 지역구에도 꿈담 도서관이 있어서 지역주민들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더 홍보가 많이 되어서 저희가 지역 학교에 우리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좀 알려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교육경비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상황인데 수요조사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김미애 위원   네, 학부모님들은 어떻게든 말씀이 많으세요. 
  이제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담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릴게요. 

○김미애 위원   저희가 시ㆍ구 토지 교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네, 용역은 잘 끝났고 토지 교환 상황이 좀 더 원활하지 않아서 좀 지연이 된 부분인가요? 

○김미애 위원   주민분들,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빨리 좀 건립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방금 전에 우리 망우역사공원에 천문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천문과학관이 빨리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문대 기능이 단순히 천문대가 아니라 과학관 기능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관심도 포함되는 거죠? 

○김미애 위원   네, 천문과학관은 천체투영실이 생명이라고 들었어요.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천체투영실을 또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많이 차이 있다고 하는데 미리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앞으로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계속 해서 고생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시간제한을 두니까 전에와 달리 마음만 급해져가지고 말이죠. 
  말도 막 또박또박 못 하고 더듬고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거꾸로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8쪽 방정환교육지원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찾으셨나요? 

○주덕성 위원   우리가 방정환 하면 무슨 생각나요, 과장님? 

○주덕성 위원   그렇죠? 
  어린이들 학습과 활동에 대해서 주 하면 그냥 방정환 선생님 나오잖아요, 모티브로, 그렇죠? 

○주덕성 위원   그런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주덕성 위원   그런데 방정환교육센터에서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해요. 
  체조라든가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더라고 보면은. 
  그런데 방정환교육센터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해서 평생 배우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덕성 위원   과연 이게 맞느냐,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그러면 어린이들,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해요, 공감을 해서 여태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늘려서 학부모 역량 강화 또 뭐 평생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니까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덕성 위원   인기는 많다고요? 

○주덕성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주덕성 위원   다시 또 위원들 간에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4쪽 좀 봐 주시겠어요? 
  제가 늘 부서마다 내가 꼭 강조를 하는 게 작년에 제가 현수막 때문에 구정질문을 했어요, 구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그래서 지금 또 기획예산과 과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뭐 현수막이 줄어들 거다,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주덕성 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현수막이 무지 무지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산 과장한테 내가 지역구, 이 중랑구 돌아다니면서 현수막 게첩한 부서는 예산 10% 삭감이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제가 현수막에 있어서 민감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ESG경영을 모티브로 삼아서 한다는 그 기획예산과장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현수막을 절대 좀 게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홈페이지라든가 SNS라든가 우리가 구에서 홍보 활동하는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현수막 게첩을 절대 반대한다, 여기에 정확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주덕성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주덕성 위원   평생학습관은 제가 반대한다고 했어요.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덕성 위원   191쪽 좀 봐 주시겠어요? 
  여기도 평생학습이 나와요,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학습을 받다 보면 같은 학습 받는 분들끼리 또 동아리도 결성할 수 있고 다 좋아요. 
  하는데, 이거를 자율적으로 동아리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원까지 해서 내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냥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제 했으면 좋겠다. 

○주덕성 위원   그건 자율적인 활동 아니에요. 

○주덕성 위원   학습활동 공간에서도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더 열심히 해 보겠다고 자율적으로 하는 이 동아리를, 이걸 뭐 의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와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의 형식이 돼서 안 된다, 이렇게 세금을,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덕성 위원   자, 지금 20개 동아리죠, 현재? 

○주덕성 위원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30개로 늘린다면서요. 

○주덕성 위원   20개도 2,000만 원 아닙니까? 

○주덕성 위원   30개면 3,000만 원 되는 거고요. 

○주덕성 위원   지금 다른 건 다 예산, 전국적으로도 국가 차원에서도 긴축정책, 긴축정책! 
  서울시 차원에서 긴축정책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방만하게 운영해서 되느냐. 

○주덕성 위원   줄이지는 못할망정. 
  그리고 이 동아리 활동 자체를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 단체인데 그거까지 지원해서 그렇게 낭비할 수는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덕성 위원   성과공유회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성과공유회이라는 말을, 그거 자체를? 
  내가 작년에도 이유경 과장 있을 때, 마을협치과장한테도 성과공유회, 자꾸 주민자치 하길래 물어봤어요, 몰라. 
  성과공유회라는 말 자체는요, 경제적인 용어예요. 
  대기업 간 중소기업 간 하청업체 간에 서로 공유해서 도출해 내는 거예요, 성과를. 

