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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3.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 조현우ㆍ주덕성ㆍ고강섭ㆍ김민주ㆍ전유정ㆍ최은주ㆍ이은경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5.   0 보건행정과 소관
  6.   0 위생과 소관
  7.   0 건강증진과 소관
  8.   0 의약과 소관
  9.   0 상봉보건지소 소관
  10.   0 시설관리공단 소관
  11.   0 중랑문화재단 소관

(10시34분 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 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성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병율 위생과장입니다. 
  김정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성심 의약과장입니다. 
  한진희 상봉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4년 세입 예산액은 164억 3,000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17억 원, 위생과 5억 7,000만 원, 건강증진과 113억 원, 의약과 28억 2,000만 원, 상봉보건지소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3년도 세입 예산액보다 9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및 진료비 등 세외수입 4억 2,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2억 8,000만 원, 위생과는 식품, 노래연습장업 등 신고 수수료 수입 3,000만 원, 공중위생법 위반 등 부과금 6,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4억 8,000만 원, 건강증진과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수입 2,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12억 8,000만 원, 의약과는 의료법 등 위반 부과금 3,0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27억 8,000만 원, 상봉보건지소는 시비 보조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세출예산액은 400억 8,000만 원으로 ’23년 세출예산액보다 17억 9,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57억 8,000만 원으로 에이즈, 결핵, 코로나 등 감염병 예방 관리 및 방역 예산 8억 원, 보건분소 민원실 운영, 우편료, 차량 관리 예산 4억 원,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동물복지사업 예산 3억 1,000만 원, 보건소 직원 봉급 등 인건비와 기본경비 14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8억 6,000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 관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식품위생관리 예산 7억 6,000만 원, 공중위생 안전 확보, 불법 게임기 수거 등 공중위생 관리 예산 1,000만 원, 기본경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86억 8,000만 원으로 예방접종, 난임, 산후조리 경비 지원 등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예산 126억 5,000만 원, 영양, 신체활동, 절주 등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자 관리 예산 6억 3,000만 원, 정신건강, 자살 예방 및 치매 지원 예산 38억 5,000만 원, 금연, 건강도시 사업 등 건강도시 예산 1억 9,000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46억 7,000만 원으로 응급의료 의약품 안전관리 등 의약무관리 예산 28억 6,000만 원, 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의 불소 도포사업 등 구강보건 예산 1억 원, 만성질환,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 등 주민 건강증진 예산 4억 1,000만 원, 방문 건강, 재활, 어르신 건강 동행 등 의료 취약주민 방문건강 관리 8억 원, 국가 암 검진,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주민 암관리 지원 16억 8,000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봉보건지소 세출예산은 8,000만 원으로 만성질환 관리, 지역연계 건강증진 사업 등으로 5,000만 원, 기본경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이월액은 8억 7,400만 원이며 ’24년에 8,300만 원을 조성하고 2억 6,000만 원을 지출하여 ’24년 말 조성 규모는 6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은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중랑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보건행정과 소관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나성준 과장님께서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중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신 나성준 과장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나성준 과장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병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허원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현 동물정책팀장입니다. 
  이윤미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임현정 보건분소팀장입니다. 
  한성숙 감염병대응팀장은 지금 병가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보건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나 과장님 그 사이에 수고 많이 하셨고, 제2의 인생 좀 아주 멋지게 그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사업명세서 5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 조직별로 나와 있는 건데 일단 보건소가 보게 되면 전년 대비 약 한 18억 정도를 예산을 감액했고 4.29%가 줄었는데요. 
  거기서 유별나게 보건행정과 12.40% 감축 그다음에 의약과는 6.58% 감축, 보건, 상봉보건지소 26.14% 감축이 됐는데, 이게 보건행정과가 매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업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작년도도 그렇고 사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사업이 축소된 겁니까 아니면 긴축재정 이런 문제로 18억이 줄은 건지. 
  왜냐하면 작년 예산서를 본 위원이 보니까 재작년 대비 한 6억 5,000만 원 가까이 늘렸는데 갑자기 18억이 줄으니까 무슨 일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한 18억 정도 줄었는데요, 주요 감소원인은 코로나 격리입원 치료비가 한 13억 정도 지금 감소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ㆍ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오던 국ㆍ시비보조금이 작년, 전년 대비해서 지금 감소해서 내려왔고 저희가 또 코로나랑 관련해서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종료가 되면서 나갔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한 또 3억 정도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22억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코로나 기간제의 인력이 나갔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세이브가 됐고, 절약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13억이 코로나 대비해서 입원 그게 올해는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게 13억 줄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   올해 13억, 편성된 건 맞습니까, 그 정도 금액이?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올해 예산은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코로나가 종식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월 31일부로 4급으로 됐기 때문에 격리입원 자체가. 
한성수 위원   네, 그 정도만 이야기하면 돼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   올해 편성된 예산 중에서 13억 원이 코로나19 입원비라든가 이런 게 절약됐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생활형 서울입원 생활비 지원 그거 시비 100%가 사업비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내년에 24억인가요? 
  내년의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2억 4,000만 원인가요? 
  2억 4,000만 원이겠구나.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2억 4,000만 원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올해 289건이, 신청은 370건 신청했는데 언제까지, 11월까지겠지만, 10월까지인가요? 
  지급 289건, 2억 1,100만 원이 지급이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지금 저희가 289건 중에서 지급이 된 거고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또 심사를 해서 추후에 또 지급할, 
한성수 위원   예산이 이 정도 추세 같으면 아마 10월 달 마감 기준이 언제예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이게 10월 30일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2달이나 남았는데 이거 예산 2억 4,000만 원 초과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그건 저희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추가로 저희한테, 
한성수 위원   추가로 받으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심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도 이게 뭐 상당히 입원 생활비 지원하는 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홍보가 나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홍보는 다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좀 아프신 우리 주민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갖고, 보니까 신청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네요, 어떻게들 알고?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렇게 받아가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당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모기 등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라고 해서 5대가 있는데 혹시 이 5대 설치 예정인 위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대를 장소를 확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중랑캠핑숲하고 중랑천 제방 쪽하고 공원 주변에 이렇게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주민분들께서 외부활동을 많이 하는 공간 위주로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인근의 구리랑 남양주도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같은, 같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보호 관련해서 중성화사업은 지금 저희 몇 년도부터 진행했었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1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2021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점점 개체수가 줄어드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성화사업 자체를 하는 거는 개체수가 줄인다기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길고양이가 전보다 좀 늘어나는, 늘어나지는 않고 정체돼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정체라고 하셨는데 작년 대비 예산은 100두를 증가해서 700두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뭔가 중성화수술이 필요한 고양이들이 더 많아진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중성화를 하기에는 좀 많은 예산도 소요가 되고요. 
  연차별로 지금 계획을 잡아서 600두, 650두 이렇게 50두씩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개체수가 조금씩 줄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올해는 정말 많이 힘들게 운영을 하시겠구나 싶습니다. 
  이번 달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남은 한 달 동안 잘 준비해서 앞으로 좋은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감사합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지원 사업에서 이번에 보건소 공무원 대민활동비 지급만 증액된 것 같아서 어떤 배경이 있나요?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증가한 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임기제에 대한 5급, 대민활동비 지급 대상 자체도 포함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증가된 겁니다. 
신예진 위원   그 부분 참고자료 주시면 한번 참고할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 그거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차량지원실 환경개선 공사 비용, 그때 공사 비용으로 드렸는데 공사는 잘 됐나요, 잘 사용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잘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다 예산이 많이 감축돼서 보건분소 운영 비용 중에 보건분소 같은 경우에 연 방문객이 약 2만 5,000여 명으로 이렇게 집결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소모품 예산도 200만 원 넘게 감액이 됐어요. 
  앞으로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전반적으로 좀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아껴 쓸 부분은 아껴 쓰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만약에 부족한 예산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한번 또 그건 파악을 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신예진 위원   추경 전까지는 부족함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또 과장님 이제 건강도 안 좋으셔서 제가 걱정 많이 했었는데요, 마지막 마무리 잘하시고요. 
  건강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기만료 퇴직이라 앞으로의 인생을 늘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9쪽. 
  저희 지역구라 전에 한 번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과장님 전이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쉬었더라고요, 보건분소가.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었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사업비가 1,200만 원어치 편성한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는 안 나와 있고 업무보고만 나와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한방진료실 운영이 1,200만 원 지금 편성한 겁니다. 
주덕성 위원   한방진료만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다른 건 안 하시고?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다른 것도 하는데요,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어르신들 한방진료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겁니다. 
주덕성 위원   1평균 실적 월 20일로 산정한 이유가 있나요, 20일만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20일?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20일. 
주덕성 위원   그래요. 
  3ㆍ8동 주민들은 이걸 좋아시더라고요, 내가 주변에 여론을 들어보면. 
  그래서 잘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 데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은하 위원   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나은하 위원입니다. 
  네, 앞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55쪽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배변봉투함 설치, 이 부분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은하 위원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신규 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이쪽에 지금 관심이 많아서 공원에 한 번씩 가보면 아직도 의식이 안 돼서 이렇게 배변을 해 놨는데도 치우지도 않고 가는 엄마들, 개 관리 엄마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혹시 이 봉투함이 기계에서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빼서 쓰는 건가요, 봉투?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나은하 위원   기계 설치.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거기는 저희가 기계에서 빼서 쓰는 거로 할지 아니면 그냥 수기로, 손으로 해서 사용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정하지는 않았고요. 
  그거는 이제 좀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좀 참고를 해서 내년에 설치할 때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나은하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가지고 설치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잘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항상 관리 잘 하셔서 항상 서로가 이렇게 인상 찌푸리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잘 하셨다는 칭찬을 해 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진료실 운영해가지고 보건분소가 면목3ㆍ8동에서 운영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여기 보건분소가 거기밖에 없나요, 이거? 
  한방하는 데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사실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우리 중화동, 묵동이나 거기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멀어서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거기 근교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많이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중화동, 묵동 쪽에도 하나 뭐 필요하시면 하고 여기도 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요망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려견에 대한 이런 배변봉투를 우리가 지원한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다른 나라들 보면 좀 선진국은 국민 의식이 향상되어가지고 배변봉투하고 물을 가지고 가요, 반려견이 소변보면 물을 부어가지고 좀 희석시키는 거.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돈도 얼마 들지도 않지만 모든 거를 저희가 관에서 다 해결 한다하는 거, 나는 그점에 대해서 참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사업이 나쁘다, 좋다 떠나서 그건 자기가 반려동물을 키우면 당연히 자기가 치워야 할 의무고 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개를 만약에 데리고 다니면 봉투하고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소변을 개는 자주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부어가지고 냄새를 좀 희석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요구하는 거는 많은데 책임지는 건 상당히 자꾸 빈약해가지고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하세요.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위생과 소관
  이어서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병율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송병율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소윤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권호덕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추인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권순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배포해 드린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71페이지입니다. 
  관계자랑 간담회 실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서 기재되어 있는 관계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송병율   음식문화 개선 부분 말씀하신 거죠? 
신예진 위원   네, 맞습니다. 
○위생과장 송병율   여기는 요식업중앙회 중랑구지회 관련된 단체에 소속돼 있는 직원 또는 운영위원회분들하고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음식물협회 관계자분이 아무래도 중랑구에 회원분들 있으셔서 그 현황이나 이런 거 간담회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송병율   거기 식생활문화개선위원회나 모범음식점지정위원회가 중랑구지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그런 현황과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식품업객이 많은데 어떤 분들인가 궁금해서 이거는 그냥. 
○위생과장 송병율   네. 
신예진 위원   사업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랑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일대학교에 지금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송병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9년도에 저희가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 사업인데요. 
  영양사가 없는 관내 어린이급식소 한 209개소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을 통해서 식단 지도도 하고 레시피 제공도 하고, 식단을 짜주고 위생 관리나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급식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도에는 저희가 노인ㆍ장애인 급식 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국ㆍ시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각, 영유아 보육시설이라든가 해당 급식시설에 있는 그 운영하는 관계자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가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저희가 교육을 정기적 불러서도 하고 근데 주로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원장님 그다음에 교사. 
신예진 위원   순회 지도하는 식으로, 
○위생과장 송병율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분들이 다 이렇게 올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위생과장 송병율   네, 급식소를 비울 수가 없어서 직원 15명을 통해서 저희가 급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여기 센터 운영비가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그럼 센터 운영비가 지금 통으로 잡혀 있어서, 
○위생과장 송병율   네. 
신예진 위원   어떤 부분에서 많이 지출이 되는 부분인가요? 
○위생과장 송병율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결산 회계감사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주로 예산,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한 60%에서 70% 정도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예진 위원   그러면 서일대 산학협력단 직원분들이 또 거기에 나가는 인력운영비인가요? 
○위생과장 송병율   거기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채용이 돼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예진 위원   그분들이 인원이 좀 되나요? 
○위생과장 송병율   총 2024년에는 15명, 지금 현재는 센터장 포함해서 13명 그러니까 실제 직원은 1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12명의 인력인데 6억씩 나가서 그럼 이게, 
○위생과장 송병율   이게 인력의 기준이 예산을 식약처에서 주면서 한 8급 수준 상당의 직원들 봉급으로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신예진 위원   아무래도 전문인력으로 좀 전문성이 있는 인력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위생과장 송병율   영양사 수준의 평균 일반 개인업체의 영양사 평균연봉을 책정해서 그래서 한 8급 수준 정도로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나 있으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 좀 참고해도 될까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저희가,
신예진 위원   자료제출 해 주시면.
○위생과장 송병율   네, 별도로 그것은 사업계획서, 지침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산 인건비 산정하는 지침서를 별도로 제공드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거는 제가 따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송병율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쪽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 장려하고요,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83쪽 보면 불법게임기 수거 같이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 장려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송병율   사실 게임문화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어려움이 저희가,
주덕성 위원   사실상 어렵잖아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   언론상에도 보면 막 그냥 불법게임하고 뭐 인터넷게임해서 사행성으로 많이 나오는데 범법자들이, 84쪽 보면 불법게임기 수거가 있어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경위를 보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던 사행성 불법게임기 수거를 지자체로 이관했네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이관했는데 우리 구비로 전부 이거를 합니다. 
○위생과장 송병율   네.
주덕성 위원   이관했으면 서울시에서라든가 환경공단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비로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생과장 송병율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측면이라서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저희가 도입할 당시에 그런 문제를 서울시나 환경공단하고 많이 논의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발생했던 그런 불법시설에 대한 시설물이니까 구에서 이거는 해야 하지 않냐, 결론은 그렇게 나는 바람에 저희 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쪽으로 몰고 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관리주체가 서울시라든가 한국환경공단에서 했으면 그걸 이관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발로 뛰든지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 구 예산도 없잖아요, 사실상.
  뭐 2,000억도 안 되는데, 전부 국고보조금 이런 걸로 하는데 이런 거라도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송병율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서울시나 이런 데 적극 협의를 해서 저희 구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송병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페이지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해서 5만 원씩 200명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5만 원에 대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세부내역 같은 게 있을까요?
  뭐 활동비만 5만 원이 책정이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여기서 처음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정 관리하는 지침에 따라서 식약처에서 초창기에 활동비 명목으로 이분들이 편성된 금액입니다. 
  전국 공통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저희는 그러면 200분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일을 하시겠네요?
○위생과장 송병율   연인원 200명 정도.
전유정 위원   연인원이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저희가 지정은 44명 정도 활동을 하시는데 연인원으로 하면 한 200명 정도 활동을 하는 걸로 산정을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래서 200명이라고 나와 있길래 1년에 200분을 선정을 해서 모집을 해서 관리를 하시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44명의 이분들이 1년에 거의 그냥 200회를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해서 여기서도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또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분들은 또 43회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감시원 네 분이서 활동을 하시는데 43회 활동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전유정 위원   태블릿PC를 활용해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한테 따로 태블릿PC 사용법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진행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송병율   시니어감시원들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입력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분들은 주로 활동범위가 무료체험방이라든가 떴다방 형태의 식품판매업소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저희들이 단속원들이 가면 이게 그런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일시 중단하거나 현장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령층에 맞는 분들이 갔다 와서 저희한테 업소 이런 불법행위를 한다, 이런 제보자 역할의 시니어활동 요원들이라 별도의 전산기기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전유정 위원   약간 그냥 미리 선행적으로 한번 가서 어떤지를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 그래도 요즘에 전자기기 뭐 키오스크나 이런 걸 활용하시기 좀 어려워하시는데 태블릿PC를 활용을 하시려면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전유정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급식관리지원센터 해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서일대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질의를 했었을 때 공개입찰이 아니라 그냥 선정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거 언제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위생과장 송병율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사업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거는 그러면 서일대와 확실히 얘기가 된 건가요?
○위생과장 송병율   서일대학교와 준비를 저희가 국ㆍ시비 신청하기 전에 협의를 지속해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위탁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왜 선정을 자꾸 협의를 하고 공개입찰은 안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송병율   그래서 이게 계약기간이 별도로 체결된 계약기간이 있어서 그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위원님 말씀처럼 공개입찰이나 공개경쟁으로 돌려서 투명성을 조금 확보를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같이 위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송병율   네, 지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사회복지급식센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이 부분만 떼어서 5,000만 원짜리 사업에 대해서 입찰이라든가 뭐 이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지금 ’24년도 12월까지가 계약인 거잖아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거 위탁 선정하실 때 굉장히 투명성 관련해서 주민분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행감 때 질의를 했던 거고요.
  계약기간 끝나면 공개경쟁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송병율   네, 위원님 말씀 숙지해서 지금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유일한 대학이 서일대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계속 저희는 서일대와 어떤, 여기 위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협력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선정을 해버린다는 거는 다른 주민분들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과연 투명한가, 이게 과연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송병율   저희가 계약기간이 종료가 2024년도에 되기 전에 서울권 내에 있는 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학교에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산학협력단하고 이렇게 위탁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관내를 포함한 서울권 내에 있는 우수대학이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목적을 잘 설명을 해서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병율   2024년도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도에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은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회수 수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액은 9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8억 7,400만 원, 2024년도 수입액은 8,300만 원입니다. 
  지출액 9억 5,700만 원 중 금융기관과 우리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6억 9,700만 원을 예치하였고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를 통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기금에서 금년 말 조성 예정액이 한 7억 정도 되는 겁니까, 6억 9,700만 원?
○위생과장 송병율   네.
한성수 위원   여기서 식품접객업소 아까 모범음식점이라고 했나요?
  그 융자를 뭐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얼마씩 정도 지원 나가는 겁니까?
○위생과장 송병율   저희가 예산을 한 1억 5,000 만 원 정도 내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서울시도 똑같은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은 서울시 걸 우선 사용을 하고 구는 차후에 사용하라고 계속 시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이 사실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 편성한 거는 구 기금으로 하는 거고,
○위생과장 송병율   네.
한성수 위원   서울시에서는 뭘 준다고요?
○위생과장 송병율   서울시에서는 별도의 식품진흥기금을 또,
한성수 위원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위생과장 송병율   아닙니다, 서울시에 식품진흥기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융자를 해 줘라 이겁니까? 
○위생과장 송병율   네, 융자를 우선 서울시 거를 받고 그다음에 모자란 것은 구에서 받아라.
한성수 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은 있나요?
○위생과장 송병율   올해 실적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작년에는요?
○위생과장 송병율   2023년에는 저희 구도 없고 서울시에 3건 융자 요청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요청만 하고 이제 받지는 못하고?
○위생과장 송병율   받았습니다. 
한성수 위원   받았습니까?
○위생과장 송병율   추천은 저희가 한 9개소 추천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한성수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선정기준이 있나요, 따로?
  식품위생업소에 융자를 해 준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서요.