○주덕성 위원   그런 걸 지원해 주고 하는 거지, 사실상 이게 무슨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성과공유를 해서 막 부추기고 경쟁을 심화시켜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성과공유회 자체는. 

○주덕성 위원   그런데 그걸 이렇게 도용이라고 해야 되나, 활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 성과공유라는 말을 공기업에서 붙여다가 말이야, 막 아무 데나 갖다가 성과공유를 붙이는 거예요. 

○주덕성 위원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작년에 구의회에 들어오니까 그때 교육경비가 80억이었어요. 

○주덕성 위원   그런데 100억으로 올리더라고요. 
  왜 올리느냐 그랬더니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거예요. 
  이 공약이라는 것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100억으로 20억 올려서 100억이 된 거 아닙니까? 

○주덕성 위원   그런데 또 연차적으로 20억 더 올려야 되면 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건 다 긴축재정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교육청 예산 많습니다. 
  왜 자꾸 구에서 무리하게 지출해서 이렇게 도와주느냐.
  왜!
  교육청 자체가 돈이 많은 청이에요, 곳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거. 
  서울시 교육감 남아돈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는 돈이.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20% 증액하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주덕성 위원   시간이 끝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중에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근데 성인이랑 학부모로 따로 나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족평생 프로그램 1,000만 원, 성인 1,000만 원, 학부모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인이랑 학부모를 따로 둔 이유가 있나요? 

○신예진 위원   이런 부분은 마을협치과에서도 동주민센터나 자치회관 통해서 프로그램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중복 여부가 조금 우려가 돼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랑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어떤 차이가 크게 있는지 좀 의문스러운 프로그램이 몇 개 중복되는 게 있어요,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고. 
  방정환 관련해서 고등학교 대입 특강이나 박람회가 각종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학교 자체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없나요? 

○신예진 위원   학교 자체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건 없나요? 

○신예진 위원   정확하게 취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예진 위원   취지는 좋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보통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게 맞아요. 
  진학 진로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또 교육경비도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과연 학교로부터 우리 관에서 받는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박람회마저도 우리 예산으로, 다 구비지 않습니까? 
  어떤 지원도 없이. 

○신예진 위원   이런 부분까지 다 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라는 의문이 좀 들고. 
  그리고 또 여기가 방정환교육지원센터잖아요. 

○신예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합격 예측 프로그램이나 지역 연계 프로그램 이런 명사 특강 프로그램, 명사관련 프로그램도 좀 많이 보여요. 

○신예진 위원   이런 부분도 전부 운영 위탁으로 하고 있어요. 

○신예진 위원   결국에는 우리 자치구에서 방정환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프로그램마저 다 위탁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러면 방정환센터에는 그러면 전문인력이 없는 건가요? 

○신예진 위원   그게 과연 효율적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판단했는지 그 부분이 의문이고요. 
  위탁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결과 보고는 갖고 있나요? 
  부서에서는 확인을 계속 하고 있나요? 

○신예진 위원   그러면 위탁된 프로그램에 관한 결과 보고 챙겨볼 수 있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혹시 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물에 영상물 나오는 거 아시죠, 광고 영상. 

○신예진 위원   그거는 어디서 관리 소관인가요? 

○신예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틀어져 있는 영상물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신예진 위원   그것도 위탁해서 하고 있겠죠? 

○신예진 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이나 뭐 이렇게 홍보팀이 따로 있나요? 

○신예진 위원   여기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실래요?  
   (화면자료를 보며)
  이거 지금 제대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자주 지나가면서 광고하는 거를 봐요, 이렇게. 
  사실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홍보물을 사진 찍었는데 여기 여성이 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홍보하는 게 있어요. 

○신예진 위원   파란 옷 입은 여성이, 이거를 제가 왜 지적을 드리냐면요.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방정환지원센터에 학생들 비율은 남녀 성비율은 학생들은 좀 고르게 되고 있다, 이렇게 봤는데 학부모 위주다 보니까 학부모 중에 여성, 어머니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그런 참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성이 많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물 같은 걸 보면 물론 여기 전체 사진은 남성과 여성이 같이 홍보모델을 하고 있지만 좀 자세히 보면 여성이 주가 되는 홍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홍보물에 대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영상으로 틀어지고 있는지. 

○신예진 위원   우리 구청 홍보팀 말씀이시죠? 

○신예진 위원   부서에서는 그러면 최종적으로 송출 직전에 확인은 하고 있나요, 아니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신예진 위원   부서에서는 따로 하지 않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물 주시면 참고,

○신예진 위원   다른 홍보물도 같이 함께 참고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지금 관내 청소년 20개 유관기관 협의체와 직업체험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위탁운영으로 3억 원 넘게 잡혀있는 게 민간위탁금으로 보여요. 

○신예진 위원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업이? 

○신예진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신예진 위원   이게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의견이 들어서 이거를 우리 자치 예산으로 다 해야 되나. 
  이 센터 관련된 운영 실적이나 이런 부분의 사업 계획이나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달꿈이 방정환센터 말고 다른 곳도 제가 위탁받은 걸로 봤는데, 있죠? 

○신예진 위원   그 달꿈 업체 맞는 거죠? 

○신예진 위원   네, 그리고 미래교육지구사업에 이번에 업무추진비, 제가 업무추진비로 지적은 원래 안 하는데 새로 올라온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요. 

○신예진 위원   450만 원 이번에 새로 올라온 배경이 있는지 그것만. 

○신예진 위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신예진 위원   그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올린 걸로. 

○신예진 위원   그런데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   이제 구비로 넘어오면서 100% 구비로 부담하는 건가요? 

○신예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업추비가 다른 곳,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많아야 200만 원 이런데 지금 많은 것 같아서, 

○신예진 위원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도 보니까 업무가 많고 예산도 많고 굉장히 넓네요, 넓고 실제로 활동하는 범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일단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근본적인 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육청 예산은 혹시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나요, 중랑구에? 
  교육청에서 주는 거? 

○한성수 위원   네, 학교에 주는 거, 83개 학교에. 

○한성수 위원   우리가 하는 그 100억보다는 작습니까, 큽니까? 

○한성수 위원   훨씬 크죠? 

○한성수 위원   참, 인건비 같은 거 다 들어가죠, 교육청에서. 

○한성수 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구세에 비해서, 구세력에 비해서 이게 너무 교육비가 많이 나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성수 위원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 

○한성수 위원   내년 예산 올해보다 한 1조 7,000억 원 정도 줄어들어요. 

○한성수 위원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11조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11조 되는데, 한 13% 정도 주는데, 우리는 사실 100억에서 120억, 20%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한성수 위원   그 사정은 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언론 보도나 모든 걸 보게 되면 내국세 지금 우리 세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게 내국세 지금 20.79% 정확하게 뜁니다, 얄짤없이. 
  이거는 영수증도 필요 없는 돈이에요. 
  옛날 ’70년도에 박정희대통령 시대에 이게 딱 학교교육이라든가, 이게 생활이 어려울 때 만들어놓은 건데 지금 규모가 엄청 경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이게 무진장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교육청 예산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120억 이게 구 어떤, 세입에 비해가지고 만든 건지 하는 의구심을 지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초두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도 많이 축소되는데 우리가 과연 20% 늘은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퀘스천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제기했던 평생학습 관련돼갖고 방정환센터는 평생학습까지 건드릴 그럴 여유가 있는 건지, 사실은. 
  왜냐하면 어린 아기, 어린이들, 초중고 많으면 대학생까지, 학생이니까 거기도.
  여기에 정열을, 열정을 쏟아붓기에도 사실은 뭔가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을 텐데 과연 성인 프로그램 이런 거가 필요 있냐, 물론 엄마가 아기 데려와서 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 콘셉트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설립 취지에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보니까 동 아까 주민센터에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많이 있대요, 보니까. 

○한성수 위원   그러면 방정환센터가 1년에 예산을 보니까 10억 이상 가져가죠? 

○한성수 위원   맞죠? 

○한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됐죠? 
  우리 송 센터장님은 방정환센터 오픈한 지가?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은 곧 이제 3년 다 되네요? 

○한성수 위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재단이나 이런 데는, 물론 이제, 이게 차원이 다르지마는 꼭 1년에 성과보고회라든가 이런 거 의회에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꼭 방정환센터 보고 하라는 뭐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통해서 하는 거하고 실제로 센터장, 그 책임자가 팀장들이나 뭐 있으면은 좀 갖고 이럴 때 좀 와갖고, 의회에 뭐 의무사항은 아니지마는, 뭔가 방정환센터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어떤 이런 거 한번 홍보할 필요도 있고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임시회를 할 때 그때 시간을, 

○한성수 위원   잠깐 내갖고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성수 위원   3년 정도 됐으면은 한번 그 센터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해 보고 1년, 2년, 3년 성과도 좀 얘기해 주고 서로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성수 위원   그런 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100억 중에서 그러니까 학력 신장 50억, 그다음에 시설개선 50억인데 학력 신장에는 주로 뭐가 있나요? 
  시설 개선은 대강 좀 뭔지 알겠는데, 