○위생과장 송병율   기금은 우선 조건은 저희 구에서 선정된 모범음식점이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은행권에서 담보대출 여력이 조금 있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을 해야 가능한 사항이라,
한성수 위원   네, 채권확보를 하고 해 준다, 이것도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 기금이 사실 지금 한 17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식품위생 이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정기금은 5개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식품위생도 마찬가지이고 그 5개 중에 하나일 텐데, 기금이 서울시 걸 먼저 쓰라고 하니까 별로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서 3개 받은 데가 얼마씩 정도 받았나요, 금액적으로?
○위생과장 송병율   평균 한 업소당 1억 4,500만 원 정도.
한성수 위원   금리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송병율   금리는 한 3%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수요가 별로 없는 모양이죠?
○위생과장 송병율   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 관련된 이런 대출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실적이…….
한성수 위원   네, 거의 유명무실한 어떤 그런 정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건강증진과 소관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입니다. 
  먼저 구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곽은숙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주홍선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이명순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건강증진과 소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건강증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5쪽, 건강증진과는 대부분이 국ㆍ시ㆍ구비 다 매칭사업이네요, 대부분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의문가는 게 있어서, 여기 보면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연회비 납부 이게 있어요.
  예산이 80만 원이네요, 연회비.
  1년에 한 번 연회비로 내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   이건 뭐예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이, 국제적으로 부서에서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건강도시협회는 서태평양은 서태평양 지역의 가입자이고요, 저희가 2008년도에 건강도시협회가 생겨지면서 전국의 103개 도시가 가입을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전국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 이하에 서태평양이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왜 서태평양이에요?
  뭐 거창하게 막, 이건 전국 단위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세계입니다, 서태평양 관련된.
  거기에 저희 대한민국 건강도시가 또 가입을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덕성 위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가 서태평양,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근에 우리 서태평양 전체 건강도시 회의를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중랑구 건강증진과가 아주 그냥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하시는 구나.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특히 건강증진과 자료가 뭔가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비라고 하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책자 얼마, 책자 몇 개, 현수막 몇 개 이렇게 해서 다 기재를 해 주시는데 그런 내용들이 너무 없어서, 너무 뭉뚱그려져서 자료가 올라와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 하나하나씩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페이지 봐주시면요, 비만예방관리사업 해서 홍보캠페인 운영하신다고 금액을 올려주셨고 홍보물도 금액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거 관련된 세부내역 같은 것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음주문화개선 중랑협의회라는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여기는 혹시 몇 분이나 속해 계실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20명입니다. 
전유정 위원   이런 협의회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청소년 주류판매 모니터링 해서 세부사업설명서 145페이지에 200만 원, 1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 협의회의 이 스무 분들이 모니터링을 해 주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전유정 위원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음주문화개선 중랑협의회는 2008년도에 신설이 됐고요, 이분들이 민간단체이고 이분들이 관내에 있는 편의점이나 공원 등을 음주나 흡연 모니터링을 1년 내내 해 주고 계십니다. 
전유정 위원   그 모니터링을 해 주시는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20명이,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다 함께 걷는 건강한 중랑 해서 이거 올해는 지난달인가요?
  중랑천에서 했던 그 행사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그거는 저희가 안 했고요,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저희는 건강클럽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클럽에서 하는 거랑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체육회에서는 행사성이고요, 저희는 실생활에서 매주 1회에서 2회 정도 주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플랫폼 워크온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앱을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전유정 위원   그래서 플랫폼 이용료가 한 달에 금액이 이 정도가 나가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겨울은 안 하시니까 8개월로 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전유정 위원   걷기행사 등 부대비용이 또 1회 해서 222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도 좀 받아볼 수 있으면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이 걷기리더 활동비도 1만 원씩 200회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전유정 위원   이거에 대한 뭔가 금액산정에 대한 자료도 같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돌봄놀이터운영설문지 해서 35만 원,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놀이터운영설문지는 어떤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가 건강놀이터는 방과후 아동을 대상으로 운동ㆍ영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신체나 영양관련 그런 설문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대비용입니다. 
전유정 위원   설문지를 맡기고 다시 수집해서 통계를 하고 이런 부대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전후, 사업시작 전하고 후에 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그 자료,
전유정 위원   이것도 뭔가 업체에 외주를 맡기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아니요, 직접 합니다. 
전유정 위원   직접.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전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건강상담소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상담소 2개소, 상담실 7개실 하실 예정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전유정 위원   개소를 하니까, 상담소 각 내역에 대해서 정리된 걸 한 번에 받아보고 싶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전유정 위원   네, 그것도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인원이 몇 명이 투입이 됐는지,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자료 문서화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자살예방사업 관련된 거랑 치매안심센터랑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정신보건복지센터하고 치매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 위탁 관련된 업체나 이런 자료도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보통은 이제 자료를 보면 위탁업체나 이런 게 자료에 쓰여 있는데 제가 발견을 못 한 건지 아니면 자료에 기입이 안 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한 번에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일 바쁘신 부서가 우리 건강증진과인 건 알지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책자를 내가 보니까 주요업무계획에 블루존 식생활관리 사업하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나트륨 섭취 감소 영양사업하고 여기 이런 식생활 개선에서 보니까 나트륨에 대한 중복이 엄청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사업이 중복되는 걸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여기 뒤에 있는 여러 사업을 보니까 건강에 대한 것 보니까 다 나트륨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식단이 다 원래 그렇게 하는데 이걸 굳이 나트륨 섭취 감소 영양사업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답변은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하세요.
  그다음에 블루존 식생활 관리사업 보니까 거기 보니까 전통장 담그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전통장 된장 담그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에서 여기 중랑구 봉화산 옹기테마 거기서도 된장 담그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이런 사업은 다른 부서가 하면 이런 사업은 중복성이 있으니까 아예 사업은 접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를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한 24억이었는데 올해는 8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도 우리 코로나에 대한 예방접종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오케이, 그럼 됐고요.
  아무튼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일은 너무 많은데 혹시 중복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마지막 뭐 답변하시려면 답변해 주세요.
  장 담그기 이런 거, 나트륨 이런 문제.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전경구 위원장님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생활 관련한 나트륨 감소 영양사업은 보조사업이면서 저희 한국인들이 1일 소금 섭취량이 워낙 많아서 이걸로 인한 만성질환이 워낙 많다보니까 줄이자는 의미에서 이거는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양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양 관련해서 저희가 강조하는 건 나트륨을 적게 먹고 그다음에 당을 줄이고, 식생활 건강한 식품을 먹자는 저희 건강증진과의 사업 자체가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기저기 조금 지역주민을 만날 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겹치지는 않고요, 저희가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장 담그기는 그동안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최근에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끝나고 업무가 재개되면서 장 담그기 사업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옹기테마하고 좀 다른 거는 거기는 담그는 걸로 행사성으로 하지만 저희는 담가서 바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많이 넣지 않고 장을 담가서 건강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아무튼 저도 된장에 워낙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된장 이거 소금을 적게 해서 된장을 담근다니까 저도 다음에 한번 참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우리 이번에 중랑구민 건강 한마당 행사를 하신다고 5,0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거 저번에 보니까 제가 장소 문제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지금 장소는 구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지금 여기저기 추천 들어오는 데를 직원들이 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따져보고 저희가 장소를 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의약과 소관
  그러면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강성심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 나우진입니다. 
  의약팀장 김덕희입니다. 
  검진팀탕 노주희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정경미입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의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부서가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23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아이 안심의원운영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잠깐만요, 239쪽. 
고강섭 위원   239쪽. 
○의약과장 강성심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개설하고 평일 19시에서 21시 사이에 진료하는 의원을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진료시간당 1시간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저희 관내에는 장스소아청소년과의원이 지정이 돼 있고요, 올해 4월 18일 지정됐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올해는 그냥 가내시로 내려왔고요. 
고강섭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내년에 사업 예정비가 공문이 와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그리고 올해는 시비 100% 사업이었고 내년에는 시비, 구비 50%, 50% 같이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은 반영 못 하고 우선 시비만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게 어쨌든 이게 지금 뭐 소아과가 많이 부족해서, 
○의약과장 강성심   네. 
고강섭 위원   요즘에 아이들 저출생에 대한 연장선인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소아과가 부족하고 그리고 야간에 특히나 운영하는 부분들이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시 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저는 내용을 좀 몰랐던 게 이게 시에서 지정하는 병원만 가능한 거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의약과장 강성심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제한한 게 아니고요. 
  소아청소년과에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지원하는 소아청소년과가 사실 부족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관내에 있는 소아청소년, 
○의약과장 강성심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지금 8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스소아청소년과 하나인데 추가로 신청을 했으면 지정을 했을 텐데 신청을 안 해서 못 한 겁니다. 
고강섭 위원   충분한 홍보는 다 하셨겠죠?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 관내 의료기관에 다 홍보했는데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여러 선생님이 하는 경우도 부족하고 이게 야간에 진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직원들 인건비도 줘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지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지금 장스 하나만, 
○의약과장 강성심   네. 
고강섭 위원   운영이 되는 거고, 거기는 매일 하는 거예요, 주 5일? 
○의약과장 강성심   평일 19시에서 21시. 
고강섭 위원   매일? 
○의약과장 강성심   네, 이거는 평일 진료비 지원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되게 좀 안타깝네요. 
  이게 우리가 그래도 관내에, 우리 관내에 소아과는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의약과장 강성심   제가 정확히 그 숫자는 파악이 안 돼서, 
고강섭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그중에 너무 안타깝기도, 하나밖에 안 된다니까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이것도 한번 조금 홍보나 이런 분들 좀 장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시에서 어쨌든 인건비에 대한 부분까지 좀 한 번 연결을 해 달라라는 요청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소아과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부모들이 다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의료원 이런 데 큰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불편함들도 있으니까 한번 이런 사업들은 더욱 장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시에도 한번 제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뭐 격일이든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네, 건의해 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불소양치 및 도포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감액된 부분이 한 2,700만 원 정도가 돼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고강섭 위원   이게 여기 쓰여있는 거 보니까 감액 사유가 기간제 인건비 일괄 조정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기간제 직원이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기존에 불소양치 도포사업 중에 노인양치 사업이 있었거든요. 
  어르신들에게 불소 용액을 나누어 드리는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하면서 저희가 기간제직원 인건비도 구비로 편성했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근데 저희 예산 상황도 안 좋고 해서 저희 인건비 중에 구비 100% 지원돼 있는 직원분들은 많이 좀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도 구비 100% 기간제 인건비라서 좀 예산 절감 차원으로 내년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고강섭 위원   기획예산과 지침인 건가요?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가 좀 예산이 어렵다고만 들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그러니까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인건비의 조정이 있으면서 기간제분이 뭐 정리되거나 이건 아닌 거죠? 
  인원을 유지하면서 그냥 시간을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줄은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감축된 건가요? 
○의약과장 강성심   인원 1명이 있었는데요, 그 인원이 감축된 겁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그 감축된 인원의 대체는 어떻게, 아예 사업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또 직원분들이 더 고생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 구강실 인력이 지금 치과 선생님하고 정규직 치과위생사 1분하고 시간선택제 구강 치과위생사 1분이 계십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근데 지금 기간제인력이 없어지면 저희가 업무를 좀 줄여서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 예전에 기간제분도 치과위생사분을 뽑아서 채용을 하고 근무를 했었는데 그분이 안 계시게 되면 저희가 불소사업이라든지 사업에 조금 축소는 예상이 됩니다. 
고강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특히나 이게 아이들 하는 거는 뭐 기본적인 거지만 이제 어르신 대상으로 또 이렇게 저희 중랑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이 축소가 되고,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로 이 사업 축소가 되고 인건,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의약과장 강성심   네. 
고강섭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주요업무계획표에서 9쪽 보시면 재활사업에서 건강 프로그램 운영 재활 보조 기구 대여해서 지금 건수로 보니까 311건인데. 
○의약과장 강성심   네. 
나은하 위원   많이 대여를 하는 편인가요, 지금? 
○의약과장 강성심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재활보건실에서 대여하는 보조기는 휠체어, 목발, 상하지 운동기기, 보행기 4종의 123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용이 많아서 일부 품목은 대기도 있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혹시 휠체어가 몇 대 정도 돼요, 총? 
○의약과장 강성심   잠시만, 제가 정확한 개수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나은하 위원   제가 지역에 다니다가 들은 이야기가 휠체어가 부족해서 많이 대기하고 있다고 해서. 
○의약과장 강성심   네. 
나은하 위원   많이 부족한가요, 혹시? 
○의약과장 강성심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휠체어가 있긴 한데요, 재활 보건실에 창고가 되게 협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사 주신다고 해도 보관 장소가. 
나은하 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강성심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확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 주민의 말씀이 되게 좋다고 표현을 하시면서, 
○의약과장 강성심   네. 
나은하 위원   좀 기다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민들한테는. 
  불편할 때 휠체어 집에서 장만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대여해 줘서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기다림이 있어서 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여쭤본 거예요.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가 장소가 허락될지 확인해 보고. 
나은하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추가 구매가 가능한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혹시 보조기구나 휠체어 개수가 몇 개인지 자료 좀 저는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혹시 몇 대 정도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의약과장 강성심   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개수 현황만 보고드리면 될까요? 
나은하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의약과가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 예산이 줄었네요, 3억 3,000만 원 정도? 
○의약과장 강성심   네. 
한성수 위원   네, 3억 3,000만 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269쪽 세부사업설명서요, 보시면, 
○의약과장 강성심   269쪽. 
한성수 위원   269, 통합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라해갖고요, 일단 여기가 작년도 대비 증가율이 한 48%, 이 사업을 많이 늘었거든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한성수 위원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올해 추경으로 예산이 반영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혹시 아닐지도 몰라요, 작년 이야기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마을협치과인가 거기가 동주민센터에서 간호사 1명, 의사해갖고 합쳐갖고 공동으로 한의사, 뭐 이렇게 공동으로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서 이렇게 돌봐준다고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한성수 위원   그게 보건소 의약과인지 어디 과 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연계돼갖고 하는데 합쳐서 해라, 웬만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의약과 아닌가요? 
  이 사업 아닌가요, 통합방문 건강관리사? 
○의약과장 강성심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지금 예산이 조금, 이 방문 건강관리 사업 예산이 담당과장도 좀 보기에 어렵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이 통합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기간제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저희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기간제 직원이 있고 공무직 직원이 있고 정규직 직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좀 세분이 되어 있어서 이 통합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기간제 방문 간호사 직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됐다고 하시는 부분은 올해 3명에서 내년 5명으로 저희가 2명 증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증원 요청을 한다는 자체가 사업이 좀 확대되거나 좀 더 많이 방문해서, 가정을, 이런 취약계층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의약과장 강성심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찾동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저희 16개 동에 2명 정도는 인력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한성수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1명 근무하는 동이 3개 동이 있고 휴직 예정 인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이제 내년에, 
한성수 위원   거기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찾동으로? 
○의약과장 강성심   찾동 인력에 정규직 직원이 다 있는 게 아니고요. 
한성수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기간제 간호사도 있고 공무직 간호사도 있고 정규직 간호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시에 증액 요청해서 올해 3명인데 5명으로 2명 증원 요청해서 예산을 받은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체가 지금 방문, 통합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 의약과에서, 
○의약과장 강성심   마을협치과랑, 
한성수 위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제를 뽑아갖고, 
○의약과장 강성심   네. 
한성수 위원   그쪽 동주민센터 찾동 거기, 
○의약과장 강성심   찾동의 인력입니다. 
한성수 위원   나가는 지원해 주는 그런. 
○의약과장 강성심   네. 
한성수 위원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했나요? 
○의약과장 강성심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지역 의사협회인가? 
  거기하고 합동으로 해갖고 간호사, 한의사 해갖고 통합적인 어떤 관리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강성심   의약과장, 
한성수 위원   이거 별도 사업입니까, 그럼?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 예전에 그냥 방문, 보건소에서 계속하던 사업이지 마을협치과랑은 별개 사업입니다. 
한성수 위원   별개 사업이에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해 달라는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이번에 약사회, 
○의약과장 강성심   네. 
한성수 위원   약사회 신축 건물에 사무실 이전이 돼 있죠? 
○의약과장 강성심   네. 
한성수 위원   언제 개업식을 했죠, 개소식을? 
○의약과장 강성심   제가, 
한성수 위원   최근에. 
○의약과장 강성심   저번주 월요일인가? 
한성수 위원   평일날 같아요, 평일날. 
○의약과장 강성심   제가, 
한성수 위원   본 위원도 지나가다가 버스 타고 지나가다 봤거든요, 거기 뭔가 하고. 
○의약과장 강성심   지난주 화요일이었나? 
  제가, 
한성수 위원   날짜 정확히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날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의약과장 강성심   정확히 날짜를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한성수 위원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의약과에서 하는 약사협회겠죠? 
○의약과장 강성심   네. 
한성수 위원   뭐 한다는 것보다 일단 업무적으로 어떤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같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강성심   네. 
한성수 위원   근데 거기 담당 소관 상임위원회가 어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의회? 
○의약과장 강성심   행정재경위원회. 
한성수 위원   그렇죠, 행정재경위원회죠? 
○의약과장 강성심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행정재경위원회 지역에서 중요한 일이 지금 이전 개업식인데 그런 게 있는데 연락이 어떻게 안 했나요? 
  뭐 그런 생각을 안 하셨나요? 
  연락받은 게 없으니까요. 
○의약과장 강성심   의약과장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사회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개관식하고 자선 다과회를 겸해서 했는데 그때 초대 손님에는 구의회 의장님이 없어서 제가 회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왜 구의회 의장님 초대가 안 됐나요?’, 그랬더니 제가 개관식에 저도 담당과장이니까 가서 보니까 바닥 면적이 15평입니다, 그 약사회. 
  근데 약사회 개관식에 대한약사회 회장님도 오시고 서울시약사회 회장님도 오시고 24개 구 회장님들이 다 오시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좁아서. 
한성수 위원   평수가 좁아서. 
○의약과장 강성심   네, 그래서, 
한성수 위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안 했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의약과장 강성심   바닥 면적이 그 의자가 40개도 안 되는데 내부 손님만 해도 80분이 넘어서 외부 손님은 거의 초청을 못 했다고 합니다. 
한성수 위원   약사회에서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그리고 통상 저희 송년회는 하지 않고 이번에는 개관식이라서 진행을 했고요, 1월에 저희가 약사회에서는 총회를 합니다. 
  총회 때는 항상 의장님을 초청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성수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여기 상임위, 구의장은 별도 하나의 기관이고요, 직책이고. 
  근데 상임위는 소관 상임위는 여기예요, 행정재경위원회. 
  그러니까 우리 행정재경위원장한테 연락을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있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게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을 해야지. 
  예를 들어갖고 지금 의약과장님은 그쪽 이야기 들어서 밀집되고 좁아갖고 오바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뭐, 이유는 이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단 가고 안 가고는 여기 선택이고 또 상임위가 만약에 열렸으면 못 가면 되는 거고, 어쨌든 알긴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약사협회 사무실이 이쪽으로 왔구나,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의약과에서는 알잖아요, 그 소관 상임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런 게 엇박자인데 쉽게 말해서 처음이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해서 가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런 실수는 그러니까 이건 실수예요, 업무 실수. 
  업무 착오니까 절대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좀 평소에 어떤 마인드가 형성이 안 돼서 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하셔갖고 앞으로 이런 뭐랄까, 의전에 대해서 어떤 프로토콜(protocol)에 대해서 이런,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좀 생각 하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네, 앞으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동료위원이 먼저 하는 바람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업무 보고 4쪽 보면 의약무관리 있죠?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이 내용있잖아요. 
 엄연히 관련 있습니다, 의약무 지도점검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의약과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유가 안 됐다는 게 지금 약사회 말만 믿고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당 소관 상임위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상. 
  저도 그건 그때 뭐 식사시간 때문에 가다가 차에서 이렇게 조화 같은 걸 많이 보고 그래서 알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뭐, 알려진 데는 알려졌더만 보니까. 
  어떻게 하실 말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그걸로 대체 하시겠습니까? 