○한성수 위원   어떤 소프트웨어를 하길래 50억 정도가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학생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성수 위원   방과후에도 하고, 

○한성수 위원   프로그램 같은 거 고등학교 지원도 하고, 

○한성수 위원   그런 데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한성수 위원   네, 사업명세서 14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위에 세부사업, 중랑구 학부모회장 연합회 운영인데요, 이거 학부모회 지원하는 것까지,

○한성수 위원   그것도 연합회 회장단 운영하는 것까지 구청에서 우리 구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한성수 위원   1년에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한성수 위원   근데 체육 관계도 그렇고 다른, 어떤 일반 봉제도 그렇고 뭐, 봉제는 아직 연합회가 없지만 이런 연합회 상인들이라든가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 다 구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자발적으로 어떻게 그 연합회가 생기면거기서 어떤 자생력을 갖춰갖고, 예를 들어갖고 뭘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좀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합회가 해야지 구청에서는 1년에 돈 1,000만 원씩 지원하고 뭐 워크숍 간다고 뭐 또 지원하고 주민자치회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갖고, 

○한성수 위원   이걸 하는 게, 

○한성수 위원   뭔가 조금 뭐 석연치 않은 어떤, 그런 생각 좀 들고 그럽니다. 
  연합회까지 우리가 구민 비용으로, 구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한성수 위원   그런 강한 의구심이 좀 안 들 수가 없어요. 

○한성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수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 아니고, 

○한성수 위원   연합회의 존재 자체가, 

○한성수 위원   불필요한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학부모 단체가 많이 있으면은, 

○한성수 위원   학부모회 회장단이, 그럼 그 사람들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간담회 정도, 

○한성수 위원   간담회 정도 하고, 모아갖고 이렇게 해서 뭐,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는데, 

○한성수 위원   굳이 왜 연합회를 만들어서 구민 세금을, 

○한성수 위원   1,000만 원씩 쓰고 워크숍까지 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한성수 위원   이건 하루, 당일짜리 워크숍입니까?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식으로 하는 워크숍이에요? 

○한성수 위원   근데 이게 금액이 4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워크숍 비용이? 

○한성수 위원   아까 몇 명이라 그랬죠? 

○한성수 위원   96명, 유치원도 그럼 갑니까? 

○한성수 위원   학생들, 

○한성수 위원   초중고만 가는데 아까 초중고, 유치원 삼십 몇 개 빼면은 한 50,

○한성수 위원   50개밖에 안 되지 않아요?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   회장, 부회장, 회장단이 같이 간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회라고 또 있네요? 

○한성수 위원   이거는 몇 월 달에, 언제 한 번 하는 겁니까? 

○한성수 위원   근데 그게 워크숍하고 다른 게,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한성수 위원   이런 거는 조금, 약간 불필요한 어떤 이중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고요. 

○한성수 위원   어쨌든 학부모연합회 운영에 대해서, 

○한성수 위원   한번 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하시지 말고 한번, 

○한성수 위원   숙고를 한번 해 보세요. 
  고민 좀 해갖고, 

○한성수 위원   이게 묶어서 하는 방법하고 또 간담회식으로 해갖고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뭐 물품구입을, 이 사람들 하는데 물품구입을 한 170만 원 해 줘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아무튼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성수 위원   신경을 좀 써주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분들까지도. 
  저는 지난번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지구로, 조례 개정으로 해서 이번에 11월 달에 박람회 잘하셨죠? 

○나은하 위원   네, 그래도 우리 중랑구가 서울시에 선제적으로 지금 실시한 건 맞나요? 

○나은하 위원   미래교육지구로, 

○나은하 위원   네, 그래서 또 저희 행정재경 위원회님들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가결하여 주셔가지고 또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또 우리 중랑구의 교육 발전이 날로 발전하는 그 모습이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도. 

○나은하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도 2024년 미래교육지구사업이 더욱 내실 있고 규모 있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래교육지구로 사업하시는 데 학부형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나은하 위원   맞아요. 

○나은하 위원   5억에서 3억으로, 

○나은하 위원   축소돼서 또, 그 금액으로 사업을 하려면 내실 있게 또 규모 있게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   그리고 지금 학력, 우리 지금 교육경비가 100억에서 120억으로, 

○나은하 위원   증액했지만 학력 신장 50억, 교육환경 50억은, 

○나은하 위원   기존대로 했고, 

○나은하 위원   늘봄학교 지원금이 20억인데, 

○나은하 위원   보면은 지금 교육청에서 18%를 삭감하여서 자치구별로 해결을 하라고 하는 건가요?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   그리고 학교신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어떤, 뭐 데이터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있나요? 
  방과후수업이라 그게, 

○나은하 위원   나오기가 어렵죠? 
  지금,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   환경개선비는, 

○나은하 위원   늘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되지만 학력신장 부분은, 

○나은하 위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이렇게 검토하셔가지고 잘 관리를 해 주시면, 

○나은하 위원   네,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과에서. 

○나은하 위원   그리고 저는 중랑구가 그래도 아이들이 중랑구를 떠나지 않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그 모토가 저희는 지금 중랑구의, 저부터도 그런 모토거든요. 
  저부터도 애기 어렸을 때 늘 하는 얘기지만 광진구까지 학원을 보낼 정도로 열악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삶의 질도 높아졌지만 앞으로 교육의 질을 더 높여야만이, 우리 중랑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은하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과에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늘 힘써주기를 부서에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9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학부모회장단연합회 관련해서요. 
  지금 일식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강사비만 20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행사물품이 100명을 기준으로 만 원씩 해서 100만 원, 대관료랑 식사비 해서 일식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시 일식으로 116만 원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   그럼 따로 저한테 찾아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유정 위원   그리고 학교장자문단 운영해서 관내 학교장 48명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간담회 하셨다는 게 이걸 통해서 하신 건가요? 

○전유정 위원   근데 지금 그냥 비교만 해 보자면 학부모회장단연합회 운영 업무추진비는 160만 원에서 90%만 해서 올라왔고 학교장자문단 운영은 48명인데 300만 원, 그러니까 270만 원이죠? 
  이렇게 책정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전유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네트워크사업 관련해서 이게 실무자 세미나로도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전유정 위원   어디서 이뤄지는 거죠? 

○전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 회의, 세미나 같은 거는 어느 장소를 대관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   거기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사업에서 사업지원 금액이 이번에 150% 올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유정 위원   네, 그 사업에 대해선, 

○전유정 위원   알고 있고요, 

○전유정 위원   그 증액된 이유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전유정 위원   이 교육은 그럼 어디서 진행되는 거예요? 

○전유정 위원   네, 지금 강사도 원래 3급 강사로만 이루어져 있었는데 보조강사가 추가됐어요. 
  그런데 36회에서 30회로 좀 축소가 됐고, 횟수는. 
  근데 이거를 수요가 많다라고 해서 강사료는, 강사가 들어가는 횟수는 또 줄어들고 이 부분이 조금, 

○전유정 위원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게 많아서, 

○전유정 위원   자료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중랑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도 이게 통으로 금액이 나와 있어서 관련 자료를 좀 주시면, 

○전유정 위원   네, 2,000만 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에 대한, 

○전유정 위원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지금 전기요금이 160만 원에서 12월, 90%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 160만 원, 이 앞에 있는 금액이 전년도 예산액을 적어 놓지 않나요?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작년도 예산이 135만 원 올라왔는데 추경 포함된 금액인 건가요? 

○전유정 위원   네, 그럼 그 밑에 좀 다른 수치도 다 추경에 올라왔던 금액이 포함된 거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전유정 위원   네, 그리고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해서 지금 30개 단체 동아리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30개를 모두 우수평생학습동아리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유정 위원   네, 근데 그 전반적인 내용은 알
고 있는데 이제, 

○전유정 위원   30개 신청한 대로 모두 다 우수학습동아리로 지정을,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   더 들어온다는 말씀이세요?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동아리 목록이나 어떤, 

○전유정 위원   과정 같은 것 좀 같이, 

○전유정 위원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랑 교육경비 관련해서 같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학부모님들을 좀 만나 뵙고 의견을 들어봤는데 우리 관내에 없는 게 대학교, 자사고, 특목고, 학원 이렇게 3가지를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민관학 거버넌스, 거버넌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관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 학원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지금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고등학교 박람회, 입시설명회, 대입 특강, 이런 걸 다 하고 있죠. 
  근데 학원이 원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버리면 학원의 자리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작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학원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그런 곳에서도 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가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지금 100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13% 삭감됐다고 해서 이미 저희는 100억이라는 금액을 드리고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걸 삭감이 됐다고 우리 구에서 20억을 더 내야 된다라는 건 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분석한 교육비 빅데이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그러니까 공립 학생들이 사립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게 있거든요. 
  이미 사립보다 저희 공립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좀 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꾸 더 뭔가를 지원을 한다라는 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뭐 방학특강 캠프, 진로직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관에서 자꾸 크게 뭔가를 하려고,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자꾸 관에 의지를 하려고 하고 학원은 뭐 들어설 자리도 못 찾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유정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관내에서 학교를 다녀본 사람이,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전유정 위원   환경개선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저는 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교육청 예산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그리고 저희가 교육이 중요하니까라고 해서 그 이유만 가지고, 