○의약과장 강성심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진짜 앞으로 잘하세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39쪽 좀 봐 주세요. 
  우리아이 안심의원 신규 이렇게 올라왔는데 추진 근거가 여기 보면 시구 매칭 50 대 50으로 하면서 추진 경위가 편성 사유가 맨 중간쯤에 보면 추진 경위, 근데 뒤에 240쪽 보면 시 전체 돼 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의약과장 강성심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만 우선 매칭하고 추경 때 구비는 반영해 주겠다고 예산팀에서 우선, 예산 편성 시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편성 사유에도, 
○의약과장 강성심   네. 
주덕성 위원   시구 매칭 50 대 50이 아니라 그냥 변경이 아니라 시 예산으로 했다고 해야 옳지 않습니까? 
  앞에는 50 대 50 매칭이고 뒤에는 시 전체 예산이니까 이것도 표기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강성심   의약과장,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공문상으로 저희가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주덕성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 예산 부족으로 우선 시비만 편성한 사업이고 우선 매칭비율은 50 대 50이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맞아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내년 추경 때 저희 구비 50%를 반영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1억입니까? 
○의약과장 강성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1억인데 지금 5,000만 원만 편성한 거예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주덕성 위원   50 대 50%만? 
○의약과장 강성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50 대 50이라고 해 놓고서 5,000만 원만 해 놨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유가 없으니까 편성 사유가 없으니까 일반인들은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네. 
주덕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혹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손 소독제 같은 거 구입한 거 있죠? 
  여기서 구입하나요 아니면 어디에 부서가 다른 데인가요? 
  아니, 소독제 혹시 구입하나요, 여기서 구입했나요, 아니면 어디 다른 부서인가? 
○의약과장 강성심   의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손 소독제 관련 업무는 보건행정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때, 아니 지금 구청 지하에, 
○의약과장 강성심   네. 
○위원장 전경구   보면 식당에서 보건소 올라가는 데 보면 타고 다니는 데 그 밑에 보니까 박스가 엄청 많아요. 
  그거 보니까 손 소독제예요, 거의 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부서하고 직접 연관이 없으니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여기서 구매한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행정과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무슨 말을,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마디를 더 드리자면 팀장이 바뀌고 이러면 어떤 물품을 구매를 하면 그거를 인수인계를 잘해야 되는데 인수인계를 잘 못 해가지고 물건이 쌓여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버리고 이런 것이 엄청 많다 하는 걸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약과도 혹시나 그런 것이 있다면 팀 혹시나 바뀌시고 이러면 인수인계를 잘해가지고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상봉보건지소 소관 
  다음은 상봉보건지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보건지소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안녕하십니까?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봉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에 앞서 상봉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 보건사업팀장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상봉보건지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상봉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봉보건지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계획 3쪽에 궁금해서요. 
  중랑 걷기 좋은 길 탐방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걷기동아리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나 이런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네, 저희가 지금 보건지소에서 지역연계 건강사업 일환으로써 건강지킴이 양성 교육하고 건강동아리 운영 지원 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원님들이 건강에 지속적인 관심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그분들한테 매년, 매달 홍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 어떤 좋은 길을 걷겠다, 아차산 아니면 용마산 길을 걷겠다, 아니면 망우산 길을 걷겠다, 아니면 중랑천길 그렇게 계속 저희가 코스를 바꿔 가면서 홍보를 해 드리면 그분들 모아서 저희가 걷기 행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향토문화 해설사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네. 
김미애 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1회성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이 행사는 정기적으로는 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향토해설사가 가능하신 시간이 되면 될 수 있으면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 회원님들 주도적으로 저희 건강지도사가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중랑구민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권역은 상봉2동, 면목본동, 5동 그렇게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참가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원을 하려면 홍보나 어디에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알 수가 있죠, 내용을?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저희가 홈페이지 통해서도 공고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등록된 회원님들은 핸드폰을 통해서 다 일일이 발송해 드리고 있고, 중랑 소식지 이런 데 홍보를 해가지고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걷기가 많이 유행이기도 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지역 주민분들이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으세요. 
  그리고 요즘 황톳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홍보도 좀 잘해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봉지소가 지금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2017년도에 생겼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2017년도면 만 6년 정도 돼 가네요?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중랑구로 치면 오지에서 쓸쓸히 외롭게 근무하시는 뭐 그런 것도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어쨌든 조직이 있으니까 누구는 가야 돼서, 누군가는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전에 그만둔 박경수 상봉지소장도 몇 년 있으면서 참 열심히 해서 상봉지소를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 다져놨다 그럴까요, 기초를? 
  그런 거고, 지금 우리 지소장님하고 김영주 팀장님 또 직원분들 한 몇 분 계시던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봉지소의 올해 예산이 3,000만 원, 그 1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도 3,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최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27%가 감액이 됐어요. 
  우리 보건소장님. 
  지금 안 그래도 작은 예산에서 거의 막 3% 가까이를 감액을 시켰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입장에서?
○보건소장 서홍희   네,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소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지금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구 예산 상황으로 예산이 이만큼 감액된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성수 위원   말씀하세요, 있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보건소장 서홍희   좀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보통은 한 8회기 내지 10회기 해가지고 한 2~3개월 이렇게 구민을 모집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한성수 위원   네. 
○보건소장 서홍희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3개월만 하고 그치지 말고 또 이어서 계속 1년 내내 좀 참여해서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한성수 위원   네. 
○보건소장 서홍희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상황에서는 사업을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네. 
○보건소장 서홍희   뭐 참작이 된다면 예산을 좀 유지 내지는 좀 증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예산을 감액을 시켰다고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올린 거는 제법 있는데 지금 뭐 긴축재정이라든가 긴축예산 편성해서 많이 삭감이 됐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그렇게 들리는데요?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성수 위원   네.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보건지소 예산 중에서 올해 저희 바닥 공사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그거 때문에 창고 공사해서 바닥 보수공사가 한 2,000만 원 됐었는데 올해 1,6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그 예산이 빠지고 더 전반적으로 기조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여비 좀 줄인 거 하고 그다음에 행사성경비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행사성경비만은 제외하고는 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감액된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은, 사업이 뭐 이렇게 종종 많지는 않지만 여기 올린 거 보면 일단 큰 사업 3개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 사업에 작년 했던, 펼쳤던 사업하고 크게 뭐 다를 바 없다는 그런, 대동소이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단지 바닥공사 예산이 작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한 1,600만 원 정도 집행돼갖고 뭐 그 예산이 빠진 거라고,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일단 세부사업명세서 695쪽 한번 봐 보세요, 695쪽. 
  그래서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 조금 조금씩 빠졌어요.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네. 
한성수 위원   조금 조금씩 빠져갖고 눈에 보이지 않게끔 살짝살짝 해갖고 이게 합쳐갖고 한 3,000만 원 정도 빠졌는데 큰 덩어리가 빠진 게 맨 아래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상봉보건지소해갖고 여기에서 2,000만 원 가격 빠진 건데 이게 그겁니까?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네, 그게 그겁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이십니까?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상반기에 봐서 저희가 아까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걷기행사라든가 이렇게 행사 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요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일단 기존에 있는 사업들 계속 반복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데 보건지소가 우리는 아직 케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다른 데 케파는 좀 지소라도 상당히 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벤치마킹 한번 겸해서 가보셔갖고 뭔가 사업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뭐가 여지가 있는지 그런 좀 파악하셔갖고 내년도에는 좀 뭐랄까 약간 두텁게, 그렇죠? 
  업무를 좀 두텁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보건지소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내가 늘 이건 부서마다 짚고 넘어가는 상황이라 우리 여기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네요. 
  그 감액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312쪽에 보면 이 현수막 배너는 꼭 들어가네요? 
  홍보를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현수막은 좀 홍보를 좀 제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각 부서별로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건 사실상 현수막은 세금을 그냥 버리는 것 같다, 이건 재활용도 안 되고, 잠시 며칠 게첩했다가 다 떼면 다 버려야 되니까. 
  이 현수막은 좀 지양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홍보물 통해서 홍보하고 최소한의 행사 알림용 현수막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중에 상봉보건지소 예산이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은 것 같아요.
  그거 1개 부서가 내가 지금 보니까 한 돈 5,000만 원도 안 되고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참 가슴이 아픈 면도 있다.
  왜냐하면 어떤 부서는 보면 너무나 일이 많아가지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돈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업을 워낙 못 하니까.
  제가 이것 우선 보니까 3,000만 원하고 한 2,000만 원하고 한 5,0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마음적으로도 열렬히 도와드리고 싶어요.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 중에 보건소장님이 직접 아셔야 되겠는데, 제가 아까 손 소독제가 저기 밑에 한 30∼40박스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까 보니까 보건행정과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타이밍을 놓쳤는데, 소장님이 그것 잘 한번 검토나 확인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죠?
  그 손 소독제도 만약 시간이 지나면, 그게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거 다 폐기물로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폐기물로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정말로 전형적인 예산에 대한 낭비다 이렇게 보고, 손 소독제는 금방 구입하면 될 건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구입해가지고 사용 못 해가지고 지하창고 거기다가 지금 박스로 재워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전후사정을 자료를 주든가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서홍희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이것으로 상봉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보건행정과 소관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나성준 과장님께서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중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신 나성준 과장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나성준 과장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병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허원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현 동물정책팀장입니다. 
  이윤미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임현정 보건분소팀장입니다. 
  한성숙 감염병대응팀장은 지금 병가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보건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나 과장님 그 사이에 수고 많이 하셨고, 제2의 인생 좀 아주 멋지게 그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사업명세서 5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 조직별로 나와 있는 건데 일단 보건소가 보게 되면 전년 대비 약 한 18억 정도를 예산을 감액했고 4.29%가 줄었는데요. 
  거기서 유별나게 보건행정과 12.40% 감축 그다음에 의약과는 6.58% 감축, 보건, 상봉보건지소 26.14% 감축이 됐는데, 이게 보건행정과가 매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업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작년도도 그렇고 사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사업이 축소된 겁니까 아니면 긴축재정 이런 문제로 18억이 줄은 건지. 
  왜냐하면 작년 예산서를 본 위원이 보니까 재작년 대비 한 6억 5,000만 원 가까이 늘렸는데 갑자기 18억이 줄으니까 무슨 일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한 18억 정도 줄었는데요, 주요 감소원인은 코로나 격리입원 치료비가 한 13억 정도 지금 감소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ㆍ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오던 국ㆍ시비보조금이 작년, 전년 대비해서 지금 감소해서 내려왔고 저희가 또 코로나랑 관련해서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종료가 되면서 나갔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한 또 3억 정도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22억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코로나 기간제의 인력이 나갔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세이브가 됐고, 절약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13억이 코로나 대비해서 입원 그게 올해는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게 13억 줄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   올해 13억, 편성된 건 맞습니까, 그 정도 금액이?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올해 예산은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코로나가 종식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월 31일부로 4급으로 됐기 때문에 격리입원 자체가. 
한성수 위원   네, 그 정도만 이야기하면 돼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   올해 편성된 예산 중에서 13억 원이 코로나19 입원비라든가 이런 게 절약됐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생활형 서울입원 생활비 지원 그거 시비 100%가 사업비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내년에 24억인가요? 
  내년의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2억 4,000만 원인가요? 
  2억 4,000만 원이겠구나.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2억 4,000만 원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올해 289건이, 신청은 370건 신청했는데 언제까지, 11월까지겠지만, 10월까지인가요? 
  지급 289건, 2억 1,100만 원이 지급이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지금 저희가 289건 중에서 지급이 된 거고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또 심사를 해서 추후에 또 지급할, 
한성수 위원   예산이 이 정도 추세 같으면 아마 10월 달 마감 기준이 언제예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이게 10월 30일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2달이나 남았는데 이거 예산 2억 4,000만 원 초과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그건 저희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추가로 저희한테, 
한성수 위원   추가로 받으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심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도 이게 뭐 상당히 입원 생활비 지원하는 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홍보가 나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홍보는 다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좀 아프신 우리 주민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갖고, 보니까 신청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네요, 어떻게들 알고?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렇게 받아가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당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모기 등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라고 해서 5대가 있는데 혹시 이 5대 설치 예정인 위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대를 장소를 확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중랑캠핑숲하고 중랑천 제방 쪽하고 공원 주변에 이렇게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주민분들께서 외부활동을 많이 하는 공간 위주로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인근의 구리랑 남양주도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같은, 같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보호 관련해서 중성화사업은 지금 저희 몇 년도부터 진행했었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1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2021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점점 개체수가 줄어드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성화사업 자체를 하는 거는 개체수가 줄인다기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길고양이가 전보다 좀 늘어나는, 늘어나지는 않고 정체돼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정체라고 하셨는데 작년 대비 예산은 100두를 증가해서 700두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뭔가 중성화수술이 필요한 고양이들이 더 많아진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중성화를 하기에는 좀 많은 예산도 소요가 되고요. 
  연차별로 지금 계획을 잡아서 600두, 650두 이렇게 50두씩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개체수가 조금씩 줄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올해는 정말 많이 힘들게 운영을 하시겠구나 싶습니다. 
  이번 달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남은 한 달 동안 잘 준비해서 앞으로 좋은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감사합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지원 사업에서 이번에 보건소 공무원 대민활동비 지급만 증액된 것 같아서 어떤 배경이 있나요?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증가한 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임기제에 대한 5급, 대민활동비 지급 대상 자체도 포함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증가된 겁니다. 
신예진 위원   그 부분 참고자료 주시면 한번 참고할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 그거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차량지원실 환경개선 공사 비용, 그때 공사 비용으로 드렸는데 공사는 잘 됐나요, 잘 사용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잘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다 예산이 많이 감축돼서 보건분소 운영 비용 중에 보건분소 같은 경우에 연 방문객이 약 2만 5,000여 명으로 이렇게 집결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소모품 예산도 200만 원 넘게 감액이 됐어요. 
  앞으로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전반적으로 좀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아껴 쓸 부분은 아껴 쓰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만약에 부족한 예산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한번 또 그건 파악을 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신예진 위원   추경 전까지는 부족함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또 과장님 이제 건강도 안 좋으셔서 제가 걱정 많이 했었는데요, 마지막 마무리 잘하시고요. 
  건강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기만료 퇴직이라 앞으로의 인생을 늘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9쪽. 
  저희 지역구라 전에 한 번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과장님 전이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쉬었더라고요, 보건분소가.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었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사업비가 1,200만 원어치 편성한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는 안 나와 있고 업무보고만 나와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한방진료실 운영이 1,200만 원 지금 편성한 겁니다. 
주덕성 위원   한방진료만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다른 건 안 하시고?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다른 것도 하는데요,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어르신들 한방진료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겁니다. 
주덕성 위원   1평균 실적 월 20일로 산정한 이유가 있나요, 20일만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20일?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20일. 
주덕성 위원   그래요. 
  3ㆍ8동 주민들은 이걸 좋아시더라고요, 내가 주변에 여론을 들어보면. 
  그래서 잘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 데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은하 위원   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나은하 위원입니다. 
  네, 앞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55쪽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배변봉투함 설치, 이 부분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은하 위원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신규 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이쪽에 지금 관심이 많아서 공원에 한 번씩 가보면 아직도 의식이 안 돼서 이렇게 배변을 해 놨는데도 치우지도 않고 가는 엄마들, 개 관리 엄마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혹시 이 봉투함이 기계에서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빼서 쓰는 건가요, 봉투?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나은하 위원   기계 설치.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거기는 저희가 기계에서 빼서 쓰는 거로 할지 아니면 그냥 수기로, 손으로 해서 사용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정하지는 않았고요. 
  그거는 이제 좀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좀 참고를 해서 내년에 설치할 때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나은하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가지고 설치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잘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항상 관리 잘 하셔서 항상 서로가 이렇게 인상 찌푸리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잘 하셨다는 칭찬을 해 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진료실 운영해가지고 보건분소가 면목3ㆍ8동에서 운영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여기 보건분소가 거기밖에 없나요, 이거? 
  한방하는 데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사실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우리 중화동, 묵동이나 거기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멀어서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거기 근교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많이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중화동, 묵동 쪽에도 하나 뭐 필요하시면 하고 여기도 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요망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려견에 대한 이런 배변봉투를 우리가 지원한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다른 나라들 보면 좀 선진국은 국민 의식이 향상되어가지고 배변봉투하고 물을 가지고 가요, 반려견이 소변보면 물을 부어가지고 좀 희석시키는 거.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돈도 얼마 들지도 않지만 모든 거를 저희가 관에서 다 해결 한다하는 거, 나는 그점에 대해서 참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사업이 나쁘다, 좋다 떠나서 그건 자기가 반려동물을 키우면 당연히 자기가 치워야 할 의무고 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개를 만약에 데리고 다니면 봉투하고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소변을 개는 자주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부어가지고 냄새를 좀 희석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요구하는 거는 많은데 책임지는 건 상당히 자꾸 빈약해가지고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하세요.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위생과 소관 
  이어서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병율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송병율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소윤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권호덕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추인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권순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배포해 드린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71페이지입니다. 
  관계자랑 간담회 실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서 기재되어 있는 관계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송병율   음식문화 개선 부분 말씀하신 거죠? 
신예진 위원   네, 맞습니다. 
○위생과장 송병율   여기는 요식업중앙회 중랑구지회 관련된 단체에 소속돼 있는 직원 또는 운영위원회분들하고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음식물협회 관계자분이 아무래도 중랑구에 회원분들 있으셔서 그 현황이나 이런 거 간담회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송병율   거기 식생활문화개선위원회나 모범음식점지정위원회가 중랑구지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그런 현황과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식품업객이 많은데 어떤 분들인가 궁금해서 이거는 그냥. 
○위생과장 송병율   네. 
신예진 위원   사업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랑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일대학교에 지금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송병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9년도에 저희가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 사업인데요. 
  영양사가 없는 관내 어린이급식소 한 209개소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을 통해서 식단 지도도 하고 레시피 제공도 하고, 식단을 짜주고 위생 관리나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급식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도에는 저희가 노인ㆍ장애인 급식 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국ㆍ시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각, 영유아 보육시설이라든가 해당 급식시설에 있는 그 운영하는 관계자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가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저희가 교육을 정기적 불러서도 하고 근데 주로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원장님 그다음에 교사. 
신예진 위원   순회 지도하는 식으로, 
○위생과장 송병율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분들이 다 이렇게 올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위생과장 송병율   네, 급식소를 비울 수가 없어서 직원 15명을 통해서 저희가 급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여기 센터 운영비가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그럼 센터 운영비가 지금 통으로 잡혀 있어서, 
○위생과장 송병율   네. 
신예진 위원   어떤 부분에서 많이 지출이 되는 부분인가요? 
○위생과장 송병율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결산 회계감사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주로 예산,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한 60%에서 70% 정도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예진 위원   그러면 서일대 산학협력단 직원분들이 또 거기에 나가는 인력운영비인가요? 
○위생과장 송병율   거기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채용이 돼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예진 위원   그분들이 인원이 좀 되나요? 
○위생과장 송병율   총 2024년에는 15명, 지금 현재는 센터장 포함해서 13명 그러니까 실제 직원은 1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12명의 인력인데 6억씩 나가서 그럼 이게, 
○위생과장 송병율   이게 인력의 기준이 예산을 식약처에서 주면서 한 8급 수준 상당의 직원들 봉급으로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신예진 위원   아무래도 전문인력으로 좀 전문성이 있는 인력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위생과장 송병율   영양사 수준의 평균 일반 개인업체의 영양사 평균연봉을 책정해서 그래서 한 8급 수준 정도로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나 있으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 좀 참고해도 될까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저희가,
신예진 위원   자료제출 해 주시면.
○위생과장 송병율   네, 별도로 그것은 사업계획서, 지침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산 인건비 산정하는 지침서를 별도로 제공드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거는 제가 따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송병율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쪽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 장려하고요,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83쪽 보면 불법게임기 수거 같이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 장려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송병율   사실 게임문화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어려움이 저희가,
주덕성 위원   사실상 어렵잖아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   언론상에도 보면 막 그냥 불법게임하고 뭐 인터넷게임해서 사행성으로 많이 나오는데 범법자들이, 84쪽 보면 불법게임기 수거가 있어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경위를 보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던 사행성 불법게임기 수거를 지자체로 이관했네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이관했는데 우리 구비로 전부 이거를 합니다. 
○위생과장 송병율   네.
주덕성 위원   이관했으면 서울시에서라든가 환경공단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비로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생과장 송병율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측면이라서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저희가 도입할 당시에 그런 문제를 서울시나 환경공단하고 많이 논의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발생했던 그런 불법시설에 대한 시설물이니까 구에서 이거는 해야 하지 않냐, 결론은 그렇게 나는 바람에 저희 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쪽으로 몰고 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관리주체가 서울시라든가 한국환경공단에서 했으면 그걸 이관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발로 뛰든지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 구 예산도 없잖아요, 사실상.
  뭐 2,000억도 안 되는데, 전부 국고보조금 이런 걸로 하는데 이런 거라도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송병율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서울시나 이런 데 적극 협의를 해서 저희 구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송병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페이지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해서 5만 원씩 200명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5만 원에 대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세부내역 같은 게 있을까요?
  뭐 활동비만 5만 원이 책정이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여기서 처음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정 관리하는 지침에 따라서 식약처에서 초창기에 활동비 명목으로 이분들이 편성된 금액입니다. 
  전국 공통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저희는 그러면 200분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일을 하시겠네요?
○위생과장 송병율   연인원 200명 정도.
전유정 위원   연인원이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저희가 지정은 44명 정도 활동을 하시는데 연인원으로 하면 한 200명 정도 활동을 하는 걸로 산정을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래서 200명이라고 나와 있길래 1년에 200분을 선정을 해서 모집을 해서 관리를 하시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44명의 이분들이 1년에 거의 그냥 200회를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해서 여기서도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또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분들은 또 43회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감시원 네 분이서 활동을 하시는데 43회 활동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전유정 위원   태블릿PC를 활용해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한테 따로 태블릿PC 사용법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진행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송병율   시니어감시원들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입력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분들은 주로 활동범위가 무료체험방이라든가 떴다방 형태의 식품판매업소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저희들이 단속원들이 가면 이게 그런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일시 중단하거나 현장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령층에 맞는 분들이 갔다 와서 저희한테 업소 이런 불법행위를 한다, 이런 제보자 역할의 시니어활동 요원들이라 별도의 전산기기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전유정 위원   약간 그냥 미리 선행적으로 한번 가서 어떤지를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 그래도 요즘에 전자기기 뭐 키오스크나 이런 걸 활용하시기 좀 어려워하시는데 태블릿PC를 활용을 하시려면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전유정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급식관리지원센터 해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서일대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질의를 했었을 때 공개입찰이 아니라 그냥 선정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거 언제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위생과장 송병율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사업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거는 그러면 서일대와 확실히 얘기가 된 건가요?
○위생과장 송병율   서일대학교와 준비를 저희가 국ㆍ시비 신청하기 전에 협의를 지속해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위탁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왜 선정을 자꾸 협의를 하고 공개입찰은 안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송병율   그래서 이게 계약기간이 별도로 체결된 계약기간이 있어서 그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위원님 말씀처럼 공개입찰이나 공개경쟁으로 돌려서 투명성을 조금 확보를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같이 위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송병율   네, 지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사회복지급식센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이 부분만 떼어서 5,000만 원짜리 사업에 대해서 입찰이라든가 뭐 이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지금 ’24년도 12월까지가 계약인 거잖아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거 위탁 선정하실 때 굉장히 투명성 관련해서 주민분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행감 때 질의를 했던 거고요.
  계약기간 끝나면 공개경쟁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송병율   네, 위원님 말씀 숙지해서 지금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유일한 대학이 서일대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계속 저희는 서일대와 어떤, 여기 위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협력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선정을 해버린다는 거는 다른 주민분들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과연 투명한가, 이게 과연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송병율   저희가 계약기간이 종료가 2024년도에 되기 전에 서울권 내에 있는 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학교에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산학협력단하고 이렇게 위탁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관내를 포함한 서울권 내에 있는 우수대학이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목적을 잘 설명을 해서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병율   2024년도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도에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은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회수 수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액은 9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8억 7,400만 원, 2024년도 수입액은 8,300만 원입니다. 
  지출액 9억 5,700만 원 중 금융기관과 우리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6억 9,700만 원을 예치하였고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를 통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기금에서 금년 말 조성 예정액이 한 7억 정도 되는 겁니까, 6억 9,700만 원?
○위생과장 송병율   네.
한성수 위원   여기서 식품접객업소 아까 모범음식점이라고 했나요?
  그 융자를 뭐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얼마씩 정도 지원 나가는 겁니까?
○위생과장 송병율   저희가 예산을 한 1억 5,000 만 원 정도 내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서울시도 똑같은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은 서울시 걸 우선 사용을 하고 구는 차후에 사용하라고 계속 시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이 사실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 편성한 거는 구 기금으로 하는 거고,
○위생과장 송병율   네.
한성수 위원   서울시에서는 뭘 준다고요?
○위생과장 송병율   서울시에서는 별도의 식품진흥기금을 또,
한성수 위원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위생과장 송병율   아닙니다, 서울시에 식품진흥기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융자를 해 줘라 이겁니까? 
○위생과장 송병율   네, 융자를 우선 서울시 거를 받고 그다음에 모자란 것은 구에서 받아라.
한성수 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은 있나요?
○위생과장 송병율   올해 실적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작년에는요?
○위생과장 송병율   2023년에는 저희 구도 없고 서울시에 3건 융자 요청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요청만 하고 이제 받지는 못하고?
○위생과장 송병율   받았습니다. 
한성수 위원   받았습니까?
○위생과장 송병율   추천은 저희가 한 9개소 추천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한성수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선정기준이 있나요, 따로?
  식품위생업소에 융자를 해 준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서요.
○위생과장 송병율   기금은 우선 조건은 저희 구에서 선정된 모범음식점이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은행권에서 담보대출 여력이 조금 있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을 해야 가능한 사항이라,
한성수 위원   네, 채권확보를 하고 해 준다, 이것도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 기금이 사실 지금 한 17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식품위생 이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정기금은 5개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식품위생도 마찬가지이고 그 5개 중에 하나일 텐데, 기금이 서울시 걸 먼저 쓰라고 하니까 별로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서 3개 받은 데가 얼마씩 정도 받았나요, 금액적으로?
○위생과장 송병율   평균 한 업소당 1억 4,500만 원 정도.
한성수 위원   금리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송병율   금리는 한 3%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수요가 별로 없는 모양이죠?
○위생과장 송병율   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 관련된 이런 대출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실적이…….
한성수 위원   네, 거의 유명무실한 어떤 그런 정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건강증진과 소관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입니다. 
  먼저 구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곽은숙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주홍선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이명순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건강증진과 소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건강증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5쪽, 건강증진과는 대부분이 국ㆍ시ㆍ구비 다 매칭사업이네요, 대부분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의문가는 게 있어서, 여기 보면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연회비 납부 이게 있어요.
  예산이 80만 원이네요, 연회비.
  1년에 한 번 연회비로 내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   이건 뭐예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이, 국제적으로 부서에서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건강도시협회는 서태평양은 서태평양 지역의 가입자이고요, 저희가 2008년도에 건강도시협회가 생겨지면서 전국의 103개 도시가 가입을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전국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 이하에 서태평양이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왜 서태평양이에요?
  뭐 거창하게 막, 이건 전국 단위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세계입니다, 서태평양 관련된.
  거기에 저희 대한민국 건강도시가 또 가입을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덕성 위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가 서태평양,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근에 우리 서태평양 전체 건강도시 회의를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중랑구 건강증진과가 아주 그냥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하시는 구나.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특히 건강증진과 자료가 뭔가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비라고 하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책자 얼마, 책자 몇 개, 현수막 몇 개 이렇게 해서 다 기재를 해 주시는데 그런 내용들이 너무 없어서, 너무 뭉뚱그려져서 자료가 올라와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 하나하나씩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페이지 봐주시면요, 비만예방관리사업 해서 홍보캠페인 운영하신다고 금액을 올려주셨고 홍보물도 금액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거 관련된 세부내역 같은 것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음주문화개선 중랑협의회라는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여기는 혹시 몇 분이나 속해 계실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20명입니다. 
전유정 위원   이런 협의회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청소년 주류판매 모니터링 해서 세부사업설명서 145페이지에 200만 원, 1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 협의회의 이 스무 분들이 모니터링을 해 주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전유정 위원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음주문화개선 중랑협의회는 2008년도에 신설이 됐고요, 이분들이 민간단체이고 이분들이 관내에 있는 편의점이나 공원 등을 음주나 흡연 모니터링을 1년 내내 해 주고 계십니다. 
전유정 위원   그 모니터링을 해 주시는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20명이,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다 함께 걷는 건강한 중랑 해서 이거 올해는 지난달인가요?
  중랑천에서 했던 그 행사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그거는 저희가 안 했고요,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저희는 건강클럽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클럽에서 하는 거랑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체육회에서는 행사성이고요, 저희는 실생활에서 매주 1회에서 2회 정도 주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플랫폼 워크온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앱을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전유정 위원   그래서 플랫폼 이용료가 한 달에 금액이 이 정도가 나가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겨울은 안 하시니까 8개월로 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전유정 위원   걷기행사 등 부대비용이 또 1회 해서 222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도 좀 받아볼 수 있으면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이 걷기리더 활동비도 1만 원씩 200회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전유정 위원   이거에 대한 뭔가 금액산정에 대한 자료도 같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돌봄놀이터운영설문지 해서 35만 원,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놀이터운영설문지는 어떤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가 건강놀이터는 방과후 아동을 대상으로 운동ㆍ영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신체나 영양관련 그런 설문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대비용입니다. 
전유정 위원   설문지를 맡기고 다시 수집해서 통계를 하고 이런 부대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전후, 사업시작 전하고 후에 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그 자료,
전유정 위원   이것도 뭔가 업체에 외주를 맡기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아니요, 직접 합니다. 
전유정 위원   직접.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전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건강상담소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상담소 2개소, 상담실 7개실 하실 예정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전유정 위원   개소를 하니까, 상담소 각 내역에 대해서 정리된 걸 한 번에 받아보고 싶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전유정 위원   네, 그것도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인원이 몇 명이 투입이 됐는지,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자료 문서화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자살예방사업 관련된 거랑 치매안심센터랑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정신보건복지센터하고 치매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 위탁 관련된 업체나 이런 자료도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보통은 이제 자료를 보면 위탁업체나 이런 게 자료에 쓰여 있는데 제가 발견을 못 한 건지 아니면 자료에 기입이 안 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한 번에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일 바쁘신 부서가 우리 건강증진과인 건 알지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책자를 내가 보니까 주요업무계획에 블루존 식생활관리 사업하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나트륨 섭취 감소 영양사업하고 여기 이런 식생활 개선에서 보니까 나트륨에 대한 중복이 엄청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사업이 중복되는 걸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여기 뒤에 있는 여러 사업을 보니까 건강에 대한 것 보니까 다 나트륨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식단이 다 원래 그렇게 하는데 이걸 굳이 나트륨 섭취 감소 영양사업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답변은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하세요.
  그다음에 블루존 식생활 관리사업 보니까 거기 보니까 전통장 담그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전통장 된장 담그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에서 여기 중랑구 봉화산 옹기테마 거기서도 된장 담그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이런 사업은 다른 부서가 하면 이런 사업은 중복성이 있으니까 아예 사업은 접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를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한 24억이었는데 올해는 8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도 우리 코로나에 대한 예방접종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오케이, 그럼 됐고요.
  아무튼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일은 너무 많은데 혹시 중복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마지막 뭐 답변하시려면 답변해 주세요.
  장 담그기 이런 거, 나트륨 이런 문제.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전경구 위원장님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생활 관련한 나트륨 감소 영양사업은 보조사업이면서 저희 한국인들이 1일 소금 섭취량이 워낙 많아서 이걸로 인한 만성질환이 워낙 많다보니까 줄이자는 의미에서 이거는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양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양 관련해서 저희가 강조하는 건 나트륨을 적게 먹고 그다음에 당을 줄이고, 식생활 건강한 식품을 먹자는 저희 건강증진과의 사업 자체가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기저기 조금 지역주민을 만날 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겹치지는 않고요, 저희가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장 담그기는 그동안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최근에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끝나고 업무가 재개되면서 장 담그기 사업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옹기테마하고 좀 다른 거는 거기는 담그는 걸로 행사성으로 하지만 저희는 담가서 바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많이 넣지 않고 장을 담가서 건강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아무튼 저도 된장에 워낙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된장 이거 소금을 적게 해서 된장을 담근다니까 저도 다음에 한번 참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우리 이번에 중랑구민 건강 한마당 행사를 하신다고 5,0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거 저번에 보니까 제가 장소 문제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지금 장소는 구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지금 여기저기 추천 들어오는 데를 직원들이 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따져보고 저희가 장소를 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의약과 소관 
  그러면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강성심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 나우진입니다. 
  의약팀장 김덕희입니다. 
  검진팀탕 노주희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정경미입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의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부서가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23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아이 안심의원운영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잠깐만요, 239쪽. 
고강섭 위원   239쪽. 
○의약과장 강성심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개설하고 평일 19시에서 21시 사이에 진료하는 의원을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진료시간당 1시간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저희 관내에는 장스소아청소년과의원이 지정이 돼 있고요, 올해 4월 18일 지정됐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올해는 그냥 가내시로 내려왔고요. 
고강섭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내년에 사업 예정비가 공문이 와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그리고 올해는 시비 100% 사업이었고 내년에는 시비, 구비 50%, 50% 같이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은 반영 못 하고 우선 시비만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게 어쨌든 이게 지금 뭐 소아과가 많이 부족해서, 
○의약과장 강성심   네. 
고강섭 위원   요즘에 아이들 저출생에 대한 연장선인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소아과가 부족하고 그리고 야간에 특히나 운영하는 부분들이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시 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저는 내용을 좀 몰랐던 게 이게 시에서 지정하는 병원만 가능한 거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의약과장 강성심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제한한 게 아니고요. 
  소아청소년과에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지원하는 소아청소년과가 사실 부족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관내에 있는 소아청소년, 
○의약과장 강성심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지금 8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스소아청소년과 하나인데 추가로 신청을 했으면 지정을 했을 텐데 신청을 안 해서 못 한 겁니다. 
고강섭 위원   충분한 홍보는 다 하셨겠죠?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 관내 의료기관에 다 홍보했는데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여러 선생님이 하는 경우도 부족하고 이게 야간에 진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직원들 인건비도 줘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지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지금 장스 하나만, 
○의약과장 강성심   네. 
고강섭 위원   운영이 되는 거고, 거기는 매일 하는 거예요, 주 5일? 
○의약과장 강성심   평일 19시에서 21시. 
고강섭 위원   매일? 
○의약과장 강성심   네, 이거는 평일 진료비 지원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되게 좀 안타깝네요. 
  이게 우리가 그래도 관내에, 우리 관내에 소아과는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의약과장 강성심   제가 정확히 그 숫자는 파악이 안 돼서, 
고강섭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그중에 너무 안타깝기도, 하나밖에 안 된다니까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이것도 한번 조금 홍보나 이런 분들 좀 장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시에서 어쨌든 인건비에 대한 부분까지 좀 한 번 연결을 해 달라라는 요청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소아과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부모들이 다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의료원 이런 데 큰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불편함들도 있으니까 한번 이런 사업들은 더욱 장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시에도 한번 제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뭐 격일이든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네, 건의해 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불소양치 및 도포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감액된 부분이 한 2,700만 원 정도가 돼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고강섭 위원   이게 여기 쓰여있는 거 보니까 감액 사유가 기간제 인건비 일괄 조정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기간제 직원이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기존에 불소양치 도포사업 중에 노인양치 사업이 있었거든요. 
  어르신들에게 불소 용액을 나누어 드리는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하면서 저희가 기간제직원 인건비도 구비로 편성했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근데 저희 예산 상황도 안 좋고 해서 저희 인건비 중에 구비 100% 지원돼 있는 직원분들은 많이 좀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도 구비 100% 기간제 인건비라서 좀 예산 절감 차원으로 내년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고강섭 위원   기획예산과 지침인 건가요?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가 좀 예산이 어렵다고만 들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그러니까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인건비의 조정이 있으면서 기간제분이 뭐 정리되거나 이건 아닌 거죠? 
  인원을 유지하면서 그냥 시간을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줄은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감축된 건가요? 
○의약과장 강성심   인원 1명이 있었는데요, 그 인원이 감축된 겁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그 감축된 인원의 대체는 어떻게, 아예 사업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또 직원분들이 더 고생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 구강실 인력이 지금 치과 선생님하고 정규직 치과위생사 1분하고 시간선택제 구강 치과위생사 1분이 계십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근데 지금 기간제인력이 없어지면 저희가 업무를 좀 줄여서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 예전에 기간제분도 치과위생사분을 뽑아서 채용을 하고 근무를 했었는데 그분이 안 계시게 되면 저희가 불소사업이라든지 사업에 조금 축소는 예상이 됩니다. 
고강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특히나 이게 아이들 하는 거는 뭐 기본적인 거지만 이제 어르신 대상으로 또 이렇게 저희 중랑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이 축소가 되고,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로 이 사업 축소가 되고 인건,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의약과장 강성심   네. 
고강섭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주요업무계획표에서 9쪽 보시면 재활사업에서 건강 프로그램 운영 재활 보조 기구 대여해서 지금 건수로 보니까 311건인데. 
○의약과장 강성심   네. 
나은하 위원   많이 대여를 하는 편인가요, 지금? 
○의약과장 강성심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재활보건실에서 대여하는 보조기는 휠체어, 목발, 상하지 운동기기, 보행기 4종의 123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용이 많아서 일부 품목은 대기도 있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혹시 휠체어가 몇 대 정도 돼요, 총? 
○의약과장 강성심   잠시만, 제가 정확한 개수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나은하 위원   제가 지역에 다니다가 들은 이야기가 휠체어가 부족해서 많이 대기하고 있다고 해서. 
○의약과장 강성심   네. 
나은하 위원   많이 부족한가요, 혹시? 
○의약과장 강성심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휠체어가 있긴 한데요, 재활 보건실에 창고가 되게 협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사 주신다고 해도 보관 장소가. 
나은하 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강성심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확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 주민의 말씀이 되게 좋다고 표현을 하시면서, 
○의약과장 강성심   네. 
나은하 위원   좀 기다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민들한테는. 
  불편할 때 휠체어 집에서 장만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대여해 줘서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기다림이 있어서 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여쭤본 거예요.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가 장소가 허락될지 확인해 보고. 
나은하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추가 구매가 가능한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혹시 보조기구나 휠체어 개수가 몇 개인지 자료 좀 저는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혹시 몇 대 정도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의약과장 강성심   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개수 현황만 보고드리면 될까요? 
나은하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의약과가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 예산이 줄었네요, 3억 3,000만 원 정도? 
○의약과장 강성심   네. 
한성수 위원   네, 3억 3,000만 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269쪽 세부사업설명서요, 보시면, 
○의약과장 강성심   269쪽. 
한성수 위원   269, 통합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라해갖고요, 일단 여기가 작년도 대비 증가율이 한 48%, 이 사업을 많이 늘었거든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한성수 위원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올해 추경으로 예산이 반영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혹시 아닐지도 몰라요, 작년 이야기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마을협치과인가 거기가 동주민센터에서 간호사 1명, 의사해갖고 합쳐갖고 공동으로 한의사, 뭐 이렇게 공동으로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서 이렇게 돌봐준다고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한성수 위원   그게 보건소 의약과인지 어디 과 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연계돼갖고 하는데 합쳐서 해라, 웬만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의약과 아닌가요? 