○전유정 위원   계속 예산을 더 늘리기에는 뭔가 더 보완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추가질의로 다시 또, 

○전유정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 하세요.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교육지원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우리 천문과학관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아직 토지교환 심의와 계획 변경, 시에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24년 7월부터, 

○고강섭 위원   건축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안을 올라온 걸 보면 지금 25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고강섭 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 용역비용은 뭐 어떻게 태우는 건가요, 그러면? 

○고강섭 위원   서울시 특교로? 
  알겠습니다. 
  5억 정도 든다라는 거잖아요. 

○고강섭 위원   설계용역 하면은 거의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조금 늦어지겠네요?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서울시 특교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서, 

○고강섭 위원   특교 내리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아봤더니. 
  그래서 올해 우리가 받는 것도 교육청 특교나 이런 것도 쉽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뭐,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육발전위원회 좀 보면, 165페이지인데 뒤에 보면 보통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내려주신 게 있어요. 
  근데 다른 위원회는 지금 7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교육발전위원회만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고강섭 위원   2시간 넘는 걸 예상해서, 

○고강섭 위원   근데 보통 이 교육발전위원회는 어떤 내용을 좀 다루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전반적인 중랑구 교육에 대한, 

○고강섭 위원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나 아니면은 의견을 청취하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10만 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리 중랑구 디딤돌 멘토링사업이 있더라고요, 204페이지를 보시면. 
  근데 여기에 우리 관내 거주 대학생들하고 충북학사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매칭으로 멘토링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우리 대학생들 몇 명 정도 지금 하나요? 
  7, 80명이라고 써 있는데 연간 이렇게 나오긴 하나요? 

○고강섭 위원   그러면 그룹으로 만나서 이제 멘토링을 하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한 번, 뭐 주 1회, 아니면 월 1회, 

○고강섭 위원   이 정도로 만나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만났을 때, 

○고강섭 위원   뭐, 그 시간 대비해가지고 멘토링하는 사람, 대학생들한테 좀 일정 부분의, 

○고강섭 위원   비용을, 

○고강섭 위원   이거 5만 원 잡혀있는 거인 거죠, 한 회당 5만 원인가요? 

○고강섭 위원   지금 10회면은, 

○고강섭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구나, 10회 이하니까.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   그럼 이거 멘티하는 학생들한테 만족도조사나 이런 건 하고 계신 건가요?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고 특히나 저도 충북학사가 중화동에 있어서 이 친구들을 좀 어떻게 이 지역사회에다가 좀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도 있지만 우리 중화동에 또 있는 충청향우회도 있고 해서 그 조직이랑 좀 연결시켜서 충청향우회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혹은 이렇게 해서 인근에 있는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라면 그 친구랑 같이 학교 방문도 하고 좀 이렇게 한번 계획은, 기획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시켜서 뭐, 이번에 뭐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3,000만 원 정도 삭감안으로 올리시긴 했는데, 

○고강섭 위원   이제 좀 풀리게 되면은 이런 부분은 좀 더 살려서 오히려, 우리 여기 살고 있는 대학생들이 정말 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멘토링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한 번, 

○고강섭 위원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교육경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어쨌든 이 예산안만 보면 100억에서 120억으로 올린 게 되긴 하는데 시설개선비 해가지고 50억 그리고 학력신장에서 50억, 이렇게는 그냥 동결이네요, 작년에 비해서는? 

○고강섭 위원   신규로 들어온 게 늘봄학교 20억인 건데, 

○고강섭 위원   그 늘봄학교 한 번만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이게 3년 전부터 교육부, 

○고강섭 위원   네,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고, 

○고강섭 위원   이거에 대해서 궁극적인 뭐 내용은 그거네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더욱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 기회의 폭을 넓혀주는 거고, 

○고강섭 위원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한테는 뭔가 경제적으로 더, 

○고강섭 위원   경제활동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는 거고, 

○고강섭 위원   또 하나는 이제 경활을 하지 않는 우리 학부모들에게는 아이를 좀 편하게,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이제 늘봄학교라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고강섭 위원   방과후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경비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되니까, 

○고강섭 위원   지금 버틸 수 있는 것이고, 

○고강섭 위원   근데 이제 3시까지 기존에 운영했었던 방과후가 아닌, 6시에서 8시까지 늘렸을 때, 

○고강섭 위원   그땐 교육부에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지도 않는 거고, 

○고강섭 위원   교육청에서 예산 자체가 지금 1조 얼마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고강섭 위원   늘봄학교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바라, 비춰 보면 기존에 있었던 방과후에 2배 이상의 시간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강섭 위원   학력신장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방과후라고 한다면, 그 3시간 동안에 50억을 투자하던 거를 나머지 또 3시간인데 20억밖에 투자 못 한다라는 안타까움을 지금 갖는 거잖아요? 