  이 사업 아닌가요, 통합방문 건강관리사? 
○의약과장 강성심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지금 예산이 조금, 이 방문 건강관리 사업 예산이 담당과장도 좀 보기에 어렵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이 통합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기간제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저희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기간제 직원이 있고 공무직 직원이 있고 정규직 직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좀 세분이 되어 있어서 이 통합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기간제 방문 간호사 직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됐다고 하시는 부분은 올해 3명에서 내년 5명으로 저희가 2명 증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증원 요청을 한다는 자체가 사업이 좀 확대되거나 좀 더 많이 방문해서, 가정을, 이런 취약계층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의약과장 강성심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찾동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저희 16개 동에 2명 정도는 인력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한성수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1명 근무하는 동이 3개 동이 있고 휴직 예정 인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이제 내년에, 
한성수 위원   거기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찾동으로? 
○의약과장 강성심   찾동 인력에 정규직 직원이 다 있는 게 아니고요. 
한성수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기간제 간호사도 있고 공무직 간호사도 있고 정규직 간호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시에 증액 요청해서 올해 3명인데 5명으로 2명 증원 요청해서 예산을 받은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체가 지금 방문, 통합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 의약과에서, 
○의약과장 강성심   마을협치과랑, 
한성수 위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제를 뽑아갖고, 
○의약과장 강성심   네. 
한성수 위원   그쪽 동주민센터 찾동 거기, 
○의약과장 강성심   찾동의 인력입니다. 
한성수 위원   나가는 지원해 주는 그런. 
○의약과장 강성심   네. 
한성수 위원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했나요? 
○의약과장 강성심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지역 의사협회인가? 
  거기하고 합동으로 해갖고 간호사, 한의사 해갖고 통합적인 어떤 관리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강성심   의약과장, 
한성수 위원   이거 별도 사업입니까, 그럼?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 예전에 그냥 방문, 보건소에서 계속하던 사업이지 마을협치과랑은 별개 사업입니다. 
한성수 위원   별개 사업이에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해 달라는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이번에 약사회, 
○의약과장 강성심   네. 
한성수 위원   약사회 신축 건물에 사무실 이전이 돼 있죠? 
○의약과장 강성심   네. 
한성수 위원   언제 개업식을 했죠, 개소식을? 
○의약과장 강성심   제가, 
한성수 위원   최근에. 
○의약과장 강성심   저번주 월요일인가? 
한성수 위원   평일날 같아요, 평일날. 
○의약과장 강성심   제가, 
한성수 위원   본 위원도 지나가다가 버스 타고 지나가다 봤거든요, 거기 뭔가 하고. 
○의약과장 강성심   지난주 화요일이었나? 
  제가, 
한성수 위원   날짜 정확히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날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의약과장 강성심   정확히 날짜를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한성수 위원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의약과에서 하는 약사협회겠죠? 
○의약과장 강성심   네. 
한성수 위원   뭐 한다는 것보다 일단 업무적으로 어떤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같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강성심   네. 
한성수 위원   근데 거기 담당 소관 상임위원회가 어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의회? 
○의약과장 강성심   행정재경위원회. 
한성수 위원   그렇죠, 행정재경위원회죠? 
○의약과장 강성심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행정재경위원회 지역에서 중요한 일이 지금 이전 개업식인데 그런 게 있는데 연락이 어떻게 안 했나요? 
  뭐 그런 생각을 안 하셨나요? 
  연락받은 게 없으니까요. 
○의약과장 강성심   의약과장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사회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개관식하고 자선 다과회를 겸해서 했는데 그때 초대 손님에는 구의회 의장님이 없어서 제가 회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왜 구의회 의장님 초대가 안 됐나요?’, 그랬더니 제가 개관식에 저도 담당과장이니까 가서 보니까 바닥 면적이 15평입니다, 그 약사회. 
  근데 약사회 개관식에 대한약사회 회장님도 오시고 서울시약사회 회장님도 오시고 24개 구 회장님들이 다 오시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좁아서. 
한성수 위원   평수가 좁아서. 
○의약과장 강성심   네, 그래서, 
한성수 위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안 했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의약과장 강성심   바닥 면적이 그 의자가 40개도 안 되는데 내부 손님만 해도 80분이 넘어서 외부 손님은 거의 초청을 못 했다고 합니다. 
한성수 위원   약사회에서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그리고 통상 저희 송년회는 하지 않고 이번에는 개관식이라서 진행을 했고요, 1월에 저희가 약사회에서는 총회를 합니다. 
  총회 때는 항상 의장님을 초청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성수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여기 상임위, 구의장은 별도 하나의 기관이고요, 직책이고. 
  근데 상임위는 소관 상임위는 여기예요, 행정재경위원회. 
  그러니까 우리 행정재경위원장한테 연락을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있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게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을 해야지. 
  예를 들어갖고 지금 의약과장님은 그쪽 이야기 들어서 밀집되고 좁아갖고 오바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뭐, 이유는 이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단 가고 안 가고는 여기 선택이고 또 상임위가 만약에 열렸으면 못 가면 되는 거고, 어쨌든 알긴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약사협회 사무실이 이쪽으로 왔구나,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의약과에서는 알잖아요, 그 소관 상임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런 게 엇박자인데 쉽게 말해서 처음이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해서 가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런 실수는 그러니까 이건 실수예요, 업무 실수. 
  업무 착오니까 절대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좀 평소에 어떤 마인드가 형성이 안 돼서 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하셔갖고 앞으로 이런 뭐랄까, 의전에 대해서 어떤 프로토콜(protocol)에 대해서 이런,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좀 생각 하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네, 앞으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동료위원이 먼저 하는 바람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업무 보고 4쪽 보면 의약무관리 있죠?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이 내용있잖아요. 
 엄연히 관련 있습니다, 의약무 지도점검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의약과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유가 안 됐다는 게 지금 약사회 말만 믿고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당 소관 상임위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상. 
  저도 그건 그때 뭐 식사시간 때문에 가다가 차에서 이렇게 조화 같은 걸 많이 보고 그래서 알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뭐, 알려진 데는 알려졌더만 보니까. 
  어떻게 하실 말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그걸로 대체 하시겠습니까? 
○의약과장 강성심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진짜 앞으로 잘하세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39쪽 좀 봐 주세요. 
  우리아이 안심의원 신규 이렇게 올라왔는데 추진 근거가 여기 보면 시구 매칭 50 대 50으로 하면서 추진 경위가 편성 사유가 맨 중간쯤에 보면 추진 경위, 근데 뒤에 240쪽 보면 시 전체 돼 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의약과장 강성심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만 우선 매칭하고 추경 때 구비는 반영해 주겠다고 예산팀에서 우선, 예산 편성 시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편성 사유에도, 
○의약과장 강성심   네. 
주덕성 위원   시구 매칭 50 대 50이 아니라 그냥 변경이 아니라 시 예산으로 했다고 해야 옳지 않습니까? 
  앞에는 50 대 50 매칭이고 뒤에는 시 전체 예산이니까 이것도 표기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강성심   의약과장,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공문상으로 저희가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주덕성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 예산 부족으로 우선 시비만 편성한 사업이고 우선 매칭비율은 50 대 50이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맞아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내년 추경 때 저희 구비 50%를 반영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1억입니까? 
○의약과장 강성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1억인데 지금 5,000만 원만 편성한 거예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주덕성 위원   50 대 50%만? 
○의약과장 강성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50 대 50이라고 해 놓고서 5,000만 원만 해 놨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유가 없으니까 편성 사유가 없으니까 일반인들은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네. 
주덕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혹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손 소독제 같은 거 구입한 거 있죠? 
  여기서 구입하나요 아니면 어디에 부서가 다른 데인가요? 
  아니, 소독제 혹시 구입하나요, 여기서 구입했나요, 아니면 어디 다른 부서인가? 
○의약과장 강성심   의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손 소독제 관련 업무는 보건행정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때, 아니 지금 구청 지하에, 
○의약과장 강성심   네. 
○위원장 전경구   보면 식당에서 보건소 올라가는 데 보면 타고 다니는 데 그 밑에 보니까 박스가 엄청 많아요. 
  그거 보니까 손 소독제예요, 거의 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부서하고 직접 연관이 없으니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여기서 구매한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행정과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무슨 말을,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마디를 더 드리자면 팀장이 바뀌고 이러면 어떤 물품을 구매를 하면 그거를 인수인계를 잘해야 되는데 인수인계를 잘 못 해가지고 물건이 쌓여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버리고 이런 것이 엄청 많다 하는 걸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약과도 혹시나 그런 것이 있다면 팀 혹시나 바뀌시고 이러면 인수인계를 잘해가지고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상봉보건지소 소관 
  다음은 상봉보건지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보건지소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안녕하십니까?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봉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에 앞서 상봉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 보건사업팀장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상봉보건지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상봉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봉보건지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계획 3쪽에 궁금해서요. 
  중랑 걷기 좋은 길 탐방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걷기동아리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나 이런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네, 저희가 지금 보건지소에서 지역연계 건강사업 일환으로써 건강지킴이 양성 교육하고 건강동아리 운영 지원 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원님들이 건강에 지속적인 관심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그분들한테 매년, 매달 홍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 어떤 좋은 길을 걷겠다, 아차산 아니면 용마산 길을 걷겠다, 아니면 망우산 길을 걷겠다, 아니면 중랑천길 그렇게 계속 저희가 코스를 바꿔 가면서 홍보를 해 드리면 그분들 모아서 저희가 걷기 행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향토문화 해설사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네. 
김미애 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1회성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이 행사는 정기적으로는 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향토해설사가 가능하신 시간이 되면 될 수 있으면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 회원님들 주도적으로 저희 건강지도사가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중랑구민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권역은 상봉2동, 면목본동, 5동 그렇게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참가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원을 하려면 홍보나 어디에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알 수가 있죠, 내용을?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저희가 홈페이지 통해서도 공고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등록된 회원님들은 핸드폰을 통해서 다 일일이 발송해 드리고 있고, 중랑 소식지 이런 데 홍보를 해가지고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걷기가 많이 유행이기도 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지역 주민분들이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으세요. 
  그리고 요즘 황톳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홍보도 좀 잘해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봉지소가 지금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2017년도에 생겼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2017년도면 만 6년 정도 돼 가네요?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중랑구로 치면 오지에서 쓸쓸히 외롭게 근무하시는 뭐 그런 것도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어쨌든 조직이 있으니까 누구는 가야 돼서, 누군가는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전에 그만둔 박경수 상봉지소장도 몇 년 있으면서 참 열심히 해서 상봉지소를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 다져놨다 그럴까요, 기초를? 
  그런 거고, 지금 우리 지소장님하고 김영주 팀장님 또 직원분들 한 몇 분 계시던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봉지소의 올해 예산이 3,000만 원, 그 1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도 3,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최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27%가 감액이 됐어요. 
  우리 보건소장님. 
  지금 안 그래도 작은 예산에서 거의 막 3% 가까이를 감액을 시켰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입장에서?
○보건소장 서홍희   네,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소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지금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구 예산 상황으로 예산이 이만큼 감액된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성수 위원   말씀하세요, 있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보건소장 서홍희   좀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보통은 한 8회기 내지 10회기 해가지고 한 2~3개월 이렇게 구민을 모집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한성수 위원   네. 
○보건소장 서홍희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3개월만 하고 그치지 말고 또 이어서 계속 1년 내내 좀 참여해서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한성수 위원   네. 
○보건소장 서홍희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상황에서는 사업을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네. 
○보건소장 서홍희   뭐 참작이 된다면 예산을 좀 유지 내지는 좀 증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예산을 감액을 시켰다고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올린 거는 제법 있는데 지금 뭐 긴축재정이라든가 긴축예산 편성해서 많이 삭감이 됐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그렇게 들리는데요?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성수 위원   네.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보건지소 예산 중에서 올해 저희 바닥 공사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그거 때문에 창고 공사해서 바닥 보수공사가 한 2,000만 원 됐었는데 올해 1,6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그 예산이 빠지고 더 전반적으로 기조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여비 좀 줄인 거 하고 그다음에 행사성경비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행사성경비만은 제외하고는 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감액된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은, 사업이 뭐 이렇게 종종 많지는 않지만 여기 올린 거 보면 일단 큰 사업 3개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 사업에 작년 했던, 펼쳤던 사업하고 크게 뭐 다를 바 없다는 그런, 대동소이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단지 바닥공사 예산이 작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한 1,600만 원 정도 집행돼갖고 뭐 그 예산이 빠진 거라고,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일단 세부사업명세서 695쪽 한번 봐 보세요, 695쪽. 
  그래서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 조금 조금씩 빠졌어요.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네. 
한성수 위원   조금 조금씩 빠져갖고 눈에 보이지 않게끔 살짝살짝 해갖고 이게 합쳐갖고 한 3,000만 원 정도 빠졌는데 큰 덩어리가 빠진 게 맨 아래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상봉보건지소해갖고 여기에서 2,000만 원 가격 빠진 건데 이게 그겁니까?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네, 그게 그겁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이십니까?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상반기에 봐서 저희가 아까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걷기행사라든가 이렇게 행사 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요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일단 기존에 있는 사업들 계속 반복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데 보건지소가 우리는 아직 케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다른 데 케파는 좀 지소라도 상당히 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벤치마킹 한번 겸해서 가보셔갖고 뭔가 사업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뭐가 여지가 있는지 그런 좀 파악하셔갖고 내년도에는 좀 뭐랄까 약간 두텁게, 그렇죠? 
  업무를 좀 두텁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보건지소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내가 늘 이건 부서마다 짚고 넘어가는 상황이라 우리 여기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네요. 
  그 감액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312쪽에 보면 이 현수막 배너는 꼭 들어가네요? 
  홍보를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현수막은 좀 홍보를 좀 제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각 부서별로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건 사실상 현수막은 세금을 그냥 버리는 것 같다, 이건 재활용도 안 되고, 잠시 며칠 게첩했다가 다 떼면 다 버려야 되니까. 
  이 현수막은 좀 지양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홍보물 통해서 홍보하고 최소한의 행사 알림용 현수막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중에 상봉보건지소 예산이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은 것 같아요.
  그거 1개 부서가 내가 지금 보니까 한 돈 5,000만 원도 안 되고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참 가슴이 아픈 면도 있다.
  왜냐하면 어떤 부서는 보면 너무나 일이 많아가지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돈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업을 워낙 못 하니까.
  제가 이것 우선 보니까 3,000만 원하고 한 2,000만 원하고 한 5,0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마음적으로도 열렬히 도와드리고 싶어요.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 중에 보건소장님이 직접 아셔야 되겠는데, 제가 아까 손 소독제가 저기 밑에 한 30∼40박스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까 보니까 보건행정과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타이밍을 놓쳤는데, 소장님이 그것 잘 한번 검토나 확인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죠?
  그 손 소독제도 만약 시간이 지나면, 그게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거 다 폐기물로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폐기물로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정말로 전형적인 예산에 대한 낭비다 이렇게 보고, 손 소독제는 금방 구입하면 될 건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구입해가지고 사용 못 해가지고 지하창고 거기다가 지금 박스로 재워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전후사정을 자료를 주든가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서홍희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이것으로 상봉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주덕성ㆍ고강섭ㆍ김민주ㆍ전유정ㆍ최은주ㆍ이은경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15시24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1차 회의에서 조현우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셨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유정 위원   네, 과장님, 저희 이 조례가 11월 29일 수요일에 처음 상정이 됐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찬성의견, 반대의견을 주셨는데 특히나 가장 많이 언급이 됐었던 부분인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 이런 조례를 또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가 제일 논점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뭔가 방안 같은 걸 혹시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얘기를 나눠보신 적 있으실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 저희들은 우려가 되고요, 다른 단체나 다른 전우회를 만들어서 이런 지원을 요청했을 경우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후로 뭐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앞으로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그런 우려는 계속해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유정 위원   우려는 계속 저희도 그건 저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고요.
  우려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이 온다고 가정을 하고 요청을 한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만약에 그 단체를 심사를 했을 때 해병대 전우회같이 뭔가 그런 봉사나 헌신 이런 비슷한 맥락의 단체가 요청을 했을 때 진짜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직 안 해 보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한다기보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 단체는 해 주고 저 단체는 안 해 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려가 되는 것일 뿐이지 지금 그걸 어떻게 막겠다,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전유정 위원   타 구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게 어디였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언론에까지 나온 게 있는데요, 구로구청에서도 ’18년도에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 제정을 시도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고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도 조례를 1월 13일 날 제정을 했었으나 논란 및 지역사회 반발로 폐지가 된, 2개월 만에 폐지가 된 바 있고요.
  또 ’15년도 4월에 법제처에서 포천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 제정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했었는데 ‘다른 단체와 달리 해병대 전우회만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야 할 특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법제처에서도 그런 답변을 줬다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혹시 이 조례가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병대 전우회 분들에게 뭐 도움을 줄 수 있거나 하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야만 그렇게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병대 전우회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해병대 전우회 목적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차피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해병대 전우회는 다른 단체와는 분명히 다르다, 다른 민간단체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하는 그 단체와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원하시는 게 만약 차량 지원이다, 이런 거라고 하면 공모사업 신청한 그 금액으로 차량을 임차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임차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 중에 장비임차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비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거는 법률적으로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은 못 해 드리고요, 대신에 그거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임차료로 지급하는 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현재 장비임차료는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차량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 부분이 좀 확실하게 검토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해서 차량이 움직이고 하는 부분 동안은 임차비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걸 상시 순찰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상시 순찰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불가하지만 이분들이 공모사업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을 사용하는 임차료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위원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세요.
전유정 위원   그러니까 상시 순찰을 하시는 경우에는 공모사업 목적 외에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임차해서 하는 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분들이 다른 단체와 다르다라는 건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제처에서까지 얘기가 나왔고 인천시, 광주광역시, 양천구 여러 타 구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이게 위험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위험의 소지를 판단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항상 먼저도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평성, 자꾸 형평성 운운하는데 법제처까지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형평성이라는 것이 그 단체 봉사정신이라든가 이런 실적이라든가 모든 걸 보고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나중에라도 그런 단체가 또 지원을 요청한다면 조례라든가 이런 걸 지원 요청한다면 그때 모든 상황을 실적을 봐가면서 통과할지 안 할지 그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걸 뭐 통과 못 시킨다, 이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아까 법제처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법제처는 보편적인 표준안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어디 포천이 어떻다, 뭐 어디 광주가 어떻다, 양천이 어떻다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의 해병대 전우회가 활동 역량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때 그 지역에서는 이런 상황이 안 됐으니까 통과를 안 시키고 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걸 일일이 우리가 겪어보지는 않았잖아요, 근거만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조례를 통과를 안 시켰는가 그런 근거.
  그리고 어디 양천구라고 그랬나, 전국 28개가 조례를 통과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이미 통과된 데가 있어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28군데나.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꾸 뭐 법제처 운운하고 뭐 형평성 운운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쪽에서는, 그 단체에서는, 그 지방자치체에서는 형평성, 법제처 이거 안 따지고 했겠습니까? 
  일단 지금 우리 중랑구의 현실에 처한 상황에서 열심히 훌륭하게 봉사활동하고 헌신적으로 하는 이 단체에 대해서는 그 실적을 반영해서 통과시켜주고 그 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폐지 또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조례 발의만 했지 폐지 안 하는 법은 없어요, 잘못됐으면 폐지해야죠.
  그러면 그때 가서 따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타 단체가 조례 제정한다고 올리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 실적이라든가 모든 걸 보고서 조례 통과시키든지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이런 형평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아까 법제처하고 타 구의 사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례를 답변드린 거고요, 그건 제 의견은 아닙니다. 
주덕성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렇고, 지금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형평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걸 참 밉게 보면 한없이 미운 거고 곱게 보면 한없이 또 곱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그런 또 조례가 올라오고 그러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통과시킬지 반대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검토의견서에도 3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저희는 해병대에 대해서는 그 노고는 솔직히 인정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아까 우리 전유정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방법으로라도, 재향군인회 조례 법으로라도 해서 해 드리고 싶지만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면 ‘특정단체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과 유사한 조례 제정이 우려되어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가 부결된 사례가 있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양천구만 조례가 제정되고 전국적으로 2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한 다음, 조금 다음에 이렇게 더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 위원   검토의견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참 진짜 분분하고 또 그다음에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자꾸 자기 의지 내지는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충분히 논의는 됐다고 봅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무슨 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회기만 또 이월돼갖고 또 그 회기 때 다음 회기 때 또 시간 낭비만 하는 거니까 이건 어차피 지금 많이 심의를 했고 토론했고 할 만큼 한 것 같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자기 혼자 각 개인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았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금 얘기가 나왔었고, 해병대 전우회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민간단체 지원이라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지원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례로서 그러니까 하나의 특정한 단체를 조례로써 만들어서 그 특정단체를 지원한다는 거는 우리가 법률을 만들 때도 보편타당성이 필요한 건데 이 보편타당성이 과연 이걸 지킬 수가 있는 것이냐 봤을 때는 특정단체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는 보편타당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마을이나 자총, 바르게처럼 법정단체가 있어서 상위법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하위 단위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맞다고 보지만 아직 상위법에서 논의도 안 된 것을 과연 조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를 좀 문제제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걸 만약에 통과시켰을 때 그 이후에 나오는 후폭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하는 방비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 지금 양천구 1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올해 초에, 올해 4월에 됐어요.
  올해 4월에 됐으면 한 1년 정도 지켜봤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는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조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같이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보편타당성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법률을 만들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고려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호명투표로 가부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성명을 호명하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또는 기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의석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김매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기권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저도 기권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저도 기권으로 갑니다. 
○위원장 전경구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기권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찬성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본 위원장도 찬성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위원 8명 중 찬성 4명, 기권 4명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시설관리공단 소관 
  그러면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행정지원과, 마을협치과, 체육진흥과,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며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이 하며, 필요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행복한 중랑을 위해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동호 본부장입니다. 
  조양호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안선기 안전감사팀장입니다. 
  하준규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장웅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황인규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육경란 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임형심 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민병대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하태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쳤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2003년 12월 1일 창립되어 체육시설과 주차시설 등을 수탁받아 관리해 오고 있으며, 1본부 1부 8개 팀, 16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현황과 시설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환경보전대책 강화 입니다.
  안전 및 환경 시스템 체제 유지 강화를 위하여 부서별 현장관리책임제를 구성하여 안전, 환경지킴이를 운영하고 안전, 환경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관리 확대 및 사전예방 활동을 통하여 환경보전과 에너지사용 효율화를 위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시설 운영입니다.
  외부전문기관의 정기적인 수질관리와 이용객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물 작동 및 유지관리 방법, 응급조치 등 관련 매뉴얼을 보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공공부문 ESG경영 선도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입니다.
  공단은 ESG경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통해 현재 ESG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로써, ESG기반 NEW경영 이념을 재수립하는 등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ESG 전담부서 및 전담팀을 구축하고, ESG지표를 신설하는 등 공공부문 ESG를 선도하여 조직기반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입니다.
  전 직원 자율참여 봉사단인 이화누리봉사단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친환경 실천을 위한 플로깅 실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나눔활동 등 지역 내 사회적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전개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CEO가 찾아가는 직종별 소통간담회, CEO와 함께하는 팀별 도시락Day, 내부직원 만족도조사를 통한 환류활동 등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을 통하여 내부고객인 직원의 만족을 넘어 외부고객인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상생과 협력, 소통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수평적 소통과 참여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노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사공동 전문교육 이수,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 동수 구성 협의체 TF운영 등 경쟁적 노사관계를 탈피한 건설적인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회적약자 수영프로그램으로 고객만족 실현입니다.
  어린이날 기념 장애인가족 및 어린이대상 수영장 무료개방, 6월 보훈의달 기념 국가유공자대상 수영장 무료개방, 10월 노인의 날 기념 65세 이상 수영장 무료개방과 저소득층 자녀 대상 수영장 멘토링 무료강습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한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경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전도사 지킴이’ 역할 수행입니다.
  지역주민과 고객의 건강 및 생활 활력 증진 기여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건강, 안전 예방 서비스 제공 및 자체 개발 건강증진 무료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적 취약계층 및 유아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어린이대상으로 수영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관내유치원 유아 대상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약자 체육활동 지원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지원 추진입니다.
  스포츠클럽동호인 참가 각종 대회 개최지원, 유소년 꿈나무 육성,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등 관내 체육동호인 스포츠클럽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임대 확대 및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청사로서의 기능 확대를 위해 관상복합청사 내 공공기관 공간 재배치, 합리적인 임대환경과 최적화된 시설관리를 통해 쾌적한 청사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주민 주차 편의개선을 위한 신규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면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구청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신규면 찾기로 지역주민의 주차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모두는 우리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안전한 도시, 행복한 구민,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공기업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과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 -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예산서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중랑구민회관, 관상복합청사, 마을협치과 소관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 체육진흥과 소관 중랑구민체육센터,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기획부 등에 편성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수입 예산 및 사업자본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주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이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되어 있던데 좋은 기사겠죠?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돕기 운동이라든지 모금 운동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응시를 한 결과 이번에 인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ESG 3개 분야로 평가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노후시설과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우리 상황인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문화체육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공모사업 실적이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저희 공단이 20주년을 맞이해서 사실은 건물이라든지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한 연수가 돼서 20년이 되면 교체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에 공모를 해서 총 6억 200만 원의 개ㆍ보수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여러 가지 방수, 그다음에 배전반, 그다음에 전동기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안전시설에 대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좀 더 저는 열심히 분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과중해서 일이 되는 것만큼 직원들한테도 성과급이 돌아갈 수 있게끔 홍보 좀 해 주시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 구비도 절감을 하고 또 시설 노후된 부분들도 많이 개선될 수 있게 되기를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페이지 4쪽에 물놀이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3년 추진실적이 제가 있는 지역구가 신내공원 물놀이장하고 봉수대공원 물놀이장 두 군데가 다 있는데 중랑워터파크는 이용인원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신내공원 물놀이장이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봉수대공원도.
  물놀이장이 이렇게 인원이 준 이유가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아마 우천으로 인해서 개장일수가 조금은 줄어들었고요, 너무 뜨거워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더라고요.
  특히 봉수대 같은 경우는 그늘이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준비를 한다면 그늘막을 많이 만들어서 쉴 수 있도록 가족단위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봉수대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안전대나 민원들이 여러 곳이 있어서 말씀드릴 때마다 빨리 조처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짧은 한 달 기간이지만 구민들이 아주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에요.
  저희 물놀이장 두 군데 홍보도 잘해 주시고 좀 더 안전과 또 주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새해에도 ’24년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선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민회관에서 20주년 행사 있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네, 있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행사 때 제가 좀 의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내가 본 위원이 거기 행사를 이 회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의전에 좀 문제가 있다, 이사장님 그거 모르시나요?
  우리 지금 각 지역구 위원장님들 현역이 아닌 분들은 집행부 행정부와 협의해서 행사 전에 10분 전이나 5분 전에는 진행되기 전에는 마이크도 주고 인사말씀 하시는 것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처음 하는 행사이다 보니 제가 이사장이 그 행사에 대해서 잘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건 직원이 실수가 아니라 위에서 지시하지 않았으면 직원이 실수할 일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시에 의하지 않고는.
  개인적으로 사회자가 그 직원분께서 개인적인 실수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더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실 보면 행사 가면 다른 현역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행사장에 나오시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바쁘시면.
  그러면 축전이라고 해서 축전도 읽어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영상물까지 틀어준다면서요, 지금은.
  그런 적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네, 이번 축하영상이 와서 틀어준 적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역이 아니라고 해서 단상에도 못 올라가게 하고 마이크도 안 주고 단상 밑에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또 그것도 마이크도 안 주고 육성으로 하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직원이 잘못했든 제가 잘못했든 모든 게 제가 잘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사를 깔끔하게 챙기지 못하고 한 점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덕성 위원   네,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이사장님도 또 본부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덕성 위원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직원분들 데리고 의원들 방에 뭐 이렇게 선물 나눠주고 그러던데, 이 선물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남아돕니까! 
  뭐 선물을 돌리고 그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창립기념일이 되게 되면 예산이 1인당 1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립기념일 자체 기념품을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요, 행사지원비라든지 직원들 연말 행사지원비 이걸 좀 아껴서 20주년 기념을 자축하자는 의미에서 행사를 준비했고요, 예산은 사실 전혀 잡힌 예산은 없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저희들은 주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예산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물을 돌리고 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 ESG경영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니까 말씀하시는데 ESG경영 그 뜻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렇죠,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뜻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ESG경영 원칙을 내세워서 지금 비전선포식까지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도 보면 내가 이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민감해요.
  작년 12월 달에도 구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내가 현수막이 너무 난립하는 거 아니냐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달라고 질의했었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주덕성 위원   근데 지금도 보면 아직도 그냥 일언반구 말도 없고 협조 사항도 없고 지금 계속 현수막을 붙여요, 각 부서별로. 
  역시 또 우리 시설공단도 현수막을 많이 붙이네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홍보 현수막 제작 35개 7만 원짜리 뭐 등등해서 이거 다 열거할 수 없는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주덕성 위원   우리 구청 이 홈페이지를 보나 SNS를 보나 다 얼마든지 잠시 게첩했다 떼어서 버리고 이런 남발하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지면으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소식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꼭 현수막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ESG경영 한다면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이 현수막은 말입니다, 물놀이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한 35개 붙이는 거는 워터파크 부스에 붙이는 그런 현수막이 되겠고요. 
  길거리에 붙이는 현수막은 저희가 가능하면 홍보 외에는 하지 않는데요. 
  저희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프로그램 홍보는 새로 신설된 그런 프로그램 강좌 같은 경우에 하는 거고요. 
  저희 현수막 그거 예산은 아마 워터파크 물놀이장에 대한 현수막입니다. 
주덕성 위원   물놀이장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개수가 엄청 많던데 꼭 현수막 안 붙여도 되잖아요, 꼭. 
  꼭 현수막을 붙여야 됩니까? 
  그건 잠시 붙였다 떼면 버리는 건데? 
  그거 재활용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나도 여러 번 조사해 봤는데 아주 현수막 붙이는 건 본 위원은 절대 반대니까. 
  그리고 내가 또 기획예산과장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약속이라면 약속처럼. 
  각 부서별로 현수막 붙인 게 본 위원 눈에 띄면 예산 삭감 10%씩 한다고. 
  한 번 기획예산과장한테 한 번 여쭤보십시오. 
  그 말을 내가 분명히 했으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저희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현수막을 좀 제발 지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오늘 내가 보면서 참 성현들의 말씀이신 망추선령(望秋先零)이라는 말이 참 문득 떠오르네요. 
  저만치 가을이 보인다고 해서 낙엽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을이 와야 낙엽이 떨어지는 거지. 
  미리 앞장서서 이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좀 예의주시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질의하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중랑워터파크하고 신내공원 물놀이장 예산 보니까 특히 신내공원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한 260만 원 넘게 증가했는데 이 배경이 따로 있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아마 공연을 저희가 하고요. 
  유아풀을 좀 저희가 이번에 했는데 유아, 어린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혀 예산 없이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 봤었거든요, 올해요. 
  근데 아주 반응이 좋았……, 
신예진 위원   올해 언제 시범 운영하셨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올해 8월 2일 날 공연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문화재단에서 좀 협조, 협의를 해서 문화재단에서 공연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공연을 저희가 좀 해 주는 걸로 해서 이제, 
신예진 위원   유아풀에서 공연을 했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아니, 그러니까 신내근린공원 안에 저희가 물놀이장 하면서 주말에 공연을 좀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이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 내용 좀 서면으로 주시면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듣는 것 같아서, 제가. 
  서면으로 따로 주시면은 참고를 할게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러면 인건비는 뭐 제가 서면으로 다시 살펴본다고 했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신예진 위원   공연비가 100만 원 신규 편성 됐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뭐 문화재단 예산으로 했던 거 그거랑 연장선상으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올해는 문화재단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무료로 그걸 공연을 했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협조를 요청했더니 문화재단에서도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없어서 공연을 못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1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신내공원 물놀이장도 그렇고 워터파크도 그렇고 경영기획부도 그렇고 이번에 중랑구 예산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직원들 업무비도 삭감되고 이렇게 된 부분 아시죠? 
  지금 공단도 다 영향이 있었던 부분으로 보이는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신예진 위원   지금 보면 행사운영비는 다 증가한 걸로 전체적으로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공연비 같은 경우도 신규 편성 돼서 100만 원 올라온 부분 이거,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저희 행사가 별도로 이렇게 잡힌 건 아니고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물가 상승률에 반영을 해서 그걸 적용을 해서 2.5%를 적용해서 이게 올라간 거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신예진 위원   근데 왜 물놀이하는 데에 왜 행사운영비가 왜 다 증액된 걸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죠, 경영기획부에서도?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행사운영비는 아까 100만 원 그것입니다. 
신예진 위원   경영기획부에서도 행사운영비가 올라간 걸로 지금 보이고요, 15% 증가 됐어요. 
  일단 그 부분도 지금 공단의 설립 목적이 뭔가요,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우리 구민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때 제공하는 겁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죠, 구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상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서면으로 다 주세요. 
  행사운영비 잡힌 거 다 서면으로 주시면 의회에서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그거 아마 주민 SNS 이벤트사업이 50만 원이 추가 돼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물놀이랑, 
신예진 위원   전체적인 행사운영비로 잡힌 부분 내역 전체적으로 다 제출하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의회에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 테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신예진 위원   지금 어려운 예산 중에서도 행사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게 사업마다 좀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보이고 지금 신내공원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도 일반보전금이 500만 원 넘게 증가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추가된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대답 안 해 주시면 다 삭감할 거예요, 이거. 
  의회에서 좀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심의 좀 꼼꼼하게 할 거니까 얼른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저희가 주 2회 강습반이 증설이 됐어요, 그래서 강습 강사비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증설했지만 만약에 수강생이 모집이 안 되거나 그러면 강좌가 개설이 안 되면 이거는 그냥 남아있고요. 
  근데 저희가 주 2회 강습반을 새로 만드는 예산이. 
신예진 위원   그 프로그램 추가된 금액인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것도 한 번 설명서 주시면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설명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신예진 위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신예진 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신내차량기지 축구장, 야구장 같은 경우에 여기 증감 사유에 제설 차량이 8년 차로 노후 시점이 도래했다, 이렇게 있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8년 차를 노후 시점으로 보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사실 제설차량이 그게 용도를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제설차량을 준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당시에 한 시즌만 눈이 왔을 때 제설 차량으로만 그거를 쓰다 보니까 이게 그냥 바로 노후화 돼가지고요. 
  어떤 기계는 계속 주기적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신예진 위원   주로 겨울 시즌에만 사용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신예진 위원   그러면 계속 둘 필요가 없고 좀 겨울에만 쓸 수 있는 임대나 이런 부분으로는 사업을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근데 눈이, 저희가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설차량이 와서 제설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소규모 눈이 왔을 때는 큰 차가 와서 제설하기에는 잔디가 망가지고요. 
  그래서 그 수작업을 하기에는 한 이틀씩 걸리기 때문에 회원들이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제설차량을 좀 가능하면 이용을 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운전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입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면 따로 참고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언제 구입했는지도 같이 그런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넘기면 중랑구립테니스장 같은 경우에서 전력 증가로 인한 수수료가 신규로 잡혀있는데 이거 검사 수수료가 신규로 잡힌 이유는 있나요? 
  보통 이런 부분은 계속하는 사업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신예진 위원   31페이지에 검사 수수료가 신규 목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신규인 배경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그 부분이 전기가 약해서요, 다운이 돼서 승압을, 전기를 좀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기존에는 그런 부분에 나가는 예산이 없었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아니, 그러니까 전기를 업을 시켜야만이 다운이 안 되고.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운영 때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인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근데 왜 신규로 잡혔는지, 배경이 있는지.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변압기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그 부분입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도 좀 추가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전기, 네. 
신예진 위원   서류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테니스장도 그렇고 관상복합청사도 그렇고 화장실 대변기 안심칸막이 설치 수선 유지비 증가가 됐는데 이게 유독 이번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칸막이가 원래 기존에 없어서 올린 건가요, 뭐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주세요. 
  220만 원씩 올라오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이게 지금 저희가 화장실 약간 밑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법으로 완전히 밑에까지 막혀……. 
신예진 위원   기존에 칸막이가 있는데 좀 여유 공간을 더 막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죠. 
  밑에 하부가 이렇게 다 내려가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법으로 전부 다 막게끔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하게 됐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막을 건지.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신예진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신예진 위원   지금 할 게 많긴 한데 마지막으로 상봉2동 공영주차장이 스마트앵커 건립으로 인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주차난을 해결해야 되는데 공단 측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확충공사를 하기 위해서 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바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거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신예진 위원   네, 그거는 면수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도 저도 다 알고 있고요, 지금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신예진 위원   그래서 제가 부서로부터 공단과 함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이미.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신예진 위원   그런데 공단 측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고 계신지 그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이 부분은 저희가 주차관리과하고요, 같이 상의를 해서 신규 주차장 찾는 것도 저희 공단에 사실은 업무입니다마는 그게 신규 주차장 찾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유관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서 그래서 올해, 내년 같은 경우도 그런 일환으로 봉화산역에 주차장을 저희가 새로 중랑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83면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신예진 위원   봉화산역은 상봉2동에서 거리가 있어서 거기 주민들이 봉화산역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그 부분은 지금 상봉동 홈플러스하고요, 거기 동부시장 쪽에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동부시장도 주차면수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많이 지원하고 싶은데 그 면 자체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예진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나요? 
○위원장 전경구   정리해 주세요. 
신예진 위원   이따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활동 지원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사회라고 하면 몇 명이고 거기에 누가 속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는 총 7분이고요, 당연직 2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 본부장 그리고 외부이사 세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이사님 세 분에 대한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세 분에 대한 수당이 720만 원 신규 편성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720만 원이요? 
전유정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신규 편성이 아닙니다, 이거. 
  전년도, 올해도 지금 편성이 돼 있어서요. 
  이사 활동비를, 
전유정 위원   근데 세 분,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월 20만 원씩 해서 3분한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시면 이사회 활동지원비 720만 원, 신규 편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지금 잘못 오타가 됐습니다. 
  신규 편성이 아니고요, 기존에 편성돼 있던 부분입니다. 
전유정 위원   근데 안 그래도 지금 뒤에 산출 내역을 보니까 아무 데도 늘어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죄송합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듯이 저희 구 내부의 업추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금 삭감이 된 상태예요, 삭감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주셨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전유정 위원   그래서 신규 편성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전유정 위원   지금 저희 주요업무계획 7페이지 보시면 소통과 화합의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 추진해서 이거 내년에 처음 시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고 계셨던 건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이 부분은 해마다 지금 CEO하고 우리 직원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 도시락day라든지 또 팀별 텔레토킹을 해서 어떤 공감을 하고 소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해마다 진행하셨다고 하면 언제부터 시행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저희가 이제 보통 4월부터요, 12월까지 계속하는데요,
전유정 위원   아니,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는지.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이 사업이요? 
전유정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재작년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올해 3년째. 
전유정 위원   그러면 재작년 그러니까 첫 해 하셨던 것부터 해서 올해까지 하신 게 예산이, 그러니까 사업비가 대충 얼마씩 되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이거는 직원 정원의 가산금으로 해서요. 