○고강섭 위원   그래서 이 20억이 어쨌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필요한 것이고,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교육경비는 두 가지였는데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강섭 위원   20억이 많진 않은 비용이다. 

○고강섭 위원   그렇죠, 나머지 2개는 사실상 동결인 거고.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이제 모두 다 질의했죠? 
  추가질의, 누가? 
  네, 주덕성 위원님 하세요.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간단,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 학교장자문단 운영에서 보면 ‘중랑구 교육발전에 대한 학교장 의견 교환 및 정책 아이디어 제시, 구, 학교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교육경비보조금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몇 번 하는 겁니까?
  관내 학교장 48명이 모여서 지금 뭐 자문단 꾸렸는데, 

○주덕성 위원   추진 근거가 말이죠. 
  중랑교육발전협의회, 학부모회장단연합회예요, 추진 근거가, 이렇게 진행되도 되는 건지.
  또 편성목에 보면 뒤에 넘겨서요,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 자체를 포함해서,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 학교장자문단 회의용품 뭐, 1만 원씩 해서 48명 38만 4,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학교장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학교장자문단 회의하는 데도 구에서 이렇게 지원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인가, 본 위원은 우려됩니다. 

○주덕성 위원   네, 적어도 학교장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어떻겠는가. 
  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   됐고요, 네. 
  177쪽, 공공급식센터 운영에서 참 잘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주덕성 위원   먼저 행감 때도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꼭 생산지가 왜 꼭 영광군하고만 MOU를 하는 건지, 이 가까운 근처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가까운 근교에서 경기도나 뭐 강원도 홍천 가까운 데서 하면은 운송비도, 거리도 짧잖아요. 
  운송비도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주덕성 위원   그럼 모든 게 절약이 될 텐데 왜 저 먼 영광군하고 하는 건지 거기에 간단하게 한번. 

○주덕성 위원   청양으로 바꿀 겁니까?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   바꾸세요, 하나는 바꾸세요. 
  179쪽, 미래교육지구,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먼저 과장님하고 한번 내 연구실에서 내가 이걸 처음에 혁신지구에서 미래교육지구로 바뀔 때 내가 강하게 언급을 했을 거예요. 

○주덕성 위원   그때 당시 보면은 운영협의, 뭐 분과협의, 실무협의 세 가지로 해서 나왔었잖아요, 그때 당시, 그죠? 

○주덕성 위원   그래서 이걸 압축시켜라, 

○주덕성 위원   그때 그래서 두 가지로 줄인 거지요, 이게? 

○주덕성 위원   없앴죠? 

○주덕성 위원   없애고 두 가지로, 

○주덕성 위원   압축시킨 거 아닙니까? 

○주덕성 위원   그때 당시는, 지금 현재 운영협의, 분과협의에서 지금 총 몇 명입니까? 
  분과협의 몇 명,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   총, 

○주덕성 위원   아니, 총. 

○주덕성 위원   여기 24명으로, 

○주덕성 위원   24명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이거 참석한 사람만 나온 건가?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   여기 저, 뭐 위원님 참석수당 준걸 보면, 지급한 걸 보면 분과는 24명으로 나왔고 참석한 인원만 준 건지 모르겠지마는 운영협의회는 뭐 13명으로 나왔어요. 

○주덕성 위원   근데 처음에 실무협의회에서 이게 인원이 65명이었어요. 
  너무 엄청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압축시켜라, 제가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두 협의회로 압축시켰는데 이거 참 잘했고요. 

○주덕성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꾸,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더 줄여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네, 전유정 위원 하세요. 

○전유정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코칭단, 코칭맘과 국민지원단의 차이가 뭔가요? 

○전유정 위원   코칭단은 뭐 옛날부터 제가 몇 번 질의를 했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전유정 위원   구민지원단의 필요성은 뭘까요? 

○전유정 위원   그렇다고 같이 동행하시는 선생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 않나요?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   지금 몇 명이나 있나요? 