  저희가 한 1,100만 원 정도 정원의 가산금으로 직원 숫자의 1인당 8,000원, 1만 원씩 계산해서 나와 있는 돈 가지고 직원들 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년도는 예산을 많이 줄여서 올리신 거라고 봐도 될까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그거는 법적으로요, 100명 이상까지는 1만 원씩 계산하고요. 
  100명 이상은 8,000원까지 계산해서 아, 6,000원씩 계산해서 그 돈이 총예산에 잡혀 있는 돈입니다. 
전유정 위원   작년이라고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똑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 1,04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올리신 게? 
  그러니까 줄어든 게 인원이 많이 늘어서, 100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1인당 8,000원 아니라 6,000원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아니요, 금액은 그거는 바뀌지 않았고요. 
  바뀌지 않았,
전유정 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해 오셨던 거. 
  지금 3년 차라고 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전유정 위원   3년 동안 진행하셨던 거 자료 좀 요청을 드릴게요. 
  2023년도 추진 실적에 보통 이렇게 중간에 같이 끼워져 있는데 그게 없어서 내년도에 처음 하시는, 시행하시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게 뭐 계속 진행을 해서 사기 진작이나 조직 문화 형성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 뭐 저희도 논의를 해서 예산을 드리는 방향으로도 갈피를 잡을 테니까요. 
  그렇게 좀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창립 20주년 축하드리고 우리 상임위가 진행하는 관계로 구의원들이 참석 못 한 점에 대해서 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묵2동 청사, 신청사 거기 저 체육시설 들어가고 스피닝을 외부에서 위탁했죠, 진행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어떤 뭐, 그대로 예상대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차질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지금. 
한성수 위원   방음 같은 거는 장치는 다 하고 들어왔나요, 이쪽에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방음시설은 완벽하게 돼 있고요. 
  처음에 2개 반이 신설됐다가 이달에는 지금 2개 반이 더 늘어나서 총 4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은 회원수가 늘어나지, 모이지 않았지만 차츰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성수 위원   어느 정도, 한 몇 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한 몇 명 정도 수준까지 따라왔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원래 정원은 저희가 각 반에 한 30명 정도 예상했는데요. 
  1개 반은 22명, 1개 반은 17명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거는 4명씩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첫술에 배부를 리는 없고요. 
  살살 소문이 나고 좋다는 이게 전해지면 아무래도 인원은 증대되게 돼 있으니까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공단의 존립, 아까 원 이유라든가 이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구민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우리 중랑구 구민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게 제일 많지만 그래도 공단은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는 하나의 단체인데 일단 수익성하고 공공성하고 어떤 적절한 밸런스라든가 균형이 상당히 중요한데 내년도 예산 편성한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경영 개선 효과가 나는 걸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안 내역서 보게 되면 내년에 한 11억 7,000만 원 수입이 증대되네요, 맞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맞습니다. 
  저희가 1월 1일자로 조금 회비 인상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사업을 저희가 새로 위탁받아서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반면 지출은 보니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늘어나가지고 실제 경영수지가 한 10억 5,0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되는데요. 
  굉장한 보기 드문 어떤 개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 목표는 약간의 예상치지만 이걸 잘 관리 하셔갖고 143억 5,400만 원인데 이 금액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평소에 열심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4쪽. 
  중랑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내 아니면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전부 다 주차면이 적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한성수 위원   부족해가지고 지금 중랑구도 보통 일은 아닌데 지금 거주자주차하고 공영주차장이 거의 어느 정도 풀로 차갖고 더 이상 땅도 없고 구에서 할 땅도 없고 시에서 할 땅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이 내용대로. 
  일단 신규라든가 증축, 재건축을 통해서 2025년까지 한 770면이 늘어나요,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작은 숫자가 아니고 올해 174면이 늘어났네요, 올해 실적이?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게 보면 망우역사공원 1, 2, 3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신규면 확보로 53면.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올해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확정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본 위원도 공단에 있을 때 신규면 찾기 운동에 돌입돼갖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찾기 했는데 이게 진짜 찾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또 그 앞에 집주인들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53면도 일단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적도 좋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수고들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공단 20주년 거기에 보면 사실 그때 태동한, 같이한 공단이 많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있는 재직했을 동안에는 타 공단에서 많은 어떤 과오와 어떤 큰 사건들, 이런 사망사건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았는데 그 사이에 우리 임직원들이 공단 직원들이 상당히 혼연일체 돼서 많이 노력한 결과의 어떤 부산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칭찬할 건 칭찬하고 또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이렇게 신상필벌(信賞必罰)이 이루어져서 생각되는데 어떤 20년 동안 무탈 없이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진행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찬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추가적인 질문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셔가지고 저 하나만 좀 여쭤볼 건데요. 
  저희 주요업무계획 12페이지를 보시면 좀 지원을 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유소년 축구, 야구 꿈나무 육성 체육 활동 우선 대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6개 팀, 4개 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팀들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등록된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여기에 우선 대관하겠다는 권한을 주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렇게 되면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찬성하는 바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뭐지, 우리 야구 같은 경우는 우리 중랑리틀야구는 엄청난 성과가 있었죠. 
  이번에 프로야구 1순위로 픽하게 된 황준서 선수가 또 자랑스럽게도 우리 중랑리틀야구단 출신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좀 유소년야구에, 야구나 축구에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좀 유소년야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망우저류조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내야구장을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우선 지원해 주신다니까 지금 망우저류조공원, 뭐 망우리공원과장도 이야기하셨지만 거기가 또 망우리공원과 소속, 소관이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고강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공단에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는 다시 마사토를 깔고 이렇게 좀 그라운드 재정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우리 신내야구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야구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그렇긴 한데요. 
  보면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축구장 같은 경우는 일단 잔디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관리를 하지 않아도 그 뭐 쓰러진 잔디만 한 번 빗자루질 같은 거 해가지고 세우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야구장은 마사토가 있는데 이게 너무나 많이 파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우리 야구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한 4,500만 원쯤 되더라고요, 축구장이랑, 신내차량기지 2,700만 원이네요.
  2,700만 원인데 좀 이게 한 번 직접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관리 비용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마사토 비용이나 이런 것도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어떻게 보충을 좀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사실 이 부분들도 저희가 우리 주관 과, 체육진흥과죠? 
  체육진흥과하고 많이 협의를 한 결과고요. 
  사실은 지금 야구장이 주중에 이용도가 저조를 해요, 저조하다 보니까 어떤 수익 상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어떤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병행이 돼야 사실은 야구장도 좀 활성화되고 거기에 대한 이용객도 많아지면 또 그만한, 저희가 관리 차원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데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걸 떠나서 내년부터는 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연구를 좀 했어요. 
  마사토가 이게 유실이 되고 그다음에 비가, 비가 와도 잘 물이 배수가 안 돼서. 
고강섭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전문기관에 한번 알아보니까 파쇄된 벽돌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마사토 대신에 활용하면 물도 잘 빠지고 이용하기가 좋다라는 그런 또 저희가 그런 걸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축구장 면수에 비해서 우리 야구장은 활용도가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일날엔. 
  근데 그걸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혹시나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내야구장을 좀 거리가, 야구장의 제일 큰 단점은 거리가 짧다라는 겁니다. 
  일반 성인 야구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용객들도 많이 적어지게 되는 거고 좀 약간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리그 같은 거 할 때. 
  근데 오히려 우리가 좀 시설 투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오히려 여기를 좀 우리가 유소년야구의 메카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필요한 거는 딱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있는 펜스보다 한 15m만 앞으로 당기면 가벽만 하면 되거든요. 
  펜스를 이동형 펜스를 가벽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투수판 앞에 하나 있으면 어린이 유소년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지금 프로야구장에서도 유소년야구 대회할 때 그렇게 가벽을 이용하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 뭐 평일날에도 우리 유소년야구 연습하는 친구들도 많이 오게 될 거고 타 지역에서도 지금 유소년야구하는 데가 제일 큰 데가 노원이거든요. 
  노원은 아예 유소년야구장이 있습니다, 그 구격에 맞게. 
  지금 서울에 노원이랑 어디지 한남동에 있는 그 2개가 있는데요, 장충체육관 옆에. 
  이 2개 빼고는 오히려 좀 우리가 더 여건적으로 좋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신내야구장 우리가 평일 활성화를 위하거나 아니면 좀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유소년야구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그렇지 않아도 2주 전에 서울시 교통위원분, 전원이 오셨어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원이 차량기지 방문하셨고요. 
  그리고 교통공사 관련된 분들이 전부 다 오셔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직접 브리핑을 하셨어요, 전반적인 축구장, 야구장에 대한 문제. 
  다만 근데 교통공사에서 보안 유지,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개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교통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돼서 좀 시설이 좀 더 확장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체육진흥과하고 유기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서요. 
  저희 불편한 부분들을 같이 공동 대응해서 서울 교통공사하고 업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은 걸로 압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에 보시면요, 서울 중랑워터파크. 
  지금 중랑워터파크가 굉장히 핫하게 해마다 지금 즐기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중랑구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타 구에서도 많이 오고 있죠,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지금 중랑구의 워터파크가 지금 타 구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많이 몰리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의 자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나무 그늘 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는 몽골 텐트로 하셨죠? 
  근데 그 문제점은 없었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저희가 몽골 텐트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나은하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그늘막을 설치를 했죠. 
나은하 위원   그늘막을.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올해 그 수영장 위로 뽕뽕이라고 그러나요? 
  뽕뽕이 그늘막을 한 결과 거기서 수영하시는 분들이 좀 뜨거운 햇볕 아래서 안 하고 그늘막에서 수영을 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그렇게. 
나은하 위원   반응은 좋았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좋았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꼼꼼히 검토하셔서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중랑구에 저는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워터파크가. 
  그래서 더욱 좋은 환경에서 물놀이 즐길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공단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추가질의인가요? 
신예진 위원   네. 
○위원장 전경구   네, 하세요.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징수가 좀 잘 안되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클라이밍장을 인수를 11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 7~8년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게 서울시 산악연맹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반적인 수리를 좀 해서 안전하게 그렇게, 
신예진 위원   사용료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나요, 사용료 징수?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사용료 징수보다는 아마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신예진 위원   그럼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거기 이용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수입이……. 
신예진 위원   그렇죠, 이용자가 많지 않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이용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용자가 많지 않은데 제가 체육진흥과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한 부분이에요. 
  이번에 키오스크 구입하는 데 1,000만 원이 올라와서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이분들이 사용료 징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키오스크를 설치를 하겠다 해서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키오스크가 저희가 회원들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전 사업장마다 키오스크로 좀 바꾸고 있고요. 
  그래서 클라이밍장도 회원관리 차원에서 키오스크로 이게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신예진 위원   사업계획서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부서에서도 정확하게는 못 들은 것 같아서 공단에 이관이 되었으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어떻게 운영할지 질의드린 건데 사실 본부장님이 좀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신예진 위원   우선 서면으로 자료 주시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봉2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도 주차장 문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질의드렸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주어진 설명서에는 좀 상세하게 기입이 안 되어 있어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알고 싶어서 꼼꼼하게 질의드린 부분인데 본부장님이 좀 시간을 다음부터는 좀 숙지를 하셔서 같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좀 협조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공영주차장 이야기 나와서 이 계획에 대해서도 주차관리과랑 기업지원과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고요. 
  아까 또 공단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주민의 편익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상업적 관리도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또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행사성 예산이 이번에 좀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예산이 어려운 만큼 공단에서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추가질의 또 하실 분? 
  네, 주덕성 위원님 하세요.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이어서, 명세서 63쪽 좀 봐 주시겠어요? 
  여기 정원 가산업무비 즉 관서업무비라고 나와 있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관서업무비가 이게 전체적인 걸 지금 통째로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부서별로 단체별로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관련해서 사업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또 단체별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런 데 이건 전체적인 거예요, 따로따로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217번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주덕성 위원   관서업무비에 대해서 정의 좀 내려주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자료 뽑은 것은 보니까 이게 100명까지는 8만 원, 100명 넘어서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총 15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100명까지면 8만 원씩 800만 원이네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57명이면?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6만 원씩 계산해서 나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각 부서, 이거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여기 보면 전부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관서업무비 1,562만 원, 중랑문화체육관 492만 원, 또 중랑구민체육센터 480만 원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계속 나와요, 지금.
  전부 합하면 얼마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그게 총 합해서 1,562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예산지침서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각 부서별로 전부 다 팀별로 저희 공단 팀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산재돼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팀별로 제가 나눠봤을 때 전부 합치면 1,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그 부분이 2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분류된 거고요, 3,700만 원은 전체를 모아서 이제,
주덕성 위원   이거를 전체 통합해서 한 장으로 정리해서 갖다주세요, 자료 요구합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내가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하려니까 복잡하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주덕성 위원   그리고 59쪽 봐주시겠어요, 예산명세서.
  네 번째 라인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1회가 있던데 500만 원, 이건 무슨 건이에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저희가 현재 2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여기 1회인데, 1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주덕성 위원   1건, 1회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건은 현재 엊그저께 판결 결과 이겼는데요, 1건은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고 항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항상 대비해서 해년마다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건요.
주덕성 위원   그냥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아직 소멸이 안 된 거네요, 지금, 기존에 있던 거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아니죠,
주덕성 위원   살아있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예를 들어서 불용이 되는 거죠.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소송이 없을 경우에는 불용,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불용.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살아있는 거잖아요, 일종에.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변호사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 끝난 거하고 진행 중인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주덕성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그 부분 자료요?
주덕성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제출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신내공원 물놀이장 여기 보면 추진 경위에 공연비가 1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이것 물놀이장에서 무슨 또 공연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저희가 이번 물놀이장 때 문화재단의 협조를 받아서 공연을 한 결과 아주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공연을 하는 게 좋다는 게 저희가 좀,
주덕성 위원   공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이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연으로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 자료 좀 같이, 시간이 없어서, 주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요즘에 작금의 형평성 논란 특혜 시비가 있는, 제가 생활체육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거는 본부장님도 그렇고 이사장님하고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중랑구에 보면 묵동체육관 다목적체육관하고 신내공원 다목적체육관 여기 보면 생활체육으로 되어 있죠, 생활체육?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두 군데 다 체육관을 지어서 다 거기가 사용하는데 배드민턴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랑구에서 사실은 내가 보니까 생활체육을 보니까 야구장, 축구장 모든 것이 있는데 이 탁구장이 없어요, 탁구장이.
  그래서 이거 탁구 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사실은 저한테 민원을 많이 주는데 왜 거기에는 배드민턴은 체육관을 2개나 지어주고, 그리고 이 배드민턴이 장소가 좀 넓어야 이용할 수 있고, 이 탁구는요, 여기 있는 한 4면만 있어도 탁구대를 많이 놔가지고 중랑구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장 효율적인 운동이고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 배드민턴이 특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체육관을 2개를 지어줘가지고 배드민턴만 사용하고 다른 건 사용을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배드민턴 말고 또 다른 생활체육 사용하는 것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탁구장은 현재 가능하면 여러 개 반을 만들어서 강좌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면목체육관에 탁구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묵2동주민센터 복합센터에 탁구대 4대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은 사실 수강생이 많아지면 언제든지 강좌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 지금 배드민턴 자체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구장을 줄 수는 없고 그 프로그램에 만약 일반주민들이 그 시간대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저희가 강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강좌를 개설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중랑구에 탁구인이 사실은 엄청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자꾸 동사무소도 원래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탁구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동사무소 탁구가 다 지금 없어져가지고 탁구인들이 사실은 어디로 가냐 하면 그쪽에 노원구에서 이용하는 육군사관학교 거기 있대요, 노원구에서 하는 체육관, 거기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사실은 형평성에서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배드민턴은 아무 데나 칠 수가 있어요.
  어디에 보면 둑방 쪽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코트 해가지고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 탁구는 그런 데서 할 수가 없는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묵동 다목적체육관에 지금 배드민턴 코트가 8개잖아요?
  4개만 만약에 탁구 치는 중랑구민한테 할애만 해도 수백 명이 운동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저쪽에 사가정 보니까 우리 저번에 청장님께서 거기도 배드민턴 코트를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를 제가 행사장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로 이번 기회에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 배드민턴, 지금 여기까지 그건 이제까지 사실은 특혜잖아요.
  체육관 2개 돈 수백억 들여 지어가지고 배드민턴만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클럽을 보니까 한 군데는 7개, 한 군데는 6개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월화수목금토까지 모든 면을 그분들을 위한 배드민턴만을 위한 체육관을 준다는 것은 사실 형평성에서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묵동체육관이나 아니면 신내공원 다목적체육관이나 둘 중에 한 4면 정도는 탁구장만, 탁구장 갖다놓으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일 거라고요.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든 얼마를 받든 그거는 저쪽의 노원구 사례를 좀, 육사 탁구장을 참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중랑구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탁구를 좀 운동, 탁구운동이 가장 저는 좋다고 보는데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검토를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왜냐하면 지금 이거 그냥 덮고 그냥 또 가시면 안 되고 이건 제가 묵동체육관하고 보니까 2개 보니까 예산이 보니까 한 2억 7,000∼8,000만 원 들어가네요, 그렇죠, 경비가?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그거 뭐 굳이 배드민턴보다도 한 4면만 우리 탁구인들한테 만약 할애한다면 정말로 큰 호응을 얻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검토해가지고 꼭 가능하면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중랑문화재단 소관 
  다음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중랑문화재단 출연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재단 본부장이 하며, 필요 시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안녕하십니까?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항상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전경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중랑문화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보순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오무석 도서관본부장입니다. 
  노현수 경영지원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수미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이지현 축제공연팀장입니다. 
  백희정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재단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재단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중랑문화재단은 2개 본부, 4개 팀 현원은 79명이며 현원 외 인력은 계약직 포함 20명입니다. 
  팀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부터 11쪽까지 문화정책사업팀의 다섯가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아트센터 운영은 수준 높은 미술작품들을 기획, 전시함으로써 구민들의 문화수요 충족 및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 속에서 구민이 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중랑을 통해서는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된 계층과 지역 특성에 맞춘 찾아가는 예술 체험 프로그램 사업으로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중섭 어린이미술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망우리공원에 영면한 화가 이중섭을 기념하며, 중랑구 주요 문화자산인 ‘이중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어린이들의 재능 발휘 및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옹기테마체험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통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된 옹기테마공원 내 옹기테마체험관에서 옹기공예, 한지공예, 기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문화 특성화 사업 운영으로 중랑구 지역 문화 발굴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과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랑구만의 지역 특성을 찾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9쪽까지 축제공연팀의 6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장미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자산인 중랑천과 장미터널을 활용한 서울에서 가장 예쁜 장미꽃 축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장미 전시, 체험, 공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표 장미축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또한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를 우리 구의 명소인 용마폭포공원에서 개최하여 구민과 문화예술인 모두 함께하는 생활문화예술 축제로써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확립하고 구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축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아티스트, 열린문화공감 운영 사업은 관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가를 선정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공연 등의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적 재능을 구민과 함께 나누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문화N중랑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여 구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함께해요 문화나눔 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와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보편적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고자 하며, 겸재교 댄스 페스티벌 공연으로 다양한 장르의 댄스 공연을 통해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댄스를 매개로 구민 모두가 하나로 화합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6쪽까지 도서관운영팀의 4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지식정보자원 확충을 통한 자료서비스 제공으로 양질의 장서를 확충하고 도서정보서비스 제공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교양 함양을 위한 지식정보 제공 주체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 모두의 도서관을 목표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인문역량 및 문화교양 함양에 기여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정보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통하여 구민 친화적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활력, 문화연대 플랫폼사업 추진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문화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에서 함께하는 도서관 환경을 구현하며 미래를 위한 준비, 도서관 혁신을 위해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간의 간 디지털 업무 환경을 통일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사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안정과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우리 중랑문화재단은 2024년에 재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사업을 통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중랑문화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4년 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의 2024년도 사업예산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은 83억 7,980만 2,000원이며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시설사용료 수입 4,817만 6,000원, 대행사업 수입 16억 3,751만 4,000원, 기부금 2,000만 원, 출연금 수입 66억 1,761만 5,000원, 영업외 수입은 5,6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출예산 총액은 83억 7,9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팀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인건비 포함 일반관리비 총 57억 1,495만 9,000원이며, 문화정책사업팀은 3억 1,913만 3,000원으로 중랑아트센터 운영 1억 6,040만 1,000원,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중랑 2,995만 원, 이중섭 어린이미술대회 1,844만 원, 옹기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1억 1,034만 2,000원입니다. 
  축제공연팀은 총 7억 8,019만 6,000원으로 서울장미축제 4억 836만 6,000원,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 8,595만 5,000원, 중랑아티스트 열린문화공감 5,755만 원, 문화N중랑 8,020만 5,000원, 함께해요 문화나눔 5,040만 8,000원, 겸재교 댄스페스티벌 2,574만 원입니다. 
  도서관운영팀 7개 구립도서관 대행사업비로는 총 16억 3,751만 4,000원으로 도서관운영팀 1억 6,229만 6,000원, 중랑구립정보도서관 5억 6,750만 8,000원, 중랑구립면목도서관 1억 9,864만 2,000원, 중랑숲어린이도서관 2억 3,514만 원, 중화어린이도서관 2,310만 5,000원, 양원숲도서관 1억 6,913만 6,000원, 중랑상봉도서관 1억 8,318만 3,000원, 작은도서관 9,8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랑문화재단 사업예산은 중랑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물론 구민들이 재단에 거는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여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 - 중랑문화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단 예산서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재단 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예산 총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예산서 7쪽, 속도를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요, 장 본부장.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금 마이너스 14억 정도 되는데 이 내역을 보게 되면 3항목 3항에 대행사업 수입 7억 2,600만 원 마이너스, 출연금 수입 마이너스 2억 300만 원, 또 기타 영업외수입 마이너스 5억 2,300만 원인데 이거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죠, 전년 대비해갖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문화경영본부장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을 대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수입을 내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출연금을 받아서 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금 수입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 그리고 대행사업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결국은 구 예산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구 예산의 어려운 것만큼 저희가 감축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 수입은 도서관 관련된 대행사업비 수익에 해당되는 거고 출연금 수입 2억이 작은 것은 저희가 출연금 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감축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 출연금도 구청에서 받는 거잖아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기타 영업외수입 마이너스 5억은 뭡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산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잔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월금을 처리하다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저희가 따로 수익이 줄어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이월금은 회계상 플러스로 잡히는 거예요, 플러스로.
  그리고 재단의 회계가 수입 똑같고 지출 똑같은 거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이월금이 차이가 마이너스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재단이란 건 받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이 회계를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
한성수 위원   자자, 시간 가니까 그거 나중에 답변하시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한성수 위원   대행사업 수익이 일단 도서관 쪽 아니에요, 이거?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도서관 쪽에서 수입이, 그러니까 수익이라고 그러죠, 수익?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한성수 위원   수익이 마이너스 7억 2,600만 원.
  이해 안 되는 숫자거든요, 이게.
  출연금도 아니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행사업 수입은 도서관 관련된 수익인데 저희가 예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축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7억 2,000만 원을 대행사업 수입으로 안 받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라든가 도서관 하는 데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축소가 됐고, 그렇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제반 어떤 행사도 줄이고 그래서 나온 금액이 마이너스 7억이라는 거예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장미축제 지금 기간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보름 정도 했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일자를 어느 정도 단축시켰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문화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15일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축제예산을 보면 저희가 작년 구 예산 대비해서 2억을 삭감해서 총 4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2018년도에 3일을 진행했던 4억 4,000만 원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서상에서 보면 저희가 물가상승률도 감안했을 때 1일, 2일 아니면 3일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도 진행을 하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15일에서 갑자기 기간을 줄이면 구민들의 반대가 많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한성수 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8일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자,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시라니까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어쨌든 구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줄인다는 것은 분명히 모두가 동의하는 바인데,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6억에서 4억으로 줄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 물어보는데 뭘, 시간도 없는데 간단간단하게 대답하라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길게 끌어갖고 다른 질문 못 하게 만드세요.
  일단 예산은 지금 이 6억이라는 거는 올해 것 이거 5,000만 원 추경 뺀 거예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뺀 겁니다. 
한성수 위원   본예산만 나온 거예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한성수 위원   그리고 뒤에 것도 보시면 이게 자세하게 내용은 안 나왔지만 홍보물 제작 4,700만 원, 행사물품대여 5,600만 원, 많이 절감은 됐죠, 작년보다.
  그래도 어쨌든 3일에 대한 축제기간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건 들어가겠지만 일단 약간의 절감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 눈에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장미축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올해 감사실 그것 받았죠, 감사담당관 감사?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받았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갖고 조직진단을 해라 그래갖고 조직진단 용역비가 2,200만 원 나오는 거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 예산인데, 조직진단 한 거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문광과에서 진행한 걸로,
한성수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 심의할 때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장한테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외부 용역업체에다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재단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같이 해갖고 업체가 어느 용역업체 어딘지 주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있을 때 조직진단 두어 번 받았어요, 외부에서.
  그런데 거기다 맡겨두게 되면 우리가 의도하는 어떤, 의도라기보다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어떤 픽처에 대해서 그게 잘 안 나와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재단에서도, 이거 재단 조직이잖아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되, 항상 본 위원이 강조했지만 조직구도 있죠, 조직구도?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한성수 위원   조직구도가 이상하게 가분수 구도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위에 기구가 얼마 안 되는데 본부, 즉 본부가 둘이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문화경영본부장 한 인원 30명 되는데 본부이고, 그다음에 도서관 한 70명 되죠?
  60∼70명 되는데 본부이고, 그런데 도서관은 문제가 팀이 한 팀밖에 없어요.
  작년부터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재단 조직도를 다 보셨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보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다 봤냐고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보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 몇 군데 정도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자료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늘 타 재단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로 조직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 말고 지금 조직진단이잖아요.
  조직진단은 물론 인원도 다 들어가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거기에 걸맞은 제대로 된 적재적소 인재가 있느냐, 인원이 있느냐 그런 것하고 인원이 적정한가, 적정인원이 되는가, 업무에 비해서, 전부 다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 있죠?
  인적 시간 계산해갖고, 그런 것도 있지만 조직도.
  과연 팀 하나에 도서관 1본부가 맞는 건지 사람 30명 있는 경영기획본부 본부가 맞는 건지 그런 것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예로 시설관리공단 지금 인원 157명이에요, 금방 끝났는데, 157명.
  거기 본부장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분수적 조직이라는 게 머리만 크고 몸은 빼빼 말라갖고 이런 조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간부만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간부도 없어요, 또 팀도 작아갖고.
  그래서 이런 조직구조를 우리 유경애 대표님 계실 때 제일 잘 아시니까 조직을 잘 이번에 진단해갖고 뭔가 좀 남들이 보기에도 ‘아, 중랑문화재단 조직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고 참 이렇게 일하는 조직 이런 걸로 바뀌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 30명 가지고 본부라는 건 참 누가 보기에도 창피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20개 어디야, 문화재단 서울시 20개 문화재단 조직도를 본 위원이 작년부터 해갖고 아마 왔을 때 한번 보여준 적 있을 거예요.
  이것 다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 재단에서 인벌브(involve) 해갖고 문화관광과하고 잘 한번 만들어달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이따 시간 추가질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이중섭 어린이미술대회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하고 있는 대회네요?
  이중섭예술제에서 그림 그리기대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미 제주도에서 26회째 하고 있는 거고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해서 우편공모랑 현장접수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외부행사의 가장 뭔가 치명적인 단점, 약점이라고 한다면 날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우천으로 취소된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예 현장대회 말고 우편접수나 현장접수를 통해서 공모를 먼저 받은 다음에 시상식을 따로 그냥 개최를 하는 게 어떤지 한번 의견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어린이대회는 어린이대회로서는 사실 저희가 전국에 유일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예술제와 함께 하는 어떤 대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독으로 어린이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저희가 유일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주제로 해서 320명 가족 포함해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현장에서 참여를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의 어린이들 4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우천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한 250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방법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섭이라는 이름 자체가 중랑구 안에 갇혀있을 정도의 이름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확대시켜야 될 이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병행해서 하는 방법들 좀 강구하고 있는데 전유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지금 계속 중랑캠핑숲에서 진행을 했었던 거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영면해 계신 곳이 망우역사문화공원이고 차라리 아예 공모 자체를 현장접수나 아니면 그냥 우편으로 받는다고 하면 시상식을 거기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지, 좀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계획에 있는 거지만 ’26년도 1월에 이중섭거리가 착공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이걸 어떻게 좀 더 키워나갈 건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문화관광과 예산심사를 할 때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장미축제 관련된 뭔가 기획안이나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혹은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좀 빨리 정리를 해서 주셔야 저희가 올린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도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미축제뿐만 아니라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 겸재교 댄스페스티벌 이rj 관련해서 지금 저희는 그냥 예산이 이 숫자밖에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넣으실 건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평가를 한다는 게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하실지 방향에 대해서 빨리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겸재교 댄스페스티벌 관련해서는 한번 미리 사전설명을 해 주셨을 때 이 댄스라는 주제를 빼는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방향성은 좀 정해졌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문화경영본부장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축제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체적으로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유를 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세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거의 30∼40% 깎여있는 상황에서 그 예산에 맞게 기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저희는 예산에 맞춰야 되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겸재교 댄스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위원장님께서 또 겸재 댄스페스티벌 관련해서 댄스라는 ‘장르가 비주류 장르 아니냐?’는 말씀 많이 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댄스가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구민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로 좀 댄스를 빼고 그런 페스티벌을 겸재교에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도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집행을 해야 돼서 아직 뭔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심사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거라도 좀 같이 공유를 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뭐 리틀로즈, 그랑로즈, 겸재로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파트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하신 거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거에 대해서 2024년도에는 ‘이런, 이런 것들은 반응이 그렇게 높지 않았으니 이거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댄스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지역 축제로 탈바꿈하겠다하면 뭔가 이 댄스라는 주제를 빼겠다라는 데까지 온 그 회의자료 같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정리해서 저희를 좀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해를 시켜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축제 진행 상황 그러니까 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그리고 이중섭 어린이미술대회 같은 경우 주제를 매년 다르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문화경영본부장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중섭의 특징인 은지화를 접목을 시켜서 이중섭하고 연계해서 진행했고 올해 같은 주제는 이중섭의 주요되는 소재인 가족, 복숭아 그리고 물고기 등을 활용한 황소 등을 활용한 주제로 매년 이중섭하고 연관 지어서 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저는 여기에 좀 더 그냥 추가 의견을 드리자면 이중섭 플러스 중랑구가 돼야 된다고라고 보거든요? 
  지금 다른 서귀포에서 하는, 제주도에서 하는 이것도 보면 이중섭 그리고 서귀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중랑구만의 그런 특색을 같이 담을 수 있는 주제가 돼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그런 방향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추가 질의하세요.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세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본부장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통째로 해갖고 이거 갖고 온 자료를 보게 되면 장미의 날 4,500만 원, 그랑로즈 페스티벌 8,000만 원, 겸재로즈 1,950만 원, 리틀로즈 1,000만 원, 무대 장치 설치 등 7,500만 원. 
  이게 거의 다예요, 요약본이라고 생각이 들지마는. 
  다른 구청에, 다른 부서들, 여기에는 물론 이제 지면에 어떤 한계 때문에 이렇게 통째로 했다 치더라도 이걸 갖다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갖고 지금 여기 보면 공연비, 행사 운영비, 축제 공연팀 해서 3,500만 원 일식, 시스템 2,100만 원 일식, 물품 대여 1,400만 원 일식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갖고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 놓고 문화재단 본부장이 심의한다,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청 각 과에서 전부 다 와서 이 서브 데이터를 갖고 와서 다 자세하게 갖고 와서 설명합니다. 
  올해까지인가, 작년까지도 잘 했는데 올해 무슨 일인지 몰라도 문화재단에서 한 명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누가 와서 아무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우리 개회하는 날 억지로 와서 장 본부장이 와서 그 전날 본인 통화했습니다, 일요일 날이지만 예산이 좀 깜깜인 것 같다, 장미축제 예산이 어떻게 된 거냐. 
  오죽했으면 일요일 날 본 위원이 장 본부장한테 연락을 해서 내용을 들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 달라요. 
  달라갖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 재단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예산심사에 그렇게 자신 있는지 몰라도 이걸 갖고 심사해 달라고 하는 건 좀 경우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경우에 안 맞는 것 같고.
  앞으로는 좀 이런 업무, 이런 거를 좀 개선시킨다 그럴까 좀 잘 맞춰갖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하고 상대들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 뒤에 안내서 뒤에 도서관 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10만 원짜리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보세요. 
  같은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좀 본 위원은 이해가 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부장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미축제가 매년 진행하는 축제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행사를 진행하기에도 좀 애로사항이 많을 정도로 많이 삭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앞으로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한성수 위원   아니, 예산이 삭감됐으면 설명하기 더 좋잖아요, 예산 많이 설명 안 해도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거꾸로 이야기하세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소 때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명했던 대로 저희는 스케줄 맞춰서 지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뭐 평소에 어떻게 잘못 좀 이해를 하셨다면 저희가……. 
한성수 위원   아니, 사전에 내 이야기 잘 못 알아들으세요? 
  이해가 안 돼요! 
  사전에 설명하러 안 왔다 이거예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저희, 
한성수 위원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본예산 설명이나 추경 예산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스케줄에 맞춰서 항상 진행을 했었고 말씀하신, 제가 설명을 드린 그 스케줄이 저희가 늘 설명을 드렸던 그 스케줄이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설명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스케줄에 따라서 설명을 드린 그날이 한성수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의회 개회하는 날 아침에 와서 개회식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날 와서 뭔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개회하는 날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들 아예 그런 사항도 직접 직면하지 못했고, 다른 위원 듣지도 못했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저희가 맨 마지막, 나중에 예산설명일이 잡혀있다 보니까 위원님들 사이에서 아직도 보지 못했다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항상 타이밍을 그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다른 위원한테 설명이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전에 있던 사례로 봤을 때 맨 뒤에 이게 위치하고 있으니, 
한성수 위원   저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한성수 위원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안 하면 안 한 거라고 하면 되지, 뭘 그런 변명을 하세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조금 더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 나눠준 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랑문화재단 사내 동호회 운영 계획안. 
  이거 왜 나눠줬죠, 위원들한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문화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서업무비 관련해서 정원가산업무비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동호회 취미 활동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한성수 위원   이거 왜 나눠줬냐고요, 이거 왜 나눠줬냐고요, 위원들한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나눠줘서 이게 봤는데 2페이지 보면 동호회 지원해갖고 1인당 월 1회 1만 원, 그렇죠? 
  최대인원 5만 원 동호회비 5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 지금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그 부분은 매년 예산의 범위 하에서 신청한 동호회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자, 다시 질문할게요. 
  두 번씩 질문하는데, 코로나 때 중단된 게 지금 다시 재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월 1만 원씩 준다고 해 놓고, 1인당. 
  뒤 페이지 보면 93명 곱하기 1만 원 곱하기 3회. 
  이게 월 1만 원이면 1인당 12만 원 줘야 되는데 이거 왜 3회밖에 실행을 안 합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호회 활동이라는 게 매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제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이 서류도. 
  1인당 월 1회가 아니라 분기당 1회로 해야 돼, 분기당 1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이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시설관리공단 1년에 4회 지원하는데 거기도 1만 원씩 해요, 1만 원씩 하는데 4회 지원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합쳐갖고 사진도 찍고 증빙으로 딱 만들어놓고 증빙에, 사진에 없으면 그 사람은 활동 안 하는 걸로 해갖고 주지도 않아요. 
  그런 사항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굉장히 재단에서 뭔가 회의라나, 어떤 서류 같은 거를 보고, 내가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앞으로 서류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그렇죠? 
  잘 작성하고 결재하는 사람은 꼼꼼히 더 잘 보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알겠습니다, 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그동안 장미축제가 15일, 16일 하던 거를 3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정말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이 사실은 아까 많이 줄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그때는 한 16일, 15일이기 때문에, 지금 3일 같으면 예산이 저는 그냥, 충분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올해 장미축제에 장미전시관을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전시관 사실 제가 볼 때는 허접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도 별로 없어요.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하고, 또 이런 거 다른 이야기는 제가 전에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면 옹기테마공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옹기, 한지 강사해가지고 15만 원해가지고 3명이 한 달에 보니까 8회를 운영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예산이 이거 제가 볼 때 옹기, 한지 이거 강사가 사실은 우리가 가서 뭐 체험 정도 같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이거를 한 달에 8번씩 강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태워가지고 어떤 뭐 특정 이렇게 수요가 있나 하는 제가 좀 의아심이 들고요. 
  근데 이런 정도, 저는 체험 프로그램 정도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런 예산을 4,000만 원 쓴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질의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간단하게 하세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먼저 좀 정정해야 될 게 장미축제가 아까 전에 3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3일이라고 확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장 전경구   언제요? 
  잠깐만, 언제 설명했어요, 그거?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아까 전에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위원장 전경구   그랬어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저희가 예산서 상으로 보면 3일이고 그리고 구민들의 축제추진위원회 의견은 15일에서 갑자기 줄이면 구민들의 반대가 많을 것으로 8일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율을 해야 될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확정지어서 이야기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번에 본부장님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와가지고 3일이라고 이야기한 거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때는 저희 예산서상에는 3일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전경구   그런 말이 아니고 그때 본부장님이 그때 분명히 이야기해가지고 이거 우리 동료위원들이 ‘문화관광과는 왜 모르느냐?’까지 질의까지 다 했는데 이제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제가 설명을 확정적으로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위원장 전경구   아니, 위치에 있고 안 있고는, 저희는 그럼, 누구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원래 취지가 장미축제는 3일만 하라고 우리가 저번부터 행감에도 그랬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짜임새 있게 하자, 3일만. 
  그거 너무 길게 하니까 그 당시에도 내가 행감에도 그랬잖아요, 공무원들도 힘들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위원장 전경구   지겹잖아요, 안 지겨워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내가 그래서,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위원장 전경구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본부장님 복도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제와서 어떻게 8일로 바꾼다? 
  아무튼 그거는 뭐, 본부장님 그렇게 또 이야기를 바꿨다면은,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경구   아니, 말씀하세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지금 말씀드리는 게 확정지을 수 없다는 거지, 3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8일인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도 여러 가지 논의의 단계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렇게 이야기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저도 그래도 이거 좀 예산도 삭감되고 했으니까 또 15일씩 너무 길게 하니까 제가 서울시 축제를 좀 내가 자료를 보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위원장 전경구   15일씩 하는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오케이, 그냥 뭐 짧게. 
  제가 봐도 그냥, 우리 취지는 공무원들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고 장미축제는 그냥 묵동에서 원래 된, 묵2동에서 장미축제가 시작됐잖아요, 태동됐는데 그게 발전돼가지고 서울장미축제까지 우리가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발전된 만큼을 해서 한 3일에서 더 짜임새 있게 해야 되지, 중랑구 전체를 장미축제로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뭐, 충분히 본부장님께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지만 지금 그렇게.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8일도 확정된 건 아니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옛날 방식대로 3일만 짜임새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립니다. 
  이거는 답변 안 해도 되니까요. 
  아까 지금 하려면 답변하려면 이걸 해 보세요. 
  이거 옹기하고 이거 나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옹기테마공원은 올해 같은 경우는 총 465회, 총 3,91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수익금도 저희가 2023년에 약 4,000만 원 정도, 저희가 갖고 있는 수익 중에서 가장 큰 수익이 나는 그런 지금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출연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문화재단 출연금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8인) 
  찬성 위원(4인)
  신예진    전경구    주덕성    한성수
  기권 위원(4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전유정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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