○전유정 위원   이거 올해 처음 하신 거죠? 

○전유정 위원   뭐, 대학탐방, 원데이, 뭐 이런 게 수업이 얼마나 많은진 모르겠지만 구민지원단을, 뭔가 자꾸 조직체를 자꾸 ‘단’, 이런 걸 만들어서 하려고 하시는 게 저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교육지구 같은 경우도 뭐가 또 있던데요, 안전에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데 저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저도 한참 기다렸네요. 
  자, 과장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딱딱딱 물을 테니 그냥 바로바로 대답하세요. 
  느린학습자 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이거 단체가 2개인데 이거 단체를 1,000만 원씩해서 꼭 2개를 해야 되는 이유 있나요?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를 1개 단체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제가 여기 보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한 900만 원 되는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가 400만 원이에요. 

○위원장 전경구   과연 이것이, 아니, 회비가 우리 예산이 한 900만 원인데 899만 1,000원. 
  그런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가, 이 회비 매년 400만 원입니까?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근데 이거 우리가 400만 원 우리가 이거 굳이 꼭 이거 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이 400만 원을 내가지고 우리가 얻는 게 뭐냐고 묻잖아요, 뭐 다른 데 내고 이런 거 말고. 
  있나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400만 원을 내가지고 특별히 받는 뭐 있나요, 혜택이 있나요? 
  어떤 뭐, 그냥 무조건 그거 때문에 무조건 내는 거예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제가 아무리 봐도 정보 공유한다 그래가지고 400만 원씩 낸다? 
  저는 좀 의문이 들고. 
  아까 구민지원단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니까 버스가 8대 가니까 선생님께서 한 분 가니까 관리가 안 돼서 그랬다 하는데 그러면 차가 8대가 가면 사람을 어떻게 선생을 8명 구하든가 아니면 차가 그냥 1대씩 가든가 해야지, 그럴 계획도 없이 무조건 그런 봉사하는 사람을 믿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어쩌면 안 그러면 돈을 예산해서 이렇게 갈 때 인력을 구해야지, 돈을 내서 구해야지. 
  왜 특정 자꾸 기획단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업에 자꾸 관여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아니, 자꾸 내가 그 이유가 내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아니, 버스 8대 가면 안전이 필요해서 그러면 공무원 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안전을 중요시해서 그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또 구정기획단을 만들어가지고 방정환의 모든 사업을 관여한다, 봉사를 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다 관여하게 만든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방정환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주 사실 워낙에 학생들을 위한 그런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제가 좀 여러 가지 관심을 덜 가진 건 있지만 내가 이거 오늘 보니까 방정환 전인교육 프로그램 해가지고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가치관 양성에 대한 그런 교육을 내가 보니까 있는데 민주시민에 대한 가치관이란 이런 걸 육성하는 교육이 도대체 어떤 교육인가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교육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면 그 프로그램, 이거 보니까 어린애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볼 때 이거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가치관이라? 
  과연 그런, 한참 자라나는 어린애들한테 민주시민 이런 거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프로그램을 만든다, 돈을 줘 가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중랑구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1층 여권과에 가보면 항상 분주해요. 
  여권과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무 환경이 많이 불편하지 않나요? 

○김미애 위원   이번에 관상복합청사가 저희 구청에서 많이 활용되면서 좀 변화되는 건 없나요, 여기 1층은? 

○김미애 위원   네, 그렇군요. 
  저희 여권 규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ㆍ오프라인으로 지금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걸로도 알고 있고요. 
  지금 발급 소요시간이라든가 또 화요일, 목요일은 직장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권과 관련해서 좀 주민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은 정보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김미애 위원   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민원여권과에서 여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수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하세요.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저는 좀 하나만, 좀 크게 늘어났지만 우려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최근에 어쨌든,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에 관련해가지고 먹통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고강섭 위원   혹시나 우리가 좀 방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 번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관리 비용이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돼 버렸으니까 이게 또한 혹시나 물리적인 부분에서 이런 오류가 있다, 지금은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류가 났던 거지만 혹시나 물리적인 게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인기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을 가한다든가 뭐 해가지고 이런 묻지마폭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리적인 정지를 했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비용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관리와 수리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서.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시스템 먹통 사건 이후로, 

○고강섭 위원   파손된 것도 지금 뉴스에 몇 건 나오긴 했어요. 
  이게 주민분들이 분노하셔서 파손된 경우는 있는데 우리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혹시나 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확보를 하셔가지고 혹시나 모를 사건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다음 예산 하실 때는 좀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